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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임원 "직무 청렴의무 준수" 계약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달 28일 서초동 사옥에서 임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 윤리경영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직무청렴계약 대상은 심평원장을 포함 상임임원 5명이 대상.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중 기관을 대표하는 자로 선출된 김정태 경총 상무이사와, 다른 3명의 상임이사는 심평원장과 이날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심평원장의 직무청렴계약은 이달 초 복지부장관과 올해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체결될 예정이다. 임원직무청렴계약 주요 내용은 임원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 규정에 의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임기 중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인센티브성과금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되고 퇴직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2일 정관을 개정, 청렴계약 조항을 추가했고,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을 새로 제정한바 있다.2007-01-01 16:09: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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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전 예방적 항생제 사용실태' 평가추진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항목에 수술전 예방적 항생제 사용실태와 진료량 지표가 새로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수술전 예방적 항생제 사용지침 준수율이 낮아 항생제 내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를 적정성 평가대상에 추가시키기로 중앙평가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심평원은 또 수(시)술이 많은 기관의 진료결과가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이론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수술항목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진료량지표(Volume Indicator)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복지부 승인을 거쳐 올해 초에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르면 상반기 중 평가가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7-01-01 15:30: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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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수기료' 등 심사지침 33항목 삭제레이저를 이용한 처치 및 수술 수기료 등 진료비 심사지침 33항목이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합리적인 심사지침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심사지침 중 33개 항목을 삭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삭제된 심사지침은 내달 1일 진료 분부터 적용되며, ‘레이저를 이용한 처치 및 수술의 준용 수기료’ 등 거의 시행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의 산정지침 등에 명시돼 있는 경우, 단순 행위설명에 해당되는 항목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2007-01-01 15:03: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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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창문 '약(藥)'자외 부착시 벌금 500만원지자체가 약국 창문에 붙은 광고물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 강남구약사회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옥외광고물 자진정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구약사회에 재차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구청은 2007년부터 옥외광고물 미정비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강제 철거 및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옥외광고물 관련법을 보면 창문이용 표시면적은 해당업소의 출입문 창문면적의 각2분의1 이내로 하되 최대0.4㎡를 초과할 수 없고 업소 당 표시 연면적은 2㎡이내로 규정돼 있다. 사실상 약국 유리에 ‘약(藥)’자를 제외하곤 아무 것도 부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구청은 지난 10월부터 홍보를 시작,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다고 판단,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약사회도 “이번 조치는 강남구 기초질서 지키기 확립을 위한 특별정비계획의 일환이라며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2006-12-30 06:30:28강신국 -
파스류, 2월중 비급여 전환...오·남용 방지책파스류가 빠르면 내년 2월중 비급여 항목으로 전격 전환될 전망이다. 29일 관보에 게재된 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파스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비급여대상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파스류의 경우 공포 후 바로 시행하도록 부칙규정을 두고 있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 2월 중순경 파스류가 비급여 대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 비급여대상에는 우선 파스류만 포함될 예정이며, 복지부장관이 개정안 공포와 함께 고시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2005년의 경우 파스를 연간 500매를 이상 사용한 의료급여환자는 2만7,000명이며, 1,000매 이상 사용자는 5,195명, 5,000매 이상 사용한 환자도 22명(1일 14∼37매)에 이르는 등 오·남용 실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파스사용으로 인해 2005년도 의료급여 전체 약제비 6,594억원 중 4.03%인 266억원이 지급돼 진통·소염제 전체 약품비의 9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급권자의 23%(165만명 중 38만명)가 파스를 처방·조제받아 급여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파스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비급여대상 근거’를 신설했다”면서 “사재기 열풍을 막기 위해 개정안 공포 후 곧바로 비급여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개위 및 법제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2월이나 3월경에는 파스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급기관 선택제, 의료급여증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대상 규정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18일까지다.2006-12-30 06:28:2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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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훼손 녹취된 'X-파일' 선관위 제출고양지역 투표용지 훼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某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함에 따라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某후보는 29일 저녁 경기도약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사태 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거자료는 투표지 훼손에 대한 증언이 담긴 녹취록인 것으로 알려졌고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某후보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내용에 따라 박기배 당선자의 부정선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선관위가 박기배 당선자 부정선거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녹취록은 경찰 조사에서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경기도약 선관위도 이르면 내년 1월 초 김경옥·이진희 후보가 제출한 박기배 당선자 부정선거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자체 조사를 이미 마친 상황이다. 선관위는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고양시 S약국 등을 중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선거관위원장은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 "1월 초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06-12-30 06:27: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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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보다 약사직능 우선" 옥침대판매 자성의학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값비싼 옥침대를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고마진을 미끼로한 업체측의 약국판매대행에 대해 "마진보다 약사직능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는 자성론도 일고 있다. 약사에게 직접 옥침대를 팔고 판매대행까지 하면 차액을 챙겨주는 것을 미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옥침대업체 관련기사가 나간 뒤 약국가의 반응이 뜨겁다. 대다수 약사들은 "약국경영이 어렵지만 최소한 판매해야 할 품목은 가려야 한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약사회 행사 때마다 옥침대업체의 협찬이 뒤따랐던 점을 상기하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약사도 있었다. 광주 북구의 K약사는 "약사면허증을 반납하고 나서 옥침대장사를 한다면 모를까, 약사가 침대장사를 한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약사 네티즌은 "효과, 부작용, 경제성 평가 이런 것 고민도 없이 물품 마진만 생각하려면, 약국 하지 말고 수퍼를 해야 한다"며 "약사를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국민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을 상기해야 한다"고 일부 약사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옥침대가 효능이 입증된 것이냐"며 "단순히 업체측 말만 믿고 효능을 읽어주는 뻐꾸기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도 외국처럼 편의점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는 약사도 있었다. 서울 마포의 J약사는 "약사회 1층에 전시장이 있던 것과 매번 강의때마다 생수를 협찬한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면서 "약사회 누가 관련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구의 J약사는 "대한약사회관에서 보고 해서 해당 업체의 옥목걸이를 30만원 주고 샀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속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병의원도 팔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판매업인 약국에서 못팔게 뭐냐"는 반론도 제기됐지만 일선 약사들의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2006-12-30 06:27:0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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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돼지처럼 넉넉한 한해 되시길""2007년 경제적으로 한 차원 도약하는 해" 정재훈 과장(71년생, 동아제약 영업기획팀) "동아제약이 세계적 제약기업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971년생 돼지띠인 정재훈 과장은 2007년 소망을 이렇게 말했다. 물론 그 소망은 국산신약인 '스티렌'과 '자이데나'의 폭발적 매출신장을 기대하는 마음이 바탕이다. "회사의 성장이 소속원에겐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정 과장은 믿고 있다. 그는 "우리 회사 심볼인 피닉스는 500년마다 태양신의 도시인 헬리오폴리스에 나타나고 황금돼지해는 600년마다 찾아온다"며 "피닉스나 황금돼지나 부활과 풍요를 상징하는 만큼, 2007년은 경제적·정신적으로 한 차원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병원약사의 길이 자부심으로 남도록" 오옥현 약사(83년생, 서울아산병원 약제팀) 2006년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 아산병원에서 사회 첫발을 내딘 오옥현 약사(23)에게 내년은 '도전의 해'다. "한해 동안 정신없이 업무에 쫓겨 일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제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해 볼 생각입니다. 댄스 스포츠나 외국어 공부, 물론 '연애'도 하고 싶구요" 때론 병원약사로서의 지난 일 년이 버겁기도 했지만, '약'에 대한 전문가로 점차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이 대견스럽기도 했다는 오 약사. "새해에는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됐으면 해요. 가족들 건강도 최우선이구요. 마지막으로 여전히 공부해야 할 것도,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제가 걷는 이 병원약사의 길이 제 삶에 자부심으로 남도록 새해에는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새해엔 가정의 건강이 으뜸" 김한상 차장(71년생, 한국MSD 스페셜티 프랜차이즈팀) 한국MSD 스페셜티 프랜차이즈(Specialty Franchise)팀 김한상 차장(36)은 첫째딸 주희양과 지난해 얻은 둘째딸 서영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모두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첫 번째 소망으로 꼽았다. 물론 가정의 건강과 화목만큼 업무에서의 성취감도 중요한 부분. 비뇨기, 감염, HIV 등 3개 분야를 맡고 있는 김 차장은 "가장 애착이 가는 전립선치료제 '프로스카'가 국내 시장에서 선두제품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나름대로 소박한(?) 꿈을 전했다. 그는 많은 의료인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데일리팜에도 파이팅을 잊지 않았다. "언제나 미래로 가는 데일리팜 올해도 파이팅!" "칭찬하는 복돼지표 해결사 됐으면" 이선희 팀장(59년생, 식약청 의약품평가부) 복돼지띠 해를 떠올리며 무엇보다 남들에게 넉넉하게 나눠주는 한해를 바라는 이가 있다. 식약청 의약품평가부 마약신경계의약품팀 이선희 팀장(48, 이대약대 졸)은 새해에는 눈과 귀를 타인과 맞추는 한해, 칭찬하는 한해를 다짐한다. 집에서 아침마다 아들과 남편의 눈을 맞추고 싶고 제약사, 청내 부서, 언론, 평가부 심사자간 눈높이 모두 잘 맞추는 한해였으면 한다는 것. "직접 눈을 맞추면 귀높이도 비슷해진다. 잘 들어주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그는 복돼지표 해결사로서의 새해를 준비중이다. 눈과 입, 그리고 상대의 언어로 대화하면 입높이도 맞춰진다고. 이 팀장은 "누구나 2% 부족하다. 상대의 장점을 칭찬하면 그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고, 기대 이상의 자신감으로 신나게 살 수 있다"며 후배들의 영원한 멘토 역할을 하고싶은 소망도 밝힌다. "첫째 아이도 약사의 길 걷기를" 이승훈 서기관(59년생,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지난해 8월 식약청에서 복지부 의약품정책팀으로 자리를 옮긴 약사 출신의 이승훈 서기관(48·경희약대)의 새해 바람은 조금 괴팍하다. 누구처럼 ‘황금돼재해’에 금덩이(?)라도 굴러들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맡고 있는 업무 탓에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라도 하루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니 말이다. 굳이 이 서기관의 새해 바람이 있다면 첫째 아이의 대학진학이다. 그는 “아빠처럼 약대에 진학했으면 좋겠지만, 성적이 될지 모르겠다”며 너스레를 떤다. 사실 첫째 아이는 외국어고등학교를 나와 성적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는 이밖에 오는 2월 무사히 박사학위를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논문주제는 ‘강화쑥(싸주아리쑥)의 항알러지 효과’다. 22년만에 받는 박사학위라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이 서기관은 끝으로 “정해년은 태어난 아이가 복을 몰고 온다고 해서 아기를 많이 낳는다고 한다”면서 “올해는 모두가 복을 많이 받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딸애가 약대 진학해서 약사가 되길 소망" 김재순 전무(59년생, 백광약품) 올 한해 별 탈 없이 마무리하게 돼 감사한다는 백광약품 김재순 전무, 새해에는 도매업체들이 과다 경쟁 보다 유통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춰 내실경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소망이란다. “올 해는 제2의 IMF라는 얘기가 나돌 만큼 도매업체들의 부도가 많았습니다 . 실속 없이 무리한 경영을 한 탓이죠. 새해에는 약업질서가 확립돼 내실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는 이어 “올 해 수능시험을 치룬 딸아이가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개인적으로는 약대에 진학해 약사가 되길 바란다”며 평범한 가장으로서의 소망도 덧붙였다. "정해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한해 되길" 강지선 차장(59년생,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준비팀) 활달한 성격의 강지선(48) 차장은 "올해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한 해를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가 순조롭게 출범됐으면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일벌레들의 집합소라는 심평원 직원다운(?) 새해 소망. 강 차장은 또 "정해년에는 제약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면서 "반목과 갈등보다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상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데일리팜이 보건의약계를 선도하는 중심언론으로 성장해 가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나쁜 기운 사라지고 희망적인 약국가 되길" 최태영 약사(71년생, 메디팜평화당약국) "올해 약국가는 갈수록 양극화 되고 있는 처방 독식 현상과 일반 매약의 위축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였다"는 최태영(36) 약사는 "새해에는 보다 희망적인 개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최 약사는 "2007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복의 근원이자 집안의 수호신인 돼지와 함께 우리 주변에 나쁜 기운들이 사라지고 새해에는 각 약국들에 좋은 일만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 약사회 또한 이번에 새로 선출된 대한약사회장을 필두로 약업계 전 분야를 망라하여 약사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민생 회무에 총력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2006-12-30 06:25:00데일리팜 -
약가 20-15% 인하안 기등재약 적용 '촉각'20%-15%로 각각 결정된 특허만료의약품과 이에대한 제네릭 약가인하폭이 기등재의약품에도 같은 비율로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부터 시행되는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르면 향후 특허만료되는 의약품은 첫번째 제네릭 허가가 신청되는 것을 기준으로 특허약은 20%, 제네릭은 15%씩 각각 약가를 인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등재약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단계별로 약효군별 경제성평가를 거쳐 보험등재 목록을 정비하고 가격도 함께 조정하겠다고만 밝힌 상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기등재약 약가인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업계가 이같이 기등재약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복지부의 약가인하 절감 목표액 중 상당부분이 기등재약 정비를 통해 얻어낼 수 밖에 없다는 자체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의 최종발표가 있기 전에는 특허만료약과 제네릭의 약가인하폭을 기등재약에도 그대로 적용해 일괄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었다. 이는 복지부가 제약협회에 보낸 '약제비지출구조개선기획단 보험분야실무반 회의의제(안)' 공문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포지티브 시행과 동시에 기등재약에 대한 약가를 조정할 계획이며 그 범위는 특허만료약 등의 인하폭과 동일비율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복지부 발표 이후 업계는 기등재약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근거로 성분별 또는 제품별 약가조정이 개별적 상황에 맞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허만료약 등의 인하폭을 일률적으로 기등재약에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정반대의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제약업계의 이같은 주장은 복지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복지부 모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특허만료약과 제네릭 인하폭을 기등재약에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제성평가를 통해 보험목록을 정비하고 이 과정에서 약가도 상황에 맞게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허만료약-제네릭에 적용되는 20%-15% 인하폭은 기등재약 약가인하 수준과 무관한 수치일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인다. 그러나 기등재약 조정과 관련한 구체적 시행방안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복지부가 기등재약 약가인하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2006-12-30 06:23:4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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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 환자 동의없이 투여땐 진료비 삭감앞으로 ‘이레사정’을 처음 사용하는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고 투약하면 해당 진료비가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이 같은 내용의 급여기준 세부사항을 마련, 1월1일 진료 분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설된 기준에는 ‘이레사정’은 임상적 유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빠짐없이 하고, 환자가 충분히 인지한 후 사용을 동의한 경우 투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급여명세서 특정내역란 구분코드 MX999란에 ‘이레사정을 처음 시작하는 환자’라고 명기하고, ‘이레사정 사용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이레사정’은 다국적 제3상 임상에서 생존율연장입증에 실패했고, 간질성 폐질환과 급성 폐장해 등의 부작용이 보고 됨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를 받았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급여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기준 개선이전에 이미 관련 단체와 요양기관에 동의서 첨부를 권고해 왔고, 2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도 진행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 기준이 공고된 만큼 동의서가 없으면 앞으로는 해당진료비가 심사 조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06-12-30 06:23: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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