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46.4%, 고건 14.5%, 손학규 10.9%약사 2명 중 1명꼴로 차기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인물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꼽았다. 지지정당에서도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을 압도했다. 데일리팜이 2007년 신년특집으로 개국약사 6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약사 46.4%(281명)가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명박 씨를 선택했다. 이어 약사 14.5%(88명)의 지지를 받은 고건 씨가 2위였고 손학규 씨가 10.9%(66명)의 지지도로 10.7%(65명)의 박근혜 씨를 근소한 차로 따돌리고 3위에 올랐다. 손 전 경기지사가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3위에 오른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한데다 부인이 약사출신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장관 출신인 김근태 씨는 4.5%(27명)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고 정동영 씨는 4%(24명)의 지지를 받았다. 남·여약사별 지지율 조사를 보면 이명박 씨가 남약사, 여약사 모두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남자약사는 고건 씨를 두 번째로 선호했고 여약사는 박근혜 씨를 2위로 꼽아 차이를 보였다. 지지하는 정당 조사에서도 약사 32.2%(195명)가 한나라당을 꼽았고 열린우리당은 17.7%(107명)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약사가 무려 38.5%(233명)에 달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8.9%(54명), 민주당 2.6%(16명)로 조사됐다. 또한 약사들 사이에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매우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 80.2%(485명)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답했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4.3%(26명)에 그쳤다. '보통이다'고 대답한 약사는 15.5%(94명)였다. 특히 약사들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았다. 약사 84%(508명)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낮다'고 평가했고 '높다'는 대답은 4.3%(26명)에 머물렀다. 한-미FTA 협상에 대해서도 약사 절반 이상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약사 50.9%(308명)는 한미 FTA협상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18.7%(113명)만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약사도 30.4%(184명)에 달했다. 이어 약사 45.9%(278명)는 포지티브 리스트, 즉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24.1%(146명)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약국경영 의식조사에서는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불법사례로 일반약 사입가 이하 판매, 즉 난매가 지목됐다. 약사 32.9%(199명)는 '난매'를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았고 '본인부담금 할인'이 18.7%(113명)로 뒤를 이었다. 면대·직영약국 17.9%(108명), 의약사간 담합 13.1%(79명), 드링크 무상제공 9.1%(55명), 무자격자 고용 8.4%(51명) 순이었다. 의사와의 업무 협조도를 묻는 질문에 약사 76.5%가 '보통이상'이라고 답해 의약협업이 상당부분 진척돼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 42.1%(255명)는 의사와의 업무협조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했고 '높다'는 대답도 34.4%(208명)에 달했다. '낮다'는 응답은 23.5%(142명)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8일까지 5점 척도 방식으로 데일리팜 약사 회원에게 메일링을 한 뒤 응답자를 성별, 연령대별로 샘플링해 진행됐다. 결과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2007-01-02 06:34:19강신국 -
"약국, 벼랑서 날아오를 날개는 '단골약국'"의약분업과 동시에 추진하다 좌초됐던 단골약국제도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처방전 집중현상의 해결책으로 조명되고 있다. 이 같은 추진배경에는 의원과 약국간 담합을 막고 의약분업의 완전한 정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단골약국제도 도입배경= 단골약국제도는 환자 스스로 신뢰할 수 있고 이용하기 편리한 약국을 단골로 지정하고, 해당 단골약국은 환자 개인별로 약력관리, 투약지도, 중복투약 점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단골약국제도 도입 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분업의 혼란 속에서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이 제도는 흐지부지되어 버렸다.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최근 "의약분업 이후 처방분산의 실패로 야기된 처방전 양극화해소와 동네약국 경영활로를 위해서 단골약국제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 제도를 2기 직선제 집행부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펴겠다는 계획이다. ◆어떻게 운영되나= 단골약국제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단골약국을 지정토록 하고 조제시 본인부담금의 차등을 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정 단골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에게는 일정폭의 본인부담금 할인 혜택을 주고, 다른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에는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 방식이다. 즉, 인센티브를 제공해 최대한 단골약국을 이용하다록 유도한다는 게 이 제도의 특징이다. 약국에는 약력관리의 추가 행위 발생에 따른 복약지도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제도의 이점은 많다. 환자에게는 주치약사의 약력관리와 본인부담금 할인이라는 혜택이 돌아간다. 약국은 복약지도료 가산 인센티브와 처방분산 효과가 뒤따른다. 의료기관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복투약 등 환자 약력관리를 약사가 분담해 이에 대한 부담이 줄고, 처방에 따른 약화사고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제도는 이미 일본에서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은 약물의 과잉투약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이를 가장 잘 실현해 줄 수 있는 것이 단골약국"이라며 "일본에서는 환자와 약국 모두에 이익을 주는 제도로 정착돼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본격추진=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 국민들의 의약분업 적응으로 단골약국제도 도입의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단골약국제도 도입이 약사회 역점사업이 될 것"이라며 "의약분업 당시의 혼란으로 인해 도입에 차질을 빚었지만 이제 사회적 여건이 성숙됐다고 본다"고 밝혀 제도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단골약국제도 추진 방향은 강제적인 정부주도형과 자율적인 약사회주도형 두 가지로 나뉜다. 약사회는 제도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부주도형으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보험증에 별도 단골약국 표시를 만들어 이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제도시행까지는 몇가지 걸림돌이 존재한다. 본인부담금 할인과 약국 인센티브에 소요되는 재정 문제, 의료계의 반발, 처방분산 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이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이미 이 제도의 필요성을 분업 당시부터 언급했다는 점과 오남용과 과잉투약으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 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회 엄태훈 정책기획실장은 "비록 공단의 재정부담이 생기지만 그 보다는 이 제도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재무상무이사는 "불필요한 약을 걸러주는 기전이 필요하며 그 중 하나가 단골약국제도"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단골약국제도를 추진하면 공단에서 이를 보상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환자 거주지역으로 단골약국지정을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거주지역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처방분산이라는 당초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부천시약사회 이광민 총무위원장은 "환자들이 거주지 주변의 단골약국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도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예상되는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는 약사회는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 확보라는 논리로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단골약국제도 관련 수가를 신설하는 방향보다는 복약지도료 가산 인센티브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겠다는 계산이다.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은 단골약국제도가 제도적으로는 처방분산을 통한 의약분업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동네약국 경영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경영활성화방안으로는 먼저 처방분산을 위해 단골약국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환자를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의 거주지 주변의 약국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면 현재 영세약국들의 경영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와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원 회장은 "환자에게 집 주변의 인근약국을 단골약국으로 지정하게 하고 단골약국에서 조제할 때에 인센티브르 제공하고, 약국에 대해서도 단골환자 조제에 있어 조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회장은 "의료기관 사이의 중복투여 점검, 복약지도 등 양질의 약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의료기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아울러 "오남용, 중복투약, 처방오류를 약국이 걸러주면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덜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의사와 약사간 협업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 회장은 단골약국제도 도입에 회력을 모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약분업 이후 처방분산의 실패로 인해 야기된 처방전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단골약국제도의 구체적 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07-01-02 06:29:23정웅종 -
느긋했던 제약, 약가정책 유탄에 '아노미'한미FTA 협상개시, 제약업계 삼각파도 첫 포문 약제비를 타깃으로 한 복지부의 공략은 늘 있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06년 삼각파도의 첫 포문을 연 것은 한미FTA 협상개시 선언이다. FTA 본 협상이 5차례 진행되는 동안 미국측의 특허권 보호 요구가 국내 제약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것이란 전망이 속속 쏟아져 나왔다. 제약협회 분석자료만 보더라도 2007년 7월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제약기업의 매출 성장률은 2008년 5%대로, 2009년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측의 요구대로 의약품 허가와 특허권이 연계되고 데이터 독점권이 강화될 경우 특허만료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발매가 지연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예상 성장률을 기준으로 2008년 3,750억원, 2009년 5,890억원의 손실발생이 추정된다. 이같은 피해수치는 이미 유시민 복지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유 장관은 신약특허 2년 연장시 최소 6,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까지 손실을 입는다고 인정했다. 핵심은 우리 정부가 특허권 방어카드를 이미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실제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최근 열린 FTA 관련 토론회에서 “3차 협상 당시 외교부가 무역구제와 의약품을 맞바꾸자는 의견을 미국에 전달한 바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약업계와의 면담에서 미국요구를 갈음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이 지재권 보호에 오히려 앞장서야 한다는 뜻을 밝혀 이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다. 특허만료-제네릭, 일괄 인하...기등재약 '후폭풍' 향후 특허만료되는 의약품에 대한 20% 약가인하와 제네릭 15% 인하방안을 담은 포지티브 관련 법률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것 역시 제약계 위기의 한 축을 차지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네릭 약가 인하폭이 당초 20%에서 15%로 줄어들긴 했지만 손실규모를 추정하는데 있어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복지부와 제약업계간 해석상 차이를 빚고 있는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문제는 더 큰 후폭풍으로 남아 있다. 복지부가 규개위에 제출한 심의자료에 따르면 특허만료되는 의약품과 해당 제네릭 약가를 20% 인하하더라도 재정절감 효과는 연간 363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2011년까지 약제비 비율을 현행 29.2%에서 24%로 떨어뜨려 1조4,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겠다는 복지부 목표는 포지티브 등 도입을 통해 향후 등재되는 의약품을 제어함으로써 얻어낼 수 기대효과로는 턱없이 모자란다. 당연히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모종(?)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업계가 두려워하는 것은 즉시적 효과를 목표로 한 기등재약에 대한 손질이다. 생동파문, 제네릭에 '주홍글씨'...품목당 10억 손실 3차에 걸친 식약청 생동성시험 조사결과는 말 그대로 파문이었다. 식약청 발표로 총 278품목에 '주홍글씨'가 찍혔고 이는 제네릭 전체로 확산됐다. 제약협회 추산에 따르면 생동조작 파문으로 품목당 평균 9억5,6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연간 수치로 환산하면 2,660억원에 이른다. 눈여겨 볼 대목은 장래 손실요인인 포지티브나 FTA와 달리 생동파문은 발생 즉시 손실로 현실화됐다는 점이다. 실제 생동파문은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직-간접적 공략을 펴고 있는 다국적사들에게 호재가 되고 있으며 마케팅 측면에서도 적절히 활용됐다. 특히 생동조작 명단에 포함된 의약품을 처방했던 종합병원들은 해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약사위원회(D/C)에 이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종병급의 오리지널 처방비중을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식약청이 생동조사에 전 인력을 소모하면서 발생한 의약품 허가행정 마비로 2006년말 기준으로 100여건의 생동시험 결과보고서가 적체돼 있는 등 연쇄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가 현실화됐다. D사 허가 담당자는 "생동 발표로 성장세를 보였던 일부 품목들이 탈락했고 신제품 허가 지연까지 겹치면서, 해당 오리지날 품목은 사실상 특허연장 혜택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리베이트 포착"...제약 "정책근거 활용 우려" 작년 10월 기습적으로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복지부의 약제비절감정책을 비롯해 한미FTA 등 상황과 미묘하게 얽히면서 또 하나의 위기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유희상 단장은 데일리팜과의 현장 인터뷰에서 “특정업체의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했고, 고소& 8228;고발도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공정위가 전리품 없이 돌아갈리 없다”는 업계의 우려는 그대로 현실화될 공산이 커졌다. 업계는 공정위가 내놓을 ‘전리품’인 리베이트 문제가 결국 보험약가 인하의 논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 밖에 없으며 FTA 협상에서 ‘윤리적 영업 관행’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측의 FTA 협상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를 받은 모 업체 관계자는 "두려운 것은 공정위 조사발표를 복지부가 정책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지적했고 중소제약 사장 P씨는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 움직임을 보면 복지부, 심평원, 보험공단에 공정위까지 가세해 연출한 각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털어놨다. 어쨌든 FTA로 시작된 2006년은 복지부의 약제비적정화방안과 생동시험 파문으로 이어지면서 ‘삼각파도’의 위기국면이 조성됐고 여기에 공정위 조사까지 겹치면서 제약업계는 사실상 ‘아노미’ 상태에 빠져 들었다. “고령화 추세나 약물사용량 증가 등 요인을 감안할 때 매년 10% 규모의 시장 성장은 가능하겠지만, 그 시장을 즐기는 주체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제약업계는 지금 던지고 있다.2007-01-02 06:28:28박찬하 -
"성분명처방, 조건만 성숙되면 추진"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성분명처방과 의약담합 척결, 포지티브 시행, 유형별 수가계약 체결에 대해 입을 열었다. 유 장관은 데일리팜과의 신년특별대담에서 7년째인 의약분업과 관련 처방과 조제의 이중점검, 복약지도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네약국의 감소로 인한 국민불편과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 지속, 처방전 수용을 위한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 의혹 등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유 장관은 "담합은 이중점검을 통한 환자의 건강보호라는 의약분업의 기본원칙과 정신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언급했던 성분명처방과 관련 "공공영역에서부터라도 성분명처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판단되면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다만,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생동성인정품목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새해부터 시행된 포지티브제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제약업계를 겨냥, "효과가 우수한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 장관은 2008년 수가계약부터 정부가 책임지고 유형별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뒤 21세기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를 국민의 입장에 서서 해결해 달라고 의약계에 당부했다. 다음은 유시민 장관의 일문일답. ◆복지부장관으로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복지부장관직을 수행해온 소회를 밝혀달라. 우선 올해는 황금돼지해를 맞아 독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 아울러, 올해 태어나는 아이는 재물운을 타고 난다고 한다. 각 가정에서 출산의 기쁨을 함께하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 작년 한 해 보건복지 행정의 수장으로서 오랫동안 미뤄왔던 현안들을 대부분 해결해 냈다. 국민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의료급여제도 및 장애인 차량 LPG 보조금 지원제도 혁신 등이 그것이다. 그간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에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역량을 결집해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 복지부는 2007년 정해년(丁亥年)을 사회투자 원년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 국민에 대한 복지지출이 국가 전체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7년이 흘렀다. 의약분업이 국민보건 및 의약계에 미친 영향과 시행효과에 평가한다면. 먼저 의약분업을 시행한 후 연간 약 1억7천만건에 달하는 약국의 임의조제가 근절됐고, 항생제와 주사제, 스테로이드제와 같은 의약품 오·남용의 감소와 처방·조제의 이중점검 및 복약지도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 또, 국민의 알권리 증진과 더불어 의약분업을 제도로써 수용해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동네약국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국민 불편과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 지속, 처방전 수용을 위해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 의혹이 증가되는 등의 일부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 장관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의약간 담합 등 분업을 저해하는 요인이 잔존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어떤 대안이 있나. 담합은 이중점검을 통한 환자의 건강보호라는 의약분업의 기본원칙과 정신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현재 처방전 집중도가 70% 이상인 약국 명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약사감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협조를 받아 스스로 내부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등 보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처방 허용 등은 여전히 의약간 갈등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이 사안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유 장관께서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바 있다.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달라.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는 처방약 구입 불편 및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우선 성분명처방 도입을 위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의 확대 등 여러 가지 선결조건이 있다고 생각된다.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영역에서부터라도 성분명처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라도 갖춰져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다.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생동성 인정품목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생동시험 조작과 관련 대체조제 및 성분명처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생동파문이 불거질 당시에는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현재에도 생동성시험 자료문제로 인해 생동성시험의 신뢰손상과 이에 따른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생동성시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료문제를 엄정히 처리하고, 생동성시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시험기관 지정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동성 인정품목 확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감으로써 생동성시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한다. ◆새해부터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됐다. 이 제도의 시행배경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선별등재 방식 등을 통해 가격에 비해 효능이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 보험적용함으로써 환자가 같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품질 좋은 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인 시행배경을 설명한다면, 총의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8.8%로 OECD 평균(17.8%)보다 높으며, 건강보험 약제비 비중이 2001년 23.5%(4조2,000억원)에서 2005년 29.2%(7조2,000억원)로 매년 평균 14%씩 증가하고 있어 약제비의 적정한 조절이 필요한 때문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을 앞두고 국내 제약업계 및 의료계 일부의 반발 등이 있었다. 그동안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만큼 업계와 의료계의 다소간 반발은 예상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반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10여차례 이상의 간담회 및 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계와도 수차례 토론회를 거쳐 새로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우선 2007년에는 3,600성분의 1만3,000품목만을 남기고, 미생산 품목이나 미청구품목, 품질저하 품목 등을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밝혀 달라. 구체적으로 몇 품목만을 급여목록에 남기겠다고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급여목록에 있는 의약품은 2만1,742품목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1일자로 일반약 복합제 742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한 바 있으며, 올해 1월1일 이후 미생산 및 미청구 품목 7,300여개를 정리할 예정이다. 또, 2011년까지 경제성평가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목록을 정비할 계획이며, 식약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효재평가를 통해서도 생동성 미확보 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매해 14%씩 급증하는 약제비 비중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 유통투명화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했을 때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별등재제도는 국민이 품질 좋은 약을 적정한 가격에 필요한 양 만큼 소비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네거티브 제도 하에서는 일부 비급여 대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험적용 의약품으로 등재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약이 비용에 비해 효과적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효율적 관리도 미흡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선별등재(포지티브 리스트)방식은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특히 포지티브 방식은 약효가 우수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이라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환자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제도이지, 가격만을 고려해 저렴한 의약품만을 보험적용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필요하고 효과가 좋은 약이라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이다. 제약업계의 주장과 같이 효과가 우수한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변화된 약가정책이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시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제도의 시행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 제약사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별등재방식이 도입될 경우 제약회사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보유한 회사가 시장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등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 한미FTA 협상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유 장관의 입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한미FTA 협상 출범과는 무관하게 지난 2003년부터 건강보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발전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해 온 과제다. 미국측에서 선별등재방식 도입 및 약가 결정과정상의 투명성 미흡 등의 이유를 들어,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신약생산을 위주로 하는 다국적 제약업체에 불리하다는 주장을 펴는 등 많은 의구심을 제기했다. 우리측 대표단은 8차례의 FTA 협상에서 미측 대표단에게 새로운 제도를 꾸준히 설명하고 이해시켜, 이제는 이같은 오해와 의구심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약제비적정화 방안은 원칙, 절차에 있어서 내외국 기업에 있어 비차별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만일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면 즉시 시정토록 할 것이다.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미측의 관심사항중 제도시행의 절차·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은 관련 제도의 선진화 측면 및 국민과 국내 기업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런 원칙에서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의 마련은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업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우리 보건의료제도에 미칠 영향 등을 바탕으로 검토중이다. 협상은 일방이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것이 아닌 모두 '윈-윈'해야 하는 것이다. 한미 상호간 이익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미측 관심사항뿐만 아니라 우리측이 제안한 의약품 GMP·GLP, 제네릭의약품 허가의 MRA 추진, Biogeneric 약식허가절차 마련 등에 대해 미측의 긍정적 검토가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한미FTA 협상이 미국의 소고기 수입요구와 복지부의 약가정책에 불만 등으로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향후 협상전망은. 한미FTA 틀안에서 미측의 가장 큰 관심사안 중 하나가 바로 의약품이다. 의약품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만큼 논의가 쉽지 않은 분야이다. 그런 만큼 지금까지 5차례의 정기 협상 이외에 3차례의 추가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팽팽하게 기본입장을 고수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제 8차례의 협상에 의해 양국간 상호 관심사항 및 요구가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6차 협상부터는 한미 양국이 상호 협상 진전이 있도록 수용가능한 사항을 솔직하게 제기하고 주고받기식(Give & Take) 협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의약품 분야의 협상은 미측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특히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에 영향을 미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측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며, 한미 상호 관심사항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국내 제약산업이 새로운 제도 변혁기를 맞아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제약업계도 국내업계간의 경쟁이 아닌 세계속에 우뚝 서는 선진 제약기업이 돼야 하고, 이번 FTA협상을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에서도 국내 제약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합심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제약산업의 신기원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07년도 보험료 및 의료수가를 지나치게 많이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가 1,800억원이나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형별 수가계약도 이뤄지지 않았고 의료수가를 2.3%나 인상해 줬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건강보험이 국민 건강투자의 기본인 공보험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적정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2007년 의료수가는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년 수준('06 3.5%, '05 2.99%, '04 2.70%)에 비해 낮게 산정해 소비자 물가지수(2.4%) 정도만을 고려한 2.3%로 결정했다. 유형별 수가계약은 지난 2005년말 양 당사자간에 계약 부대사항으로 합의한 것이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하여 일방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정부가 책임지고 2008년 수가계약부터 유형별 계약이 체결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약사는 함께 가야할 파트너이기도 하다. 끝으로 의약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발전해 왔다.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은 모든 국민들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의약계 모든 분들이 노력해 온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더욱 급변하는 21세기의 보건의료환경 속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국민의 입장에 서서 해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2007-01-02 06:27:51홍대업 -
정부-의약, 포지티브·성분명 놓고 혈투예고포지티브, 제약업계 여전히 반대...논란 본격화 예상 [복지부=홍대업 기자]정해년은 포지티브로 문을 열었다. 지난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제도 시행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실세장관’의 추진력이 엿보였던 대목이기도 하다. 다만, 아직 제약업계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특허만료시 오리지널 약가의 20%를 인하(기존 대비 80%)하는 것이나 이와 연동해 첫 번째 제네릭을 15% 인하(기존 대비 68%)하는 것이 그렇다. 지난해 포지티브의 첫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약 복합제(745품목)의 비급여전환에 이어 올초에는 미생산품목과 청구액이 적은 품목 등을 정리하면, 최종 1만3,000여품목으로 보험약이 줄어들 전망이다. 포지티브 외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포함된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운용이 본격화되면서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의 거품(리베이트)을 제거하는데도 복지부가 손을 걷고 나설 것으로 보여 제약업계의 저항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복지부가 이같은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느냐가 제도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지난 2005년 6월 추진하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의약분업평가 작업도 올해 본격화된다. 당시 의료계와 한나라당의 반대로 좌초됐던 의약분업평가위원회가 오는 3월경 다시 꾸려져 의약분업 7년을 평가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되며, 복지부가 이를 제대로 뚫고 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분명처방-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새해 최대 이슈 예상 특히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유시민 장관이 언급한 성분명처방의 도입을 놓고서는 전열을 가다듬은 의약계간 건곤일척의 한판승이 예고된다. 낙마위기를 극복한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물론 재집권에 성공한 원희목 회장의 치열한 기싸움이 시작될 것이란 의미다.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법안도 쟁점으로 급부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약국가에서는 재고약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포지티브 시스템과 함께 성분명처방, 대체조제활성화를 꼽고 있고, 복지부 역시 국내 제네릭 산업의 위축을 우려해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역시 유 장관이 국감에서 언급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와 지역처방목록제출 문제도 앞서 언급한 쟁점들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사안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결국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미해결 사안으로 남아 있는 쟁점들이 분업평가 작업과 맞물리면서 의약계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대통령 선거, 의약계 쟁점 맞물려 전면전 양상 띨 듯 올해의 경우 12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의약계의 쟁점이 서로 뒤섞이면서 분업 이후 최대 접전이 예고되고 있다. 보수진영에 줄을 섰던 의료계는 정권교체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와 함께 의약분업을 추진해왔던 약사회측은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유 장관이 어느 시점에 당에 복귀할 것인지, 후임자가 어떤 인물이 될지도 의약계의 커다란 관심사다. 다만, 어떤 장관이 오더라도 의약계의 복잡 미묘한 역학관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7월부터 신약대상 GMP 의무화...허가수수료 현실화도 발표 [식약청=정시욱 기자]생동조작 파문으로 인해 암울한 한해를 보낸 식약청이 올해는 의약품 제조부터 허가,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방위 제도 변화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제약사들의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국제기준 새 GMP 개정이 신약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제약사들의 대응이 바빠졌다. 식약청의 로드맵에 따르면 '품목별 GMP 사전·사후관리'의 경우 기존 제형별 적합판정을 하던 것을 품목별 사전 GMP 적합확인 후 허가를 하는 방안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7월부터는 신약에 대해 품목별 GMP가 의무화되며, 2008년 7월부터 전문약(무균제제 등 포함), 2009년 7월부터는 일반약, 2010년 1월부터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등으로 연차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식약청이 당초 주사제, 점안제 등 무균시설에 대한 의무화 시기를 1년 연기, 전문약에 대한 의무화 시기에 포함시켜 제약사들의 준비기간을 배려한 조치다. 의약품 허가 수수료 인상...생동제도도 대폭 개선 식약청은 올해 의료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GMP 제도개선과 함께 의약품 허가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해 심사과정에서의 효율을 기하는 이른바 '유저피' 제도에 근접한 방안으로 현재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여서 올 초 발표를 앞두고 있다. 또 생동성시험 조작사건 이후 제도개선책으로 내놨던 생동기관 지정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시험관련 장부를 허위 기재하거나 생동성시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약사법 시행규칙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동시험 과정에서의 피험자 관리 등 임상시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제2, 제3의 파문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대상 의약품 지정' 고시가 규제심사를 마무리됨에 따라 7월1일 이후 허가신청 서류부터 생동시험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상용의약품의 경우 보험급여 청구수량 상위 30% 이내 '아세메타신' 등 273개 성분이 포함됐다. 또 고가약은 보험급여 청구금액을 청구수량으로 나눈 금액이 상위 30% 이내인 올라자핀 등 186개 성분도 적용된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황산알부테놀' 등 45개 성분도 생동시험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분류, 총 504개 성분이 신규 고시된다. 공단·제약, 약가협상 6월경 첫 수행...기등재약 정비방안 관심 집중 [공단·심평원=최은택 기자]지난해에 이어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른 후속작업을 둘러싸고 공단과 심평원, 제약업계가 힘겨루기가 상존할 전망이다. 심평원이 포지티브 법령이 공포되면서 경제성평가와 급여목록 등재여부를 논의할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설치했다. 종전에 급여등재여부를 심의했던 약제전문평가위원회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의약품 평가위원회는 두 개가 공존하게 된다.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에 적용될 경제성평가보다도 기등재의약품 정비방안에 대해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심평원은 일단 중소규모의 약효군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오는 2011년까지 점차적으로 기등재의약품을 정비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순위는 ATC분류에 따라 혈압강하제 등 사용량이 많은 약효군부터 착수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건강보험체계상 비보험권으로 분류된 기등재 의약품은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보험등재 대상 의약품에 대한 공단의 약사협상은 경제성평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일러야 오는 8~9월께나 첫 단추를 꿸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약가협상지침을 손질하고 다른 나라의 실거래가 데이터를 작성하는 등 준비작업에 분주하다. 심평원은 또 의료서비스 질평가를 근거로 한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하반기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초기에는 진료비를 삭감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의료기관이 스스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인책을 쓴다고는 하지만, 의료계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학적 타당성과 객관적인 근거를 입증해야만 신의료기술을 인정한다는 근거중심주의 의료행위평가 방안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심사일원화, 국회 공방 예고...유형별 수가계약도 '미지수'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보험과 산재·자동차보험 심사일원화 법안을 놓고도 상반기 국회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심평원은 건강보험은 물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모두 관장하는 진료비 심사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방어를 위해 한 해를 다 쏟아야 할 판이다.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와 의료이용량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식대의 경우 당초 추계했던 예산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여, 위기론에 더욱 힘을 심어주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도 보장성 로드맵으로 제시했던 올해 보장성 확대방안 실행에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장성 로드맵 관철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신년벽두부터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공단은 또 작년에 실패했던 유형별 수가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는 과제도 떠안고 있다. 대선정국으로 사회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의약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차등화된 수가계약을 관철시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유형분류 공동연구가 제대로 선행될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공단이 유형분류 공동연구와 적정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원활히 수행, 유형별 수가계약의 원년을 창출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07-01-02 06:27:37데일리팜
-
약가협상, 대체가능약 상환가 최우선 고려보험의약품 가격 협상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참조가격은 대체가능약제의 총투약비용이나 OECD 국가 또는 대만·싱가폴 등의 보험상환금액이 될 전망이다. 또 등재 당시 예상사용량을 30% 이상 초과한 약제는 1년 후 관련 산식에 따라 협상 참고가격이 따로 산출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이 같은 내용의 ‘약가협상지침’을 확정,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일 협상지침에 따르면 공단과 제약사의 협상대상은 장관이 협상을 명한 약제, 조정신청·직권결정 약제, 예상 사용량 초과약제, 적응증 추가 또는 급여기준 확대 약제, 재협상하기로 합의한 약제, 기타 협상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약제 등이 포함된다. 협상단은 공단과 업체 각 5인 이내로 구성되며, 협상이 타결된 경우 약가협상 합의서와 함께 참조국가 및 해당 국가 약가변화 내역, 환율변동치, 가격·사용량 연동, 기타 쌍방 합의 사항 등을 담은 부속합의서도 작성한다. 또 대체가능성 및 대체가능약제의 총투약비용, 대체가능한 행위 및 치료재료의 총비용, 관련 질환군의 규모·환자수·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내외 가격·사용량·급여범위, 특허현황·의약품 공급능력, 연구·개발투자 비용, 약제급여평가위 평가자료 등을 협상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협상 참고가격으로는 대체가능약제의 총투약비용을 감안한 금액을 1순위로 기재해 대체가능약제의 가격이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내비쳤다. 참조국가도 A7 국가가 아닌 OECD 국가로 확대하고, 대만과 싱가폴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용량 연동은 등재 후 1년간 사용량이 예상사용량의 30%를 초과한 경우와 등재 후 2년 이상 경과한 약제 중 전년도 청구량이 전전년도 청구량의 60%를 초과한 경우로 나눠 참고가격을 산정하는 산식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따라서 상한금액이 100원인 약제의 등재당시 예상사용량이 100개였는데, 1년 뒤 130개가 실제 사용됐다면 ‘0.9×100원+(1-0.9){100원×(100개/130개)}’의 산식이 적용돼 협상 참조가격은 97원이 된다. 또 2년 이상 경과한 약제는 상한금액이 100원이고 전전년도 사용량이 100개, 전년도 사용량이 160개라면, ‘0.85×100원+(1-0.85){100원×(100개/160개)}’의 산식을 적용, 94원의 협상 참조가격이 산출된다. 하지만 이 같이 산출된 협상 참조가격은 상한금액 대비 10% 이상 인하돼서는 안된다. 한편 심평원도 약제비 적정화 관련 법안이 지난달 29일 시행됨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최종 확정, 공고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의사협회장, 약사회장, 보건경제정책학회장, 소비단체협의회장, 식약청장 등이 추전한 위원과 심평원 임직원 등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 평가위원회는 또 급여대상 여부 등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임상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따로 둘 수 있다.2007-01-02 06:26:34최은택
-
비급여 일반약도 낱알식별표시 대상 포함의약품 약화사고 예방을 위해 낱알식별표시 대상에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에 등재되지 않은 일반의약품도 포함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1일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이들 일반약도 낱알식별표시 대상에 포함시켜 의약품의 투약과실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입안예고에서는 '낱알식별 업소고유표시'의 정의를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자사를 타사와 구분해 나타내기 위해 식별표시로 사용하는 문자나 도안(마크·로고·모노그램 등) 등"으로 신설했다. 특히 낱알식별표시 대상에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일반의약품"을 포함시켜 투약 과실로 인한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제품의 시판 전 등록신청기간을 삭제하고 등록완료 후 판매토록 조정해 제약사들의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제품의 시판 10일전까지로 규정됐던 등록신청기간이 삭제되는 대신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 등록 후 시판해야 한다"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입안예고에서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변경했고, '식별표시조정협의회의 회의를 거쳐'를 '식별표시조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로 문구 수정했다. 식약청은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에 의해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변경신청서는 종전의 고시에 따르도록 했고, 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른 식별표시대상 의약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이번 입안예고안에 대해 이달 17일까지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2007-01-02 06:17:28정시욱
-
"내과-항암제 분야에 영업력 집중 투자""제네릭 의약품의 우수성을 알리겠다." 유한양행 김윤섭 전무가 밝힌 이색적인 영업목표 중 하나다. 스스로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고 운을 뗀, 이같은 영업목표는 따지고보면 생동시험 파문을 겪은 국내업계가 공동으로 떠안아야 할 짐인지도 모른다. 김 전무는 영업사원들의 디테일력 배가를 통해 이같은 구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약효나 안전성 측면에서 제네릭이 오리지날과 동일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디테일해 처방의사들에게 "유한 제품으로 처방할 수 밖에 없는"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위해 영업사원들의 전문성 강화는 필수. 디테일력에 초점을 맞춘 고강도 트레이닝을 김 전무가 구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영업력이 없으면 영업사원의 미래도 없다"는 다소 엄격한 지론을 후배들에게 강조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어쨌든 작년 4분기를 턴어라운드 기점으로 잡은 유한은 올 한해 실질적인 매출성장을 구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국산신약 ' 레바넥스'로 대표되는 내과영역과 '옥사플라', '젬시빈' 등 항암영역에 영업력을 집중해 신규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전략도 세워놓고 있다. 특히 8.5대1.5 수준까지 떨어진 일반약 점유율 확대를 위해 웰빙 트렌드에 접목할 수 있는 제품과 약국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신제품을 발매, 7대3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장기 구상도 세웠다. 다음은 김윤섭 전무와의 일문일답. ◆2006년 영업활동 성과를 설명해달라. 연초 매출목표였던 4,500억원은 달성하지 못한 것 같다. 이는 지난해 생동시험 자료 불일치나 일반약복합제 비급여 전환 등 업계 전반에 불어닥친 역풍에 우리도 영향을 받았고 일반의약품 부문의 성장이 당초 기대와 달리 소폭 성장에 그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사실상 폐기반품이 많은 낱알반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재고처리를 실시한 것 역시 매출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향후 주기적인 반품정리를 통해 폐기반품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부정적 요인들은 작년 4/4분기에 들어서면서 모두 해소됐기 때문에 2007년은 좀 더 적극적인 매출확대 전략을 구사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작년 영업성과는 상당히 불만스러웠다는 말인가. 수치로 보면 만족할 수 없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앞서 말한 것 처럼, 작년 4/4분기를 기점으로 손실요인을 대부분 털어냈다. 또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전문의약품 부문은 두 자릿수 성장을 이루었다. 항생제 '메로펜',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 '나조넥스', 만성동맥폐색증치료제 '안플라그' 등 전문약들은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또 식후혈당치료제인 '보글리코스'와 항암제 '옥사플라', '젬시빈' 등이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일반약 부문의 주력품목군인 영양제와 감기약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작년 4분기 출시한 초기감기약 '콘택골드캡슐'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했고 입술보호제 '달콤한 입술'과 코엔자임큐텐-콘드로이틴 함유 종합영양제인 '웰큐비타정'이 긍정적 시장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2007년 영업전략을 구체으로 소개해달라. 품목별로 보면 작년 두 자릿수 성장을 견인한 알마겔, 메로펜, 나조넥스, 안플라그 등 전문약 대형품목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위염·십이지장궤양·위궤양 관련 적응증을 확보한 국산신약 '레바넥스정'과 항불안제 '세디엘', 항암제 '캠타칸' 등 신제품 출시를 통해 신규시장을 확보하는데도 매진할 계획이다. 이는 순환기·소화기 등 내과분야와 혈액종양(항암제) 분야에 대해 영업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일반약은 웰빙제품 중심의 매출확대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 코엔자임큐텐 함유제품인 '웰리드'나 '웰큐비타'를 비롯해 약국화장품 분야도 집중 육성한다. 또 잇몸치료제, 철분제 등 일반약과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발매도 계획하고 있다. ◆국산신약 레바넥스정 런칭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적응증을 추가했고 약가도 200mg에 1,036원을 확보했다. PPI 제제들과 비교한다면 1,800원 이상은 받아야했지만 '저렴한 가격에 품질좋은 의약품을 공급한다'는 회사이념을 고려할 때, 부정적인 것 만은 아니다. 작년 12월부터 종합병원 마케팅을 시작했지만 D/C 통과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원급에서 가장 먼저 처방이 나올 것 같다. 이벤트성 홍보활동은 자제하고 의사들에 대한 디테일 활동을 강화해 품질과 신뢰로 승부한다는 것이 우리 방침이다. 레바넥스로 올 한해 최소 2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자신이 있다. ◆유한은 일반약 대표주자다.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일반약 시장이 침체되면서 일반약 주체인 약사들도 상당히 위축돼 있다. 그러나 처방전만 수용하는 약국경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와 약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시장 자체만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기본적으로 유한은 일반약을 '약사들이 '처방'하는 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일반약에 대한 약사들의 처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연구개발, 영업, 마케팅 등 전사적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현재 8.5대1.5인 전문-일반 비율을 7대3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우리 목표다. ◆포지티브 도입 원년인 2007년은 제약업계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한 회사차원의 대응전략은? 말한대로 제약업계에 큰 위기가 닥쳤고 업계는 생산, 영업·마케팅, 개발 측면 모두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우선 품질의 글로벌화를 요구받고 있다. 유한은 이미 cGMP급 공장을 오창에 완공했고 중앙연구소도 신축해 이와 관련한 준비는 어느정도 마무리됐다. 또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병행할 수 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백화점식 품목으로는 안된다. 과감한 품목구조조정을 통한 시장쉐어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업사원들의 디테일력을 강화시켜 의사들의 처방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와함께 일반약을 포함한 비급여 품목 확대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 보험시장은 점차 축소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약국·약사들과 제약사간 공감대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본다. 특히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한 이익구조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가절감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업사원의 디테일력 강화를 언급했다.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가. 2007년 개인적인 소망 중 가장 큰 것이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국내업계가 '제네릭 의약품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영업사원들의 디테일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의사들에게 제네릭 제품을 집중 디테일해 제네릭이 오리지날에 비해 효과나 안전성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확신을 전달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제네릭을 처방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에도 한 몫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2007년이 시작됐다. 올 한해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소망은? 작년 30년 근속상을 받았다. 영업사원으로 출발해 올해 31년째 유한에 근무하고 있고 의약품 영업·마케팅을 이끌고 있다. 후배들은 아마 나를 엄격하고 원칙에 충실한 정도영업맨으로 생각할 것이고 이에따른 이런저런 불만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2007년 내 꿈은 '후배들의 미래를 위해 영업력을 향상 시키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고 실제 이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업력은 영업사원의 미래와 연동될 수 밖에 없다. 영업력이 없으면 후배 영업사원들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 함께하는 후배들 중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한의 영업력을 배가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게 올 한해 내 목표고 늘 꿈꿔왔던 바다. 매년 같은 결론이지만 만만한 일은 물론 아니다.2007-01-02 06:11:56박찬하 -
황금돼지의 해를 맞으면서데일리팜이 어느덧 창간 8년차의 새해를 맞아 인터넷 정보화 시대의 나이로 치면 노구(老軀)의 몸이 되었습니다. 전화선 시대의 인터넷 불모지, 온라인 독자가 전무했던 불모지, 법과 제도권 밖의 불모지라는 1999년 4월은 그렇게 데일리팜의 시작에 어려움을 주었지만 또 한편 오늘의 발자국을 만들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깃발이 어느새 노선(老船)의 돛이 되어 때 이르게 이 바람 저 자람에 팔락거리게 되었음을 자성합니다. 데일리팜은 다음과 같은 다짐으로 8년의 나이를 돌려 다시 출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뉴스콘텐츠 보강을 통해 의약계의 ‘뉴스포털’을 지향합니다. 뉴스는 정보이고 여론이지만 그것을 만들고 제공하는 주체 또한 각계각층의 독자들입니다. 독자들의 요구사항을 십분 반영해 개척되지 않은 뉴스콘텐츠를 다양화, 세분화, 심층화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는 여러가지 테이크 아웃(Take out) 코너를 통해 여론이 곧 뉴스콘텐츠가 되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독자 개개인 일상의 생활과 체험 등이 곧 뉴스가 되는 마일드한 뉴스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뉴스의 형식과 틀을 과감히 허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신속, 정확, 공정이라는 뉴스의 기본 3대원칙은 되레 언론권력으로 남용되어 때로는 특정 주체를 짓밟아 그것으로 힘을 유지하는 수단이 돼 온 것이 언론의 숨은 이면이었습니다. 정보화와 디지털의 홍수에 이리 치고 저리 치이는 사람들을 보고 응시하며 중시하는 언론이 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온갖 격랑의 파고가 불고 있는 의약계를 지킬 든든한 버팀목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수단은 조타수 기능이자 건전한 비판입니다. 이 같은 역할에 따른 반발과 비난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지만 그럴수록 올곧은 입장을 견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계의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포럼을 데일리팜 주관으로 지난해 연말 출범시켰고, 올해부터 이 포럼을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독자와의 상생구도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갈 것입니다. 언론은 과거의 일방향성에서 벗어나 이미 쌍방향성의 힘으로 좌우되는 현실입니다. 쌍방향의 힘은 독자이기에 독자가 언론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여력을 더욱더 강화시키고자 함입니다. 독자들이 참여할 전혀 새로운 공간을 혁신적으로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그 참여의 힘이 새로운 언론의 지평을 열 것으로 자부합니다. 다섯 번째, 전문언론이 대중지 못지않은 권위를 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재를 모으고 육성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전문언론과의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지양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동시에 전문언론의 질적 발전이 의사, 약사의 전문직능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 책무를 다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새해는 600년 만에 찾아오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황금돼지의 주인이 모두라면 그 의미가 없듯이 거꾸로 황금돼지는 주인을 찾을 것입니다. 황금돼지의 해는 노력하지 않으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데일리팜의 독자 모두는 황금돼지와 비견되지 않을 만큼 그 이상 소중함을 인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는 길은 약속의 무서움을 아는 것이고, 그 실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기에 이상의 다짐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2007-01-02 06:07:01데일리팜
-
건보료 부담 회피하는 의·약사새해부터 나홀로약국이나 나홀로의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방해하면 엄벌에 처해진다. 또, 건보료 부담의 증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않거나 해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지난달 22일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형량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다. 정부가 이같은 방향으로 법 개정을 진행하고, 국회가 의결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10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134명, 치과의사 55명, 약사 5,762명, 한의사 163명 등 총 6,114명의 보건의료계 전문직이 ‘나홀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돼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나홀로사업장이 공단 부담금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근로자들을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감 준비과정에서 나홀로의원을 파악,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종업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나홀로약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전산보조원 등을 두고 있으면서도 나홀로약국으로 신고돼 있는 사례가 허다하다. 서울 시내 모 약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전산보조원도 이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줬다. 건강보험료 증가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말이다. 의·약사는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받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은 건강보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약사는 사회적 존경과 명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나, 이같은 꼼수로 금전적 보전을 꾀하는 모습은 낯 부끄럽기까지 하다. 어린 시절, 의·약사의 꿈을 키웠던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2007-01-02 06:06:16홍대업
오늘의 TOP 10
- 1"탈모약 1년치 6만원대"…창고형약국 전문약 조제 현실화
- 2조제대란 피했다…소모품 공급은 숨통, 가격인상은 부담
- 3의료대란 변수에 수액제 시장 요동…중동전쟁 변수 촉각
- 4동구바이오, 수익성 둔화 속 반등 모색…본업 회복 관건
- 5에스티팜, 1년 새 영업익 11배·주가 2배↑…밸류업 모범생으로
- 6HK이노엔, 1Q 영업익 31%…케이캡 건재·수액제 호조
- 7신축건물 노린 '메뚜기 의사' 검찰 송치…약사들 피해
- 8HK이노엔, 1Q 영업익 332억...전년비 31%↑
- 9건약, 복지부에 약가 개편안 정보공개청구…"깜깜이 행정 안 돼"
- 10리가켐, 박세진 사장 대표 선임 예고…김용주, 회장 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