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네트워크-현장보고]입니다. 오늘은 미국 제약시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우정훈 미국 지사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우정훈 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정훈 지사장]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바이오테크 산업 R&D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수익, 고용률도 상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 지사장] R&D투자 증가추세는 2010년부터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2012년도에는 R&D투자가 전년대비 8% 성장한 5400만 달러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바이오테크 산업은 예년에 비해 13%의 수익 성장률을 보였으며, 대기업이 이러한 실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은 27%의 수익 하락율을 보였으나 대기업들은 28%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보면 노보노디스크, 암젠, 길리어드 등이 있겠지만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길리어드의 경우 2013년도에 296% 정도 성장했습니다. 테바의 경우 -14.1% 하락했고, 그 이유는 대표 품목인 코팍숀(Copaxone)이 금년도에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고용율은 전체적으로 13% 성장을 했으나, 직접적인 R&D 연구자들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R&D 인력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R&D 인력은 점점 아웃소싱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2014년 특허만료 톱 10 처방약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 지사장] 특허만료의 총 가치는 2014년에 340억 달러, 2015년 추정치인 660억 달러에는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특허만료 의약품을 보면 테바의 코팍숀, A/Z의 넥시움입니다. 코팍숀은 글로벌 40억달러, 미국 내 29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넥시움은 글로벌 39억달러, 미국 내 22억달러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2014년 5월에 특허가 만료됩니다. 이러한 특허만료 의약품으로 의해서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자] 시장 판도변화를 초래할 신약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 지사장] 리서치 업체인 Motley Fool이 향후 10년 간 시장 변화를 가져올 7개의 의약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FDA의 승인을 받은 바이오젠 아이덱의 '텍피데라' (Tecfidera), BMS와 화이자의 '엘리퀴스'(Eliquis), 임뮤노젠과 로슈의 '캐드실라' (Kadcyla)가 선정됐습니다. 테바의 코팍숀의 경쟁의약품인 텍피데라가 글로벌 NO.1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응고제 엘리퀴스는 안정성에서는 아스피린보다 우월하고, 와파린보다 뇌졸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업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캐드실라도 표적유방암 치료제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기자] FDA가 의약품 부족을 막기 위한 계획안을 발표했다고요? [우 지사장] 미국 FDA가 의약품 부족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 계획과 더불어 제약 및 생명공학 회사에게 의학적으로 중요한 의약 품 공급의 중단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FDA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2012 FDA 안전 및 혁신 법을 확대하는 것으로 제약사들에게 의약품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제약 업체와 소통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FDA의 이 제안은 회사들이 추가적인 제조설비를 갖추도록 강제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향후 이러한 대책같은 경우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 미국 내 의사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 지사장] 오바마 정부의 보건의료개혁으로 인해 4천 8백만명이 새로 의료보험을 가지게 되고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증가함에 따라 의사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과대학교협회(AAMC)에 따르면 현재에도 미국에 2만 명의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며, 현재 의사의 절반가량이 50세가 넘어 머지않아 은퇴시기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STRYKER, MAKO 인수와 KKR, 파나소닉 헬스케어 인수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 지사장] 다국적 의료기기업체인 스트라이커(Stryker Corp)는 정형외과 수술로봇 업체인 마코 서지칼(Mako Surgical)을 16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트라이커의 이번 인수로 인해 라이벌 정형외과 임플란트 제작자들과 그 밖의 의료기술 산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대 사모회사인 KKR이 파나소닉 헬스케어 사업(PHC, Panasonic Health Care)을 인수했습니다. 파나소닉 헬스 케어는 체외 진단, 메디컴, 바이오 메디칼 세가지 분야. 특히 혈당 측정기 시장에 선두 주자이며, 의료기관 병원용 수납기, 전자의료기록 관리 시스템등 다양한 IT 분야에 특화돼 있습니다. M&A는 2014년 1사분기말, 또는 2사분기 초에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네, 우정훈 지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 지사장] 네, 감사합니다. [클로징멘트] 네, [글로벌 네트워크-현장보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고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의료 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 현장. 민주당 의료 영리화 저지 TF가 주관하고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의약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토론회 핵심은 법인약국·원격진료·영리병원 자회사 설립 등 의료 민영화 원천 저지에 있습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무리한 법인약국 추진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감소를 불러 올 것'이라며 '창조경제 논리'를 정조준했습니다. [현장 녹음] 조찬휘 회장(대한약사회): "상업화된 법인약국은 동네약국 보다 훨씬 국민의 일자리를 늘리지 못 합니다. 국민에게 일자리가 아니라 대기업에 돈 되는 일거리를 몰아주게 됩니다. 이것은 창조경제가 아니라 '망조' 망조경제입니다." 의료 영리화 추진 시,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도 붕괴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현장 녹음] 우석균 정책실장(보건의료단체연합): "전체 병상수의 6.8%가 영리병원으로 바뀌었을 때 건보재정이 2.2조원 가량 더 든다고 했으니까 100%라고 한다면 수십조원의 의료비가 더 들것이라는 것은 정부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과연 버틸 수가 있겠느냐?" 영리병원 자회사 설립에 대한 법적제한 장치도 허술 그 자체입니다. [현장 녹음] 정소홍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종교의 보급에 기여하는 사업, 유치원을 설립하고 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등이 공익법인에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성실 공익법인은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공개하고…. 그런 것 등 별로 어렵지 않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운영 수익의 80%를 고유 목적사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성실 공익법인입니다. 성실 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자법인의 설립제한장치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원격진료 제반환경도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 녹음] 송형곤 상근부회장(대한의사협회): "그분들의 가정에 인터넷이 얼마나 깔려 있는지, 컴퓨터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 만큼인지. 더 중요한 것은 저분들이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원격진료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만큼 되는지…." 토론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의료 민영화가 건강보험의 틀은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 녹음] 강종석 과장(기재부 서비스경제과): "어떤 일이 있어도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가치재를 지켜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장 녹음] 이창준 과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부의 기본 입장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건강보험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틀을 변함없이 유지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각론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민영화 강력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현장 녹음] 강종석 과장(기재부 서비스경제과):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은 중소병원의 활로를 찾아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의료비용 증가는 의료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현장 녹음] 이창준 과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최근에 들어서도 법인약국 헌법불합치 사항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약계 의견을 수렴해서 법인약국 형태의 방향성을 결정한 거고요. 이러한 유한책임회사가 합명회사 보다는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본과 인적구성 측면에서 비공개적인 형태로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동네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한길·오제세·김용익·이언주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의약사와 함께 의료 민영화 저지에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영리화 정책진단 토론회'는 전문가집단을 대표하는 의약5단체와 민주당이 모여 정부 정책에 숨겨진 내막을 되짚고 철회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민영화 저지 결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이번 자리는 행사장 내 500여 객석을 가득메운 것도 모자라 서서 듣는 청중들로 넘쳐났다. 토론회 자리에서 복지부 이창준 과장이 "법인약국 문제는 그동안 약사회와 꾸준히 논의해왔다"고 발언해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영리법인약국 반대 메시지를 담은 어깨띠를 둘러매고 행사장에 둘러앉은 약사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 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취임 이후 법인약국과 관련해 단 한번도 복지부 관계자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다며 극렬하게 반발하면서 토론장은 행사 직후까지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기사로는 모두 담을 수 없는 이 광경을 자투리 돌발영상으로 전한다.

"의료의 공공성은 절대불가침 권리다.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은 반드시 민주당이 막아 내겠다." 오늘(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의료 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의약사와 함께 의료 민영화 저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김한길 당대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한길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은 절대불가침 권리"라며 "민주당 의료 영리화 저지 TF를 주축으로 반드시 의료 민영화를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도 "민주당이 있는 한 의료 민영화 법안은 절대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오제세 위원장을 비롯한 김현미·이언주 의원도 "법인약국과 원격진료는 의료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될 것"이라며 의료 민영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4년 새해, 대형 제약주들이 '급등 랠리'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일리팜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제약사 빅5 업체들의 연말대비 연초 주가 흐름을 분석했습니다.[2013. 12. 30~2014. 01. 10 종가기준] 우선 코스피 상장 빅 5제약사 평균 주가 상승률은 6.4%입니다. 이중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제약주는 한미약품과 동아ST입니다. 한미약품과 동아ST의 주가 상승률은 각각 13(11만 3500원→12만 8500원)·11(9만 9500원→11만 1000원원)%입니다. 유한양행과 대웅제약·녹십자도 4(18만 7000원→19만 5000원)·2(7만 6200원→7만 8000원)·2(12만 4500원→12만 7000원)%대의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정보라 애널리스트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도입에 따른 리스크는 2년 전에 선반영돼 변수와 악재로 볼 수 없다"며 "당분간 실적을 기반으로 한 대형 제약주들의 랠리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NH증권 김태희 애널리스트도 "한미약품의 에소메졸 미국 진출과 동아·녹십자 등 대형 제약사들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호재 등이 제약업종 주가상승을 이끌고 있으며, 엔저현상에 따른 환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기 방어주로서의 특징도 주가 흐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닥 상장 빅5 제약사들의 주가 흐름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 제약주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1.6%를 기록했습니다. 이중 진양제약과 경동제약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두 종목은 각각 6.2(3120원→3315원)·4.4(1만 3550원→1만 4100원)%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바이오주의 주가 흐름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빅5 바이오주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8.6%로 케미칼 대형주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셀트리온과 제넥신은 전년 종가 대비 19(3만 8350원→4만 6000원)·9.7(2만 7200원→2만 9850원)% 급등했습니다. 차바이오앤·크리스탈지노믹스·이수앱지스도 각각 7.7(1만 900원→1만 1750원)·3.8(9680원→1만 50원)·3(6840원→7050원)%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통적 경기 방어주·정월효과 등을 넘어 2014년 제약주들의 이른바 '신약 랠리'를 기대해 봅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약사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약속이 법인약국 추진으로 1년만에 깨졌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전국여약사대회 현장.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약사들 앞에서 보건의료정책을 발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약국 개설 과정에서 약사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녹취 :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약은 최고의 전문가인 약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약국을 개설하고 약을 취급하는 제도도 약사의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약사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신뢰를 다져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현장녹취 :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여러분과의 약속을 꼼꼼히 챙기고 반드시 실천해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굳건한 신뢰의 탑을 세우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약국 추진 의지를 밝힌 마당에 이 같은 대통령 약속이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대선 후보시절 약속과 대통령에 당선 된 이후 추진하는 정책의 괴리는 이명박 정부와도 많이 닮았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전국약사대회에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참석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약사사회 이슈였던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현장녹취 :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 "대한민국은 외국과는 달라 동네약국이 어려서부터 단골이 된 환자들의 약력관리 등이 가능합니다. 외국은 어쩔 수 없이 슈퍼마켓에서 약을 팔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취급해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불허 발언이 지켜지지 못한 것처럼 새로운 정권 출범마다 약사직능이 반복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구호제창] "핸드폰이 웬말이냐 원격의료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영리병원 허용되면 국민건강 무너진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오늘 새벽 1시, 의협에서 진행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 현장. 전국의사 대표자 500여명은 8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총파업 강행'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현장녹음] 노환규 회장(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게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며 이를 위하여 기한을 두고 태도 변화가 없을 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의결하였다. 전국의사 총파업 시작일은 2014년 3월 3일로 결정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도 정부와의 협상 여지는 남겨 뒀습니다. [현장녹음] 노환규 회장(대한의사협회): "정부의 입장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고, 이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부 측이 제안한 민관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불참하기로 한다. 의료계의 요구를 협의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 측에 제안하기로 한다." 이날 출정식에 참여한 전국의사 대표자들도 총파업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A모 개원의(경기도의사회): "(총파업 강행 시)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럼 폐업하면 되죠. 저는 개인병원 의사니까요. 내 사업체 내가 접는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대한민국 자유국가에서…." [인터뷰] 나경섭 개원의(수원시의사회): "지금 정부에서 한치의 물러섬 없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저희들은 총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격의료, 영리병원 자회사 설립 문제 등 각론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나경섭 개원의(수원시의사회): "영리병원의 문제는 의료보험체계 근간을 흔드는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간자본이 의료까지 침투해서 그동안 건전성을 유지해 오던 의료제도가 대자본에 의해서 휘둘리는 일이 생길 겁니다." [인터뷰] A모 개원의(경기도의사회): "대한민국에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우선 궁금합니다. 도서벽지 등 거리가 멀어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쪽으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법을 고쳐가면서까지 원격의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면 파업이냐, 정부와의 협의체 구성이냐. 이제 의료민영화에 대한 공은 10만 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찬반투표로 넘겨졌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캐사일라(Kadcyla·T-DM1) 출시로 이 분야 바이오의약품 시장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로슈의 허셉틴 '대체의약품' 캐사일라는 '항체-케미칼 복합체 바이오신약'입니다. 쉽게 말해 캐사일라는 허셉틴(트라스투주맙) 항체에 탁산계 항암제를 링커시킨 표적항암제입니다. 캐사일라 개발 배경은 조만간 쏟아져 나올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대항마 성격이 강합니다. 그동안 로슈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자사 오리지널 시장보호를 위해 리툭산(맙테라) 대체약물 가지바(Gazyva) 등을 개발해 왔습니다. 처방을 이끌어 낼 최대 장점은 생존기간 연장(임상시험 기준 6개월 연장)과 부작용 최소화입니다. 캐사일라는 지난해 EMA와 FDA 허가를 받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예상됩니다. 美 리서치업체 Motley Fool은 캐사일라의 제품력을 높이 평가해 엘리퀴스·텍피데라 등과 함께 세계 7대 의약품으로 선정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전문가들도 캐사일라 등장이 시밀러 성장의 방패막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멘트] A바이오전문가(美 BMS 前 연구원): "허셉틴을 대신해서 의사들이 캐사일라 처방을 시작하면 허셉틴을 쓸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도 따라 죽죠. 타겟 암세포만 죽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가 안되는 거예요." [멘트] B바이오전문가(E다국적제약사): "T-DM1(캐사일라)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 유방암 전문가 의사선생님들이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한다고 들었어요. 데이터 나오는 거 봐도 허셉틴보다 10~20%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굉장히 낮아 졌다고…. "제가 보기에는 시밀러도 치고 들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T-DM1(캐사일라)으로 바뀌는 것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중인 업체들은 이 같은 시장분위기와 반대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국내 한 굴지의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캐사일라는 허셉틴 투여 후 치료실패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것으로 안다"며 "캐사일라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는 시장구도가 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허셉틴 글로벌 외형은 7조원 상당이며, 출시 원년인 올해 캐사일라 예상 매출은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등 이슈를 토론현장으로 끌어내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이슈난타'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갈등 이슈의 중심 인물을 만나 상반된 견해를 들어 보고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자 마련 됐습니다. 저는 이슈난타 진행을 맡은 정웅종 기잡니다. 그럼 이슈난타 시작합니다. ▶정웅종 / 진행 : 오늘의 토론 주제는 '법인약국,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이 문제가 약사사회에 핵폭탄급 이슈로 등장했는데요. 작년 12월 정부가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법인약국 추진을 밝혔는데요. 추진 시기를 올해 6월 못박았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 나눌 대한약사회 강봉윤 홍보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강봉윤 이사 : 네 안녕하십니까? ▶정웅종 / 진행 : 법인약국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슈는 아닌데요. 지난 2002년 직업선택과 결사의 자유 침해 등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린 후 지속적인 이슈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빨라졌어요. 작년 12월 13일 정부가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에서 언급한 이후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구상 발표에서도 규제완화 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어요. 정부가 왜 법인약국 설립 허용에 속도전을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봉윤 이사 : 박근혜 정부가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신의 임기내 즉 3년 이내에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유치하고 고용률 70%를 이룩하고자 지금 모든 우선순위를 경제정책 활성화에 두고 있습니다. 그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법인약국 문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제도도 경제계획 안에 집어 넣어서 보건의료도 산업화 시켜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데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약사회는 영리든 비영리든 법인약국 자체를 반대하고 있죠?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강봉윤 이사 : 영리든 비영리든 지금 현행법상에서 거대 자본이 침투할 소지가 다분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약국 시장을 잠식하면 동네약국이 고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고 의료비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리든 비영리든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웅종 / 진행 : 동네약국 붕괴에 따른 국민 접근성 저해, 약값 폭등 등 법인약국으로 빚어질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인데요. 실제 법인약국이 허용된 다른 나라 사정은 어떤가요? ▶강봉윤 이사 : 예를 들어서 2001년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시켜서 일반인에 의한 약국 개설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10년도 안되서 3개 도매자본이 모든 약국 시장을, 거의 90% 약국 시장을 잠식하게 되고 소규모 약국들이 다 폐업을 하게 되고 국민의 약국 접근성은 멀어지고. 그렇다고 약국이 대형화 되서 약 가격이 내렸느냐? 전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헝가리도 2006년에 외부 자본인 일반인에 의해 약국 개설을 오픈 시켰습니다. 불과 만 4년도 되지 않아서 동네약국이 폐업하고 약국 접근성이 어려워지고 의약품 가격은 상승되서 2010년 7월에 약사에 의해서만 약국을 열 수 있도록 헝가리 의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2011년 1월1일부터 약사만의 약국 개설이 되도록 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정웅종 / 진행 : 약사사회의 반응이 뜨거워지자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인 홍보전과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회가 주장하는 동네약국 도산 우려가 없다는 게 복지부의 반박입니다. 약국 수도 약사 수 등에 따라 제한하겠다. 또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 등인데요. 외국 사례는 우리와는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봉윤 이사 : 그거는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을 속이고 있고 약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법상 유한책임회사를 도입하다 보면, 유한책임회사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약사만으로 약국(법인)을 설립하도록 법으로 강제를 하더라도 중간에 얼마든지 제3자에 의해서 약국이 운영될 수 있겠끔 유한책임회사의 맹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좀 있다가 기회가 되면 말씀 드리겠지만 정부가 약사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웅종 / 진행 :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심야 휴일에도 쉽게 약국을 찾을 수 있고 양질의 복약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부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봉윤 이사 : 그걸 다 허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을 모르는 정부측의 이야기거나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약사가 많은 약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약국들이 심야, 24시간 여느냐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현재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유한책임회사의 어떤 체인약국 같은 경우 굉장히 대형화되고 시설 같은 경우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다 기업입니다. 영리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윤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인데. 밤 늦게까지 근무하면 야근 수당을 줘야합니다. 약사를 밤 늦게까지 3교대로 해서 24시간 문을 열게 되면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겠죠. 그에 비해서 찾는 환자는 적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 효율성을 따지게 됩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을 결코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심야 공공약국이나 심야시간대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웅종 / 진행 :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요.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약국 형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바로 유한책임회사인데요. 정부가 유독 유한책임회사를 부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강봉윤 이사 : 네 그렇습니다. 유한책임회사라는 게 2011년도에 법제화가 되서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가 가장 설립도 자유롭고 다른 형태의 회사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중요한 특징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약사로 사원을 구성하더라도 제3자를 업무집행자로 들여 앉힐 수 있습니다. 이 3자라는 건 약사가 아닌 제3자를 말하는 겁니다. 즉 거대자본이나 외국자본이 해당될 수 있고요. 도매자본 등 여러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업무집행자로 앉히게 되면 이 업무집행자가 회사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형태의 면대약국 같은 실질적인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지분 양도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그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유한책임회사는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 약사가 가진 지분도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번째 중요한 문제는 자본금의 제한이 없습니다. 아주 적은 자본으로도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적은 돈으로 바지사장으로 약사를 들여 앉힐 수 있습니다. 겉으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거대자본이 그것을 한꺼번에 흡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죠. 또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주식회사로 변경 가능하도록 상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라든가 아니면 거대자본으로 하여금 법인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정웅종 / 진행 : 꼼수다? 업무집행자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주식회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처음에는 사실 약국법인을 도입해 놓고 나서 나중에 상법 개정으로 자연스럽게 변질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건가요? ▶강봉윤 이사 : 상법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약사법에 규정을 한다고 해도. 약사법에 규정한다는 거는 특별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규상 법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민법과 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게 비영리법인이고요.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게 영리법인입니다. 그 이외에 특별법에 의해 적용되는 게 특수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약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이면 특수법인이 되어야 하는데 특수법인은 거의 영리화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이 특수법인이 될 수 있지 영리법인이 특수법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규에 특별법이 민법에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법에 규정하게 되면 민법에 우선할 수는 있지만 상법에 우선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만큼 특수법인이라는 자체가 영리성을 띠는 법인으로는 만들어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꼼수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정웅종 / 진행 : 그런데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 해명을 했죠. 법인약국에서 약사 이외의 자가 대표를 맡는 것을 금한다. 아까 업무집행자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도록 약사법에 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꼼수라고 보시는 건가요? ▶강봉윤 이사 : 설사 그렇게 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 약사법을 개정하는 문제하고 현행 있는 상법과 충돌이 됩니다. 유한책임회사를 그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약사법이 기존의 상법을 우선하느냐. 그러한 조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법에는 우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상법에 우선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전혀 그러한 게 없기 때문에 설사 그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부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여론을 호도 시키기 위한 하나의 꼼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법인약국 관련 약사법개정을 올해 6월까지 시한을 정하고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완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약사회가 반대한다고 해서 정부 정책추진을 철회시킬 수 있다고 보시나요? ▶강봉윤 이사 : 물론 약사회가 반대한다고 해서 정부 정책을, 그것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을 저지시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약국이라는 즉 보건의료라는 것은 국민의 공공재에 속하는 가치재입니다. 무엇보다 우선시해서 국민의 공공성을 추진해야 하는데 법인약국은 이런 공공성을 떠나서 영리화된 즉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도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의료 민영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건의료 민영화는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범 국민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약사회가 이러한 국민들의 보건의료 민영화 반감 정서를 함께 공유해서 시민들과 국민들과 저지 운동을 펼쳐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일선 약국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5월 대한약사회 강당에서 열린 전국분회장 결의대회 때 복지부가 지난해 연말 약사회에 법인약국 문제를 언급했다는 집행부 임원의 발언이 나왔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면합의 같은 게 없느냐는 의심의 눈도 있습니다. ▶강봉윤 이사 :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이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으로 있고요. 이번 특별위원회 대변인 자격으로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아는 선이라는 것은 대한약사회 모든 정책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정부와의 밀약설이라든가 협약설이라든가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단지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은 대한약사회 모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업무차 보건복지부를 방문 했을 때 복지부의 한 관계자가 법인약국 문제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논의조차 하기에 약사 정서는 법인약국이라는 얘기 조차 꺼내기 조차 어려운 반대 정서가 너무 심하다. 아예 그런 얘기 꺼내지 말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이 자꾸 와전이 되서 약사사회에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정부와 밀약설이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 최소 어느 선까지 양보가 된 게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떠도는 것은 이간지계가 아닐까. 약사회를 적전분열 시키기 위한 획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전혀 그런게 없으니까 회원 여러분들은 절대 대한약사회를 믿고 모든 신뢰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힘을 합쳐 주셔서 이 난국을 함께 돌파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웅종 / 진행 : 약사회 목표는 약사법 개정안 상정 저지에 모아지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비영리법인 1법인 1약국으로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오는데요. ▶강봉윤 이사 : 그 당시 김구 집행부에서 법인약국에 대한 대책방안 중에 하나로 한명회사 1법인 1약국을 생각 했던 적은 있습니다. 현 집행부는 아니고요. 지금에 와서 보면 만약에 안된다고 한다면 일종의 차선 또는 차악 쪽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1법인 최소한 약국 숫자를 줄이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퇴로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비영리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이게 변질될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과 약사회원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지금 정부에서 법인약국 얘기를 왜 꺼냈는가 다시 말씀 드려서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비스산업 발전법 이게 이명박 정부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에 기인해서 법인약국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측에서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비영리법인으로 하자 1법인 1약국으로 하자 해도 정부도 응할리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영리법인 1법인 1약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변질될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결국은 약국이 파탄나고 약사직능이 무너지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저희로서는 오로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도록 저희 약사회 모든 역량을 총집결시켜서 국민들과 함께 막도록 할 것입니다. ▶정웅종 / 진행 : 네, 긴 시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흥미있게 보셨습니까? 이슈난타의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상호존중의 자세로 다양한 시각을 나눌 수 있는 분이라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