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북대 의대, 약대와 전북대병원 외과 공동연구진은 p21-activated kinase(PAK4)라는 단백질을 억제하면 체내에서 지방을 저장하지 않고, 유리지방산으로 잘 분해해 연료로 사용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 메타볼리즘(Nature Metabolism)’에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전북대 의대 박병현 교수와 약대 배은주 교수 연구팀의 주도하에 전북대병원과 성균관대 약대, 서울대 생명과학부, 보로노이(주) 연구팀이 참여했다.지방세포 안에서 중성지방은 지질방울(Lipid droplet)이라는 저장고 안에 저장돼 있고, 이 지질방울은 여러 가지 단백질이 둘러싸고 있어 필요할 때만 지질을 분해해 유리지방산을 내보내게 된다.지방세포에 있는 FABP4(fatty acid binding protein 4)라는 단백질은 분해된 유리지방산과 결합해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운반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떻게 그 기능이 조절되는지는 연구된 바가 없었다.전북대 연구팀은 PAK4라는 단백질이 FABP4라는 단백질의 특정 아미노산 잔기(殘基, Thr126)를 인산화하면 지방 분해 효소인 HSL(hormone sensitive lipase)과 결합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HSL에 의한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것을 발견했다.지방세포에서 FABP4의 기능 조절을 처음 밝혔다는 점과 PAK4 억제제가 비만의 새로운 치료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전북대 배은주 교수(약학대학)는 "PAK4라는 단백질 억제제가 비만 치료의 새로운 표적약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 비만 관련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 좋은 기반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 중견연구자사업, 선도연구센터 의약학분야(MRC) 지원 사업으로 이뤄졌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마약류 보고 업무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사망자 명의로 처방을 하거나 셀프복용 하는 등 병의원들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감사원은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마약류 관리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감사원의 경기도 정기감사에서 의료기관의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병의원은 고발 대상이거나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지자체에 후속조치 마련을 당부하기도 했다.먼저 경기도는 1617개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구입했는데도 보고를 하지 않거나, 수량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중 보고기한을 지키지 않은 곳도 184개소로 확인됐다.단순 미고보가 아니라 마약류 의약품의 사용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아 재고량과 보고량 간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곳도 있었다. 116곳은 고발, 21곳은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한 치과 원장은 아들의 ADHD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해 처방전 없이 투약했고, 본인도 식욕억제제를 구입해 처방전 없이 복용하기도 했다.또 다른 외과원장은 프로포폴 5앰플을 구입해 2앰플은 사용, 3앰플은 폐기했다고 했다가 추가 현장점검에서 폐기하지 않았다고 번복하는 등의 의심사례도 있었다.또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동명이인을 잘못 보고한 의료기관은 105개소로 확인됐다.감사원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이나 의료 목적 외 용도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위반 사항에 대해선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서울시 정기감사에서는 사망자 명의 처방 등 관리 부실도 지적됐다. 서울시도 마약류 관리 위반에 대한 고발과 행정처분 관리 소홀을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14개 자치구에 있는 2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마약류 처방을 점검했다.그 결과 8개 자치구 14개 의료기관에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이거나 의심되는 등 12건의 문제를 확인했다. 사망자의 지인이 4차례에 걸쳐 명의를 도용해 약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감사원은 “고발(수사의뢰)와 행정처분 등이 조치되도록 해 시정이 완료됐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해 통보한다”고 서울시에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지원금 금지 법 시행이 확정되면서 대한약사회가 신고센터를 개소한다. 보건의약계에 만연한 불법 지원금 실태를 증명하듯 법 시행 전부터 약사회로는 관련 문의와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대한약사회는 일명 병원지원금 근절 법이 시행되는 오는 23일부터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이번 법은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이번 법 시행을 두고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고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지만, 신고나 제보가 이뤄진다 해도 실질적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이에 약사회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실무 지원단을 구성했다. 약사회 담당 임원과 담당 사무국 직원, 법률 지원을 위한 고문 변호사가 참여하며 시도지부는 센터 운영에 협조하는 구조다.더불어 회원 약사들의 관련 문의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약사회 홈페이지 내 신고 채널을 만들고 신고한 약사에 대해서는 행정,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사자인 약사 이외에도 제3자의 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단, 고의적인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제공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고자의 경우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관련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해야 지원이 용이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가 이번 신고센터 설치를 예고한 이후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병원 지원금으로 인한 약국가의 피해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약사회 관계자의 말이다.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이번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약사회가 신고센터 설치를 예고하자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며 “아직 신고센터는 가동되지 않다 보니 약사회 민원 폰으로 구두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박 이사는 “사례가 다양한데 관련 문의를 접수하다 보니 불법 병원지원금 관련 여러 수법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추후 피해 약국 신청 등 사례에 따라 방식을 적용해 지원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번 병원지원금 근절 개정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개정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이 담겼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내달 18일 새내기 강의를 휴베이스 챌린지 스퀘어에서 개최한다.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 18번째를 맞은 이번 강의 키워드는 '확장성(Expendability)'이다.약사이면서 연구자, 방송인, 제품개발자, 헬스커뮤니케이터, CEO로 활동하고 있는 5명의 선배약사가 1부 강의를 맡고, 2부에서는 사전질문을 중심으로 직접 소통하는 네트워크 시간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휴베이스는 "유망직종의 핵심 역량으로 확장성이 주목받는 시대적 트렌드와 다양한 분야에 도전정신이 강한 MZ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으로, 특히 직업적 확장성에 관심이 높은 새내기 약사를 위한 맞춤 컨퍼런스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약국과 고객을 잇는 건강문화플랫폼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는 "2024년 새내기 강의의 강사 5인은 모두 약국 약사로 일하면서 새로운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며 "연구자에서 약사로, 약사이자 제품개발자로, 약사에서 방송인, 헬스커뮤니케이터, CEO로 약사 외의 전문성을 확장한 5명의 이야기가 새내기 약사들에게 약국경영와 삶의 인사이트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새내기 강의는 2024년 기준 5, 6학년 및 졸업예정자만 참석 가능하며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휴베이스는 "강의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이 배부되며, 휴베이스 체인가입시 혜택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은경, 위원장 박영미)는 사회복지시설 등 4곳에 1억 200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800세트를 지원했다.이번 후원은 약사전문학회인 팜스임상영양약학회로부터 건강기능식품 800세트를 기증받아 ▶주사랑공동체 300세트 ▶미혼모자 생활시설 애란원 100세트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200세트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200세트를 각각 전달했다.권영희 회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미혼모, 위기 임산부, 장애인, 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시약사회는 약사로서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은경 부회장은 “이번 기부 활동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약사로서의 사명감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약사위원회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약사회는 지난 14일 주사랑공동체에 자원봉사와 함께 450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300세트를 전달했다.주사랑공동체교회는 우리나라 최초 베이비박스를 만들어 위기에 처한 2000여명의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400여명의 미혼모들이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 이종락 목사의 실천으로 2021년 10월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이날 자원봉사에는 권영희 회장, 이은경 부회장, 박영미 여약사이사, 김채윤·김수원 여약사부위원장, 이진우 여약사간사, 이숙진(종로), 이선민(중구), 신정순(용산), 지용선(성동), 장진미(광진), 서은영(중랑), 신경(성북), 이용화(도봉·강북), 권청진(은평), 여윤정(양천), 최영순(영등포), 김옥순(동작), 손윤아(관악), 신은종(서초), 양혜영(강남) 위원, 김화명 관악구분회장, 김우성 회원(구로) 등 23명이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주사랑공동체의 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권영희 회장은 “주사랑공동체는 갈 곳 없고 마음이 힘든 미혼모들을 보듬어주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단체이니 사회적 단체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가치 있는 활동에 지속적으로 함께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은경 부회장은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눔의 손길을 실천할 때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워진다”며 “이종락 목사님을 비롯한 주사랑공동체의 모든 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금지규제가 풀렸습니다.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열고 건기식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당근마켓, 중고나라를 통한 건기식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죠.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6조 등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보니, 신고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많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입니다.사실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는 지난해 8월부터 공론화 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규제 개선' 관련 공개 온라인 토론을 통해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 허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이에 따른 부작용, 보완장치 마련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일주일 가량 진행된 당시 온라인 토론에는 1155명의 시민이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선물받았으나 섭취할 의사가 없는 건기식은 개인 간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찬성 쪽 의견과 '국민이 안전하게 건기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개인 간 재판매 금지는 유지돼야 한다'는 반대 쪽으로 의견이 나뉘었고, 약사사회 내 기류도 반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건기식은 특정 성분을 집약·농축한 제품으로 올바른 섭취를 위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필요하고, 개인의 잘못된 보관으로 변질될 경우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안전성 확보 및 기능성 담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개인이 경험, 후기 등을 이용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로 판매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자원의 재활용 등 중고거래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건기식을 판매하는 유통망으로 변질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반대 이유입니다.오유경 식약처장 역시 관련한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 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장질의에서 "건기식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다면 유통관리가 어려워지고 정확한 효능에 대한 정보 제공이 어려워진다.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건기식협회 역시 반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기식 분야 마저 규제완화가 이뤄진 것입니다.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라며 "개인 간 재판매를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정부의 잇단 규제완화를 놓고 약사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라는 명목 하에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상비약 확대, 비대면 진료 등의 우려할 만한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특히 주요 사례로 제시됐던 임신 축하 선물로 받은 철분제를 개인 간 거래했을 등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기대보다 크지 않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A약사는 "임산부가 철분제를 복용해야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철분제를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은 포털사이트나 약국을 방문해 정보를 취득해야 할 텐데, 이는 곧 규제완화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B약사는 "가뜩이나 건기식은 과장·과대 광고가 많은 데다, 판매채널도 다양하다 보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개인 간 거래까지 허용된다면 유통경로가 담보되지 않은 제품들이 양성화 될 수 있고, 약국 현장에서의 혼란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고 토로했습니다.가령 약국전용 건기식이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거나, 판매가격 자체가 무너지는 등의 문제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건기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정에 있는 일반약 영양제 등을 함께 판매하거나, 개인을 사칭한 영업자들의 활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현장에서 나오는 우려와 혼란을 막기 위해 규제심판부는 거래횟수와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과 무신고 영업 등 일탈행위를 감시·차단하는 관리방안을 올해 1분기 내에 만들 것을 식약처에 주문했습니다. 또 1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건기식협회 측도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협회 관계자는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권고사항에 따른 식약처 방안마련과 시범사업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개인 간 재판매 거래횟수를 몇 회로 할지, 금액을 얼마로 산정할지, 관련 사업자가 무작위로 제품을 올리고 판매하는 행위를 어떻게 감시하고 차단할지 '탄탄한 세부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건기식 시장의 전반적 유통 질서를 유지하면서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규제심판부의 기대가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청년약사위원회(부회장 장은숙, 위원장 김은교·박현숙)가 다음달 4일 새내기약사와 2~3년차 사회초년 약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신입약사의 강한 약사되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오는 2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다.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선착순 150명에 한해 교육 참여가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어서와, 약사회(노수진 총무이사) ▲공직약사(유희정 공직약사) ▲환자를 응대하는 현명한 방법(모연화 약사) ▲한약제제/일반약(최해륭 약사) ▲처방전 검토와 복약지도(진노을 약사) ▲건강기능식품(김정은 약사)을 주제로 열린다.권영희 회장은 “약사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새내기 약사들에게 이 교육은 전문성과 자신감을 키우는 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교육을 통해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개발하고 약사로서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은교 청년약사이사는 “이번 교육은 실제 약사로서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내용들로 구성됐다. 참가자 모두에게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새내기약사님들과 사회초년 약사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정현철)가 준비하는 개교 70주년 장학학술재단 설립에 동문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동문회는 지난 10일 1000만원을 기부한 윤정미(26회), 신은옥(33회), 하재천(33회) 동문 등 고액 기부자를 대상으로 기부금 전달 기념식을 진행했다.이에 앞서 강성혁(30회), 안미숙(30회), 강정화(31회) 동문도 1000만원을 기부하거나 기부 약정한 바 있다.특히 강정화 동문은 “조선대 약대가 있어 약사가 되고 성공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부의 뜻을 밝혔다.정현철 회장은 “최근 대학을 둘러싼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각종 규제로 인한 재정난과 날로 어려워지는 학사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익재단을 설립해 조선대 약대 미래 100년을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장학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오는 5월 장학학술재단 설립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모교를 지원하며,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환경 개선, 학술장려 사업을 진행해 다양한 분야로 후배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3년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2월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이 대상인데 약국은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주택임대사업자는 2023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개정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안내대상이다.달라진 내용을 보면 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인상됐고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됐다.한편 의료업·수의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병의원이 내야 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출하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