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면 터지는 한약사 문제...선거 앞둔 약사회 이슈로

• 대약, 한약국 위법행위 조사...안갯속 '플랜B' 관심
• 서울시약, 법적 대응 포함 강경 대응 기조
• 약사들 "선거 전 이슈 선점용 소모돼선 안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자고나면 터지는 한약사 이슈에 약사단체들이 잇달아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또다시 불이 붙고 있다.

다만, 약사들은 올해 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슈 선점용으로 한약사 문제가 소모되지 않아야 한다는 반응이다.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한약사 개설 약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자료나 약사회 차원의 현지 조사, 고발 조치 등에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또 약사 개설 약국에서 근무하는 한약사에 대한 위법행위까지 회원 제보를 받으며 실태 파악에 나섰다.

현지 조사와 고발이 실제로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지만 실태조사를 통해 한약사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앞서 약사회는 한약제제 분류를 통한 면허범위 명확화를 강조했고, 공식화하지 않은 플랜B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11일에는 대한약사회와 서울 24개 분회장의 간담회 예정돼있는데 이날 안건도 한약사 문제 대응이다. 서울 24개 분회장협의회는 한약사 문제에 대해 상급회가 갖고 있는 방향성과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약사회도 한약사 관련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최근 이사회에서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고발 검토를 논의했다.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데 주요 사안인 만큼 면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약사회는 고발 검토 외에도 약사법 개정을 통한 업무범위 명확화에 힘을 쏟기 위해 ‘한약사대책 TFT’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선거가 있는 해에 한약사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들도 있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난매, 약사 고용으로 처방 조제와 청구 등 민원이 반복되지만 법 개정 없이는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들이기 때문이다.

경기 A약사는 “약 배달 문제가 일부 진정이 되면서 요즘엔 한약사 문제가 얘기되고 있고, 게다가 올해 선거가 있으니 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면서 “다만 해결을 외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 후속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B약사도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선거를 위한 수단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와 지부가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힘을 모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약사 대책으로는 한약(생약)제제 구분,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약국·한약국 구분 등이 언급되고 있다. 변호사들을 포함한 약사회 한약사 대책 관련 소위원회에서는 플랜B를 포함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8일) 오후 지부장회의에서도 관련 얘기가 오갔으나 플랜B에 대한 세부 계획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