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출입구가 ‘의료기관 구내 약국’ 여부를 판가름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거부취소 소송에 대해 약사의 손을 들어주며 보건소의 처분을 취소했다. A약사는 올해 초 한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지역 보건소에 약국 개설 신청을 했지만 보건소로부터 개설등록거부 처분을 받았다. 해당 건물은 지상 9층 규모로, 2층부터 9층까지 특정 병원이 사용 중에 있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서 A약사가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할 당시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이 입점 돼 있었다. 처분 후에는 분식점과 식당, 사무실 등이 추가로 입점됐다. 우선 보건소는 해당 건물에 개설된 특정 병원이 원외처방이 많은 진료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건물 대부분을 해당 병원이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더불어 이 건물의 구조나 외관, 표시, 간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물 전체가 하나의 병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이 상가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A약사의 약국 개설 신청을 거부했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A약사 측은 1층 약국 자리가 병원과 기능적, 공간적으로 독립돼 있다면서 보건소의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나아가 병원이 입주한 건물 1층에 약국이 개설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보건소의 처분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양측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 법원은 해당 건물 1층이 근린생활시설로써 다수의 업종 점포로 이뤄졌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또 개설 등록이 거부된 약국 자리가 건물 외부 공개공지에 접해 있는데 더해 출입구도 외부 공개공지 방향으로 설치된 출입문이 유일해 건물 외부에서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병원을 이용한 환자도 해당 약국 자리 점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물 주 출입구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간 후 외부 공개공지를 거쳐 약국 출입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상가 병원과 원고가 개설하고자 하는 약국은 명칭이 다른 부분도 인정된다”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점포는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 돼 있지 않은 장소, 즉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 등에 해당 건물의 명칭이 해당 병원으로 돼 있다거나 해당 병원장이 이 건물의 소유자인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적이 있다고 해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현행 유지 의견을 내놓았다. 의사협회는 21일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시급한 상황에서 안전을 담보로 의료인이 아닌 환자가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정한 의약품으로 주로 소화제,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벼운 증상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비의료인인 환자가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안전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상비의약품'으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약국내 판매 일반약과 심지어 다른 전문약과의 구분 또한 불분명해져 오남용 우려가 발생할 여지 있다"며 "다만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제시된 오남용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굳이 그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면 '가정상비의약품'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차기 병원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이영희(이화여대·58) 아주대병원 약제팀장이 후보 적격 심사를 통과했다. 21일 한국병원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대 회장 및 감사 선거와 관련한 입후보등록 적격 여부 심사 결과를 이같이 공고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6일 선거 입후보 등록 마지막날 신청서를 제출하며 단독 입후보했다. 이에 따라 추대 형식으로 차기 회장이 유력했다. 이 부회장은 전문약사 법제화추진TF팀장을 맡아 국가자격 승격을 담당했다. 선관위는 "단독후보이므로 기호추첨 1번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영희 후보의 선거운동원 및 개표참관인으로는 정경주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이 맡는다. 병원약사회는 "선거관리규정 제15조(후보자 공지)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 이력과 공약, 공약 질의응답 등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제하며, 감사 입후보자는 이력을 선거인(대의원)에게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후보자에는 기호 1번 김주신(56) 전 전북대병원 약제부장이, 기호 2번에는 정효근(56) 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약제실장이 입후보했다. 감사 입후보 기호는 신청 순으로 결정됐다. 병원약사회는 오는 11월 16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비대면 회의)에서 차기 회장과 감사 등 신규 임원단을 선출한다. 이영희 부회장의 단독 입후보 출마인 만큼 찬성과 반대를 물어 추대하게 된다. 선출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으로 치뤄진다. 중앙선관위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26일부터 일주일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할 약국·한약국 등 360여곳의 명단을 확보했다. 과거 문제가 있던 곳들을 위주로 저격수사에 나선다는 입장인데,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 후 검찰송치까지 예고하고 있다. 21일 특사경은 약국과 한약국, 한약방과 동물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체 360곳에 대한 집중수사 계획을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처방전 없이 전문약 판매 ▲사용기한 지난 약 판매 ▲의약품 용기 포장의 훼손과 변조행위 등으로 발표했다. 관내 약국만 약 5000여곳이 운영중인 것을 감안하면, 360여곳은 1% 미만이기 때문에 특정 기관에 대해 수사를 좁혀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사경은 수사를 위해 12개팀이 가동되며, 각 팀별로 추려낸 30여곳씩을 모두 취합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각 수사팀별로 약 30여곳씩을 수사하기로 했다.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곳 등을 팀별로 추렸다”면서 “수사를 하다보면 수사영역 안에 들어오는 곳들이 있다. 이곳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수사대상 중 약국에 대해서는 의약품 유효기한 관련 적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약방은 원산지 표기 등이 될 것으로 봤다. 이 관계자는 "약국에선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들이 많이 적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약방은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곳들이 적발될 수 있다”면서 “수사팀들이 이주 사전조사를 하고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현장 수사를 진행한다. 적발될 경우 수사 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곳에 대해선 제조업체까지 원점 수사해 강도 높은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20일 오후 관내 보건소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협의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의거해 식사 중을 제외한 시간에는 마스크 착용을 한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약국 행정처분 사례 및 최근 약사법 개정 사항 안내 ▲가정 불용의약품 수거 참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마약류 반품 안내 ▲신규 마약류취급자 교육 안내 ▲약국관리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자리에는 안혜란 회장을 비롯해 박일순, 김 헌, 이경희, 조송미, 남인혜 부회장과 오상철 마포구보건소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미연 약무팀장, 관련 직원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정부를 비롯한 한의계 유관 단체와 주요 인사들이 모여 한의약 통계 자료를 고찰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한국한의약연감 발간 10주년 기념 제3차 한의약 정책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고영인, 권칠승 국회의원실(이상 더불어민주당) 공동 주최로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공동주관한다. 한국한의약연감은 한의약 관련 정책과 시장 변화 추이 등을 내용으로 한의협, 한의학연구원, 한의약진흥원,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매년 공동 발간하고 있다. 한의협은 "국내 유일 한의약 총괄서로 한의약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권영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에서는 ▲한의약연감과 통계, 10년의 발자취(임병묵 부산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의약 행정과 산업분야의 발전(한현용 한국한의약진흥원본부장) ▲한의약 교육과 연구개발의 발전(이은희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행정원) ▲미래 한의약 통계의 발전방향(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을 각각 발제한다. 아울러 ▲한의약연감 개선 방안(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통계개발연구센터장) ▲해외 전통의학 통계 소개 및 비교(박지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한의 빅데이터 구축의 필요성 및 방향(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과장, 김현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실장) ▲연구자 입장에서 본 한의통계 발전방안(장보형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 정부와 유관단체, 한의계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지정토론에 참석한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2차 한의약 정책포럼 주제였던 '포스트 코로나 대응-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한의협 산하 한의학정책연구원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한의약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주제 포럼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변영태)는 20일 푸른날개합창단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정호정 여약사 담당 부회장은 코로나로 합창단 활동이 어려웠을텐데 오는 11월에 공연을 한다고 해서 단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푸른날개합창단은 청각, 시각, 지적발달장애 등을 가진 40여명으로 구성돼 있고 2018년 창단했다. 시약사회는 회원들의 정성으로 모은 자선기금으로 100만원씩 기부해 오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17일 오후 7시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비대면 온라인 행사)에서 25회 중랑구민 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특별상을 수상한 구약사회는 평소 구민을 위한 독거어르신 지원사업, 지역 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희망 나눔 장학사업, 구민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강의 등을 꾸준히 해왔을 뿐만아니라, 올해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시 공적마스크 5부제 정착에 약사회 회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서울장미축제와 함께 중랑구를 대표하는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에서 중랑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구민분들을 모시고 시상식을 진행하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모범구민과 단체 발굴로, 중랑구민의 자긍심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김위학 회장은 "구민 건강을 위한 회원약사들의 노력과 공로를 인정해 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중랑구약사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건강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민의 건강축제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2020건강서울페스티벌’이 내달 14일부터 20일까지 1주일간 온라인에서 진행진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20일 대회의실에서 제9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건강서울페스티벌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면역과 건강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행사 첫날인 오는 11월 14일에는 서울 시민과 약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개회식을 실시간 방식으로 진행해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건강상감과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계획이다. 유명 약사 유튜버와 서울시민들이 참여하는 실시간 온라인 상담 ‘랜선 약상담소’는 다음달 14일과 15일 6개 주제와 경품 이벤트로 건강서울의 첫 장을 장식한다. 시약사회는 또 행사 기간인 11월 14부터 20일을 건강주간으로 정하고 건강서울 홈페이지에서 건강상식 퀴즈, 건강서울포스터 SNS 인증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들은 자신이 지정한 약국을 방문해 가정 종합상비약이나 경품 기프트콘 등 의 경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어린이 약사체험도 진행되는데, 사전에 접수한 어린이들이 실제 약국에서 조제 체험 모습과 소감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건상서울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오는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병원약사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지원금을 비롯해 대체조제 활성화 입법 관련 설문조사, 서을시약사회 축구단 전지훈련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서울 24개 분회 지도감사 일정과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운영 현황 등도 보고됐다. 한동주 회장은 “처음 시도하는 온라인 건강서울페스티벌의 준비과정이 쉽진 않지만 임원들의 관심과 협조로 건강축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면서 “서울 시민과 약사가 참여하는 건강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