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공개 허용 규제완화 과제에 치과의사단체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지난 5일 열린 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통해 36개의 규제개선 과제가 발표됐는데 이중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14일 성명을 내어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편향된 정책"이라며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환자의 상태·치료방법, 의료인의 숙련도, 시설, 의료장비, 의료기관의 종별 등이 반영돼 책정되는 것인데,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부족한 환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적어 보이는 저가의 진료비만을 쫓아 의료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치협은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의료광고 및 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들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보다는 저가의 진료비를 내세우며 환자들을 유인하고, 원가 보전을 위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추가진료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치협은 "환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안내하는 것과 의료기관 광고 및 홍보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가 게재된다면 의료기관 과당경쟁은 물론 의료광고심의 등을 통해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공정한 의료 시장질서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사협회도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내일로 종료된다. 아직 점검을 하지 않은 약국에서는 서둘러 점검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3일 2022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관한 안내 공지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번 공지는 아직 자율점검을 완료하지 않은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약사회는 “2022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별도 기한 연장없이 9월 15일로 마감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거나 진행 중인 회원 약국에서는 서둘러 자율점검을 완료해달라"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13일 오후 기준 자율점검을 완료한 약국은 1만7000여곳이다. 약사회가 안내한 자율점검 방법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로그인 전 우측에 ‘2022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나 팝업창 내 링크를 클릭->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 접속 후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ID/패스워드로 로그인->자율점검 메뉴->정보제공 및 규약 동의->신청서 작성, 완료->점검을 진행하면 된다. 이번 자율점검에 대한 문의사항은 약사회 콜센터(02-3415-7640)를 이용하면 되며, 콜센터는 오는 15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키트 판매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주 약국에서 판매된 자가검사키트는 전주 대비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약국당 일일 판매 개수 역시 5.7개에서 4.6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휴 이후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약국도 해열진통제 및 기침·감기약, 인후통약 등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확진자 수가 8일 만에 다시 9만명대를 보였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3981명으로, 일주일 전(8만5529명) 보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중대본은 이 같은 추세가 추석 연휴 기간 이동량과 대면 접촉 증가로 인한 일시적 양상이라고 보고, 현재의 유행 규모는 정점 구간을 지나 당분간 꾸준히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유행 정점 당시 10.7개 판매되던 키트, 4.6개로= 약국현장 데이터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에 따르면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키트와 상비약 수요가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주 당 3000~4000개씩 판매되던 키트는 BA.5 변이 유행으로 ▲28주(7월 3~9일) 7039개 ▲29주(7월 10~16일) 1만6027개 ▲30주(7월 17~23일) 2만8014개 ▲31주(7월 24~30일) 2만8535개 ▲32주(7월 31~8월 6일) 2만8364개 ▲33주(8월 7~13일) 3만476개로 판매량이 급증했다. 하지만 ▲34주(8월 14~20일) 2만7886개 ▲35주(8월 21~27일) 2만3478개 ▲36주(8월 28~9월 3일) 1만6195개 ▲37주(9월 4~10일) 1만2623개로 4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주 약국 1곳당 일일 판매된 키트는 4.6개로 정점 당시 10.7개의 절반 이하에 그쳤다. 케어인사이트 측은 "7월 시작된 재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판매량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다"며 "판매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판매처 수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추석 연휴 이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재확산 우려가 여전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열진통제, 기침·감기약 불티도 일단은 하향세= 키트 수요와 함께 해열진통제와 기침감기약, 인후통치료제 등의 상비약 수요도 하향세가 이어지고 있다. 해열진통제 판매량 변화를 주도하는 타이레놀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해열진통제 전체 판매량 또한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피린, 판콜에스, 팜플루콜드연질캡슐 판매량 감소 역시 뚜렷해 지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환절기 몸살감기 등도 유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서울지역 A약사는 "일상 복귀를 앞두고 12일과 13일에 키트를 찾는 수요가 평소보다 늘어났다. 통상 연휴 직후 처방·매약 매출이 증가하는 등 반짝 효과가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B약사도 "연휴가 끝나고 환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단순 감기나 비염 등 수요가 늘어나는 때"라며 "콧물, 코막힘, 열 등 증세가 코로나와 유사하기 때문에 아직은 속단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우후죽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에 대해 경고장을 보냈다. 14일 의약단체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MRI, CT 관련 추석맞이 할인 등 부적절한 광고 형태와 관련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은 불필요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한 진료를 유인하거나, 지역의 보건의료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제13호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에서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을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법령상 저촉되는 비급여 할인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할인폭이 과도하거나, 할인 기간, 할인이 되는 비급여 항목의 범위 혹은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직약사로 26년을 근무한 선배 약사가 약무직 공무원을 꿈꾸는 약대생들에게 실무 경력을 쌓으면 임용 시 처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13일 저녁 부산시약사회는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전국 약대생 대상 ‘진로 멘토링 라이브 토크’를 생중계했다. 라이브 토크는 약사회, 병원과 약국, 공직, 제약사, 약사신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선배 약사들이 멘토로 참석해 약대생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직약사로는 김진숙 부산시청 보건위생과 의약품관리팀장이 참석했다. 보건소, 시청에서 26년차 공직약사로 일하고 있다. 약대생들의 질문에 따라 공무원 시험준비 팁부터 근무 시 필요한 덕목까지 조언했다. 김 팀장은 “부산시 전체에서 약무직 15명이 근무하고 결원이 생기면 임용하는 구조다. 매년 연초 1월 중에 전체 임용시험 계획이 공고되는데, 그때 약무직 채용이 있으면 준비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팀장은 “지방직은 화학개론, 약제학, 약전학만 준비하면 된다. 이외에 면접준비를 하면 된다. 국가직은 필기시험이 따로 없고 서류 전형과 면접만 치루면 된다. 임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 준비하면 된다”고 했다. 또한 지방직은 약사 면허 외에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고, 국가직은 외국어와 한국사능력검증시험이 가산점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팀장은 “약무직은 일반적인 약사 월급과는 차이가 있다. 급여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약국이나 병원에서 경력을 쌓고 진출하면, 약무직으로 들어올 때 경력을 인정해준다”면서 “경력만큼 월급이 올라갈 수 있어 병원, 약국 근무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약사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책임감을 꼽았다. 또 좋은 정책 수립을 위해선 약사들의 공직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법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법 이해와 정확하고 공평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 또 국가나 지자체를 대신해 일을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약국이나 병원에서 일하다보면 불합리하거나 개선했으면 하는 점들이 있다. 그런 점을 검토해서 개선할 수도 있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수도 있다. 공직에 약사가 없으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만 정책이 수립되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 나오기 어렵게 된다. 병원, 약국 근무가 적성이 맞지 않거나 좀 더 다양한 업무를 해보고 싶다면 공직도 매력 있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절기 호흡기 질환과 수족구, 열감기 등이 겹치며 의원과 약국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통상 환절기에는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 등에 환자가 몰리지만 올해는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서 13일까지도 문전성시를 이뤘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방역 수칙이 중요시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던 작년, 재작년과 비교할 때 환자 수가 증가했다는 게 약국의 공통된 얘기다. 일부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에서는 환자가 몰리면서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빈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역 A약국은 "추석 연휴기간 위층 이비인후과가 진료를 봤는데 다른 구에서도 진료를 보러 오는 환자들로 오전부터 북새통을 이뤘다고 하더라"라며 "오전 10시에 대기 환자가 40~50명에 육박할 만큼 밀리다 보니 진료를 포기하고 약국에서 일반약만 사서 발길을 돌리는 분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소아과 역시 영유아 사이에서 수족구와 기침감기 등이 유행하면서 연휴기간과 연휴 이후까지도 환자들로 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B약국은 "12일이 대체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으로도 문의가 이어졌고 13일에는 평상시보다 2배 가량 환자들이 몰렸다"며 "추석 연휴가 끼어 있다 보니 진료를 보지 못했던 아이들과 추석 연휴기간 아프기 시작한 아이들이 한번에 몰리면서 종일 앉을 틈 없이 분주했다"고 설명했다. 이 약국은 "대체로 고열이 동반되다 보니 코로나19 검사 등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고, 기침을 하다가 토를 한다는 사례도 빈번했다"고 전했다. 이비인후과와 인근 약국은 13일에도 평소 대비 많은 환자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C약국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비염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났다"며 "처방은 물론 일반약 수요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처방약과 함께 알러지약과 인후스프레이, 안약 등의 수요 역시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약국은 "재채기와 눈 간지러움 등은 코로나19와는 다른 증세지만 콧물, 코막힘 등 초기 증세는 코로나와 유사하다 보니 약을 복용하고 호전이 없을 시에는 꼭 자가검사키트를 해보실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몰에서도 알러지약 등의 판매가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다. 13일 오후 7시 기준 더샵 BEST50을 살펴보면 지르텍정이 4위에, 러지피드정이 7위에, 액티피드정이 12위에 올랐다. 또 나조린점안액과 포티텐점안액이 각각 21위와 23위를, 베타딘인후스프레이가 45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과 약 배달 앱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13일 강선우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의약품 품절 문제와 약 자판기, 비대면 진료 앱 등 약사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진 회장과 전휴선 부회장, 정수연 총무·약국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와 약사사회 압박 등으로 인해 올해 초부터 생겨났던 배달전문약국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오프라인 환자를 받지 않고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제휴해 약을 배달해 주던 배달전문약국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배달을 전문으로 하거나 배달을 병행할 것으로 추정되던 약국 5곳 가운데 4곳이 폐업 또는 휴업에 돌입하면서 약사사회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일반 환자들의 출입이 사실상 통제된 채 암암리에 조제, 배달을 해오던 배달전문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생겨난 배달전문약국 1곳만 남아= 배달전문약국이 첫 등장한 것은 올해 3월이었다. 서울 K구 한 빌딩 3층에 생겨난 O약국은 현재도 운영을 계속해 오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 개설됐던 S구 C약국과 세 번째 개설됐던 또 다른 S구 W약국, 네 번째 개설됐던 Y구 Y약국은 모두 최근 폐업했다. 배달약국 운영이 의심되던 G구 P약국도 휴업에 돌입한 상태다. 두 번째 배달전문약국과 세 번째 배달전문약국은 모두 배달대행업체 도심물류센터 내에 위치해 간판과 벨, 안내문 등을 부착하는 등 법망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을 써왔지만 경영난 등을 못이기고 폐업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번째 개설 약국이 이달 2일 폐업한 데 이어 두 번째 개설 약국 역시 최근 폐업한 것.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정부 등의 압박과 더불어 경영난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오미크론 당시에는 처방이 몰렸지만 이후에는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 들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다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조사와 대응에 관한 공문을 각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약사감시 등이 이뤄진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배송되는 의약품 양 역시 줄어들다가 폐업 직전 무렵에는 아예 주문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Y구 Y약국 역시 의원 입점을 염두에 두고 개설, 플랫폼 처방을 일부 흡수해 조제·배달했지만 불과 수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이 관계자는 "어떤 연유에서든 배달전문약국이 잇따라 문을 닫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자칫 배달전문약국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유사한 형태의 약국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더라면 더 큰 문제가 생겨났을 것"이라며 "낮은 임대료와 보증금만 믿고 무턱대고 배달전문약국을 개설하는 사례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K구 약사회 관계자도 "아무래도 다른 배달전문약국의 잇단 폐업이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사이 행정처분이 내려졌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반약국 제휴, 어떻게 막나= 문제는 배달전문약국의 자진 폐업과 달리 일반약국들의 플랫폼 제휴가 점차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일반약국의 제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가 관건인 셈이다. 서울지부 한 임원은 "배달전문약국이 폐업을 결정하는 것과 달리 일반약국들의 제휴는 알게 모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수시로 관내 약국의 플랫폼 제휴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게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파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 약 배달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일반약국의 제휴를 모두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명분을 만들어 준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도 "의심약국을 찾아내 직접 방문하고 설득을 해도 그 때 뿐이고 다시 배달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정부에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까지 만든 상황이다 보니 인간적인 호소 이외에는 약국 자율에 맡길 뿐"이라고 토로했다. 약사회 차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 설득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역 내 플랫폼에 제휴한 약국이 몇 곳 있는 것으로 안다. 코로나 확진환자에 대한 대면진료가 가능해지면서 이전처럼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여전히 다이어트나 탈모, 사후피임약 등은 비대면으로 진료 받는 경우가 많다"며 "배달전문약국이 폐업을 하면서 결국에는 일반 약국들로 관련 처방이 유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플랫폼 업체들의 제휴 유혹이 빗발치고 비대면진료가 일상화되고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약사회의 가이드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태근 치협회장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태근 회장은 이날 "복지부에서 협회에 회원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의무만 있을 뿐 실제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자율징계권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불법적 요소들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오는 10월 28일 의원회관에서 치협 주관으로 개최 예정인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단체 공청회에 대해서도 개최 취지와 일정 등을 알리고,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은 치과계의 10년 숙원 중 하나"라며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 고정체와 상부구조물, 시술기구 등을 합하면 의료기기 생산실적 1위에 해당되는데 R&D를 집약하는 연구원 조차 없다는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박 회장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은 뒤 현안의 현재 추진 상황,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추가 질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