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적 소송에서 환자를 넘어 경쟁 약국 약사도 ‘원고 적격’이 인정받는 추세다. 최근에는 대형 병원 관련 소송뿐만 아니라 개인 재산권 보전을 목적으로 한 중·소형 병원 인근 약국 약사의 원고 적격도 속속 인정되고 있어 주목된다. 반면 재판부 별로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 적격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일정 부분 차이가 감지된다. 개인 재산권 침해를 기본 전제로 한 경쟁 약국 약사의 소송 제기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는 반면, 신규 약국과 병원 간 담합으로 인한 의약분업 취지 훼손 측면에서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판단도 있다. ◆“경제적 이익 침해 불과”…지자체, 본안 전 항변 속속=특정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를 구하는 기존 약국 약사, 즉 경쟁 약국 약사에 대해 지자체들은 ‘본안 전 항변’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본안 전 항변이란 원고(경쟁 약국 약사)가 제기한 소송이 소송 요건에 흠이 있어서 부적법하니 청구를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해 달라는 항변을 말한다. 한마디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A약사가 은평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도 보건소 측은 A약사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다. A약사는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2층에 신규로 층약국이 개설 등로가고, 이를 보건소가 허가를 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소 측은 “관련 약국개설등록 처분 근거 법령인 약사법에서는 영업권 보장 등 약사의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처분으로 인해 원고(A약사)가 불이익을 받게 됐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이익이 아닌 사실적,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보건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근 약국과 병원 간 담합 우려가 있는 경우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약국이 의료기관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설치돼 그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결국 인근 다른 약사의 ‘약사법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면 인근에서 약국을 개설한 다른 약사에게는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건소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률상 이익 침해 인정 안돼”…원고 적격 기각도=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 적격에 대한 판단에 소극적인 재판부도 있다. 지난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 남양주시와 피고 보조참가인인 A약사가 원고인 B약사, 환자인 C, D씨에게 원고 적격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B약사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약국 영업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 해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불과할 뿐, 규정에 의해 법률 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인 C, D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구체적, 개별적 건강권이 침해됐음을 인정하게 하는 구체적 사실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개별적 이익을 침해 당했을 여지가 없는 만큼 원고 적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경쟁 약국 약사가 제기하는 약국 개설 관련 소송에서 대다수의 지자체나 신규 약국 약사 측에서는 본안 전 항변을 관례처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송에서 경쟁 약국 약사나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추세이기는 하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국 개설 관련 소송에서 지자체들이 본안 전 소송을 제기하고 보는 관례가 형성됐다”며 “하지만 대형 병원 구내약국 판결 이후 경쟁 약국 약사, 환자의 경우 원고 적격이 대부분 인정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반면 재판부가 직관적 측면에서 약국 간 금전 갈등으로 판단해 행정소송이 안된다고 보고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만큼 이전 판례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관련 부분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한동안 사라졌던 약국이 다시 문을 열였다. 인천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18일 최영덕 약사(74)가 백령도에 '종로약국' 개설 등록을 마치고 1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백령도에서는 섬 내 유일한 약국이 폐업했다. 이에 의료공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옹진군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섬지역 민간약국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연륙교로 연결되지 않고, 약국이 없는 섬에서 약국을 개설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조례에 따라 백령도 약국은 약국과 약사 주거지 월 임대료를 최대 80% 지원받는다. 최대 한도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이다. 최영덕 약사는 "국내 곳곳 여행을 다녀보니, 다른 지역과 달리 섬 지역의 의료서비스 시설이 열악한 걸 느꼈다. 섬에서 일하는 게 남은 인생의 의미있는 일로 다가와 섬의료 서비스에 보탬이 되고 싶어 약국을 맡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약국이 없는 섬지역에 약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지역 간 불균형이 없도록 약국 유치 확대 등 노력하겠다. 주민들을 위한 친절 의료서비스도 펼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스포츠닥터(이사장 허준영)는 착한병원으로 선정된 성심요양병원을 한류스타 607명과 함께 공동으로 다양한 사회관계망을 활용해 의료서비스 활동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경기 광주에 소재한 성심요양병원은 최근 스포츠닥터스 인증, 착한병원으로 선정돼 관련 현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성심요양병원의 전문 진료 분야로는 뇌신경재활치료, 치매, 뇌전증 등이 있다. 고석범 성심요양병원장은 "원내 재활치료실은 재활코디와 언어치료사가 상주해 맞춤형 케어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타과 전문의, 재활부장 및 치료사들과 소통하면서 다학제시스템 방식으로 운영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석범 대표원장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전문의, 전 보바스 기념병원 대표원장, 전 성남 노인보건센터 센터장, 전 보바스 기념병원 신경과를 역임했다. 성심요양병원은 경기도 광주IC에서 5분여 거리에 있으며, 서울아산병원에서 30분 이내, 지역거점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인 참조은병원과도 5분 이내 거리에 있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모든 환자들의 재활치료는 작업치료사 및 물리치료사와 1:1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낙상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1:1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점도 다른 요양병원에 비해 강점으로 평가된다. 한편 국제의료봉사단체 스포츠닥터스는 지난 28년 간 국내외 의료, 스포츠,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세계최대 보건의료 NGO 단체다. 2003년 UN DPI NGO로 정식 등록됐고,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중심으로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학교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학교의료원, 경희대학교의료원 등 국내 5000개 병원 100만 의료진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협력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여성가족부, 코이카(KOICA), 대한체육회, 한국대학 사회봉사협의회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하고 있고, 2100만 회원 네트워크 및 기관, 글로벌 제약사, 대기업과 함께 나눔을 실천, 2023년 4월 국내외 의료지원 5,500회를 달성했다. 스포츠닥터스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전세계 의료진과 시민을 응원합니다’ 릴레이 응원 캠페인을 전개해 반기문 전 UN총장, 美 MD 앤더슨암센터병원 김의신 종신 교수, 스포츠 스타(김효주, 김세영, 장하나, 최경주, 신태용, 이승우, 차민규), 연예인(이승기, 김세정, 강다니엘, NCT127, NCT드림, 레드벨벳, 우주소녀, 에이핑크, 여자아이들, 알리, 박나래, 강호동, 전현무, 이수근, 양세형, 김성주, 유희열, 김구라, 박정현, 이경규, 임성훈, 이서진, 박명수, 박수홍, 장도연, 임선혜 등) 총 607명의 스타가 참여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고 유튜브 등 스포츠닥터스 각 채널을 통해서 스포츠닥터스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소아과 인근 약국에서 시럽병 무상제공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약사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아과 인근 약국 근무약사라고 밝힌 A약사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 사연을 토로했다. 소아과 인근 약국들은 시럽병 무상제공, 추가 수량 요구 등의 이유로 환자 보호자와의 실랑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A약사도 “아이 셋의 약을 받으러 온 사람이었는데 첫째 약을 줄 때 시럽병을 넣어주니 당연하다는 듯 두 개 더 넣어달라고 했다. 아무 말 안하고 그냥 넣어줬다. 둘째 약 설명하고 약 봉투에 넣는데 시럽병을 요구했을 때도 아무 말 안하고 넣어줬다. 개인당 2개씩은 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약사는 “셋째 약을 설명하고 봉투에 넣어줄 때 곰돌이시럽병을 달라고 요구했다. 일한지 얼마 안돼 기본 시럽병 외에 있는 줄 몰랐고 대기 환자가 많은 상황이어서 없다고 한뒤 보냈다”고 했다. 그 이후 여러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했는데 다시 돌아온 아이 엄마는 “곰돌이 시럽병이 있는데 없다고 했냐”며 약사를 쏘아붙였다. A약사는 근무 이력이 짧고 바빠서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아이 엄마는 물러서지 않았고 감정 섞인 실랑이가 이어졌다. A약사는 “자기 분에 못이겨 뺨 때리고 싶다고 말을 하더니 시럽병이 담겨있던 박스를 내게 휘둘러 가슴팍에 맞았다. 시럽병이 튀어져 나와 다른 엄마가 안고 있던 아이도 맞았다”면서 “항의하자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내게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그 자리에서 A약사는 경찰을 불렀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아이 엄마는 때린 건 시인했지만 사과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는 게 A약사의 설명이다. A약사는 “서비스로 주는 걸 안 줬다고 사과를 요청하고 박스로 때리는 게 갑질 아니냐”면서 “나는 폭언도 폭행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한 건 나다”라며 “소아과 의사가 줄고 있다는 글 봤다. 이런 사람들이 보호자로 오는데 과연 오고 싶어할까. 사명감만 갖고 일하기엔 너무 큰 감정노동까지 더해지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13일부터 시작한 회원약국 순방을 오는 20일 마무리한다. 구약사회는 강서약사소식지를 제작해 배포하며 비대면 진료·약 배달, 올바른 입법 활동을 위한 정치 관심 독려 등을 당부했다. 또 약사 가운을 함께 배포했다. 김영진 회장은 당정이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코로나19 심각상황이 종료되면 함께 종료돼야 할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이라는 형태로 유지될 상황에 놓였다. 편의성 때문에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길로 들어서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현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또 소식지에는 4월 22일 오후 6시부터 이대의과대학 3층 계림홀 강당에서 진행되는 제2차 약사연수교육과 5월 18일 예정된 강서약사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강서약사' 유튜브 채널, 교품 카톡방 운영 등이 담겼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협업해 진행하는 다제약물관리사업 2023년도 참여 약사 모집과 데일리팜 분회자랑 콘테스트 관심을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다제약물관리사업 방문약료는 다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와 매칭이 돼 가정 방문 및 유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약사회 측으로 상세 내용을 문의하면 보다 상세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군 공무원의 채용 직급이 기존 6급에서 5급(사무관)으로 상향되고 약국 근무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된다. 국방부는 올해 전반기 일반군무원 경력채용에서 채용 직급을 약무 5급으로 변경해 전국에서 총 31명의 약사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약사 군무원의 채용 직급이 6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약사 출신 군무원의 최초 직급이 5급으로 상향된 것이다. 6급에서 5급으로 채용 직급이 상향되면서 채용 주관기관도 기존 각 군에서 국방부로 변경 조치된다. 5급부터는 국방부에서 군무원을 일괄 채용하기 때문이다. 이번 군무원 채용 직급 상향은 대한약사회의 지속적인 약사 공무원 직급, 수당 개선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약무직 군무원의 경우 약국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되는 만큼 중년 약사나 경력 단절 약사도 응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미영 부회장은 “약사회의 약사 군무원 채용,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와 국방부의 원활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에 대한 기대가 맞물려 이번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해군에서도 약사회를 방문해 지역 약사들의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요청한 바 있다. 시·도지부 공문과 지부장 단체 카카오톡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약사 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한 긍정적 시그널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인사혁신처는 경력경쟁채용 활성화 대책으로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 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그간 약무직의 경우 7급으로 채용하는 것을 소속 장관 결정에 따라 6급 또는 5급으로의 채용이 가능해진 셈이다. 인사혁신처는 당시 발표에서 특수분야 공무원 처우 개선 방향으로 약무직, 수의직, 의무직 특수업무수당으로 추진하고 있다고도 밝혀 약사 공무원의 수당 개선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약사회는 앞으로도 공직 약사 인력 확보와 더불어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회장은 “공직약사 인력 수급이 원활치 못하거나 보건의료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을 주 타깃으로 채용직급 상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특수업무 수당 인상, 가산금 신설 등 공직약사 처우 전반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주관 전반기 일반군무원 경력경쟁 채용 관련 원서접수는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자격 기준은 약사 면허 취득 후 약무 분야 4년 이상 근무 경력자이다. 모집은 ▲육군-전국(약무담당) 17명 ▲해군-경북 포항(약제과장) 1명, 전국(약제담당) 8명 ▲계룡대근무지원단-충남 계룡(약무담당) 1명 ▲국군의무사령부-경기 성남(약제담당) 2명, 경기 양주(약제과장) 1명, 전남 함평(약제과장) 1명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 '우주약방'이 조리원과 연계해 산후우울증 심리상담에 나선다. 비대면 진료·약 배달 이외에 임산부 심리상담을 특화해 나선 것이다. 우주약방 운영사인 코레시옹비탈레(대표 배용준)는 지난 2월부터 비대면 심리상담을 위한 마음상담 서비스를 론칭해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우주약방은 산후조리원과 연계를 통해 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들이 부담없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상담 서비스 무료 쿠폰을 지원, 예약사담 및 24시간 바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출산 직후에도 시공간 제약 없이 이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배용준 대표는 "출산 이후 급격한 호르몬 변화와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요인들로 인해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는 임산부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다"며 "우주약방은 제휴 산후조리원을 확대해 보다 많은 임산부의 심리 상담을 돕는 것은 물론 직장인들의 멘탈케어 지원을 위한 B2B 협업도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 대표는 "특히 모든 상담이 닉네임과 안심번호를 이용해 철저히 비밀 보장이 가능하며, 선호에 따라 비대면 유선상담 또는 채팅상담으로 선택해 진행이 가능하다"며 "전 상담 메이트는 상담 및 심리 관련 석·박사 학위 이상을 보유하고 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상담가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레시옹비탈레는 2018년 설립된 AI 추천 개인 맞춤형 건기식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노랩스의 자회사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이후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과 수족구 등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약국의 조제 건수가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가 4월 9일부터 15일까지 약국 PO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조제 건수는 9.7%, 일반약 판매 건수는 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매출 역시 전 주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감기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을 반영하는 수치기도 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독감 의심 환자와 리노바이러스·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수족구 환자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여 만에 바이러스성 질환이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추세이며 올해는 수족구 또한 예년 대비 빨리 번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약국의 평균 조제 건수가 9.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여졌다. 정체 수준에 머무르던 일반약 판매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후질병치료제가 3.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기침·감기약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판매액도 각각 2.4%, 2.3% 증가했다. 인후질병치료제 가운데서는 인펙신캡슐과 쎄파렉신캡슐이 2.6%,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렉신연조엑스는 6.5% 감소했다. 기침·감기약 판매 역시 전 주 대비 2.4% 증가했는데, 주요 제품군인 판콜에스내복액, 판피린큐액, 팜플루콜드연질캡슐 모두 3.6%, 3.2%, 5.0% 늘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의 경우 이브엔6이브연질캡슐은 3.9% 증가한 반면 탁센연질캡슐과 팜페인파워연질캡슐은 2.1%, 2.4% 감소했다. 해열진통제에서는 타이레놀500mg과 광동원탕이 각각 3.1%, 7.0% 증가한 반면 게보린정은 5.3% 감소하며 4주 연속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서울지역 약사는 "황사와 미세먼지, 일교차 등으로 콧물, 코막힘, 열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으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와 마스크 판매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주로 감기 증상과 코로나19 초기 증상이 유사하다 보니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확진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같은 기간 354개 약국에서 판매된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는 3575개로, 주당 10개 가량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타액자가검사키트는 53개에서 77개로 늘어났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이명자)는 지난 16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날 오전 이명자 회장을 비롯해 임원진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참배에 동참했다. 이들은 분향 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이명자 회장은 ‘동작구약사회는 언제나 그 큰 뜻을 잊지 않고 선열님 호국 영령을 기리며 살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구약사회는 “혼자서는 쉽게 오지 못하는 현충원 참배를 하게 돼 뜻있는 시간을 보냈다”면서 매년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