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처방전 입력 IT 장비가 보급, 사용이 확산되면서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동일한 면허번호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IT 장비 보급이 미미했던 예전까지만 해도 약국 청구 프로그램 입력을 손수했기 때문에 면허가 겹쳐도 입력과 동시에 검수가 곧바로 이어져 큰 문제가 되지 않아왔다. 그러나 입력을 전자동으로 하는 스캐너나 2D 바코드 시스템에서 동일 면허 처방전이 발생 시, 청구 프로그램 상에 경고창이 뜨면서 손수 재입력하지 않으면 입력작업이 중지될 수밖에 없다. IT 장비들 사용 목적이 입력의 편리와 스피드, 더 나아가 인건비 절약까지라고 본다면 사실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약국에도 최근 이런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인근 이비인후과의원 의사와 치과의원 의사의 면허번호가 같아 처방전을 입력 시 번번히 에러가 생겨 손수 재입력 해야 하는 것. 그렇다고 그간 통상적으로 발급돼 왔던 일반의-치과의의 면허번호 자체를 문제삼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약국가 골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약국 M약사는 "자주 생기지는 않지만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황당하다"며 "특히 환자나 고객들이 밀릴 때에는 그냥 손수 입력해야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약국 IT 장비가 앞으로도 계속 확산, 보급될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의사 동일 면허번호로 인한 입력 문제는 수기처방전과 함께 약국가에서 지속적인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필수약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의약품 ' 강제실시'는 불가피한 선택인가. 에이즈약 ‘ 푸제온’ 공급논란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 인권구제 신청으로 이어지면서 환자인권 측면에서 의약품 접근성 보장 문제가 급부상했다. 국가인권위는 2일 이런 논란을 정리해 필수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약품 특허발명 강제실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특히 ‘플라빅스’ 등 7개 의약품에 대해 강제실시를 결정한 태국이 사례가 소개돼 특허제한의 요건과 실익을 따져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이날 기조발제에서 “의약품 시장에 내재하는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불균등성을 해소하고 대칭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특허에 대한 규제와 대체개발을 위한 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 교수는 “이를 위한 유효한 방안으로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푸제온’ 강제실시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푸제온을 무상 공급한다고 해서 강제실시를 인정할 공공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푸제온에 대한) 강제실시는 공공의 이익, 환자인권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자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도 “다국적 제약사의 비합리적인 특허권 행사가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고 헙법이 보장하는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푸제온 강제실시는 정부가 취해야 할 당연하고 시급한 선택”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측은 “강제실시는 공권력에 의해 사인의 특허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KRPIA를 대신한 이규민 변호사는 “제약사가 공급 가능한 수준에서 약가가 보장됐다는 환자 접근성이나 강제실시 논란도 애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약가협상제도 개선 등 강제실시 이외에 다른 해결방안을 먼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희귀난치성질환협의회 신현민 회장도 “강제실시도 중요하지만 환자에게 약제가 공급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덕영 교수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강제실시를 할 수 있다는 정책의지를 보여준다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결론적으로는 환자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뒤 최후절차로 강제실시를 논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 하태길 사무관은 사견을 전제로 “푸제온을 강제실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는 추후의 의심이 없다”고 말했다. 하 사무관은 “다만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국가인권위 외에 특허청도 강제실시 재정신청 수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는 등 정책결정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약사가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한 경우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의 동의를 받아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경우, 대체조제시에 그 내용을 반드시 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허가취소 품목 ▲제품명·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등 금기 성분의 의약품이 처방됐을 경우 등에 약사가 의사에게 확인한 내용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안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처방전과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조제자의 성명과 약국이름 등의 기재도 기존 시행규칙에서 약사법으로 강화됐다.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사항에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성명·용법 및 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성명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처방전에는 이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환자의 성명과 용법용량 대신 조제량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이상민 의원은 "조제연월일과 조제자의 성명, 조제한 약국 등은 환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중요한 사항이다"며 "현재도 처방을 변경·수정해 조제했을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