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5공시대나 가능했던 일들이 대한약사회관에서 벌어지고 있다.   5만약사의 본산인 사단법인 대한약사회가 최근 출입기자단에게만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하며, 이른바 자신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전문언론 길들이기 작업에 팔을 걷어부쳤다.   물론 데일리팜은 어는 단체든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자단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사규에 규정하고 있다. 과거 기자단이 서로 다른 언론사 출입기자들간의 순수한 친목모임에 그치지 않고 보도의 내용과 시점 등에 대한 담합을 하거나 출입처에 압력수단으로 사용하는 폐단이 있었기에 창간의 근본이념으로 삼아왔다.우리는 여기서 기자단의 폐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이용하는 대한약사회 홍보정책을 지적하고자 한다.약사회는 출입기자단에게 기자실을 제공하면서 시건장치를 마련해 기자단에 가입하지 않은 언론사의 기자실 사용을 원천봉쇄하더니 이따금 나오는 보도자료마저 기자단 중심으로 배포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말해 기자단에 가입하지 않은 언론은 그들보다 보도자료를 늦게 받아 보도시점이 늦을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다.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웃지못할 광경이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부처나 다른 기관들의 경우 보도시점(일명 ‘엠바고’)을 명기해 그를 준수하도록 한다."보도자료를 제때 받으려면 기자단에 가입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박인춘 홍보이사의 독선도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번 총선에서 원희목 회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될 정도로 대외적 신임을 받고 있는 대한약사회의 홍보가 유치원수준도 안된다는것은 참으로 슬픈일이다.우리는 대한약사회의 이같은 행태를 언론 길들이기 또는 특정언론 말살을 위한 행위로 간주하며,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또한 출입기자나 전문언론을 존중한다면 5평도 안되는 창고나 다름없는 기자실을 즉각 철폐하고, 출입기자들이 취재보도에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길 바란다.아울러 데일리팜은 대한약사회의 잘못된 홍보관을 바로잡아 나갈것이며 독자여러분들의 알권리를 위해 그동안 지향해온 ‘정론직필’에 조금도 흔들림없이 경주해 나갈 것이다.

도매업계와 제약사간의 양보할 수 없는 #마진전쟁이 결국 약국 백마진 문제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예전과는 다른 진흙탕 싸움으로 확전될 기미가 보인다. 제약사들의 잇따른 마진인하 움직임에 도매 공조직 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며 사조직 모임이 가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례적인 행보다. 이들의 목소리가 도협이나 산하 시·도지부 등의 행보 보다 대단히 공격적이다. 그들이 누구인가. ‘약업발전협의회’는 수도권 OTC 주력도매업체들의 모임이고, 6·3회는 내로라하는 전국 대형도매업체들의 모임체이다. 이들이 바로 제약사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제약사와 도매업체간에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돈다.안타까운 것은 마진전쟁이 현재로써는 불가피하다는데 있다. 약가인하 등으로 코너에 몰린 제약사들이 배수진을 치고 꺼내든 카드를 다시 거두어 들일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서울시도매협회장의 약국 백마진 발언으로 대한약사회가 발끈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유통마진이 이래저래 #백마진과 결부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번질 조짐이 우려수준이다. 약사회가 서울시도협회장의 공개사과 요구뿐만이 아니라 백마진을 부인하고 나선 것은 그 맥락이다.이런 식으로는 제약, 도매, 약국이 모두 공동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도매업계 사조직이 공언한 마진인하 제약사의 불법·탈법 사례 공개는 그래서 재고돼야 한다. ‘참담한 심정’ 내지는 ‘최후의 응징’ 등의 과격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 금방 행동에 옮길 태세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제약사만의 문제가 될 수 있는가. 결국 약국의 백마진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백마진은 공공연한 관행이면서 일정부분 인정되는 면이 있다. 약국 전체를 범법자로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실제 탈법·불법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금융비용’ 부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약사들의 불법·탈법 사례는 그 처벌의 경계가 실로 모호하다. 도매업계도 약국 백마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또한 물론이다.우리는 해당 제약사들과 도매업체들이 대화를 더 하라고 주문하고 싶다. 물론 밀리기라도 하면 중소제약사들이 대거 마진인하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도매업계가 느끼는 극단의 위기감을 모르지 않는다.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된 해당 외자제약사와 더더욱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일단 법적 다툼으로 들어가면 대화의 통로가 전면 차단되고 협상의 여지가 없어짐을 숙고해야 한다.해당 외자사는 분업이후 승승장구를 해왔으나 지난해 처음 매출이 첫 감소해 외자제약 랭킹 2위 자리를 내주며 3위로 떨어졌고 이익률까지 크게 뒷걸음질 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영업이익은 69%, 순이익은 61% 가량이 각각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액으로는 무려 240억원과 155억원 규모다. 도매업계가 어떤 대응을 해도 배수진을 칠 가능성이 높은 성적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유통마진을 사실상 전혀 주지 않는 다른 외자사들이나 수금정책의 변화를 꾀하는 제약업체들과도 마찬가지다. 이들 업체들 역시 위기감을 갖고 뗀 발걸음을 쉽게 내려놓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부딪치면 해결점은 요원하다.재론하지만 도매업계에 닥치고 있는 심상찮은 위기감을 모르지 않는다. 그토록 도매유통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해 왔음에도 그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일단의 반증이다. 의약품성실신고조합의 ‘2007년 매출 거래별 내역’을 보면 지난해 79곳 제약사의 병원·관납 직거래비중은 25.76%(2조2645억원)로 전년보다 오히려 3.63% 증가했다. 반면 이들 제약사의 도매업체 거래 비중은 38.85%(3조4154억원)로 0.89% 줄어들었다. 도매업계의 입지가 줄어든 셈이다. 이렇듯 제약사들이 직거래 비중을 확대하면 할수록, 마진율을 축소하면 할수록 도매업계의 생존환경은 반대로 악조건이 된다. 도매업체 상당수가 0~2%의 이익률에 그치는 것이 실제 위기의 좌표다.제약사와 도매업계간의 마진 줄다리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는 일이 예사이니 마진싸움 역시 끝날 수 없는 게임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지난해부터 코너에 몰리기 시작한 업체들이 늘면서 일부 제약사들은 사생결단이다. 이에 정면 맞대응 하는 도매업계의 행보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늪에 빠져 있으면서 서로 나 홀로 허우적거리는 식이다. 위기를 공유해야 한다. 슬기롭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기극복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 제약과 도매업계가 상시 협의기구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안 된다.

종합병원 앞의 한 문전약국이 간호사 등 병원직원을 상대로 큰 폭의 #조제료 할인을 상습적으로 해 온 사실이 확인된 것은 빅뉴스인데도 막상 개국가에서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그저 개국가의 5대 악습중 한 단면으로 비쳐지고 있을 정도이니 조제료 #할인이 해묵은 과제이면서 얼마나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엿보게 한 사건이다. 일부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무덤덤한 반응까지 보인다. 엄연히 불법일 뿐만 아니라 약사라는 직업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반약사적 행위임에도 이런 분위기가 엿보이는 것은 조제료 할인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반증이다.약사회와 개국가는 조제료 할인에 대해 담합, 면대, 카운터, 불법약 판매 등의 행위 보다 더 크게 문제의식을 가져왔다. 심지어 치졸하고 졸렬하다는 자아비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조제료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는 공공연한 비밀로 여전히 확산이 되고 있으니 이율배반이다. 현실적으로는 약국 입지경쟁과 처방수주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조제료 할인 경쟁도 심해지는 현상이 동반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면허가치와 약국위상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조제료 할인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이 시급하다.환자 #본임부담금을 깎아주는 조제료 할인행위는 어찌 보면 환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이롭다. 심지어 약값 부분만을 받거나 나아가 본인부담금을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환자들은 작은 금액이지만 기분까지 덩달아 좋다. 환자들은 어떤 약국에 가면 싸게 또는 공짜로 약을 준다고 입소문을 내 조제료 할인 약국에는 환자가 몰린다. 언뜻 보면 보험재정이 새 나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 정부, 약국, 환자 3자가 모두 좋은 게 좋은 식의 눈으로 비쳐질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3자 모두 헤어날 수 없는 함정에 자꾸 발을 담그고 가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조제료 할인은 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국에게 부당·허위·과대청구의 원인을 제공한다. 또한 의료기관과 담합을 촉발시켜 환자에게 불필요한 과잉 조제·투약이 이뤄지는 것을 예사롭게 하게 하는 동기를 유발한다. 보험재정은 보이지 않게 더 새 나가고 환자는 결국 보험료를 통해 더 많은 부담을 진다. 겉으로 보이는 것도 특정약국이나 특정환자만 좋은 것 아닌가. 그나마 이들 환자들마저 작은 미끼에 현혹돼 덤터기를 쓰는 것이지만 말이다. 정부, 약국, 환자 모두를 부지불식 마약환자처럼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바로 조제료 할인의 실제 모습이다.지난해 약국의 총조제료는 2조1716억원 가량이다. 물론 건보공단에 청구된 보험재정 지출금액이다. 의료계는 이 같은 약국의 조제료가 지나치게 거품이 많고 복약지도료와 의약품관리료 등은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항목이라고 폐지를 강력하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매년 2천억원이 넘는 복약지도료는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헛돈이라며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한다. 지난해에는 2474억원 이었다. 물론 복약지도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당 590원을 감안하고 혹시 모를 위험담보를 생각하면 복약지도료 폐지는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조제료 할인 현상은 의료계의 주장에 명분을 준다. 총 조제료가 많아 줄이든지 아니면 몇몇 항목을 빼든지 하는 등의 여론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추겨지고 있다.우리는 약사회 차원에서 조제료 할인에 대한 상시적인 자율감시를 강화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일시적인 조사나 처벌 갖고는 해결되지 않기에 지속적인 자율감시가 중요하다. 조제료 할인은 처벌 보다는 자율정화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면서 조제료 할인에 대한 개국가의 유혹은 더 커졌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몇 백원이지만 절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깎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 약국들이 늘고 있다. 강제 처벌을 통한 근절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개국약사들은 여전히 처방환자에 대한 절대적 매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처방전당 평균 조제료를 보면 2002년 4416원, 2003년 4479원, 2004년 4674원, 2005년 4895원, 2006년 5228원, 2007년 5392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일반약의 매출이 상반되게 곤두박질 쳐 온 것과는 대비된다. 매년 물가나 인건비 등을 감안해 수가인상이 된 결과다. 만약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더라도 환자가 몰리면 된다는 물불 안 가리는 처방·조제 환자 유인경쟁이 확산된다면 전체약국에 돌아갈 총 조제료가 커지기 어렵다. 오히려 작아질 여지가 충분하다. 지난해만 해도 올해 환산지수 조정률 연구자료에서 종별로 보면 약국의 인하안이 가장 컸고 그로인해 수가인상폭이 1.7%에 그쳤다. 그나마 인상이라도 된데 대해 안도를 했는데도 조제료 할인행위를 좌시할 것인가.

내달 9일 치러지는 18대 #총선의 막이 올랐다. 지난 25~26일 후보자등록과 함께 2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덩달아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치 1번지가 된 느낌이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약국가에는 연일 쏟아지는 후보자들의 잇따른 방문으로 정신이 없다고 한다. 후보들이 선거운동원용으로 드링크를 박스째 사가면서 드링크 특수도 불고 있을 정도다. 선거 때만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은 여전히 후보들의 거점 타깃이다. 그러나 마냥 좋을 수만 없는 의·약사간의 지나친 정치행보가 우려 수준이다.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의사와 약사들이 지나친 경쟁으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특히 특정 정당을 대리하는 듯 한 싸움은 무리수가 많다. 지역선거는 엄밀히 의·약사의 여론 보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우선이다. 그럼에도 지역선거에서 약사회 쪽의 불안심리가 커 무리한 행보가 나올 전조다. 물론 이해는 한다. 지역구에서 의사출신은 현역의원 3명에 유력인사 2명이 새로 추가돼 당선이 유력한 공천자가 5명에 달한다. 그것도 전부 한나라당이다. 영남권 후보 2명을 비롯한 이들 후보 모두가 당선되거나 최소 4명은 당선될 것이라게 현재의 판세분석이다. 여권으로만 한정해 보면 18대 국회에서 약사는 의사에 비해 절대적 열세일 것이라는 점이다.물론 약사는 비례대표에서 우위를 점했다. 한나라당 2명, 민주당 3명, 진보신당 1명 등 모두 5명을 배출하는 저력을 보였다. 이중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3명은 당선 안정권이다. 반면 의료계는 개인신청 1명을 빼고 의협이 추천한 인물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의사는 지역공천에서, 약사는 비례대표에서 각각 유리한 고지를 점한 셈이다. 결국 비례대표라는 예선전을 뒤로하고 지역선거전에서 의-약 양 단체는 양보하기 힘든 본선의 게임을 벌일 수밖에 없다. 18대 국회에서는 그만큼 처리해야 할 민감한 법안들이 줄줄이 쌓여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성분명 처방과 일반약 슈퍼판매다.그러다보니 의·약사의 세싸움이 지나친 전조들로 나타나고 있다. 꼭 정치판을 대리하는 세싸움 양상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득이 될까를 양 단체 모두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국회에 진출하는 의·약사 출신 머릿수 싸움 경쟁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해묵은 현상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각 지역별로 내놓고 싸우자는 대립각이 대단히 날카롭다. 특정 당을 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나아가 의·약사 출신이 아닌 경우에는 정책에 유리한 후보를 밀어주고 당기기 위한 물밑경쟁이 수면위로 부상해 정면대결 양상으로 확전되고 있다.중앙회 차원의 경쟁이 이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의협은 ‘진료실 선거운동’을, 약사회는 ‘1약사 1후보 후원하기 캠페인’을 각각 총선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싸움을 하자고 깃발을 든 셈이다. 싸움상대 제1번 선수가 의사는 약사, 약사는 의사인 식이다. 양 단체는 벌써 산하 지부나 시·군·구 분회에 ‘협조공문’과 ‘총선관련 지침’을 각각 내려 보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 어떤 직능단체보다도 의·약사 단체가 선거참여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속내는 대단히 경쟁적이고, 그것도 사생결단식이다. 이러다가는 의·약사들이 너무 깊숙이 선거에 빠져들어 ‘불법선거’ 회오리에 빠져들지 않을까 걱정이다.특히 약계 쪽의 행보가 주시대상이다. 중앙선관위나 사법당국 등에서 약계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보는 중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의 압승은 물론이고 보건복지위를 비롯한 전 상임위에서도 절반이상이 여당 국회의원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예상이니 약사들의 우려와 행보가 이해는 된다. 약사회가 긴장한 징후는 사실 바로 나타났다. 현 회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 안정권 순번에 배정받았으나 잔치 기분은 별로 내지 않고 총선 T/F팀장을 선거일 직전까지 회장 직무대리로 즉각 전진 배치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역공천 약사출신이 한나라당에서는 전무하고 주요정당들 모두를 합해 고작 1명이니 약사회 차원에서는 적절한 조치다.약사회가 이처럼 총선 지휘본부의 수장(회장직대) 뿐 아니라 현직 주요 임원들을 T/F팀에 대거 포진시킨 것은 한시적 비상조직 가동이다. 특정 정당과는 무관한 대외적 명분을 갖추면서 전국 약사회 조직을 총선 시스템으로 가동하는 지휘라인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래서 특정 정당에 지나치게 등을 돌리거나 그 반대로 억매이지도 말아야 한다. 직능단체의 지나친 정치색은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산다. 지역주민의 여론을 먼저 내지는 최소한 함께 살펴가는 지혜로움을 발휘해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국 약사차원의 정치적 세몰이 등의 강경기조는 불법을 떠나 이익단체의 극단적 행동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받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가히 약가인하 융단폭격이다. 지난 25일 건정심에서 확정된 암로디핀 #말레인산염 56품목의 인하율은 작은 품목도 22.1%나 되고 큰 품목은 49.8%에 이른다. 지난해 처방조제 매출 160억원대를 기록한 상위 두 개 품목의 인하율이 44.2%와 43.9%나 돼 각각 추정손실액이 무려 70억원대다. 지난 2002년 8월 21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기준’이 개정·고시되면서 시작된 ‘약가재평가 제도’가 7년여 만에 그 화려한 절정의 날갯짓을 거침없이 해대는 모습이다. 관련 제약사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이다. 지난해 #약가재평가에서 보류돼 인하폭은 이미 예고됐었지만 막상 현실에 맞닥뜨린 제약사들은 망연자실이다. 줄줄이 이어지는 도매유통과 약국 및 의료기관의 혼란과 그에따른 손실에 대한 대책은 제약업체가 손들고 말면 나올 수 없어 보인다.약가재평가 인하율은 초기에는 10% 이내였고 품목수도 많지 않았다. 재평가 시행 이듬해인 2003년만 해도 복지부는 대상 344품목 중 82품목에 대해 평균 7.5% 인하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재평가 대상품목만 4~5천 품목으로 크게 늘어났다. 당연히 인하품목수와 인하폭도 크게 증가했다. 2006년에는 1397품목에 인하율이 평균 16.9%였고 지난해에는 1411품목에 평균 17.0%였다. 가격적용이 이듬해 1월 1일자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작년과 올해 제약사들은 약가재평가라는 가혹한 혹한기를 보낸 셈이다. 의약품은 반값이라도 버티라는 식이고 앞으로 더 내릴 것이라는 일방통행식 예고탄이다.제약사들에게 약가재평가는 공포의 대상이 됐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 방안이기 때문에 그 칼질의 강도가 해가 갈수록 세질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본다. 약가재평가가 약가인하를 위한 전가의 보도로 사용될 것이 앞으로도 뻔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정부는 너무 성급하고 지나친 행보를 한다. 그래서 오히려 묻고 싶다. 약가재평가는 정말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하니 답변해 줬으면 한다. 재평가 기준 자체가 문제가 없는지 또한 반드시 살펴보고 싶다.정부는 약가인하 수단으로 실거래가 사후관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더불어 이를 보완하는데 약가재평가 만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보여진다. 실제 복지부는 시행당시 약가재평가 도입배경으로 실거래가 조사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라고 적시했었다. 덤핑이 아니라고 해도 이른바 ‘가격변동요인’이라는 것이 생기면 그 역시 인위적으로 적용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발로다. 무엇보다 강력한 인위적 통제방식이 동원된 것이다. 따라서 약가재평가는 실거래가 조사 보완 수준을 떠났다. 아니 실거래가 사후관리는 우습게 될 상황까지 왔다. 케이스별로 하는 실거래가 조사와는 다르게 약가재평가는 전방위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확연히 다르다. 약값 결정후 3년이 지나면 모든 품목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전 품목이 살생부에 등재되는 셈이다.우리는 그래서 약가재평가의 핵심 근간이 되는 ‘가격변동요인’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대상이 여전히 A7국가라면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가격산정시 A7국가를 참조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하고 있으니 이해하고 싶지 않다. 나라마다 다른 복합적 요인들이 너무 많아 우리만의 ‘적정가격’은 다른 나라와 일률적으로 비교할 성질의 것이 못 된다. 경제규모, 물가, 구매지수, 의료체계, 보험시스템, 치료나 투약방식, 유통체계, 수요·공급의 변화, 환율 운용체계 등이 모두 다르고 이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가격의 잣대를 특정 국가들에 둔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다. 또한 의약품도 재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적정가격은 시장적 관점에서 결정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A7국가가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그것을 무소불위의 잣대로 삼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이런 방식은 적정가격을 메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곳간 아끼기용 ‘보험재정가격’을 맞추기 위한 것 아닌가.적정수준의 약값을 메기는데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품목별로 재평가 세부내역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검증을 받아보자. 아무리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의 의약품이라고 해도 나라 마다 가격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국내에서 조차 약값은 다르다. 일반의약품을 오픈프라이스제로 운영하는 것은 그 기조다. 보험약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강변한다면 일반약은 공공성이 없는가. 보험약도 마진이 없으면 시장에서 철수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시장주의적 관점 역시 감안돼야 하지 않을까.새 정부는 보건·의료·제약산업을 21세기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 한나라당은 제약분야 쪽에 임상시험 지원 등의 세부적 내용을 갖고 총선 공약으로 내걸기까지 했다. 그러나 약값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도가 지나치다. 보험재정 절감이 오로지 약값에만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신성장 동력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의약품도 일정 마진을 남겨야 한다. 의약품은 실제 고부가가치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재정만을 들이댄 융단폭격식의 가격인하 정책은 제약을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약가재평가 자체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

약물로 인한 부작용은 의외로 심각하다. 그 사례 수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그 부작용을 모르거나 지나치는 것이 많고 그런 건수나 사례가 제대로 통계에 집계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지난 한 해 동안 공식 집계된 금기약 처방만 2만 건이나 됐다. 2006년의 4만5천 건에 비하면 크게 줄기는 했지만 통계 자체가 완벽하지 못한 만큼 실제로는 줄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약국 한 곳이 금기처방을 600건이나 무더기 조제한 사례까지 있으니 충격이다. 이는 처방전의 이중검토를 대명제로 한 의약분업을 무색케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책임의식을 크게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그 근본 해결책이 지난 2004년부터 줄기차게 거론돼 온 끝에 내달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심평원의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은 해서는 안 될 금기처방이나 조제를 미연에 막자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요양기관들이 알아서 했지만 일괄적으로 일사분란하게 관련 금기처방·조제정보 및 급여삭제 등의 정보를 심평원이 주고 그리고 통제하겠다는 정책이다. 요양기관들은 컴퓨터만 켜면 자동으로 이런 내역을 다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청구시에는 역시 자동으로 금기처방·조제 경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민들은 안전한 약물투여를 받을 수 있고 요양기관들에게는 편리한 시스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취지와는 다르게 의료계가 이 시스템의 전면 거부는 물론 수기처방 및 저장매체 청구라는 입장으로 정면 맞대응하고 있어 분명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심평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기는 했다. 모든 처방내역이나 조제가 심평원에 전송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따라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환자 개인정보의 노출우려 및 진료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 같지는 않다. 부득이하게 처방한 금기처방이나 조제만 심평원에 송부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요양기관 개별 컴퓨터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심평원의 이런 태도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이에 대한 추가 논의와 대책, 그리고 합의가 있어야 한다.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은 이른바 #DUR(약물사용평가, Drug Utilization Review)을 그 핵심기반으로 한다. DUR은 넓은 의미에서 약물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적정성’까지 파악하는 업무체계다. 그래서 의료계가 이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처방의 적정성까지 확대되면 실시간으로 의사의 진료나 약사의 조제내역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되면 부당·허위청구나 과다 처방·조제를 막는 효과가 있겠지만 의·약사의 자유로운 진료와 조제는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우리는 지난 4년여 동안 줄기차게 금기처방·조제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매년 국감 때만 되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금기처방이나 조제가 사회문제가 되어 왔고, 국민들은 이로 인해 늘 불안에 떨면서 의·약사를 더욱 불신해 왔기 때문이다. 정작 의·약사들 또한 ‘병용금기’나 ‘특정연령 사용금기’ 등의 금기처방 현황을 잘 몰라 당황하거나 부작용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의·약사들에게도 금기처방이나 조제의 차단 시스템은 필요한 일이었다. 아울러 의료계나 약계 모두 이 같은 시스템의 도입에 반대하지 않았고 그동안 논의를 원만히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하나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DUR의 적용한계다. 앞서의 적정성 여부까지 판단하고자 한다면 소위 후향적(retrospective) DUR을 포함한다. 심평원은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확인하는 전향적(prospective) DUR에 한정 짖겠다고는 했지만 DUR은 통상 처방·조제 전후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결국 처방이나 약물사용에 대한 사후적 시점의 점검이나 관리를 하는 개념을 궁극적으로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의·약사들에게도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업그레이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의료계의 우려처럼 진료나 조제내역을 통제할 가장 효율적 수단이 된다. 따라서 분명한 로드맵이나 그 업무한계가 협의돼야 한다.심평원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깔아야만 하는 것은 요양기관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인증번호를 받지 못하면 보험청구 자체가 원천 차단되니 그렇다. 이 과정에서 처방·조제 내역의 실시간 감시나 통제 등의 ‘혹시나’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설사 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언젠가는 그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해가 될 일이다. 요양기관 자체적으로 하는 POS(Point of Service) DUR이라면 몰라도 온라인(Online) DUR이라는 점에서 향후 온라인 심사(online claim adjudication) 시스템을 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정부는 앞으로 이에 대해 욕심을 내질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장 모범적이고 방대한 임상데이터를 갖고 DUR을 운영하는 미국도 한해 약 7천명이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다고 하니 더 그렇다. 따라서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의 향후 로드맵과 업무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이를 연착륙시키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약가협상 제1호 품목으로 지난해 핫 이슈가 됐던 개량신약 ‘#프리그렐’이 다시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안타까운 관전을 해야 하게 됐다. 개량신약의 가치를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인정받는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데, 해당업체가 작년 협상 때 보다 희망가격을 낮추어 들어갔기 때문이다. 물론 그 만큼 타결의 여지가 커지기는 했지만 오리지널 품목인 ‘플라빅스’ 대비 상한가격을 68% 제시했다고 하니 퍼스트제네릭 수준이다. 희망가격이 작년의 75%와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해도 개량신약과 퍼스트제네릭을 어찌됐든 같은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왠지 답답하다. 그것도 개발업체가 몸을 낮춘 형식이 되어 개량신약에 대한 개발의욕이 꺾인 전례로 남게 됐다.그렇다고 제네릭을 개량신약에 비해 낮게 보거나 폄훼하고자 하는 생각은 물론 추호도 없다. 제네릭은 특허만료가 끝난 시장에 효율적이고 합법적으로 진입하는 경제적 수단이고 실제로 국내 제약산업의 근간을 떠받치고 있다. 플라빅스 제네릭의 경우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무려 29품목이나 등재돼 있고 매출도 좋다. 약효 면에서 대등하다면 제네릭 역시 그 시장가치가 높다는 것이다.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개량신약에 대한 평가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한 더 힘든 ‘개발과정’은 제네릭과 다른 면이다.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그것이 도외시되는 것을 우려한다. 프리그렐의 약가협상은 비단 한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향후 국내 제약산업이 나아갈 좌표를 설정하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공단이 이번 약가협상에서 제네릭 최하한가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온다. 이런 식의 협상이 진행된다면 개량신약에 대한 푸대접이고 홀대다. 힘들여 개량신약을 개발할 이유가 없어진다.#클로피도그렐 시장에서 국내 제약업체들은 제네릭만으로도 큰 수확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니 굳이 개량신약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냐는 의문을 이해못하지 않는다. 이 시장은 지난해만 해도 오리지널의 마켓쉐어가 40%에서 34%로 줄었고 제네릭은 그 반대로 23%로 올랐다. 가파른 상승이다. ‘플라비톨’의 경우는 짧은 시간에 100억원대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어차피 ‘이삭줍기’이기는 하지만 클로피도그렐 제네릭은 국내 업체들에게 쏠쏠한 수익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미래를 등한시하는 근시안적 행보다. 냉혹히 보면 언제까지 오리지날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흘린 이삭줍기를 할 것인가.개량신약은 기술의 진일보와 그 노하우를 축적하는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대를 받아야 한다. 어렵게 가지 않아도 그런대로 재미가 있다고 만족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제네릭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최근 특허법원의 판결이 프리그렐을 함께 압박하는 것이 안타깝다. 염과 이성체 등으로 특허연장을 노리는 오리지널사의 이른바 ‘에버그린’ 전략에 제네릭 업체들이 맞대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프리그렐이 함께 몰렸다. 에버그린은 속된말로 특허가 끝나도 주야장창 철밥통을 갖고 가기 위한 다국적사들의 기본전략 아닌가. 제네릭 업체들이 이를 제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함께 불똥을 맞는 프리그렐은 사정이 다르다. 오리지널은 전 세계 시장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독점의 이권을 누려온데 반해 프리그렐은 이권은 커녕 시장에 아직 얼굴조차 들이밀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1등 약으로 천문학적인 매출과 수익을 향유한 오리지널로 인해 그 개량신약이 연구·개발비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다. 그래서 더더욱 개량신약의 약가정책은 별도의 문호가 있어야 한다.우리는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 왔다. 개량신약에 대한 별도의 심사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해 왔다. 쉽게 말해 우대조치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아주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개량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기준을 마련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미 지적했듯이 이 조치는 겉만 화려할 뿐 간식이나 던저 주는 식이었고 현실성이 결여됐다. 아울러 우선 신속심사제도(priority review process) 또한 요구했지만 별 반응이 없다. 고작 나온 것이 개량신약의 급여평가 기간을 60~90일로 단축한다는 내용뿐이다. 150일이 길었던 것은 생각은 안하고 그것이 우대라고 하면 착각이다. 자료독점(data exclusivity)권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0월 식약청에서 4년을 주는 방안이 나왔지만 그 후속조치가 없어 흐지부지다. 개량신약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역시 거론되기는 했지만 정작 보험급여 부서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해 혼란만 부추겼다.급여약값을 결정할 때 소위 말하는 ‘비용-효과’가 바이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효과가 동일하다면 그것이 혁신신약이든 개량신약이든 제네릭이든 그 연장선상에서 약값을 메기는 것에 대해 질타만 할 수는 없다. 보험재정은 그만큼 혈세다. 효과가 똑같은데도 약값의 차이가 크다면 단순하게 보면 혈세 낭비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는 우수하면서 약값도 저렴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산업이 담당한다. 개량신약은 이 같은 토대를 만들어 줄 우리환경에 가장 적합한 제약산업의 미래다. 최소한 개발비와 임상비 등의 연구·개발비는 안정적으로 회수되고 어느 정도의 이익은 보전 받을 수 있어야 미래를 담보할 개량신약에 뛰어들 업체가 줄을 잇게 된다.

선량(選良)을 차처하고 나선 의사, 약사가 참 많다. 무려 33명의 의·약사가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내 가히 혀를 내두를 판국이다. 의사가 15명, 약사가 18명에 달해 유례가 없는 대규모 공천신청이다.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까지 합치면 의약계 전문직능인 공청신청자가 43명에 이른다. 한나라당의 지지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가장 많은 약사의 경우는 너도나도 낙점을 장담하고 있어 도무지 종잡기 힘들다.현재의 한나라당 지지도를 감안하면 당선 안정권은 27번 정도로 판단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백화점 오픈세일에 문 열리기만 기다리던 사람들처럼 일제히 우르르 몰려 들어갔다. 거의 아수라장과 다름이 없다.전체 비례대표 의석수인 56명을 감안해서 한나라당만 그 10배가 넘는 597명이 신청을 했으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혈입성을 노리기는 했다. 그 중에서도 의·약사들이 제일 선봉에 서서 무더기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이고, 약사들은 그 선봉에서 마치 아우성치며 뛰는 모양새다. 질서도 없고 규칙도 없이 내가 최고라는 피켓뿐이다. 이러니 도떼기시장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이러다가는 누구를 낙점하기가 어려워 전원탈락 내지 무의미한 후순위 낙점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특히 약사출신 비례대표 신청자들은 사실 그동안의 물밑경쟁을 보면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전투구 양상을 보여 왔다. 지역공천은 타산지석이다. 의사 출신은 4명이 확정된데 반해 약사들은 줄줄이 고배를 마시면서 지금까지 단 한명의 공천자가 없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정서를 봐서라도 비례대표 공천신청 약사는 더 줄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그 반대이니 발부터 담그고 보자는 막가는 행보들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약사는 비례대표마저 우려가 된다. 물론 인물 개개인의 면면을 보면 비례대표 신청자로써 손색이 없는 후보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하지만 떼로 몰려다니는 식의 행보는 자신들의 이미지 손상뿐만 아니라 약사사회 전반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정서가 팽배하다.좀 더 솔직하게는 창피한 상황이 연출됐다. 신청자 중에는 서로를 밀어준다거나 양보하는 듯 한 발언을 해놓고 앞 다퉈 신청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공천신청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오른 것 자체가 소위 철판을 깔은 식이 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만이 자타가 공인하는 이런저런 끈과 인맥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공천확정을 자신하는 인사가 있는가 하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면서 다른 후보자들의 안 좋은 면을 뒷말로 무성히 뿌리는 인사들이 있다.우리는 원칙적으로 전문직능인들이 국회에 가급적 많이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것은 이해단체의 이권만을 챙기라는 주문이 아니다. 의약직능은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의·약사의 권위가 갈수록 추락해 가고 있다. 그 원인은 의약직능이 지나치게 상업화 쪽으로 치닫고 있는데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더구나 새 정부는 의료의 산업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의·약사들의 직능은 경제적 이권이나 돈벌이 직능으로 빠져들 소지가 충분하다. 이를 제어할 각종 제도나 법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의·약사 선량들의 역할이 필요하다.지금이라도 거중조정이 있어야 한다. 이미 공천신청을 끝낸 마당이라 되돌릴 수 없다고는 하지만 방법은 찾으면 있다. 당사자들의 마음에 달렸다는 얘기다. 그러나 장애인 신청자가 37명에 달해 의·약사 직종은 그 보다 작다는 식으로 섣부르게 비교하는 인사가 있으니 한심하다. 신청이야 자유 아니냐고 에두르는 인사마저 있으니 말문이 막힌다. 이런 의식을 조금이라도 바꾸면 조율이 가능하다고 본다.새 정부와 여당은 친 의사, 반 약사 성향의 정치행보를 하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회자된다. 실제로 새 정부는 이를 반영하듯 약사들이 배수진을 칠 수 밖에 없는 일반약 슈퍼판매와 의료계가 원하는 의료의 산업화 밑그림을 동시에 그려 이미 발표했다. 아주 공개적으로 강하게 추진할 의지를 함께 드러냈다. 약사들에게는 양수겸장(兩手兼將) 아닌가. 그럼에도 약사들이 한나라당에 대거 공천신청 한 것을 전체 약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 신청자 개개인은 이구동성 한나라당 고위인사 또는 당의 키맨 등을 거론하면서 ‘막역한 무엇인가’를 내세우기에 더 그렇다. 입장을 바꿔 공천 신청자 전부가 하나같이 이런 막역한 모종의 유대가 있다면 한나라당은 누구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명분을 쥔다.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 대책이 필요하다.

해묵은 논란이이 다시 불거졌다.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의 추진 로드맵이 발표되자 온통 찬반논란이 들끓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이에 대해 확실하게 못을 박는 분위기다. 반대해도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풍긴다. 기획재정부가 그 간판에 걸맞게 확실하게 기획을 한 그림은 역시 재정이 축이다. 의료를 산업화 해 이른바 명품의료의 시대를 열고 외국환자 유치 등 경제적 이득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산이다. 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경제 살리기인 만큼 이해 못할 정책도 아니다. 로드맵 일정대로 간다면 오는 10월까지 마련된 종합대책이 법안으로 마련돼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된다.예정대로 간다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대수술을 한다.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근간을 뿌리 째 바꾸는 그야말로 초유의 대수술이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의료 산업화의 종착역이 어디냐 하는데 있다.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애매하게 빠졌다. 바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다. 인수위회원회 192개 세부 국정과제에서는 들어있었던 내용이니 더 이상하다. 복지부도 이 부문에서는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면서 ‘검토’라는 어중간한 입장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의료 산업주의의 완성본은 그 핵심골간인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데도 말이다.그렇다면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현실화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닥칠까를 고민해 보자. 주지하다시피 많은 환자는 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당연히 닥친다. 중증환자나 만성질환자가 제때 또는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명품치료는 한정된 환자에게만 혜택이 된다. 그것을 과연 명품치료라고 할 수 있는가. 뒤집어 보면 명품치료를 하지 못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또한 생긴다. 자본과 경쟁에서 밀린 의료기관이나 약국들이다. 이 역시 자본 없는 의사와 약사들은 실력과 양심이 있어도 명품치료와 투약을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의학과 약학의 존재이유조차 의문시되는 것이다.우리는 당연지정제가 반드시 유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둔다. 의료 산업화를 반대한다는 뜻이다. 의대와 약대 교육 자체가 의·약사라는 직업 선택의 배타성으로 본다면 당연히 공공성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가 의·약대 출신만 배타적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공공성의 근간을 뒤집는 조치다. 그것이 흔들리면 정부가 의·약학 교육이나 의·약사 배출 자원조절 등의 인위적인 관리를 할 명분이 없다. 의·약사 배출도 시장경제 논리에 맞추는 식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극단적으로 사설학원이 의·약사 면허를 줘도 된다는 말인가. 당연지정제의 존속은 의·약사 직능으로만 본다면 스스로 그 권위를 지켜가는 존엄한 것이기도 하다.건강보험의 측면으로 봐도 그렇다. 건강보험은 다수의 위험집단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묶어 관리하는 강제 상호부조체제다. 반대로 당연지정제 폐지는 요양기관 비지정 의료기관이나 약국들을 건강보험의 틀 밖에 두는 것이다. 이들 비지정 기관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사업자와 형태면에서는 다르지 않게 된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일반 업종의 자영업 영역이라면 이를 개업할 제한조건에서 업종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의·약사가 아니라도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업할 수 있는 문호개방의 차원이 그것이다. 이는 영리의료법인만의 허용범위를 넘어선다. 소유자와 개설자가 다른 영리 의료기관과 약국을 막을 명분이 없다. 법인이 아닌 자연인 또는 개인이 개설한 의원이나 약국도 전주(자본주)가 얼마든지 투자하고 영리를 추구해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공조직인 건강보험체계와 전면적인 와해다. 의·약사는 자본주에 예속되고 그로인해 건강보험 틀에 남아 있을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비율이 소수로 떨어질 것이다.또 하나는 환자가 받는 신의료기술 혜택의 축소 이외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제비 부담의 문제다. 요양기관 비지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필연적으로 민간 사보험 시장과 연계된다. 당연한 시장의 흐름일 수밖에 없다. 사보험 시장의 진찰료와 처치료 등이 요동치면서 크게 오를 것은 당연하고, 약제비 역시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한 환자들에게 더 큰 부담이 지워지게 된다. 비급여 약제들이 민간보험시장에 대거 편입된다면 사보험 시장의 보험료는 건강보험 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은 국고와 담배부담금 등의 보험료 외적인 보조가 한해 수조 원씩 천문학적 금액이 지원되고 있지만 민간보험은 그것이 전무할 뿐 아니라 사보험 자체가 영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이다.새 정부는 건강보험체계의 대수술을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수없이 거론된 미국의 예를 차치하고라도 일단 바뀐 공보험 체제의 붕괴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더욱더 심각한 문제임을 곱씹어야 할 줄로 안다. 대선 때만 되면 공약으로 나오는 의료보장 개혁이 늘 흐지부지 되는 미국을 타산지적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처럼 국민의 20%가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50%는 우리 보다 못한 열악한 보험환경 속에 있으며, 매년 수백만명이 의료비로 가정경제가 아예 파산하고, 70%가 넘는 국민은 공공의료보험을 원하지만 되지 않는 국가로 만들 수는 없다. 7% 성장능력 갖춘 경제-세부 실천계획 중 의료서비스 부문 5. 의료서비스 규제완화1. 과제 내용 □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 2. 세부 실천방안 □ (영리의료법인)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08년) □ (민간의료보험) 의료분야 투자확대와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추진 * 상품표준화, 공·사보험 정보공유 등 제도개선 추진 ㅇ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반장 :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통해 세부 추진방안 마련('08년)6. 해외환자 유치1. 과제 내용 □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타겟 국가별 의료관광 상품 개발, 인프라 구축 등 추진 2. 세부 실천방안 □ (제도개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의료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타겟 국가별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ㅇ (미국) 고국방문 등과 연계한 건강검진, 지리적 위치를 감안 단순·저가 질환보다는 중증질환 위주의 고가상품 개발 ㅇ (일본·중국) 한국의료 선호도가 높은 미용성형, 치아미백, 라식, 임플란트 등 의료서비스 상품 개발 □ (인프라 구축) 해외환자에게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의료인의 다문화 이해와 언어 능력 배양을 위한 국제의료아카데미 운영('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