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1차 시범사업의 설계를 누가 했는가? 평가결과가 성분명처방의 약제비절감효과에 포커스되지 않고, 설계자체에 문제있는 출발이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책임지는 조직이 없다.애초부터 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의료급여환자의 비중이 높아 일반화하기 역부족이었고, 대상품목도 저가의약품이 절반가량에다, 일반약이 전문약 보다 월등히 많게 포함돼 약제비절감효과를 평가하기에 적절치 못했다.평가결과를 보면, 시범사업이 10개월간 진행되는 동안 도대체 관계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범사업 프로토콜이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는게 문제였다.사업시행에 즈음해 국회의원과 전문언론에서 여러차례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거론한 바 있지만, 사업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진행됐다. 평가기관이 복지부 시행사업에 내놓고 평가하지 않았을 뿐, 누가봐도 이 시범사업은 낙제점이었다.도대체 누가, 어떤 조직이 오히려 시범사업 자체가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제대로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았던 것인지 그 책임을 묻고 지나가야 하다. 다음 2차 시범사업의 출발은 그와 같은 반성위에 제대로 된 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2차 시범사업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알아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규정하고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성분명처방시 성분간 생동성시험문제는 제고의 가치도 없다.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제네릭약이면 모두 성분명 처방대상이 된다. 제네릭에서 제네릭약을 교체하고 있는 것도 의사요, 이미 처방약시장에서 사용되는 제네릭의약품의 점유율은 제네릭약이 환자치료에 문제없이 선택되어 쓰이고 있음을 반증하는게 아닌가.생동성 시험에 대한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대상 품목에 대해 다시 생동시험을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하지만, 이미 생동시험은 이익관계에 있는 제약사들의 손을 떠나 의사와 약사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사회 내부의 과학적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평가시스템를 못믿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셈이다.시범사업을 시행할 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특히 전문가집단과 일반인들이 자유로이 의견과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는 정책사이트를 열어 그 경과와 진행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고한다. 성분명처방은 의약분업 10년동안 정리되지 못한 숙제인 리베이트, 의약품폐기, 약국재고약 문제 등을 해결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물론 리베이트수수시 의, 약사 쌍벌죄를 도입하는 것과 정책의 장르를 같이 해야겠지만. 어쨌든 성분명처방 2차사업은 시장기능에 의해, 혹은 뜻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보정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의 탄생이 꼭 필요하다.

제약기업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R&D전략도 갈피를 못잡고 있다. 복지부가 윤곽을 밝히지 않고 있는 리베이트근절 종합대책 때문이다. 이 속에 포함돼있을 약가인하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자칫 숫자놀음과 헛수고에 그칠 수 있다는 것.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면, 국민 보건정책의 미래 또한 불안해지기 마련이다.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정하는데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화두하나를 잡고, 모든 것을 급하게 올인하는 양상에서 비롯되고 있다.R&D전략도 갈피를 못잡긴 마찬가지다. 건강보험공단이 클로피도그렐의 개량신약 약값을 제네릭값만도 못하게 만들어놓는 바람에 이미 풀이 꺽인 연구개발의욕. 게다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등 어떤 모양새일지 모르는 이번 약값인하 대책에서 열외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지경이다.외국산원료를 들여와 찍어내는 제네릭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료합성에 의한 제제개발을 준비해 똑같은 제네릭의약품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기간이 3년이상은 걸린다. 하물며 개량신약 개발전략은 적어도 5년전부터 시작된다. 보험약가정책은 그래서 R&D전략과 직결돼 있음은 상식이다.이러다 세계 최고수준에 있는 국내제약사들의 약 만드는 실력이 뒷걸음질칠까 우려된다. 클로피도그렐 개량신약을 내놓은 종근당 등이 약값을 이따위로 받을 줄 알았더라면 애초부터 수십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으로 약가협상권이 넘어가고, 그 손에서 여러 제약기업이 의욕적으로 투자한 R&D의 꽃이 피지도 못하고 땅에 떨어진 셈이다. 그 여파로 제약기업 R&D부문은 찬물을 끼얹은 듯 침통하다. 예측가능하지 않은 정부정책이 신약창출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지금의 보험약가정책은 국내 제약사들을 골치 아프고 예측가능하지 않은 국산원료 제네릭약이나 개량신약을 만들기보다 차라리 값싼 인도산, 중국산의 싼 원료약을 들여와 제네릭의약품을 찍어내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결국 국내사들이 약만들기 기술을 상실하게 되는 5년후, 10년후부터는 국제 의약품원료값이 뛰어도 대응할 방책이 없다.약가정책을 핸들링하는 유통TF팀이 적어도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미래가 국민보건의 미래와 맞닿아있음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책의 시행시기에 적어도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고려해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은 훗날 그 댓가를 국민과 산업, 정부 모두가 톡톡히 치러야할 것이다.

결제조건에 대한 금융비용 보상으로 이뤄지는 약국백마진을 리베이트로 보고 쌍벌죄를 적용하는 것은 복지부가 크게 잘못하는 일이다. 정책이란 무릇 그 대상자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더라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맥락을 매우 잘못 짚었다.약국 백마진은 특정성분의 특정약 하나를 구매하는 경우가 대상이 아니다. 동일성분약 중 어떤 제품이 처방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게는 수십종의 동일성분약들을 구비하고 있어야하는 약국의 현실에서 비롯된 자구적 경영활동이다. 의사들이 리베이트대상이 되어 특정약을 교체하면, 약사들은 여지없이 개봉약의 낱알이 남았더라도 또다른 약을 주문해야한다. 이때 구입하는 약은 대개 그 의사가 처방해오던 동일성분의 약이거나, 새로나온 고가의 신약이다.의약분업 10년이 남긴 폐단, 불용재고약에 대한 문제가 소포장 강제시행으로 다 풀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약값은 복지부도 알 듯, 정당 1-2천원대를 호가하는 고가약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다. 낱알재고약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더 약국경영을 옥죄어 들 것이다. 오로지 성분명처방만이 의사들의 리베이트에 의한 처방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국가적 낭비이기도한 불용재고약 폐단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근원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이를 약국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마저 딴지를 걸고 있는 꼴이다.백마진으로 싸게 구입한 약을 실거래가대로 청구해야한다는 논리를 내비치며 이를 슬쩍 리베이트법에 엮어 넣는다는 것은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 이 정책이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가? 단지 상거래상 행위만 규제할 뿐, 국가에도 국민에게도 도움되는 일이 없다.이는 복지부가 척결대상으로 하고 있는 리베이트의 성격과도 완벽히 다르다. 리베이트법이 왜 나왔는가? 전재희 장관이 국회의 어떤 포럼에서 밝힌바 있듯, 이명박대통령의 “리베이트를 받고 약을 처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문에 따른 것이 아닌가. 약국백마진이 현실적으로 대가성이 없는데도 이를 리베이트로 규정, 쌍벌죄를 적용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뜻이었을까. 오히려 표심(?)을 잃는 행위다.리베이트법이 효력을 발휘했는지, 외자기업들의 오리지날약들이 처방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잘하는 것 같지 않다. 의사와 약사가 국가면허를 받아 영업한다고 해서 공무원은 아닐진대, 경영자로써 마땅히 할 수 있는 상행위 모두를 막아 누구에게 떡보따리를 맡기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자진취하품목의 유통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내용은 약효미검증 자진취하 233품목 버젓이 유통되며 보험급여를 타가고 있다는 것이 골자인데, 지적내용에서 심층확인해야할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먼저 문제의 2007년 생동재평가대상품목 중 자진취하품목의 보험청구액이 왜 2003년도부터 최근 청구액까지 무려7년간 청구액까지 합산해 발표했는지 알 수 없다. 문제삼고자했던 자진취하이후 청구액의 합산금액이 작아서일까.U제약사 T의약품이 2003년부터 53억여원을 받아간 것이 혹시 제일 큰품목이라면 그렇다는 추론을 떨칠 수 없다.식약청과 심평원이 데이터를 공유하며 일하기 시작한 것은 물론 몇 년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자진취하된 품목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심평원에 연동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자진취하내용이 전국의료기관과 약국에 다 알려져 통상 처방전이 끊어지는 시점까지 포함하여 , 즉 청구가 끊어지는 시기를 6개월가량 잡아준 것으로 보인다.지적된 자료에는 이같은 자진취하품목의 제약사 봐주기를 주요원인으로 꼽았지만 실제로는 등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생동재평가로 속타는 제약사들이 많았다. 식약청 평가에서 자유로운 오리지날약들이 제품내용을 달리 만들어내는 바람에 이전제품들과 생동시험을 해도 데이터가 맞지 않아 애태운 경우도 부지기수. 생동기간도 두 번,세번할 수 있게 돼있지 않을뿐더러, 시험을 다시하게되면 조작이라는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 시중에 생동조작파문으로 전해지는 전설또한, 상당부분 오리지날의약품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한 자료적 자구노력을 두고 조작이라 여론몰이된 사건임에 비춰볼 때 제약사들이 이래저래 억울함이 크다. 따라서 자진취하품목을 모두 문제품목으로 확대인식시켜서 안될 것이다.이런 마당에 일부 몰지각한 기업을 제외하고 실제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할 시간을 벌기위해 자진취하를 한 기업이 몇이나 될까? 실제 고의적으로 판매를 연장할 목적이라면 생동데이터 불일치자료라도 내고 일년가까이 걸리는 생동성재평가 결과 부적합 등 사유로 판정받아 나중에 제품유통을 하지 못하게 되는 편이 오히려 더 실속있다. 식약청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몰라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할 대목은 자진취하품목이 심평원 청구시스템에 잘 반영되고 있는가와 의료기관과 약국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이 원할히 돌아가는지에 대한 점검이다.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을 관리소홀로 몰려면 자진취하품목의 통보를 심평원에 일부러 지연시켜 심평원에서 계속 청구액을 지불했다는 증거가 필요했다.

의약품소포장 공급에 대해 제약사들이 자체적인 유통프로세스를 진단할 필요가 있겠다. 공장에선 소포장을 제대로 생산하는데 필요한 동네약국가는 여전히 없다는 쪽이다. 소포장생산의 목적이 의약분업후 약국가에 쌓이는 불용재고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고 그 뜻을 담아 법으로 의무화한만큼 좀더 협조적 자세를 보일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말고도, 작은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자칫 낭패를 겪을까 걱정이다. 이제 약국직거래도 줄이는 마당에 의약품의 유통관리에 대한 내부정책을 점검하지 않으면 자칫 엉뚱한 나비효과에 걸려들 수도 있다.소포장이 약국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있을 것이다. 그중 영업사원이나 영업부 정책상 단기매출상승을 위해 소포장보다 덕용포장의 출하를 유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소포장출하에 대한 계통관리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포함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도매상에 넘긴 약들이 선입선출식으로 방출되고, 이또한 출하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문제에 대해 제약사들이 방침을 세우고 내부 특별관리 체계를 가동하면 상당부분 해결가능한 일로 보인다. 소포장의무화 문제는 어차피 법제화된 일을 시늉만하고, 그 뜻이 구현되는데 신경을 쓰지 않은 탓에서 제약업계는 심리적 적수를 얻었다.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재고약문제을 제약업계가 나서서 해결했더라면 공급업체의 리베이트를 관행으로 한 영업행위에 대해 약사사회가 입에 칼을 달고 휘둘렀을까. 더 큰 문제는 덕용포장에 따른 폐혜가 약국가에서 사라지지 않는한 또 다른 부메랑으로 제약업계를 칠수도 있다는 사실이다.약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해온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도입 등이 재고약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보완대책으로 나온 것임을 주목할 일이다.재고약 문제는 궁극적으로 재고조정 등을 통해 약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며, 정부와 공급업체 등이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과제다. 불필요한 규제로 제약업계가 전경련을 통해 소포장의무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해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재고약 문제가 담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과 수익성을 떠나 매출규모 있는 문전약국에 비해 경영이 힘든 동네약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약사사회내 절박함을 더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헤아려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에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박사의 논문이 인용돼 우리나라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대문짝 만하게 보도됐다. 이에 한국제약협회는 제네릭평균가가 약간 높을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제약협회의 자료가 사실이라면, 윤희숙 박사의 논문이 현재 제네릭의약품 약가인하에 국민적 감정을 끌어들여 결정타를 가한데 비해, 제약협회의 대응은 너무 미온적이어 보인다. 이 상황이 보도자료를 통한 해명 수준으로 뒤집을 수 있는 얘기인가.보도의 특성상 이미 발행된 신문은 거둬들일 수 없다. 게다가 논문을 인용해 보도했다고는 하나, 그것을 사실로 보고 유포한 것이기 때문에 보수언론이 그 반박자료를 같은 비중으로 다뤄주지도 않는다. 상대는 보수독자층이 많은 조선일보이며, '비싼 복제약이 리베이트를 부추긴다‘는 제목만으로도 국내제약기업들은 이미 파렴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더불어 복지부는 그것도 모르고 제약산업에 이끌려 높은 제네릭가격을 듬뿍 퍼준 정부기관이라는 눈치를 받게 생겼다. 이같은 대세를 바꾸는 데 몇몇 전문언론과 일간지에 조그맣게 보도되는 반박보도만으로는 턱도 없다.논란의 쟁점은 윤희숙 박사측은 2008년 발표한 논문에서 미국은 복제약 가격이 오리지널의 16% 수준이고, 대부분 선진국도 30% 내외지만 우리나라는 86% 정도로 높다는 것이다.협회측은 지난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조사·발표한 외국 약가책자의 복제약 가격 산술평균가로 비교한 결과, A7(미국 74%, 일본48%, 프랑스83%, 독일62%, 이태리92%, 스위스76%, 영국42%)국가의 오리지널대비 제네릭 가격 수준은 68%이나, 국내의 경우 72%로, A7국가보다 약간 높다는 것.여기에 50대성분에 대한 제네릭의 절대가격을 비교한 결과, 환율기준으로 국내 가격을 100으로 볼 때 A7국가 제네릭 가격은 115로 한국이 A7국가보다 낮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이와같이 협회가 정녕 윤 박사의 논문에 반박할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보도자료수준의 해명후, 맞짱토론회나 정책협의의 장 등 여기저기 필드에서 주장을 되풀이하겠다는 전략에 더하여, 이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더 이상 유포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제약산업의 미래가 R&D는커녕, 우수제네릭개발도 생각할 수 없는 경각에 달린점을 감안할 때, 제약협회가 이번 발표자료를 확신한다면 윤희숙 박사의 자료에 대해 허위자료 배포금지 가처분소송이라도 불사해야 하는 것이 옳지않은가. 협희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박사 논문은 잘못된 방식으로 산정된 데이터이며, 이것이 더 이상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데 인용되거나, 참고자료로 쓰여지게 해서는 안될 것이기에.

식약청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복용을 위해 매우 유용한 온라인사이트를 개설했다. 식약청은 10여년 개청이래, 음지(?)에서 의약품의 허가관련업무와 품질관리에 힘써왔지만, 정작 식품쪽으론 김치나 만두파동 등으로, 의약품쪽으론 PPA사건, 생동파동 등으로 국민들에게 유명해졌다. 식약청이 그때문에 급기야 해체론까지 내몰렸을때도 국민들은 무관심 그 자체였다.국민들의 식약청에 대한 감정은 우리 먹거리, 우리가 먹는약에 대해 관리나 소홀히 하는, 그래서 차라리 큰 정부의 줄기에 붙어서 더 큰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쪽으로 기울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홍보미흡과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부족이 그 원인이었다.식약청의 업무가 안전한 의약품이 허가되도록 하고, 이후 의약품의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가닿도록 하는데까지라고 스스로 한계를 지은 것도 이유일 것이다. 그래서 청 출범으로 안전성확보가 크게 진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대중언론의 선정적이고 우매한 기사에 난도질 당하는 식약청을 무심한 눈길로나 볼뿐이었다.이번 온라인 복약지도방 개설은 식약청이 직접적인 국민과의 연결고리를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손에 들어간 의약품의 안전한 복약까지 신경쓰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이자 행동이다. 이 사이트에 담겨진 내용들을 보면 의약품이 필요한 질환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해야만 효과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수 있지만, 잘못 사용한다면 독이 될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잘 알려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약물에 관해 소비자들이 알아야하고, 알고 싶었던 것들의 전부다.이 사이트는 약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일반적으로 약물복용시 알아야할 점, 약물형태별 복약지보, 약과 음식의 궁합, 어린이,노인, 임신부 등 복약지도와 고혈압, 당뇨 등 질환별 복약지도, 약물유해반응정보를 실고 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복용에 도움이 되도록 잘 편집되어 있다.식약청의 복약지도방은 더욱 진화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식약청내부 사이트에 들어앉아 소비자의 방문을 기다려야하는 처지다. 이를 깨고 나와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행보가 필요하다. 인터넷의 특장점을 십분활용해 관련사이트 연계를 적절히하고, 또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보다쉽게 얻을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적 시스템이 추가되면 좋겠다. 여론을 수렴해 복약지도 정보방의 끝없는 진화를 기대해본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부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나서 또 약국가의 시름이 깊어지게 생겼다.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된지 오래인, 분업전부터 일반약이었던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식약청도, 국회도 일언반구가 없는 가운데 일반약만 죽어라 소비자약으로 털어내려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입법처는 국민눈에 띄고자 하는 차원에서 일반약의 부분 수퍼판매만을 보지 말고, 보다 큰 틀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입법제안을 해봄이 어떤지.식단의 서구화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고지혈증환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들을 방치하면 결국 개인건강에 악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 영국에선 약사들이 심바스타틴 저용량으로 이들의 초기 케어를 돕고 있다. 오를리스타트, 제니칼은 어떤가.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를 초기케어해줄 수 있는 약이 약국에 있다면 국민보건에 이바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과 호주에선 저용량이 일반약으로 약사의 손길로 전달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입법조사처가 알아내고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관한 내용도 제안내용에 담았더라면 그나마 균형감각을 갖추었단 소리는 들었을 것이다.입법조사처는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단순의약품(OTC)으로 분류하는 3단계로 재구축하자고 한다. 일반의약품 중에는 ▲오남용의 우려가 없고,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되었으며, ▲사용법과 효능 등이 일반화되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약품을 단순의약품으로 분류하자는 입장이다.그러나 오남용의 우려가 없다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또 안전성, 유효성의 확보는 의약품이라면 모두다에 해당하는 내용이다.입법조사처에 의약품을 아는 전문가가 없다보니 껍데기에 대한 인식은 있고, 내용에 대한 인식은 없어보인다.일정한 기준을 갖춘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단순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복수의 유통채널 간 경쟁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약제서비스 유통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발상도 실상과 거리가 멀다. 약국의 일반약값은 약국안에 있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소비자가 원하기만하면 복약지도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슨 서비스 경쟁을 말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약물경제성평가’가 보험재정 안정화에 도리어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새로운 의약품의 보험등재시 필수 요건으로 되어 있는 약물경제성 평가에 대한 자료요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중저가 약물의 보험 등재나, 불필요한 약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약물경제성평가는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위해 제정된 것이었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제네릭이 아닌 모든 약품의 신규등재시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자료가 되고 말았다.그 결과로, 정제나 캅셀제에서 소아용 시럽제가 추가되거나, 사용자의 편의성 개선을 위한 비교적 단순한 제형변경에 있어서도 경제성 평가자료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작은 적응증을 가진 제형들은 상당한 고가가 아니면, 약물경제성평가가 장애요인이 되어, 기필코(?) 고가 의약품을 개발해야 하는 처지다.이러한 제형변경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남용의 우려가 적은 것이므로 간편한 산식등을 개발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해줄 필요가 있다.이렇게 되면 동일성분의 다른 제형, 예를 들어 정제를 분쇄하거나, 분할하여 소아에게 투여하게 되는 경우의 불편함과 용량의 부정확성을 최소화시키고 가능성있는 부작용우려를 감소시킬수 있을 것이다.제약협회가 복지부 약가TFT에 참여할 때 이와같이 정책의 변경으로 제약산업 R&D 건전화와 보험재정의 건실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안들을 개발해 가길 바란다. 고가약이 상당부분 보험재정악화와 리베이트의 주요인임을 인식한다면 복지부와 제약계는 중저가약물의 출현을 위해 머리를 맞댈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