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인센티브, 시행해선 안된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시행에 대해 국회와 제약업계, 도매업계, 시민단체가 모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복지부 약가TF팀이 제도를 강행하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단순히 리베이트잡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시행했다간, 국내 의약품관련 산업의 몰락을 불러 올 수 있음을 짚어내는 지혜로운 목소리를 더 키워야 할 때다. 이 제도가 안고 있는 태생적 문제점과 파급효과에 대해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저가구매 인센티브 시행목적의 수정이다. 이 제도의 도입목적이 리베이트척결에 있다면, 우선 달성하기 어려운 그 목적부터 빼야한다. 목적의 수정은 제약업계가 지불하던 리베이트를 양성화해 정부가 의료기관에 직접 주기위한 것으로 바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목해야할 것은 이것으로 리베이트가 잡히지 않고 음성화를 더욱 부추키게 된다는 예측이다.

실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면 저가구매 가능성보다는 더 큰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과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업계 간에 이면계약이 성행하여 오히려 리베이트가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두 번째 복지부는 제도시행안에서 제약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약품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약값을 지불하고 약가인하폭은 10%로 제한할 것이라는 이야기만 흘러나올 뿐, 실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복지부 테이블에서 이미 결정난 내용은 즉각 공개하고, 논의의 라운드를 복지부바깥으로 옮겨 정당한 여론수렴에 나서야 한다. 예측가능한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공개는, 정부가 기업에 할 수 있는 최대의 서비스다.

세 번째 도매업계와 원료업계로 이어지는 연동파급효과에 대한 예측도 필요하다. 제약사들의 약가인하가 도매 유통마진 인하와 무차별적인 원료업체 납품가격 인하요구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의약품유통산업의 선진화와 원료산업의 미래는 결국 제약산업의 미래와 연동돼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현재 특허만료약 20% 인하, 약가재평가, 기등재약 경제성평가, 실거래가사후관리, 리베이트적발시 약가인하, 사용량에 연동하는 약가인하 등 이미 다양한 약가인하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미 원료업계는 공급업체 교체요구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제도시행을 위해 국회와 시민단체의 반대를 넘어설 궁리에 골몰할 일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이제도가 몰고 올 파급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가동해볼 필요가 있다. 제도시행후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부작용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