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도 약가우대하자

의약품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에서 저가구매제도 등 제약산업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것은 유감이지만, 국내 R&D투자 수준이 높은 제약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방안은 적극 환영한다. 여기에 수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진다면, 정부가 바라는 글로벌제약기업의 초석을 놓는데 크게 도움될 것으로 본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다행히 민주당에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 복지부에서 여론수렴과 함께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협상력과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대형병원이 저가약 보다 인센티브가 큰 고가약을 선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을 세심히 고려해 보아야할 것이다.

R&D투자수준에 대한 약가인센티브가 인하폭에만 적용되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긴 하지만, 투자유인책으로는 작동할 것으로 평가된다. 개량신약은 개발목표신약의 80%이상 인정또한 반길 일.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국산신약이나 개량신약에 대한 비우대 경향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의지를 단단히 보여주어야 유인책으로써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

이번 발표안에 추가되길 바라는 것은 수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안이다. 복지부도 알고 있다시피 세계의약품 시장은 고성장이 예상되고, 국내 신약개발 기초역량 등을 감안할 때 제약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 방안대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죄 도입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여기에 수출기업들에 대한 배려도 한가지 방안으로 보태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제약사들이 우수 제네릭을 들고 동남아 시장진출을 위해 노크하고 있고, 국산원료합성으로 경쟁력을 가진 제네릭이나 개량신약으로 유럽, 일본 등 선진국시장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다. 이때 기업들이 국내 약가제도상 불이익을 받으면 해외바이어들로부터 약가협상에서 매우 불리한 입지에 서게 된다.

화이자 58조매출, GSK 54조매출이 자국내 매출만으로 달성한 것인가? R&D금액과 비율도 7-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기를 죽이고 있는데, 이또한 세계시장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들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비롯, 전세계에서 좋은 약값을 받기 위한 특별팀을 가동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 다국적기업 본사가 있는 나라의 오리지날 약값이 높은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듯, 세계시장에서 가격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애초부터 높은 약값을 정부가 지불해주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제네릭가격수준이 특허만료후 60-70%로 내려온다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의 나라들이 많다.

수출실적이 많은 기업들이 약가인하 압력에 직면하면, 그나라 국가 바이어들도 약가인하를 요구하거나, 새로운 제품진출 협상시 불리한 입지에 서게 된다. 따라서 매출액 대비 수출실적이 많은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제약기업들도 R&D수준에 따른 인센티브처럼 혜택을 주면 품질경쟁력확보 유인책과 수출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투명화방안에 국회와 제약산업,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욱 보태지고 다듬어져 진정 산업도 육성하고, 투명한 거래도 유도하는 상생의 정책으로 재탄생하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