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가능한 약가정책 나와야

제약기업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R&D전략도 갈피를 못잡고 있다. 복지부가 윤곽을 밝히지 않고 있는 리베이트근절 종합대책 때문이다. 이 속에 포함돼있을 약가인하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자칫 숫자놀음과 헛수고에 그칠 수 있다는 것.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면, 국민 보건정책의 미래 또한 불안해지기 마련이다.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정하는데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화두하나를 잡고, 모든 것을 급하게 올인하는 양상에서 비롯되고 있다.

R&D전략도 갈피를 못잡긴 마찬가지다. 건강보험공단이 클로피도그렐의 개량신약 약값을 제네릭값만도 못하게 만들어놓는 바람에 이미 풀이 꺽인 연구개발의욕. 게다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등 어떤 모양새일지 모르는 이번 약값인하 대책에서 열외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지경이다.

외국산원료를 들여와 찍어내는 제네릭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료합성에 의한 제제개발을 준비해 똑같은 제네릭의약품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기간이 3년이상은 걸린다. 하물며 개량신약 개발전략은 적어도 5년전부터 시작된다. 보험약가정책은 그래서 R&D전략과 직결돼 있음은 상식이다.

이러다 세계 최고수준에 있는 국내제약사들의 약 만드는 실력이 뒷걸음질칠까 우려된다. 클로피도그렐 개량신약을 내놓은 종근당 등이 약값을 이따위로 받을 줄 알았더라면 애초부터 수십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으로 약가협상권이 넘어가고, 그 손에서 여러 제약기업이 의욕적으로 투자한 R&D의 꽃이 피지도 못하고 땅에 떨어진 셈이다. 그 여파로 제약기업 R&D부문은 찬물을 끼얹은 듯 침통하다. 예측가능하지 않은 정부정책이 신약창출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지금의 보험약가정책은 국내 제약사들을 골치 아프고 예측가능하지 않은 국산원료 제네릭약이나 개량신약을 만들기보다 차라리 값싼 인도산, 중국산의 싼 원료약을 들여와 제네릭의약품을 찍어내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결국 국내사들이 약만들기 기술을 상실하게 되는 5년후, 10년후부터는 국제 의약품원료값이 뛰어도 대응할 방책이 없다.

약가정책을 핸들링하는 유통TF팀이 적어도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미래가 국민보건의 미래와 맞닿아있음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책의 시행시기에 적어도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고려해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은 훗날 그 댓가를 국민과 산업, 정부 모두가 톡톡히 치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