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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논란, 게보린이 웃는다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논란이 동시다발적으로 과잉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진통제, 해열제, 드링크 등 일반의약품이 매일 마시는 음용수처럼 매우 안전한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중요성이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다.약국 문을 닫은 늦은 밤 머리가 아플 때 약을 살 수 없다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부터, 소비자 대다수가 진통제 같은 일반의약품은 약국외에서도 구입하기를 원한다는 정부기관 소비자원의 발표까지 최근 양상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민이 나서지 않았나하는 착시를 일으킬 지경이다.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도 나섰다. 그는 11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약국 만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독점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양보해야한다고 했다. 이는 마치 그동안 정부가 비정상 이익을 약국에게 관용 차원에서 인정했는데, 이제는 그 이익을 이웃과 나누라는 주문과 다르지 않다. 그의 발언에는 정부가 기보호하는 전문가 집단의 독점 범위도 영구히 보장될 수 없으며 시대 변화에 맞춰 조정된다는 전제가 깔린 것일테지만, 그의 인식은 경제논리 위에서만 유효한 것이다.같은 날 저녁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약사들 앞에서 슈퍼판매 논란에 실질적으로 불을 지핀 이명박 대통령의 감기약 발언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은 알려진 것과 매우 다른 맥락이라고 전제하고 "국민의 안전에 더 방점을 두고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약국외 판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식약청은 12일 게보린으로 대표되는 IPA제제에 대해 제약회사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IPA 성분을 다른 성분으로 대체하거나, 안전성을 입증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것이다.게보린이 어떤 약인가. '한국인의 진통제'다. 물론 이 제품을 내는 제약회사가 내건 프로파간다의 대표 문구지만 국민들의 머릿 속에는 '맞다 게보린'이라는 말로 각인된 '매우 안전한 진통제'다. 게보린 만의 안전성 문제로 좁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바로 의약품의 두 얼굴이자 속성이다. 동전 앞뒷면처럼 의약품에는 유효성과 안전성(부작용)이 친구처럼 붙어 살고있다.실제 또다른 진통제인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도 음주 후 머리 아프다고 복용하면 간괴사 같은 심각한 독성을 일으킨다. 약사들이 이 같은 이야기를 내세워 안전성을 강조하면 슈퍼판매론자들은 '그걸 누가 모르느냐'며 조롱한다. 국민들은 정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을까?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진실일 것이다.소비자원은 11일 발표에서 슈퍼판매의 경우 사후적 안전확보를 위한 부작용 신고센터도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약국이라는 안전망이 있는데 부작용신고센터는 무엇이고, 음용수처럼 안전한 의약품인데 거추장스럽게 부작용신고센터는 또 왜 필요한가. 게보린의 안전성 논란에서 정작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이 모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2011-01-13 06:30:3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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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약' 대국민 마취용어일뿐최근들어 일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 및 일부 시민단체의 입장 발표 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여론도 일반약 약국외 판매 찬성 쪽으로 쏠리고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이 같은 여론대로라면 내일이라도 당장 조건없이 몇 가지 일반의약품은 슈퍼마켓에 내다 팔아야 마땅한 지경에 이른 상황이다.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의와 여론 형성은 이명박 대통령이 복지부의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른바 감기약 발언'을 한 이후 탄력을 받고있다. 주무 당국인 복지부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그저 관심'이라고 선을 그었는데도 언론이나 사회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더 비중을 두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를 기정사실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실제 이같은 분위기 탓인지 최근 언론사의 사안별 온라인 토론이나, 국회의원실 주관 토론에서는 시민편의론이 우세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간단한 약'을 꼭 약국에서 사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슈퍼 등에서 아무때나 살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가 득세하고 있다. 어느 새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전통적 가치는 고리타분한 것으로 뒷전으로 밀리고 있으며 이같은 주장을 펴는 약사들도 집단적 비난의 대상이되고 있다.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낮아진 관심은 또다른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방송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종편 사업자들이 이를 적극지지하는 것이 죄다 같은 맥락이다. 전문약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약'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세상에는 안전한 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약사라는 전문가를 통한 안전한 약사용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맞다. 일반의약품에 대한 안전한 약 사용을 주장하는 약사들의 말은 언뜻 답답해 보이지만, 그래서 여전히 귀담아 들을 수 밖에 없다.이제 토론회 등을 통한 논의의 결과를 주무 당국인 복지부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인 만큼 정책적 판단을 복지부에 넘기고 기다려 볼 때다. 소비자 편의성은 존중하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과학적 잣대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여유를 주고 기다려야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약이 일반약이되고, 일반약이 전문약이나 약국외품으로 전환되는 등의 '의약품 시프트' 역시 복지부가 판단하도록 하프 타임을 가져야 할때다.그렇지만 한편에서 국민들은 종편사업자들이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 허용을 관철하기 위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대신 소비자 편의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찰, 감시해야 한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비교적 안전한 전문의약품'이라는 말에는 '안전한 의약품은 종편광고를 해도 좋다'는 전략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종편사업자들은 안전한 의약품이라는 '대국민 마취용어'를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에서부터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2011-01-10 06:30:2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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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방송광고 허용 안된다구랍 31일 선정된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들이 노골적으로 전문의약품을 방송광고 물량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운을 띄운바 있다.정부는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구분해 놓고, 일반약과 달리 전문약에 대해서는 방송광고는 물론 일체의 대중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종편 사업자의 요구는 바로 이 법위에 있는 주장이며, 당연히 전문약 방송광고는 허용돼서는 안된다.이 처럼 꽁꽁 묶어둔 법의 취지는 전문약이 유효성을 인정받아 등록 시판되고 있지만 제한된 임상시험만 거친 상태여서 안전성까지 완전하게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국민이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남용을 부추기는 대중광고를 규제한 것은 그래서 타당한 조치로 사회에 수용되고 있다.실제 획기적 신약으로 불렸던 COX2 제제가 시판후 얼마안돼 부작용으로 운명을 마쳤는가하면, 전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안전한 약물로 인정받던 당뇨치료제 아반디아도 시판후 임상과 평가를 통해 국내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그런데도 일반약 슈퍼판매 논쟁에서 자주, 그리고 핵심적 논거로 주장되는 '비교적 안전성이 확립된 약'이 또다시 전문약 방송광고 논쟁에서도 전제어로 내비쳐지고 있다. 그러면서 전문약 중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응급피임약 등 해피드럭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는 대책없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방법론으로 일반약 으로 우선 전환한 후 광고하자는 이야기까지 솔솔 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어불성설이다.그동안 의약품 안전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전문가 집단인 식약청이 미온적 대처를 한다며 훈계해 왔던 종편 사업자들이 전문약을 자신들의 사업기반으로 들어다 받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거듭주장하지만 전문약 방송광고는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받아 들여질 수 없는 명백한 사안이다.상황이 이런 가운데, 지분투자를 통해 사실상 종편사업자가 된 일부 제약회사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고 한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과정에서 모 제약회사가 주도자로 오해를 받아 고초를 겪었던 것처럼 종편 지분투자 제약회사들도 전문약 방송광고 논란과 맞물려 호된 고통을 받게될 개연성도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오해로 인해 그야말로 단순 투자행위를 한 애먼 제약회사들이 또다시 고난의 길로 접어들기 전에 전문약 종편 광고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돼야 한다.2011-01-06 06:29:0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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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여, 어쨌든 살아남으시라가시밭길에 접어든 제약회사들이 올해 경기를 매우 어둡게 전망했다. 데일리팜이 33개 국내외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약회사 10곳 중 6곳은 올해 매출 성장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응답자의 57%는 작년보다 경기가 안좋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목표 달성 장애요인으로는 작년 10월 시행돼 여러면에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우선 꼽혔다. 다음으로 약가규제와 리베이트 쌍벌제가 뒤를 이었으며 전반적 경제불황은 이들 3가지 요소에 비해 큰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제약회사들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등을 장애요소로 꼽는 만큼 제약발전을 위한 시급한 개선과제로 이같은 정부 규제의 개선을 희망했다.설문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한 자릿수 성장률이 예측되는 상황인데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도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지 않았다.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대한 의지를 불사르고 있는 자세는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현재 정부 정책이 제약계를 몰아가고 있는 큰 방향은 신약을 비롯해 기술이 들어간 제네릭 혹은 개량신약에 잇점을 주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성장 동력이었던 단순 제네릭은 이제 상대적으로 최저가여야만 선택받을 수 있는 시대로 들어섰다해도 과언이 아니다.시장형 실거래가제만해도 '시장형'이라는 위장용어를 빼고나면, 사실상 강제 약가인하 기전을 내포한 강력한 규제장치다. 정부가 직접 손대기보다 시장 먹이사슬 중 최강자인 병원을 앞장세우고 부추겨 가격을 깎는 제도다. 당연히 정책이 가져야할 정의로움은 한치도 없지만, 지금 그같은 것을 논할만큼 제약업계가 한가한 상황이 못된다.현재 정책대로라면 강자라고 반드시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그리고 냉소적인 관측이기도 하다. 살아남는자가 강자라는 허무한 예상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단한 역설이다. 새해들어 축복된 인사대신 현실적인 인사를 할 수 밖에 없어 유감스럽다."제약회사들이여, 어쨌든 살아남으시라."2011-01-03 06:30:0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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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큰 결정한 제약협회에 박수를한국제약협회가 2010년 말로 일몰 폐기되는 종합병원 유통일원화제도를 현행대로 2년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간 실질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결단으로 평가된다.28일 열린 이사회는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는 의료법이 정한 종합병원이 구매 의약품에 대해 2011년부터 2년간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회원사를 통해 공급할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안을 이견없이 통과시켰다.이번 결정으로 제약협회는 정부로부터 외면받은 도매업계를 완벽하게 구해준 모양새가 됐다. 제발 2년만 종합병원유통일원화제도를 유예해 달라는 도매업계의 간절한 요청을 정부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실질 협력의 방법으로 제약업계가 품어준 것이다. 물론 제약업계가 쌍벌제 시행 등 전환의 시대에 기존 도매업계의 역할을 높이 산것도 사실이지만 진일보한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이에 화답하듯 도매협회도 '회원사는 약사법 제 47조 및 시행규칙 제 62조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신의 성실'에 의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협약안에서 약속했다.이번 제약협회의 결단은 법 일몰로 걱정이 태산이었던 도매업계의 시름을 덜어주게됐다는 제한적 의미를 넘어 향후 국내 제약산업과 유통산업 발전의 초석으로 승화될 때 그 가치를 확장시킬 수 있다.두 단체는 금명간 MOU를 체결함으로써 그동안 법이 보장했던 시장질서를 담보하게 되지만, 그야말로 자율성에 기반하는 것이어서 협회간 약속은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현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각자의 약속을 준수할 때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두 업계 구성원들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실효성의 확보는 작은 사안부터 서로에게 믿음을 줄 때 가능한 일이다. 당장 종합병원 의약품 구매입찰에서의 제약회사와 도매업체가 상호 의견을 존중하면서 업계 모두 득이되는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야한다는 뜻이다. 주머니를 다털어 거대 병원에 인센티브로 주는 어리석음을 최소화해야 한다.유통일원화 제도를 둘러싼 두 단체간, 두 업계간 협력이 업계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2010-12-30 06:30:1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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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불변의 모델은 아니다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미국을 예로들어 우리나라의 감기약 슈퍼판매 현황을 진수희 장관에게 질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약사 사회가 들끓고 있다. 이 대통령이 미국은 슈퍼에서 감기약을 사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데일리팜이 이와 관련해 복지부의 입장을 묻자 한 관계자는 "감기약을 미국에서는 슈퍼에서 판매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관심을 나타낸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그러나 대통령의 질문이 그저 관심에 불과하다는 복지부의 답변을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일반의약품이 약국안에서만 판매되도록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만 복지부의 주장을 믿고 싶어할 뿐 대부분은 이 질문이 '관심이상의 대통령의 특별한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실제 이 대통령은 2007년 11월 25일 전국약사대회에 대통령 후보자로 참석해 "집안에 약사 한분이 찾아와..."라고 말문을 연뒤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등 약사들이 아쉬워하는 현안을 콕찍어 거론하면서 "그것하나 해결 못하겠냐"고 해 현장의 약사들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다.그래서 '미국은 감기약을...'하는 질문은 더 이상 질문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 또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과연 대통령의 질문을 관심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사안을 검토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전향적으로 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다. 대통령 질문 구조로 볼 때 전향적이라는 말이 향하는 곳은 뻔하지 않은가.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과 건강보험제도를 심심치 않게 거론하며 한국을 '엄친아'로 추켜세우는 마당에 우리는 여전히 미국을 대한민국의 '엄친아'로 부러워해야하는 존재일까?미국이 여러분야에서 우리보다 잘 정비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1960년대처럼 모든 것이 다 부러운 나라는 분명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역사 또한 우리나라에 비해 일천하지 않은가. 일본이든, 유럽이든 그 나라들이 갖고 있는 제도가 모두 완벽하게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쓰는 제도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정착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는 점을 이젠 자각할 때가 됐다고 본다.미국이 슈퍼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슈퍼에서 일반약을 팔아야 한다는 강박증을 가질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땅이 넓고, 약국 숫자는 많지 않은 미국이 '소비자 편의성을 구매했다'고 해서, 한집 건너 약국일 만큼 접근성이 높은데다 문화적으로 약 권하는 사회인 우리가 반드시 편의성을 구매할 필요는 없다.일반약 약국판매든, 약국외 판매든 복지부가 효용에 맞춰 선택하면 된다. 다만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해 복지부가 소비자 편의와 의약품 안전을 천칭위에 균형있게 올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2010-12-27 06:10:0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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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제 이대로 둘 수 없다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일명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부작용 관리가 절실하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제약계는 부작용 관리 차원을 넘어 폐기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 제도를 정부가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약을 싸게 산 만큼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가 더 돌아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난 후 종합병원 공개입찰에서는 극단적 덤핑을 상징하는 '1원낙찰'이 일상화됐다. 제약업계의 당초 예상처럼 심각한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바잉파워가 큰 요양기관'을 내세워 보험약가를 사실상 인위적으로 깎게 만드는 이 제도의 작동기전은 결국 기초 수액제 등 필수약제와 퇴장방지의약품 가격까지 무차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드러났다.제약업계가 전국 주요병원 19곳에 공급된 퇴장방지의약품, 마약류, 기초수액, 저가의약품의 병원별 할인율 현황을 파악했더니 예상대로 가격이 형편없이 낮아졌다. 일례로 모 병원에 공급된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2009년 할인율은 5%였는데 올해는 36%였다. 다시말해 제약회사가 2009년에는 100원짜리를 95원에 공급했는데 올해는 64원에 공급했다는 뜻이다.퇴장방지의약품은 제약회사가 적정 이윤을 취하기 힘들어 정부가 원가까지 보전해주면서 '제발 시장에 남아달라'고 애원하는 품목들이다. 결국 정부가 만든 제도를, 정부가 만든 또다른 제도로 무력화시키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그렇다면 정부는 보험약가를 깎아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웃어야 할까, 아니면 퇴장방지의약품이 '강제퇴장'될 우려가 커졌다고 울어야 할까. 선택은 복지부의 몫이다.겉으로 보면 낮아진 가격은 병원과 제약회사간 거래를 통해 형성된 '시장가격'으로 보이지만 실은 정부 개입가격이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그 이름과 현장의 진실이 180도 다르다. 시장형으로 화장했지만, 맨 얼굴은 정부 개입형이다. 다만 직접 나서지 않고, 의료기관을 인센티브로 유혹해 행동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맨얼굴에 비비 크림 정도를 바른 제도가 바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인 것이다.이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정부는 '제도 시행초기니 두고보자'고만 하고 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퇴장방지약에 대한 이 같은 예상과 우려가 나왔을 때도 제도시행이 눈앞이니 지켜보고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정부는 결코 이렇게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전문가,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팀이라도 꾸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부작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 제도를 보완할 것인지, 일몰제로 폐기시킬 것인지 서둘러 방향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1원낙찰 초기 큰일났다며 아우성을 치던 제약업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 같은 변화를 제도 정착이라는 긍정적 사인으로 읽으면 오판이다. 기업특성상 말을 삼키고 있음을 냉정하게 파악해야 한다. 제약업계가 '불가역대'로 진입하기전에 조치를 해야 한다.2010-12-23 06:38:1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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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방송광고는 '백해일익'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 추진계획을 밝혔다. 규제완화라는 구실로 포장했으나, 이는 발상조차 납득하기 힘든 사안이다.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즉시 논평을 내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보건연은 논평에서 "종합편성 방송광고를 늘리기 위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을 제물로 바치려는가"라고 되묻고 방송광고 허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방송광고 허용은 보건연의 지적처럼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필요한 사용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정부와 이 사회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입한 의약분업과도 정면배치된다. 일부 이익을 위해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제도를 정부가 수용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를 몰고와 건보재정에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의사와 환자 사이에 굳건하게 형성된 신뢰를 이간시키는 결과 역시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보의 비대칭이 문제라지만, 처방은 종합예술적 측면이 강해 의사의 종합적인 치료구상이 중요한데 환자가 '이 약을 처방해달라' '저 약은 싫다'는 식으로 개입하게 되면 최선의 치료행위가 방해받게 될 것은 자명하다.사실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 계획이 보건의료제도 발전적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고민한 흔적은 없다. 뉴스까지 내보내는 종합편성 방송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광고자원을 찾다보니 방송광고를 않고 있는 영역으로서 전문의약품이 발견된것 뿐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급조된 명분이 '조자룡 헌칼 쓰듯 나오는 규제완화'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방통위의 이같은 계획은 실제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광고 행위마저 꼼꼼하게 규제하고 있다. 의약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 부처와는 확연히 다르다.서울고법은 2005년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의 처방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사후 피임약 처방 때 효능효과와 부작용을 미리 설명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은 유죄라는 취지였다. 이같은 판결은 약사법과 의료법,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끝에 이뤄진 것이다. 방송광고가 의사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 방통위의 구상은 그래서 보건의료제도 안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은 방통위의 추진 계획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연관지어 볼 때 '백해일익'일 뿐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일익을 위해 왜 백해를 감당해야하는지가 우선 규명되지 않고서 방송광고허용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2010-12-20 06:30:0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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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증을 압류하라약사 15명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팔아 잇속을 챙겨오다 입건됐다. 비록 정품을 취급하기는 했지만 의사 처방없이 마음대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해온 약사 12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국가가 발급한 면허증을 가진 이들이 벌인 작태는 시도 때도없이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로 뭇 남성을 유혹하는 잡범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어떤 면에서는 몸을 숨기고, 먹잇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며 밑밥을 뿌려대는 잡범들보다 이들의 죄질은 더 나쁘다. 번듯한 약국이 담보하는 사회적 신뢰를 미끼로 달고, 가운으로 치장된 전문가의 이미지로 낚시를 했으니 말이다. 그야말로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매하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실천이다.의약품 설명서의 효능과 효과는 한줄에 불과하지만 붉은 글씨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부작용은 200자 원고지 서너장을 넘기고도 남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약사들이 대체 무슨 배짱으로 함량이 균일하지 않아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가짜약을 팔았을까 그 속이 궁금해진다. 가짜약 팔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위조의약품을 판매한 약사 15명은 의법조치되겠지만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형사벌로 5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있으며, 행정벌로는 적발품 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1회 업무 정지 15일, 2회 업무정지 1개월, 3회 업무 정지 6개월, 4회 등록취소나 허가취소가 예비돼 있다. 적발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1회 업무정지 3개월, 2회 업무정지 6개월, 3회 등록취소나 허가취소를 받게된다.허가취소까지 형식적으로는 3진 또는 4진 아웃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현행 약사감시 인력이나 시스템 상 3진으로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상황이 이렇다면, 전국 약사들의 모임체인 대한약사회는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파렴치한 범죄에 몸을 담그는 '약장수 약사들'을 통제할 강력한 법제정에 앞장서는 것이 옳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대다수 약사들은 결코 위험천만한 가짜약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을 돌아보면, 제 아무리 강력한 법이라도 선량한 약사들을 겨냥하지는 못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가 제기될 때 마다 등장해 공감을 사는 ‘약사에 의한 안전한 의약품 관리론’이 훼손당하지 않고 인정받으려면, 미꾸라지를 잡아 흐려진 물을 정화하려면 약사들은 스스로 좁은문으로 걸어들어가야 한다. 국민들은 그럴 때 비로소 약사를 진정한 전문인으로 추켜세우고, 지지를 보내게 될것이다.2010-12-16 06:30:4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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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자보호 가능하면 리베이트 하라리베이트 쌍벌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모법은 지난 달 28일 시행됐으나 그동안 실행파일이랄수 있는 하위법령은 결정되지 못했었다. 그러다 16일만에 하위법령까지 마련, 시행됨으로써 리베이트 쌍벌제는 명실상부하게 그 효력을 발휘하게됐다.쌍벌제 하위법령의 영향력 아래있는 제약회사는 물론 의료계, 약국가, 도매 유통가는 이 같은 하위법령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내기로 한 질의 응답형 가이드라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된다는 식의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목말라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복지부는 서둘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선명한 길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해도 제약회사 등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가급적 리베이트를 부추길 만한 요소는 모두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현행 마케팅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제약계의 희망 사이에는 루비콘 강만큼의 간극이 태생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쌍벌제 앞에선 제약회사, 의약사, 도매유통업자들에게는 오늘부터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각별하게 요구된다.예전처럼 주는쪽 만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어서 자칫 받는쪽이 드러나 처벌받게되는 경우 제약회사들은 법보다 더 심각한 현장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쌍벌제를 주도했다는 오해를 받은 모 제약회사가 의료계로부터 고초를 겪고 있는 현실이 이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의약사들도 쌍벌제 아래서는 숨을 곳이 없다.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는 만큼 각종 리베이트 조사에서는 반드시 주는자와 받는자가 함께 드러날수 밖에 없다. 거제발 리베이트 수사에서도 공여자와 수수자가 같이 경찰서에서 나란히 수사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정부의 리베이트 압박은 쌍벌제 시행 초창기 광범하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거제외에도 수도권 지역 경찰이 또다른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혐의를 잡아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가 일괄지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 경찰들도 의약품 거래엔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리베이트 수사는 하나의 트렌드 양상을 보일것으로 관측된다.무엇보다도 리베이트의 1차 출발점인 제약회사들의 남다른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요구를 어찌 피해갈 수 있겠느냐'는 변명은 쌍벌제 이전의 논리로 설득력을 가질뿐이다. 제약회사, 의약사가 함께 연루된 사건의 파장은 마케팅을 못한 것보다 훨씬 가혹하다는 것을 제약회사는 잊으면 안된다. 역설적으로 제약회사가 '나혼자 한일'이라고 마무리 할 수 있으면 과거를 답습해도 상관없을지 모른다.달랑 부채하나 들고 외줄에 올라, 바람불어 마구 흔들리는 줄에서 떨어지지 않기는 불가능한 시대다. 의약계의 현지점은 바로 여기다.2010-12-13 06:33:1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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