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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한마디면 다 인가국내 제약산업계가 오늘 경영분석자료를 복지부에 낼 예정이다. 판매관리비 안에 리베이트가 숨어있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제약회사 매출 중 '20% 가량'은 리베이트라고 추정해 왔다. 약값 인하로 제약업계 매출이 2조1천억원 정도가 줄어든다해도 판관비만 줄이면 무난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판매관리비 내역을 결코 까발리지 않는다는 점에서보면 제약업계의 이번 경영분석자료 제출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제약업계는 이른바 '반값약가 정책'으로 요약되는 정부의 '8.12 정책'에 대해 '자의반 타의반' 수긍하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지출 효율화와 연구중심의 제약산업 선진화 혹은 재편에 대한 방향성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100원짜리 약을 내년부터 53.55원까지 깎게되면 충격이 너무 커 감당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고수해야한다면 '단계적, 순차적으로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권 초기 '기업 프렌들리 정책'에 열광했던 제약업계가 1일 생산중단이나, 궐기대회를 하겠다고 나선 것도 약가인하의 심각성이 그 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그러나 복지부는 반값약가라는 기본 구도는 조금도 손댈 수 없음을 직간접 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제약업계가 순진하리만큼 큰 기대를 걸었던 '1박2일 대토론'에서도 정부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원구도 유지속 부분 보완'이라는 기본틀을 시사하며 판 굳히기를 시도했다. "원안대로라면, 최소 매출 2조원 이상 감소에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상황으로 2만명 가까운 감원과 함께 R&D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제약업계의 하소연에도 복지부는 태연자약하다. 바로 '리베이트' 때문이다. (리베이트) 죄가 없다면 정책을 반박해보라는 식이며, 반박할 수 없다면 정책은 100% 옳은 것이어서 조건없이 따라오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리베이트, 정책 목표와 수단에 혼용하면 곤란 복지부는 지금 '리베이트'를 전방위적으로 쓰고 있다. 리베이트라는 말을 약가정책의 목표와 수단으로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다. 목표달성을 이끄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리베이트라는 말을 끌어다 쓰고, 리베이트 때문에 약가정책을 편다는 식으로 약가정책의 목표인양 제시하기도 한다. 제약업계는 실망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경제관료 출신 임채민 장관의 속마음'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경제를 아는 분의 인식과 판단이라면 뭔가 다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장관이 '판관비=불법 리베이트 덩어리'라는 식으로는 바라보지 않을 것으로 제약업계는 기대하고 있다.의약품을 사 주는 조건으로 요양기관이나 의료인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용역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불법 리베이트는 뇌물이다. 어떤 경우에도 의법조치 돼야 한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공여자는 물론 수수자까지 법에 따라 처분돼야 한다. 또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에 따라 해당 약품의 가격도 깎여야 옳다.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마케팅 활동 역시 보장돼야 한다. 그동안 불법적 리베이트 행태가 있었다면 '합법적 마케팅'으로 이행돼야 기업이 숨을 쉴 수 있다. 정부 말을 곧이 곧대로 인용, 20%가 리베이트라고 가정한다해도 이중 최소 10%는 합법적 마케팅의 영역으로 이행돼야 학회 활동이 살아나고, 전문 정보들이 물처럼 흐를 수 있다. 만약, 정부 관점대로 20%를 깔끔하게 없애고 나면 극단적으로 말해 제약시장에서는 '주문과 배송' 혹은 '배급'이라는 형태 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혁신적인 정책을 완성시키려면 정부가, 공무원이 정책의 정의와 가치에 대한 신념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다. 하지만, 그 신념은 추정에 기초한 예단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위에서 확립돼야 할것이다. '제약산업의 운명'이라는 말은 아주 거창해 보이지만, 바로 지금 정책관계자의 판단 여부에 따라 그 모습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2011-10-18 06:45:00데일리팜 -
5년동안 기계적 약가인하…'새 사회계약' 맺기를정부와 제약업계가 약가제도 개편을 놓고 실시한 '1박2일 끝장토론'도 끝났다. 임채민 장관은 이제 '건보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의 균형점'에서 약가개편안에 최종 서명하게 된다.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명운이 모두 임 장관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다우리는 복지부의 약가개편 방안을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건보재정 안정과 제약산업 선진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만 해도 총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건보재정 위협 요인으로 부상했다. 반면 일부 제약회사들이 분발 기미를 보이고 있다지만, 대부분은 현행 내수중심형 시스템에 안주하고 있다. 국부창출보다 단순 소비재 생산기업의 양태까지 보이고 있다. 2012년까지 보험약가를 53.55%까지 내리고, 연구중심 제약계로 생태 환경을 변화시키겠다는 정책은 그래서 충분히 이해된다.관건은 현실과 정책 취지의 조화로움이다. 우리는 '5년동안 단계적, 기계적 인하 방안'을 제안한다. 5년동안 약가인하율을 정해 놓고, 매년 기계적으로 깎아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부는 정책 목표 달성기간이 5년간 늦춰진다는 부담이 생기지만, 궁극적으로는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와 연구중심 제약산업 재편을 이루게 될 것이다. 제약업계는 고통스럽게 약가인하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현실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여유를 갖게될 것이다.이렇게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신뢰의 확보다. 약속이 흔들림 없이 이행된다는 약속의 보장 말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제약업계는 국민 앞에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어야 한다. 국민 앞에서 5년동안 진행될 정책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계약서에 국내 제약회사들이 서명하는 것이다. 향후 어떤 변수도 개입될 소지를 완벽하게 제거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계약에는 '불법적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시장 친화적 R&D 정책도 고려돼야정부 약가개편 정책의 취약점은 여러 연구개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개량신약이나 신약 모두 이윤동기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은 '투 트랙'으로 나뉘어 실행돼야 한다. 투 트랙의 골격은 개량신약 및 신약과 단순 제네릭이다. 무엇보다 연구력이 투입된 개량신약과 신약에는 개발동기를 과감하게 부여해 한다. 그래서 연구하면 돈이 된다는 시장친화적 연구개발 환경을 만들어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정책 취지대로 국내 제약산업 생태지도를 변화시키는 근본책이다.이와 함께 현재 복잡하게 얽혀있는 약가정책을 정비하는 것도 절실하다. 신약의 가치를 원천적으로 디스카운트하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나, 병원이라는 슈퍼갑에게 특혜를 부여하지만 유통환경을 왜곡시키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정비돼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약 허가기간 등 절차는 초선진국인 반면 병목적 양태를 보이는 약가협상 기간의 혁신적 단축도 필요하다는 것이 제약산업계의 오래된 입장이다.1박2일 소통, 산업발전으로 승화돼야정부가 정책을 놓고 산업계와 1박2일간 대토론을 벌인 것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사건'이다.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일각의 까칠한 지적도 있지만, 불과 두 달전만 해도 1박2일 합숙 대토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복지부로 찾아갔던 제약회사 CEO 30여명이 버스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문전박대 당했던 그 사건만 떠올려도 달라진 정부의 소통 자세를 느낄 수 있으니 말이다.정부는 정부대로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건보재정으로부터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 역시 전 세계적으로 신약개발이 더뎌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약값인하 정책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특허-허가연계로 쓸만한 제네릭을 내기도 어렵게 된다. 정부와 산업 모두 헤쳐나가야 할 각자의 짐이 가볍지 않은 것이다.소통의 마당을 펼친 임 장관은 건보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이루면서 제약산업 선진화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2011-10-13 06:45:00데일리팜 -
보편적 편의성 정책, 약 오남용 촉발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가 처리해 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적지 않은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이 대통령은 "정부는 의사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약을 슈퍼마켓에서도 살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정이 완료되면 의약품 가격 거품이 빠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 뿐 아니라 심야나 공휴일에도 약 구입이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편의성 측면 만을 크게 본 것이다. 다시말해 위험요소를 소홀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약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의사 처방이 없는 약이라고 해서 곧 안전한 의약품이라는 등식은 성립 불가능하다. 안전성을 강조할 때 안전하게 쓰이는 법이다. 또 슈퍼마켓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소비자 구매 가격이 싸진다는 증거는 희박하다. 실제 박카스가 일반약이었을 때 구멍가게는 병당 600원, 약국은 500원 혹은 그 이하로 판매했다. 이윤에 관한한 일반 상점이 더 보수적 양태를 보여왔다.의약품은 식상한 표현으로 유익성과 위험성이 반반인 양날의 칼이다. 극단적으로 효능·효과는 한줄인 반면 사용상 주의사항은 100줄도 넘는다. 따라서 의약품은 약국을 중심축으로 매우 보수적으로 관리돼야 옳다. 변변찮은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춘 미국의 사례를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 약을 풀어놓음으로써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도록하는 '보편적 편의성'은 결국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2011-10-10 12:24:4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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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제약계 1박2일 '결실'의 조건최고경영자부터 평사원까지 제약산업계가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통큰 결정을 해 주목된다. '8.12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이 산업계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이 무엇인지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무려 1박 2일이다. 그동안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플로어에서 몇가지 질문을 받던 절차적 관행을 넘어서는 소통법이다. "정책 이해관계자 50%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임 장관의 취임사가 수사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매우 바람직한 자세로 높이 평가할만하다.그간 일방통행식 소통에 목말랐던 제약산업계는 모처럼 말할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무조건 웃을 수 있는 일방적 기회 만은 아니다. 제약계에 주어진 절체절명의 마지막 기회라는 뜻이기도하다. 어떤 컨텐츠를 제시해야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지 산업계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미 몇 조원 손실이나, 2만 명 해고 사태같은 말들은 그 진실성에 관계없이 식상해진 측면이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매우 구체적고 논리적이어서 공무원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소통의 장은 기회가 될 것이다.제약산업계는 이런 점에서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리베이트 단절에 대한 확고한 자세를 당국에 각인시켜야 한다. 어떤 유혹도 견뎌내겠다는 비장한 각오 말이다. 또한 연구개발(R&D)에 관한 약속도 필요하다. 예컨대 언제까지 매출액 대비 R&D 비율을 얼마까지 높이겠다는 구체적 약속 말이다. 이런 연후에 그러니 언제까지 기회를 달라든지, 단계적 접근법으로 충격을 완화시켜달라고 해야 소위 말발이 선다. 정부가 끌고가려는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산업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어려움만 호소하는 것으로는 정부의 생각을 단 1센티도 옮겨 놓기 어려울 것이다.정부 역시 소통의 장을 마련한 만큼 산업계의 이야기를 '큰 귀'로 들어야 할 것이다. 그 만큼 '8.12 정책'은 제약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계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자리로 여기거나, 정책의 당위성만을 설파하는 자리로 본래 취지를 흐려서는 안된다. 미래 제약산업 정책에 관한 확고한 시그널을 전하면서도 산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수용해 최종 정책결정에 참고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보재정 안정화기반도 마련하고, 동시에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는 국부창출 산업으로 제약산업을 키우는 묘책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2011-10-06 06:44:5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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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깨끗한 손 내밀고 악수를…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단계지만, 약가 일괄 인하정책에 새 국면이 조성됐다. 최근 취임한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전향적 자세로 이 문제를 들여다 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임 장관과 제약협회 인사들은 90분 가량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객관적 자료'의 토대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약값을 내려 건보재정 안정화를 꾀하면서 동시에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적 리베이트의 원천을 제로 베이스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시도는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 제약산업계를 연구개발 중심으로 재편,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도록 하겠다는 발상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너무 급진적이어서 제약업계가 그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정책적 취지를 달성하기도 전 제약산업이 붕괴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의도하는 결과가 아닐 것이다.현재로서는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대략 두가지 정도로 추정된다. 하나는 제약산업계와 개별 제약회사들이 약가정책으로 얼마나 피해를 받게되며, 궁극적으로 제약회사별 R&D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리적으로, 수치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로 추정된다. '엄청난 피해' '몇 조 손실' 하는 식의 추상적 개념을 넘어 서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다음으로는 리베이트 개선 현황으로 추정된다. 복지부가 이 정책을 꺼내든데는 리베이트 여력을 없애 리베이트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국정감사에서 임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당국의 눈에는 여전히 리베이트가 상존한다고 비춰지고 있다. 반면 제약업계는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쌍벌제와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후 어떻게 개선됐는지 정부도 수치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을 것이다.리베이트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상황이라면 복지부의 정책적 선택 범위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의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진입한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 제약업계는 당국을 비롯한 대내외에 리베이트를 합법적 마케팅으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야 한다. 동시에 대국민 근절 약속도 밝혀야 한다. 연구개발 강화에 대한 명실상부한 의지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협상력도 높아질 수 있다. 정부 역시 '우리는 늘 옳다는 예단'을 접고 차근차근 국익 위에서 정책의 득실을 따져 봐야한다. 그래서 건보재정 창고도 지키고, 국내 제약산업도 생존을 모색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 내야할 것이다.2011-10-04 06:44:5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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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슈퍼논쟁에 가린 본질 살펴야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논쟁은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는 안전성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국정감사 현장에 옮겨 붙은 탓이다. 당정 대립의 양상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다. 슈퍼판매 지지세력들은 국민들이 원한다며 '안전성' 강조론자들을 거세게 몰아세우고 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말로 슈퍼판매를 원할까? 지금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들은 슈퍼판매를 희망했다.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일반의약품을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다는 장점을 주목한 탓이다. 그러나 일반약 슈퍼판매가 필요한 근원적 이유 중 하나가 건보재정 안정화에 있다고 제시되면 소비자들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질까? 감기 정도는 병의원가지 말고, 슈퍼 가서 자신의 지갑을 열어 해결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면 말이다.슈퍼 판매 당위가 소비자 편의성에만 있지 않다는 힌트는 현 정부 정책에 이론적 영향력을 적지 않게 미치고 있는 KDI 윤희숙 박사의 '건강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2008-01)'에 나와 있다. 그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전문지식이 필요없는 일반약(OTC)을 약국외에서 판매하면 감기 같은 경증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소비자 경향이 바뀌어 건보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증질환은 병의원과 약국이 아니라 슈퍼에서 환자 스스로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감기약, 해열제, 진통제 등에 대해 편의점 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현재 소비자들이 접하는 정보는 '필요할 때 감기약이나 소화제를 가까운 가게에서 사는게 왜 나쁘냐'는 주장과 추상적 개념의 '의약품 안전성'이라는 말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카스를 왜 약국에서만 사 먹어야 하느냐며 '약국 독점 해소론'을 편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의 인식이나, 편의점 등 유통업체의 감춰진 욕망이나, 종편채널의 광고확충 필요성을 다 알 수 없을 것이다. 슈퍼판매 논쟁과 관련해 '감기 걸렸을 때 병원가서 처방받고 약국서 약 받겠습니까' 아니면 슈퍼가서 자기 돈으로 약을 사서 드시겠습니까'라고 소비자 의향도 물어야 한다.2011-09-28 12:24:4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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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박사 이론부터 검증돼야 한다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8.12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 국내 제약산업계에 수용되려면, 이 방안의 젖줄격인 KDI 윤희숙 박사의 이론부터 우선 검증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산업계가 "윤 박사의 연구에 오류가 있음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무비판적으로 단순 인용함으로써 '가격을 대폭 깎아도 무방하며 그렇게 할 수록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하나의 정설처럼 단단하게 굳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기 때문이다. 실제 윤 박사도 일간 신문 기고를 통해 이같은 논리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다.윤 박사는 '건강보험약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2008-1)'이라는 정책연구를 통해 "보험약가 정책 재편은 보험재정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제약회사들의)경쟁과 자구 노력 증진으로 이어져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윤 박사가 말하는 보험약가 정책 재편안은 '성분당 최저수준으로 제네릭의 상한가를 일괄 조정, 계단식 약가산정구조를 폐지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8.12 방안에서 '계단식 약가산정 구조 폐지와 원 오리지널 대비 53.55%까지 가격을 낮추 것'으로 구체화됐다. 8.12 정책내용과 다소 상이한 점은 윤 박사는 복제약의 가격만 낮추자는 것이었고, 정부는 특허만료 오리지널까지 손을 댔다는 것이다.약가정책을 재편해야한다는 윤 박사의 논거 중 하나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제약산업계는 이와 관련 "미국의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비가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난 주요 원인은 제네릭 가격이 낮아서가 아니라 단독등재된 오리지널(single-source)의 가격이 높은데 있다"고 보고있다. 만약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제네릭이 등재돼 있는 오리지널(multi-source) 대비 제네릭 가격비를 따진다면 같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독품목 오리지널이 포함된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비는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이 절반 가량 낮다고 산업계는 보고있다. 미국의 단독품목 오리지널 가격이 높은데 따른 것이다. 결국 이같은 착시가 간과됨으로써 한국제네릭 가격이 크게 높은 것으로 일반화 됐다는 것이 제약산업계의 주장이다.비슷한 시기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동 발주한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연구(연구책임자 서울대 권순만교수)'는 사용량을 감안하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이 낮았지만, 사용량을 감안하면 동일성분 제네릭 중 고가 제네릭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 수준은 대체로 비교국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렴한 제네릭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등재되는 의약품 가격 수준은 제도가 성숙하고 효과를 나타내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미래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거 연구결과로 재단할 수 없다는 취지인 셈이다. 복지부가 국산 제네릭 약가가 높은 근거로 보도자료에 쓴 '구매력지수(PPP)'에 대해서도 "이를 정책에 활용하는 나라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당국, 산업의 운명 걸린 문제 앞에 두려움 갖고 임해야약가일괄 인하 정책을 계기로, 제약산업 선진화를 이끌겠다는 복지부의 8.12 정책의 의도가 선할 것이라는데는 한치의 의심도, 이견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 가설(hypothesis of unintended consequences)'의 측면에서도 8.12 정책은 조명돼야 할 것이다. '화려한 약속과 우울한 결과'라는 말이 통용되는 것처럼 '사전적 의도와 사후적 현실'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실패한 '개별실거래가 상환제'나, 이를 보완한다며 작년 10월 시행에 들어간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대표적 사례다. 복지부는 8.12 방안으로 2009년 3월 발표했던 '2018년까지 매출 3조원 이상 글로벌 제약사 3개, 1조원이상 제약 10개 이상을 배출해 세계 7대 제약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실현할 것으로 믿고 있을 것이다. '화려한 기대 혹은 약속'이다. 반면 제약산업계는 지속경영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우울한 결과'에 대한 우려인 셈이다.문제는 8.12 정책안에 태생적으로 정책적 왜곡이 내재(built-in)돼 있다는 점이다. 이번 정책의 최대 취약점은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곳이든, 그렇지 않은 곳이든 구분없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칼을 댄다는 것이다. 타깃 항암제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전신에 작용하는 항암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정책의 목표가 연구개발 중심형 제약회사를 살려 제약회사 구조를 선진화하는데 있는 만큼 R&D에 주력하는 회사들에게 좋은 환경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이 돼야하는데, 이번 정책은 모든 제약회사들을 구분없이 융단폭격(carpet bombing)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법' 등의 지원책을 통해 R&D하는 회사를 거들겠다는 것이지만, 그 파급력은 '약가 일괄인하>지원책'을 훨씬 상회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약기업 연구개발 강화방안-건강보험제도와 연계를 중심으로(2009-7)'라는 연구는 R&D 열심히 하는 회사의 약가를 인상하는 포지티브식 인센티브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정하게 될 R&D 조건을 충족시키는 제약회사에게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가격을 1년 정도 예전 수준으로 보전해 준다는 8.12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R&D열심히 하는 기업의 조건도 '제약기업의 다양화'를 전제로 상세하게 세분화시키는 한편 선진외국의 사례도 예시했다. 이는 8.12 정책의 목표점이 '약가 인하'에 있는 것과 달리 이 연구의 목표점이 '제약기업 연구개발 강화'에 있는데서 비롯된 결과일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고 한다면, '배부른 사자가 사냥하지 않는 것'처럼 국산 제네릭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구조여서 제약회사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현실의 과실을 향유하면서 안주한다는 윤 박사의 주장과 논리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 혹시라도 헛점은 없는지, 그래서 자칫 제약산업을 수렁으로 몰고갈 위협요인은 내재돼 있지 않은지 진지하게 검증해야 한다. 비록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돌다리도 두들기는 심정으로 8.12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과연 약가에 루트(√)를 씌우는 행정만으로 보험재정도 절감하고 제약산업도 연구중심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지 말이다. 당국이나 공무원이나 모두 산업의 운명이 걸린 문제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산업은 한번 무너지고 나면 이를 회복시키는데 몇 배의 자금과 기간,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2011-09-27 06:44:5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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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관과 인식 다른 임채민 장관에게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전 취임사를 통해 "정책의 방향이, 장관이 바뀌었다고 모든 걸 다시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낙제점을 받은 정책은 새로운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칙은 원칙대로 짚으면서, 정책은 결코 원칙의 이름에 갇혀 무작정 밀고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임 장관의 발언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이지만, 정책이라고 세워 놨는데 가만히 보니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50점 이상 맞지 못한 낙제점 정책은 추스려 점검하겠다"는 대목이다. "발표하고 모른척하는 그런 정책, 생색내고 모른척 하는 정책은 복지부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그렇다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정책이나, 보험 약가 일괄 인하정책은 임 장관의 소신 위에서 재조명돼야 할 것이다. 우선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정책은 애초에 심야나 공휴일 국민들이 가정상비약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출발했으나, 그 규모는 생산금액 기준으로 1조원이 넘는 범위로 확산됐다. 상비약 범주가 아닌 박카스까지 의약외품으로 슈퍼에 넘어간 것은 의약품 안전성과 국민 편의성을 조화시키지 못한 인기영합적 정책에 다름 아니다. 임장관이 내정자 신분으로 국회에서 답변했던 "조화"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되려면, 어느 정도 불편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 규제정책의 핵심이다.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보험약가 일괄 인하 정책 역시 기발표했다고 모른척할 일이 아니다. 이해관계자인 제약업계가 "이대로 가면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임 장관이 언필칭 전문 경제관료 출신인 만큼 다시 추스려봐야할 사안이다. 복지부 성격이 규제행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금고지기로서 마땅한 역할이 있지만, 동시에 제약산업의 운명도 함께 쥐고 있는 만큼 산업육성의 책임도 갖고 있지 않은가. 정책 시행 5개월 남겨놓고, 내년부터 약가를 대폭 깎겠다는 규제 정책이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나라에서 온당하다고 경제관료 출신인 임 장관은 차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임 장관의 소신이 뜨거운 두 사안을 다시한번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2011-09-19 15:28:2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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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 많은 일반약 판매가 발표 차라리다빈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조사 결과 발표가 또 말썽이다. 이번에는 복지부의 2010년 조사 결과를 의원실이 공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이제는 의약외품이된 안티푸라민 연고의 경우 제일 낮은 가격은 1025원, 제일 비싼 가격은 6370원이었다. 두 약국 가격의 차이는 무려 621%에 달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속이 뒤집히고, 약국 입장에선 불가사의자 미칠 노릇이다.이 결과를 놓고 추정해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우선 제기될 수 있다. 한 가지는 발표 자료 액면 그대로 약국마다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약국들은 일제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예컨대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다른 곳에서 6000원에 판매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라산 정상에서 판매한다해도 6000원은 절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는 조사 오류 가능성이다. 용량이 다른 안티푸라민 가격을 잘못 비교했을 가능성이다.복지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 때마다 약국들로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동일한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같은 방식의 조사결과를 일상적으로 내놓고 있다. '미필적고의'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복지부가 이 조사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는 정확하다"고 말이다. 뭔가 이상하다면 약국들의 주장처럼 대한약사회와 공동 조사를 벌여 진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복지부가 판매 가격차이를 공개하는 목적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낮은 가격 쪽으로 높은 가격이 수렴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는 자료는 정보로서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혼란만 부추긴다. 보건소가 집계하는 판매가 조사때는 용량차이, 신구형 제품, 공급가 인상 전후 등 변수가 정확하게 통제돼야 결과의 유의성이 담보된다. 복지부는 허술한 자료하나가 복지부 정책 전반의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2011-09-15 18:29:2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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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정책이 약국을 우롱할지라도추석 연휴와 함께 다시 당번약국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연휴 기간 중 보건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추석 당일 5000개 당번약국 운영과 함께 연휴기간 약국이 문을 열어 국민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시도 약사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전국의 약국들은 매년 설과 추석, 두 차례 당번약국을 운영해 오고있다. 약국들은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상비약 구매 등 약국 이용에 국민 불편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참여해 왔다. 차례 후 설겆이를 쌓아둔 맏며느리 약사도, 명색이 장손이자 가장인 약사들도 가족과 친척들을 외면한 채 언제들를지 모르는 한명의 주민들을 위해 홀로 약국을 지켜왔다. 참으로 생색나지 않는 일이다.이번 당번약국에 임하는 약사들의 심경은 예년과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멀쩡하게 약국에서 판매되던 일반의약품을 갑작스럽게 의약외품으로 바꿔 슈퍼에 판매되도록 한데다 일반의약품 그 자체로 슈퍼에서 판매가능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약국들은 우롱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이번 당번약국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하지만, 전국 약국가는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려 이번 당번약국을 완벽하게 커버해야 한다. 참으로 내키지 않는 것이겠지만, 그동안 당번약국을 복지부 주문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닌만큼 이번에도 예년처럼 의연하게 참여해야 할 것이다. 만약 당번약국이 느슨해지면, 그동안 당번약국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당국이 이를 슈퍼판매의 빌미로 내세울 공산이 큰 탓이다. 약사법 개정안을 다루게 될 국회의원들도 민심 동향을 살피는 기회라는 점에서 당번약국의 성공적 운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됐다. 약국의 능동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을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2011-09-09 12:24:4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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