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제약계 1박2일 '결실'의 조건

최고경영자부터 평사원까지 제약산업계가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통큰 결정을 해 주목된다. '8.12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이 산업계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이 무엇인지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무려 1박 2일이다. 그동안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플로어에서 몇가지 질문을 받던 절차적 관행을 넘어서는 소통법이다. "정책 이해관계자 50%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임 장관의 취임사가 수사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매우 바람직한 자세로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간 일방통행식 소통에 목말랐던 제약산업계는 모처럼 말할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무조건 웃을 수 있는 일방적 기회 만은 아니다. 제약계에 주어진 절체절명의 마지막 기회라는 뜻이기도하다. 어떤 컨텐츠를 제시해야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지 산업계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미 몇 조원 손실이나, 2만 명 해고 사태같은 말들은 그 진실성에 관계없이 식상해진 측면이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매우 구체적고 논리적이어서 공무원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소통의 장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제약산업계는 이런 점에서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리베이트 단절에 대한 확고한 자세를 당국에 각인시켜야 한다. 어떤 유혹도 견뎌내겠다는 비장한 각오 말이다. 또한 연구개발(R&D)에 관한 약속도 필요하다. 예컨대 언제까지 매출액 대비 R&D 비율을 얼마까지 높이겠다는 구체적 약속 말이다. 이런 연후에 그러니 언제까지 기회를 달라든지, 단계적 접근법으로 충격을 완화시켜달라고 해야 소위 말발이 선다. 정부가 끌고가려는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산업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어려움만 호소하는 것으로는 정부의 생각을 단 1센티도 옮겨 놓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 역시 소통의 장을 마련한 만큼 산업계의 이야기를 '큰 귀'로 들어야 할 것이다. 그 만큼 '8.12 정책'은 제약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계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자리로 여기거나, 정책의 당위성만을 설파하는 자리로 본래 취지를 흐려서는 안된다. 미래 제약산업 정책에 관한 확고한 시그널을 전하면서도 산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수용해 최종 정책결정에 참고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보재정 안정화기반도 마련하고, 동시에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는 국부창출 산업으로 제약산업을 키우는 묘책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