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한마디면 다 인가

국내 제약산업계가 오늘 경영분석자료를 복지부에 낼 예정이다. 판매관리비 안에 리베이트가 숨어있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제약회사 매출 중 '20% 가량'은 리베이트라고 추정해 왔다. 약값 인하로 제약업계 매출이 2조1천억원 정도가 줄어든다해도 판관비만 줄이면 무난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판매관리비 내역을 결코 까발리지 않는다는 점에서보면 제약업계의 이번 경영분석자료 제출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른바 '반값약가 정책'으로 요약되는 정부의 '8.12 정책'에 대해 '자의반 타의반' 수긍하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지출 효율화와 연구중심의 제약산업 선진화 혹은 재편에 대한 방향성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100원짜리 약을 내년부터 53.55원까지 깎게되면 충격이 너무 커 감당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고수해야한다면 '단계적, 순차적으로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권 초기 '기업 프렌들리 정책'에 열광했던 제약업계가 1일 생산중단이나, 궐기대회를 하겠다고 나선 것도 약가인하의 심각성이 그 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반값약가라는 기본 구도는 조금도 손댈 수 없음을 직간접 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제약업계가 순진하리만큼 큰 기대를 걸었던 '1박2일 대토론'에서도 정부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원구도 유지속 부분 보완'이라는 기본틀을 시사하며 판 굳히기를 시도했다. "원안대로라면, 최소 매출 2조원 이상 감소에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상황으로 2만명 가까운 감원과 함께 R&D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제약업계의 하소연에도 복지부는 태연자약하다. 바로 '리베이트' 때문이다. (리베이트) 죄가 없다면 정책을 반박해보라는 식이며, 반박할 수 없다면 정책은 100% 옳은 것이어서 조건없이 따라오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리베이트, 정책 목표와 수단에 혼용하면 곤란

복지부는 지금 '리베이트'를 전방위적으로 쓰고 있다. 리베이트라는 말을 약가정책의 목표와 수단으로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다. 목표달성을 이끄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리베이트라는 말을 끌어다 쓰고, 리베이트 때문에 약가정책을 편다는 식으로 약가정책의 목표인양 제시하기도 한다. 제약업계는 실망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경제관료 출신 임채민 장관의 속마음'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경제를 아는 분의 인식과 판단이라면 뭔가 다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장관이 '판관비=불법 리베이트 덩어리'라는 식으로는 바라보지 않을 것으로 제약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의약품을 사 주는 조건으로 요양기관이나 의료인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용역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불법 리베이트는 뇌물이다. 어떤 경우에도 의법조치 돼야 한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공여자는 물론 수수자까지 법에 따라 처분돼야 한다. 또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에 따라 해당 약품의 가격도 깎여야 옳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마케팅 활동 역시 보장돼야 한다. 그동안 불법적 리베이트 행태가 있었다면 '합법적 마케팅'으로 이행돼야 기업이 숨을 쉴 수 있다. 정부 말을 곧이 곧대로 인용, 20%가 리베이트라고 가정한다해도 이중 최소 10%는 합법적 마케팅의 영역으로 이행돼야 학회 활동이 살아나고, 전문 정보들이 물처럼 흐를 수 있다. 만약, 정부 관점대로 20%를 깔끔하게 없애고 나면 극단적으로 말해 제약시장에서는 '주문과 배송' 혹은 '배급'이라는 형태 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혁신적인 정책을 완성시키려면 정부가, 공무원이 정책의 정의와 가치에 대한 신념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다. 하지만, 그 신념은 추정에 기초한 예단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위에서 확립돼야 할것이다. '제약산업의 운명'이라는 말은 아주 거창해 보이지만, 바로 지금 정책관계자의 판단 여부에 따라 그 모습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