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로비로 얼룩진 상황에서 실시된 제35대 의협회장 보궐선거에서 주수호 후보가 당선됐다. 그는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자 중 유일하게 개혁파로 분류돼 왔고, 강경세력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 당시 투쟁일선에서의 활약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면서 약계에서는 '약사 저격수'라 불릴 정도로 경계대상이 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현 의료정책 및 제도에 정통한 지략가와 투쟁에 앞장서는 행동가로서의 면모를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그를 당선자로 올려놓은 지지기반, 그리고 그도 밝혔듯 그 원동력이 학연과 지연이 아닌 '인물적 성향'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의협 집행부는 그의 개혁·강경적 색깔을 고스란히 반영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국회·대정부 "원칙으로 승부"=우선 그의 정책성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원칙'이다. 선거 전, 선거 중, 선거 직후에도 일관되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따라서 투쟁노선 구축을 결정짓는 판단기준으로 내세우는 것도 '원칙의 훼손'이다. 그는 당선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앞으로 의협회무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한마디로 정정당당하게 하겠다"며 "원칙과 합리성에 근거해 회무를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마디로 현재 의료계가 처한 상황적 요인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현재 의료계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성분명 처방, 외래본인부담 정률제, 일자별 청구 등에 대해서도 정면승부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그가 현 의료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껏 변함없이 주장해 온 것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수가계약시스템'인 만큼, 사안별 대응뿐 아니라 의료제도의 큰 틀에서의 개혁을 추구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선택권이 박탈된 당연지정제와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고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불공정 수가계약 때문"이라며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가 아닌, 현 건강보험제도 거부를 통한 의료환경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같은 의지는 그가 제시한 선거 공약에도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선거공약에 따르면, ▲수가계약, 불합리한 심사기준, 무차별 삭감에 대한 법적저항권 확보 ▲수가계약 결렬시 보험진료 거부 ▲법적장치 마련을 위한 위헌소송·행정소송·입법청원·파업투쟁 동원 ▲각종 소송 당사자로 협회가 나설 수 있도록 협회 산하의원 개설 ▲소송 회원에 대한 지원 및 승소시 성공보수 지급 등이 명시돼 있다. ◆의료법 투쟁 전면에 나선다?=의료법 개정 저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의협에 구성돼 있는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가 실무와 정책을 전담하고 있다. 주수호 신임의협회장도 의료법비대위에 대해 신뢰하고 있으며, 회무에 임하게 되면 비대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의료계가 정부와 부딪히는 현안들이 많은데, 현재 비대위가 활동을 잘 하고 있다"면서 "회무 인수인계를 빨리 받겠지만 익숙해질 때까지는 비대위 일임하에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해 비대위의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뉘앙스를 남겼다. 즉, 주 신임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할 가능성도 엿보이는 부분이다. 의료법비대위를 처음으로 구성한 장동익 전 회장이 사실 지난 선거에서 '로비를 잘하는 CEO 의협회장'을 내걸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와 반대로 '투쟁일변도'로 비쳐지기도 하는 주수호 신임회장의 경우 비대위에 나서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 전 회장 사퇴 이후 김성덕 회장직무대행 임명시 비대위가 재구성된 과정 자체가 "의료법비대위원장까지 맡기는 것은 내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김 대행의 요청에 따라 회장 겸직에서 새 위원장 체제로 전환된 점도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이번 선거에서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투쟁일변도' 이미지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심리도 어느정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약계 "파트너십 존중돼야 연대가능"=이같은 '원칙'에 기반한 정책기조는 타 직역에 대한 정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주 신임회장은 약대6년제, 성분명 처방, 의심처방 의사응대의무화 법안 등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연코 반대"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그는 "의사와 약사는 서로 경쟁자가 아니다. 얼마든지 연대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도 "서로의 파트너십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주 신임회장은 특히 "의사와 약사는 직무간에는 각각 오더(처방)를 내리고 받는 위치"라며 "환자를 진료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팀 어프로치'를 해야하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관계에 있어 분명히 수장은 있고, 그것이 바로 의사"라며 "그것만 인정된다면 얼마든지 연대가 가능하지만, 규정을 부정하거나 동등한 입장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즉, 의사와 약사간 첨예한 대립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의 역할정립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의사회와 약사회 간의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골이 더욱 깊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수호 신임회장은 "대화를 구걸하기 위해 후퇴하거나 요구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히고 있어, 앞으로 출범하는 주수호 집행부의 대외적인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릴리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치료제 ‘ 스트라테라’를 출시, 얀센의 ‘콘서타’에 도전장을 냈다. ADHD는 최근 국내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질환으로 초등학생 10명 중 1명에서 발견될 정도로 흔한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염산메칠페니데이트 성분으로 얀센의 ‘콘서타’, 환인제약 ‘메타메이트’, ‘페니드’, 휴온스 ‘메페린’, SK케미칼 ‘메칠펜’ 등 4개 제약사에서 9품목이 시판되고 있다. 시장 규모는 대략 100억 원대 규모에 불과하지만 매년 30% 이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미치료군이 많아 향후 잠재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이라는 게 관련 제약사들의 평가다. 품목 중에서는 얀센의 ‘콘서타’가 60~70%를 점유,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새로운 성분인 염산아토목세틴 제제인 ‘스트라테라’는 ‘콘서타’를 겨냥해 릴리가 의욕적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지난해 9월 식약청 시판승인 받으면서 ADHD 시장의 ‘다크호스’로 주목 받아왔다. 하지만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가 지난 4월 ‘스트라테라’를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암초에 빠졌다. ‘스트라테라’가 기존 약제보다 약효 지속시간이 길고 ‘비향정신성 치료제’로 분류됐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환자부담이 가중되는 비급여 처방을 의사들이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릴리는 이 점을 고려해 10mg, 18mg, 25mg, 40mg, 60mg 등으로 각기 함량이 다른 제품의 가격을 정당 3,000원대로 통일시켰다. 하루 1회 한 알을 복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한 달에 약값만 10만원이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하는 셈이다. 릴리 관계자는 “비급여라는 부담감이 있지만 기존 약제와 차별화 되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런치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병원과 클리닉 모두에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릴리 측은 또 약제결정 신청서를 연내에 다시 제출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존 약제를 출시한 제약사 한 관계자는 "스트라테라가 부분적으로 특장점이 있다고 해도 비급여 상태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 이후 신약에 대한 비급여 결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스타라테라'의 시장 진출의 성패 여부는 향후 다른 제약사의 비급여 품목 런치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28일부터 의약분업 종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의약분업 종합평가 방향은 국민, 의료기관, 약국, 제약업체 등 이해관 주체별 역할 변화 분석과 항생제, 주사제, 스테로이드제, 고가약 처방 및 전문·일반약 유통현황 분석 등이다. 또한 의약분업 제도 이행 현황 및 소비자 만족도를 통한 문제점 도출, 분업 제도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 등이 주된 평가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분업 시행 이후 의료기관·약국의 역할변화, 비용절감 등 제도내적인 측면과 제약산업 경영환경 변화 등 제도외적인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달 16일까지 연구자 공모를 마감한 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평가 작업의 근간이 되는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위해 4,500만원의 연구비를 투입하며 의약품정책팀이 평가 작업 실무를 담당한다. 한편 변재진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차원의 의약분업 평가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명현 신임 식약청장 임명 후 공석중인 식약청 차장에 내부인사 발탁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국장급 인사를 차장에 기용했던 통상 관례를 깨고 내부인사 발탁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잔여 임기가 8개월여에 불과한 정권말기 인사라는 점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식약청 근무경력이 있는 복지부 모 국장 등이 차장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복지부 고위직 중 후보물망에 오른 인물들 역시 잔여임기 8개월인 차장직 수행을 달가워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는 전언이다. 따라서 김 청장과 손발을 맞춰왔고 기존 추진정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관리형 내부인사가 후임 차장에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실제 문병우 현 의약품본부장이 복수 차장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최종 낙점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차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문병우 본부장이 이미 추천된 상태라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게다가 김명현 신임 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예측 가능한 정실인사"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조직 내 서열과 업무능력 등을 고려한 안정지향의 후임인사 패턴을 선택할 것이란 예측도 문병우 차장 카드에 힘을 싣고 있다. 이처럼 문병우 차장 카드가 성사될 경우 관심은 자연스럽게 후임 본부장 인선과 이에따른 지방청장 및 팀장급 인사이동에 쏠릴 수 밖에 없다. 서열을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급 인사 몇몇이 후임 본부장 후보로 벌써부터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같이 문병우 차장 기용을 전제로 할때, 후임 본부장 인선에 따른 본청 팀장급 인사의 지방청장 발령과 후속 팀장 인선 등 의약품본부 내 인사이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자제약사들의 종주단체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KRPIA)가 이른바 ‘윤리코드’라고 하는 화두를 또 던졌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꼭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실천 강령이다.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공정경쟁규약의 세부지침을 수정·보완했기 때문이다. 내용의 핵심은 ‘윤리’이고 그 적용분야는 영업과 마케팅이다. 지난 2002년 공정경쟁규약 제정이후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규율을 강화했는데, 이번에는 그 윤리코드의 수위를 한층 강화시켰다. 제약업계의 공정경쟁은 사실 업계의 숙제다. 그만큼 공정하지 못한 영업·마케팅이 늘 있어왔다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자 제약사들이 앞장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든다고 하니 짐짓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식약청 고위간부도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두 가지가 대단히 궁금하다. 하나는 수정·보완된 세부지침 내용이 과연 현실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내용이 정말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순수한 취지로 나온 것인지 여부다. 우리는 두 가지가 모두 의아스럽다. 우선 현실적인 부분을 따져 보자. 경·조사비 규정을 보면 10만원 범위이고 명절은 5만원 범위로 했는데, 그것도 현금이 아닌 화환이나 과일 등으로 하도록 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화환 값은 그 2~3배에 달하고 과일도 5만원을 넘는 경우가 흔하다. 화환은 낭비적인 요소마저 있다. 더구나 한국의 관혼상제(冠婚喪祭)에서 현금을 도외시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강제한다고 지켜질 상황이 전혀 아니고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지급대상을 보건의료인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가족’으로 한정한 것도 의료계 문화를 감안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역시 지켜지기 힘들다. 가족 이외에 스승과 제자 그리고 학교 및 병원 선·후배 등에 대한 의례가 의료계에서는 흔하다. 명절을 추석과 설로 한정한 것도 그렇다. 준 명절성 행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1년에 두 차례만 선물을 주라고 하는 것이 지켜질 수 있다고 보는가. 가족과 명절 범위 이외의 선물을 검증할 길도 사실 막막하다. 결국 규정만 따로 놀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PMS(시판후 조사) 보고건수의 제한에 대한 현실성이다. 증례 보고건수를 식약청이 정한 것 보다 1.5배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리수를 뒀다. PMS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편법수단으로 악용된다고 해도 그 증례가 많은 것 자체는 안전성 확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일이다. 이 같은 의료계의 여론을 등에 엎거나 이를 배수진으로 치는 회원사 내지는 비회원사들이 규정보다 많은 PMS를 할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시장환경은 고객에게 오리엔트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그런 경쟁은 정말 치열하다. 국내 제약사들의 입지가 강화되는 기회를 제공할 여지까지 준다. 이런 자충수를 두면서까지 언제까지 회원사들의 PMS 보고건수 제한을 해나갈지 궁금하다. 실천 가능성 말고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것은 바로 지침의 개정목적과 취지다. KRPIA는 그 이유를 밝히기는 했지만 의료계나 제약계의 반응은 그와 다르다. KRPIA는 개정지침이 세계제약기업연합회(IFPMA)의 규약을 바탕으로 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제약업계 윤리경영코드의 바이블이라는 주석까지 친절하게 달았다. 나아가 개정지침을 통해 한국 제약산업이 윤리경영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까지 했다. 하지만 의료계나 국내 제약업계는 이런 이유들이 수사(修辭)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응이 싸늘하다. 그도 그럴 것이 IFPMA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기업은 아무래도 다국적 제약사들이다. 거대자본을 갖고 전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약물을 다량 확보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입맛에 맞게 제네릭 업체들이 윤리코드를 그대로 준용 또는 적용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다. 이번 세부운영 지침개정도 국내 상위권 외자제약사 6개사가 주도해 그 취지가 빛을 바랜 상황이기도 하다. KRPIA는 개정지침을 지키지 않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보고하는 한편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본사 보고 등의 강경조치를 내린다고 했다. 아마도 제대로 한다면 이런 일이 수시로 닥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강화된 규약의 완화를 촉구한다. 좀 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침으로 말이다. 그래야만 의료계나 국내 제약사들도 긍정적으로 동참을 하게 되고 그것이 외자제약사의 위상을 오히려 높인다. 개정지침은 윤리코드라는 울타리를 쳐 밖에 있는 업체들에게 강제로 들어와야 한다는 ‘몰이’를 하는 형국이다. 그것이 현실성도 부족하고 명분을 의심받는다면 되레 앞장선 업체들이 울타리 안에 갇혀 옴짝달싹 못할 수도 있다.

병원협회는 7월부터 도입되는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과 관련 업무혼란과 이에 따른 진료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새로운 시스템과 기존 체계를 최소한 3∼6개월 정도 병행, 적응기간을 거친 뒤 전면시행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병협은 27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종 외래 일부본인부담금제와 함께 7월부터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을 운영키로 한데 대해 정책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제도시행을 목전에 두고서도 일선 병원으로부터 이번 자격관리시스템 적용에 대한 각가지 애로사항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대비 차원에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회원병원 대상 병협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발시간 부족 ▲시스템 불안 ▲인력부재 ▲비용소요 등으로 1/3정도의 병원이 7월 이전까지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병협은 전했다. 특히 수급권자에 대한 홍보와 인지부족으로 7월1일 전면 시행시 혼란과 진료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또 설문결과에서 시스템구축 단계에서 병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며 운영경비까지 포함할 경우 적지 않은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에 따른 복지부의 재정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 제도에 관한 수급권자의 인지부족과 병원 실무자의 이해도 부족 등으로 수급권자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고 진료차질마저 우려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별도 민원상담팀을 통해 적극적인 제도의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