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입점 등을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후에, 정작 상가 입점이 무기한 연기돼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부동산정보업체 상가정보연구소는 최근 이같은 피해사례들을 공개하면서, "계약당시 계약서상에 입점지연에 따른 보상방법이 명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지난해 7월 K씨는 인천시에 위치한 A상가가 4개월 후에 상가 전체가 오픈된다는 관계자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도 입점이 미뤄진 상태다.특히 K씨는 투자목적이 아닌, 실수요자 입장이라 입점 지연에 따른 금전적 손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업체측을 신뢰할 수 없어 해약을 결심했지만, 투자금 반환마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지난해 중순 오픈예정이었던 경기도 화성시의 B상가를 분양받은 P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P씨는 "차일피일 미뤄진 오픈 일정이 어느덧 1년을 넘어섰다"며 "지체상금에 대한 분양업체와의 이견도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때문에 상가 계약에 앞서 준공일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김대원 연구원은 "계약서에 입점일이 '착공일로부터 00개월'같은 막연한 표현은 경계대상"이라며 "최소한 준공 예정일에 연도와 월이 표기가 됐는지를 확인하라"고 강조했다.또한 김 연구원은 "준공이 지연됐을 경우, 분양업체의 귀책에 따른 지체상금에 대한 계약서 내 명기가 정확한지도 필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아울러 현재 통용중인 계약서 태반은 지체상금에 대한 언급이 없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가령 공정위의 표준약관 계약서상에는 애초 입점일로부터 3개월이 지연되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지만, 이를 명시하지 않은 분양계약서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김 연구원의 주장이다.박 연구원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입점지연은 수분양자들의 물질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까지 준다"며 "무엇보다 계약서상에 보상방법이 명시돼 있는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바스크와 디오반 복합제인 노바티스의 고혈압치료제 ‘ 엑스포지’가 내달 1일자로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베실산암로디핀’과 ‘발사르탄’ 복합제인 ‘엑스포지’의 보험상한가를 산정, 서면심의 중이다.20일 서면심의안에 따르면 '엑스포지 5mg/80mg'은 980원, '엑스포지 5mg/160mg'은 1,254원에 각각 상한가가 책정됐다.저함량 제품은 '디오반필름코팅정80mg'과 같은 가격에, 고함량은 노바스크와 디오반 단일제 각각의 상한가 68%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당 1,321원인 '디오반필름코팅정160mg'보다 낮은 가격에 정해진 것.두 품목의 보험약값은 이번 서면결의를 통과하면 복지부의 약가고시를 거쳐 내달 1일부터 급여 적용될 전망이다.한국노바티스는 이에 앞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희망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약가를 결정하자 이의신청(재평가 요청) 가능성을 간접 시사했으나, 통보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파악된다.한편 ‘엑스포지’의 성분인 베실산암로디핀(노바스크5mg)과 발사르탄(디오반필름코팅정80mg/디오반필름코팅정160mg)은 지난해 각각 996억원과 377억원이 보험청구된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복지부가 추진중인 대구시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과 관련 약국가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대구시청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약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과 관련된 설명회를 가졌지만, 약사들이 "의원에겐 인센티브를 주지만 약국에는 별 실익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정부의 이번 시범사업은 65세 이상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고혈압·당뇨병) 환자에 대한 등록 대상자의 관리기록을 전산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개인별 질환관리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치료 일정을 안내하는 등 치료율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것.이 과정에서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진료비 1,000원과 약제비 최대 3,000원을 감면시켜 주는 등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약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인 팜2000이나 에팜 등과 이들 환자의 등록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서로 연동되지 않아, 기존 프로그램으로 약값 등을 먼저 입력한 뒤 별도로 등록관리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환자등록여부 등을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또, 3,000원의 약값 지원 역시 약국에서 환자에게 약값을 받지 않고 추후 보건소에 이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과 자칫 청구오류가 발생할 경우 재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잖은 불편이 예상된다는 것이 약국가의 입장이다.대구시가 20일까지 1차로 의료기관 및 약국 지정 신청을 접수하는 등 9월3일부터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도 약국가로서는 불만이다.특히 일부 약국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으로 지정될 경우 3,000원에 대한 약값 할인으로 인한 환자유인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다.이와 함께 의료기관에는 환자 1명을 등록할 경우 1,000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지만, 약국에는 이같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데도 전혀 대가가 없다는 점 역시 불만요인이다.대구 서구 Y약국의 C약사는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지 않고 현재 정부와 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약사 회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면서 "대부분 약사들이 시범사업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대구 중구 H약국의 J약사는 "만성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로 인해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이 준비없이 강행된다면, 약값 할인이 되는 약국과 그렇지 않은 약국이 발생해 환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와 관련 대구시약사회 최 민 총무위원장은 "사업개요만 들었을 때는 그럴 듯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약국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사업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위원장은 "20일 회장단 및 지부장 회의를 통해 대구시약의 입장을 정리한 뒤 21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대구시청 관계자와 만나 문제점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대구시청은 이같은 약국가의 불만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도 "기존 약국 프로그램과 등록관리 프로그램이 연동되지 않더라도 우선 9월부터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팀측도 "의·약사가 사회적 공익에 대한 참여를 더 고려해야 한다"며 시범사업 강행에 무게를 둔 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율이 현재 15∼20%에서 40%로 올라가면, 추후에는 의원과 약국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그러나, 대구지역 약국가는 물론 의료기관의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제기되고 있는 불편사항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번 시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