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등록 시범사업, 약국만 희생"

• 약국엔 인센티브 없어...전산프로그램 연동조차 안돼

복지부가 추진중인 대구시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과 관련 약국가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대구시청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약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과 관련된 설명회를 가졌지만, 약사들이 "의원에겐 인센티브를 주지만 약국에는 별 실익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시범사업은 65세 이상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고혈압·당뇨병) 환자에 대한 등록 대상자의 관리기록을 전산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개인별 질환관리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치료 일정을 안내하는 등 치료율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것.

이 과정에서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진료비 1,000원과 약제비 최대 3,000원을 감면시켜 주는 등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약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인 팜2000이나 에팜 등과 이들 환자의 등록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서로 연동되지 않아, 기존 프로그램으로 약값 등을 먼저 입력한 뒤 별도로 등록관리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환자등록여부 등을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또, 3,000원의 약값 지원 역시 약국에서 환자에게 약값을 받지 않고 추후 보건소에 이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과 자칫 청구오류가 발생할 경우 재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잖은 불편이 예상된다는 것이 약국가의 입장이다.

대구시가 20일까지 1차로 의료기관 및 약국 지정 신청을 접수하는 등 9월3일부터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도 약국가로서는 불만이다.

특히 일부 약국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으로 지정될 경우 3,000원에 대한 약값 할인으로 인한 환자유인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는 환자 1명을 등록할 경우 1,000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지만, 약국에는 이같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데도 전혀 대가가 없다는 점 역시 불만요인이다.

대구 서구 Y약국의 C약사는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지 않고 현재 정부와 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약사 회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면서 "대부분 약사들이 시범사업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중구 H약국의 J약사는 "만성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로 인해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이 준비없이 강행된다면, 약값 할인이 되는 약국과 그렇지 않은 약국이 발생해 환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약사회 최 민 총무위원장은 "사업개요만 들었을 때는 그럴 듯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약국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사업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20일 회장단 및 지부장 회의를 통해 대구시약의 입장을 정리한 뒤 21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대구시청 관계자와 만나 문제점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청은 이같은 약국가의 불만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도 "기존 약국 프로그램과 등록관리 프로그램이 연동되지 않더라도 우선 9월부터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팀측도 "의·약사가 사회적 공익에 대한 참여를 더 고려해야 한다"며 시범사업 강행에 무게를 둔 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율이 현재 15∼20%에서 40%로 올라가면, 추후에는 의원과 약국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구지역 약국가는 물론 의료기관의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제기되고 있는 불편사항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번 시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