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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환자 알권리 위해 조제전 발행해야"현재 발행이 의무화된 병·의원의 처방전과 같이 약국도 조제 시에 환자들에게 조제전을 반드시 발행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5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는 "환자 입장에서 어떤 약이 조제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약사법을 개정해 조제전 발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대체조제 등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약국에서 처방전과는 다른 의약품이 조제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처방전과 조제전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조제전 발생 의무화는 환자가 처방 후 즉시 약국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발행된 조제전을 통해 실제 의약품을 조제받은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 변호사의 설명이다.신 변호사는 "조제전이 발행되지 않으면 처방전과 다른 약을 약사가 조제하더라도 환자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며 "약국에서도 처방전과 함께 조제전을 동시에 보관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신 변호사는 조제전 발행이 의사 등 특정 직역을 위한 것이 아닌 환자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신 변호사는 "약사들은 이미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하는 상황에서 조제전이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감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신 변호사는 차세대 건강보험에서는 자가치료를 허용하는 범위에서 검증된 의약품의 OTC 전환, 안전성이 확보된 OTC의 슈퍼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 변호사는 "현재 약사법은 지나치게 경직돼 안전성이 확보된 약조차 약국에서만 구입토록 하고 있다"며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조차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접근제한을 한다면 환자의 선택권이 축소될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는 "허용범위는 각 국의 특성 및 사회문화, 경제적 차이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자가치료를 인정하는 범위에서 검증된 의약품의 OTC를 허용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OTC는 슈퍼판매를 가능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못박았다.2007-09-05 07:08:05박동준 -
식약청 조직개편 확정..."GMP 탄력 받는다"식품의약품안전청 인력을 58명 증원하고 GMP T/F팀을 정규직제로 편입하는 조직개편안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랫동안 끌어왔던 지방청장 인사도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식약청 인력을 58명 늘리고, 4급 서기관 2명 및 5급 사무관 9명에 대한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의결했다.GMP 제조업소 관리 탄력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그동안 테스크포스로 운영되던 GMP T/F팀이 정규직제로 편입됨에 따라 국내 GMP업소의 품질 제조관리에 더욱 힘을 집중할 수 있게 된 것,그동안 GMP 테스크포스팀은 임시로 운영되다 보니 인력에 한계를 드러냈으며, 선진 GMP제도 도입 및 차등평가제 시행에 따른 실태조사 등 GMP팀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GMP팀이 ‘의약품 품질’팀으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정규직제에 포함됨에 따라 인력증원에 따른 효율적인 GMP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밖에 성과관리팀이 신설되는 것을 비롯해 약 5~6개 팀에 대한 이름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방청장 인사 곧 단행될 듯특히 이번 조직개편 확정으로 드디어 지방청장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조직개편 이후 바로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것이 식약청의 방침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현재 지방청장 자리는 대구청장과 부산청장 등 2곳이 비어있다. 김영찬 전 부산청장이 의약품 본부장으로 발령받았으며, 이준근 전 대구식약청장이 최근 공단 총무이사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공석이 됐다.여기에 식약청이 지난달 광주청장도 공개모집한다는 공고를 냄으로서, 김진수 광주청장의 입지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이에따라 3급 부이사관 가운데 윤영식 의약품관리팀장(52 중앙약대)과 이정석 생물의약품안전팀장(52 서울약대) 등이 유력한 지방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다만 복지부에서 부이사관 모씨 등이 식약청으로 편입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직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이렇듯 직재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후속인사도 곧바로 단행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7-09-05 07:07:1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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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12일 쥴릭 거래 다국적사와 담판대한약사회가 쥴릭사태 재발 방지 대비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오는 12일 소집한다.그러나 정작 11곳의 다국적제약사들은 이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약사회는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 11곳에게 쥴릭사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오는 12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의약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사태가 일어날 경우 의약품제조업자 책임이란 내용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추진 중인 만큼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는 다국적제약사들에게 쥴릭 이외의 공급의 다변화, 약국과의 직거래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다국적사들의 지난 6월 20일 합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품절의약품 사전신고제 법제화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같은 약사회 행보에 정작 해당 다국적제약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실제로 다국적사들은 6.20 합의문 작성이후 7월 말까지 이행키로 했던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책 제출도 11개사 중 단 2곳만이 실행에 옮기는 등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게다가 쥴릭과 재계약을 체결한 도매업체들이 1년간 기존 마진으로 의약품을 공급받고, 1년 후에는 인하된 마진으로 거래키로 해 향후 2년간은 의약품 공급 품절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쥴릭 아웃소싱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실행가능한 재발 방지책을 이끌어 내려면 본사 차원에서 나서야지 일선 영업 실무자만 닥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당사자들인 쥴릭과 도매간의 해결이 된 문제"라며 "최소 2년간은 쥴릭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31일자로 의약품제조업자는 완제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사태가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 및 공급일정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2007-09-05 07:03:5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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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643곳, 급여비 1,282억원 가압류요양기관 급여비용 가압류 현황(2007.7.31일 현재)약국 147곳이 경영상의 이유로 90억원의 요양급여비용 지불이 정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폐업의 기로에 놓인 셈이다.또한 의원 222곳도 493억원의 급여비가 공단에 가압류 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라나당 복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643곳이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요양급여비 1,282억원을 가압류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급여비가 가압류되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조제한 뒤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해도 법원의 결정이 없는 한 지급되지 않는다.이에 따라 가압류 금액이 큰 일부 병의원과 약국들은 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도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먼저 급여비가 가압류된 약국은 147곳으로 90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급여비 추심명령을 받은 약국은 159곳에 달했다.의원의 경우 총 222곳이 493억원의 급여비가 가압류돼 의원 1곳당 약 2억2000만원 정도의 급여비가 지불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급여비가 가압류된 병원은 107곳에 가압류 금액은 285억원이었다.이에 대해 공단은 요양기관의 압류 및 가압류 발생사유는 법원의 가압류 및 압류 결정문상 그 사유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다만 국민연금 등 공과금, 물품대금, 구상금, 보증채무, 리스료, 대여금, 체불임금 등도 사유에 포함된다고 분석했다.2007-09-05 07:02:49강신국 -
"환자는 이제 보험금에 합의금까지 챙긴다"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의료계는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진료 결과에 치우쳐 브로커 개입을 통한 이른바 '묻지마 소송'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4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의사국은 대회원 공지를 통해 이번 법률의 파급영향을 지적하면서 "이 법안은 보험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없이 향사사안의 '반의사불벌'을 규정해 결국 의료인이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부담하고 과실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합의를 위해 거액의 합의금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에 대해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규정하고 경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특례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에 환자측과의 합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합의보상금의 극대화가 예견되기 때문.특히 의협은 "의료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이에 의료인에게 형사합의금까지 챙길 수 있다"며 "이러한 사항을 악의적으로 이용할 경우 예상되는 의료인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발효될 경우, 이같은 상황변화는 의료인의 위축진료, 불필요한 과잉사전검사 등의 행태를 유발할 수 밖에 없고, 환자에게는 진료기피에 따른 고통, 의료비 상승 등의 결과를 초래해 법안의 목적과 달리 국민과 의료인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의협은 이 법안이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조정기구의 이용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주수호 의협회장도 지난 비상총회에서 이와 관련 향후 발생 가능한 우려를 직접 표명한 바 있다.주 회장은 "이 법안은 의료분쟁시 의사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법으로, 아무리 의사가 충실하게 진료에 임했어도 진료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환자측의 소송의지가 없더라도 브로커가 개입해 소송비용을 대 주고 승소시 소송 비용을 반반 나누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즉, 이 법안이 승패에 상관없이 일단 소송을 내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소송'을 부추길 수 있고, 의사라면 누구나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의협은 이 법안의 국회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의협은 이 법안에 대한 대책으로 ▲합법적인 후원을 통한 해당 지역구 소속 회원들의 국회의원 설득 ▲병협, 치협, 한의협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한 공동성명서 발표 ▲법안 통과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1인 시위 등을 3일 열린 긴급 시군구의사회장 회의를 통해 마련해 놓은 상태다.2007-09-05 06:59:30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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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대회, '운집'이 전부 아니다당초 오는 30일 열리기로 했던 전국약사대회가 11월로 미뤄지면서, 약사회 안팎으로 온갖 정치적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다.제약협회 협찬금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12월 대선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약사회의 압력 행사, 약사회 인사의 정계진출설 등 '약사대회' 본래 취지와는 크게 벗어난 해석들이 약사회 인사들의 입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이는 약사회가 '대회'의 내용과 과정보다는,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급 효과만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일반적인 견해다.하지만, 2만여명의 약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전국 2만여명의 약사들이 단순히 '운집'하기 위해 없는 시간을 쪼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인가?약사회가 전국약사대회 때 실시할 프로그램이라고 내세운 사항들을 보면 더욱 힘이 빠진다. '전국약사 장기자랑'이 전국약사대회 프로그램의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모인 2만여명의 약사들이 제약사가 설치해 놓은 홍보부스를 돌며 사은품을 받고 돌아가는 행사라면, 그리고 이같은 무의미한 행사를 통해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생각이라면, 하루빨리 대회를 접는게 도리다.어쨌든 약사대회는 연기됐고, 이제 두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 이 시간동안 약사회는 정치적인 셈보다는,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대회의 질적 향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이를 바라보는 한 개국약사의 말이 귓전을 때린다."약사대회에 모인 약사들이 한마음으로 웃고 즐기고, 자긍심을 갖게 되면 그것으로 성공이지요. 정치적 파급효과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요. 억지로 한다고 그게 되는 건가요."2007-09-05 06:49:30한승우 -
요양병원엔 의사가 없다▶의료법을 보면 하루 입원환자 40명당 의사 1명을 둬야 한다고 데 있는데 최근 봇물 터지듯 개설되고 있는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의사 없이 병원을 운영했다고 하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복지부가 부당청구 혐의로 적발한 요양기관 10곳 중 3곳에서 의사 수를 채우지 못하고 환자를 진료한 것. ▶의사 봉급도 줄이고 보험료는 허위청구하고...▶요양병원들 돈 한번 제대로 벌어볼 심산이었나 보다.2007-09-05 06:38: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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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도 고지혈증 혼합약 개발에 박차아스트라제네카와 애보트 래보러토리즈가 스타틴계 고지혈증약 크레스토와 중성지방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시험약 'ABT-335'의 혼합제에 대한 마지막 단계의 임상을 시작한다고 지난 금요일 밝혔다.원래 양사는 작년 7월 아스트라의 크레스토와 애보트의 '트리코(Tricor)' 또는 ABT-335의 혼합제를 공동개발하기로 합의, 두 가지 종류의 혼합제를 개발해왔었다.그러나 구약물인 트리코보다는 신화합물인 ABT-335의 효과를 보다 자신함에 따라 크레스토와 ABT-335의 혼합제 개발에 주력하고 크레스토와 트리코의 혼합제 개발은 포기하기로 한 것.한편 애보트는 단일제로 ABT-335를 올해 FDA에 신약접수할 계획이며 ABT-335에 대한 첫 임상결과는 2008년 상반기에 정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애보트는 크레스토 외에도 리피토, 조코와 ABT-335의 혼합제를 개발하기 위해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머크와 쉐링-푸라우는 고지혈증약인 조코와 바이토린의 혼합제를 개발, 상당한 성공을 거둠에 따라 유사한 종류의 혼합제 개발에 여러 제약회사가 관심을 가져왔다.2007-09-05 05:13:44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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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신병약 '자이프렉사' 개정판 개발된다일라이 릴리가 정신분열증 치료제 '자이프렉사(Zyprexa)'의 부작용을 개선한 신약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릴리가 개발 중인 'LY2140023'으로 불리는 시험약은 자이프렉사와 달리 체중증가 부작용이 없는 것이 장점.지난 9월 3일 Nature Medicine지에 발표된 'LY2140023'의 임상결과에 의하면 약 2백명의 정신분열증 환자를 대상으로 'LY2140023', 자이프렉사 또는 위약을 4주간 투여하여 시험했을 때 환각, 사회적 위축, 무감정 등을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항정신병약에서 흔히 나타나는 비자발적인 근육운동이나 근육경직, 체중증가 등의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LY2140023'는 기존의 정신분열증 치료제와는 달리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에 작용하지 않고 글루타메이트(glutamate)에 작용하여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작년 매출액은 약 43.6억불인 자이프렉사은 릴리의 최대품목으로 자리매김해왔으나 자이프렉사의 체중증가 부작용으로 인한 소송이 미국 전역에서 제기되됨에 따라 릴리가 그동안 수만명이 제기한 소송을 타결하기 위해 10억불(약 1조원) 이상을 지급해야만 했다.역기에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몇몇 주는 릴리가 승인받지 않은 적응증인 치매, 우울증, 자폐증 등에 위험을 경고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판촉했다면서 릴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자이프렉사의 특허는 미국에서 2011년 만료될 예정이어서 소송 문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릴리는 후속약에 갈급해있다.2007-09-05 04:56:43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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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다인' 첫 제네릭, 인도 랜백시 시판 예상인도의 랜백시 래보러토리즈는 치매약 라자다인(Razadyne)의 첫 제네릭 제품에 대해 미국 FDA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8월 30일 밝혔다.갈란타민(galantamine) 성분의 라자다인은 미국에서 얀센이 시판해왔는데 내년 12월 14일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만약 랜백시가 제네릭 라자다인의 첫 승인을 받게 된다면 180일간 독점적인 제네릭 라자다인 시판권이 부여될 전망.랜백시는 최종승인 이후 라자다인의 특허가 만료되자마자 미국에서 시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2007-09-05 04:47:52윤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