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신분의 40대 약사가 몸이 불편하고 생활이 여의치 않은 30대 신참 여약사에게 면허대여를 미끼로 접근, 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배령을 내리고 검거에 나섰다.범인은 45세 진병우 약사로,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현재 현상수배 상태다.◎ “나도 약사… 현재 부도상태” 꼬드겨 면대 유혹 현상수배 중인 진병우 씨의 약사면허 사본. 천안의 진병우 씨(45, 남)는 2004년 2월 초, 이천의 약사 A 씨(33, 여)에게 접근해 “출근하지 않고서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며 면허대여를 부추겼다.당시 일신상의 병환으로 몸이 불편하고 생활이 여의치 않았던 약사 A 씨는 파트타임 약사직을 구하고 있던 도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진 씨를 만났다.그 자리에 나온 진 씨와 그의 누나, 처를 만난 A 씨는 진 씨가 “나도 A씨와 같은 약사이고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부도를 맞아 현재 신용불량 상태라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진 씨는 명의대여 댓가로 월 200만 원의 금액을 제시했다.신혼자금 대출 등으로 인해 남편의 수입으로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신참 약사 A씨는 진 씨의 설득과 더불어 “제약업체, 도매업소 등과의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할 시, 1억5천만 원 범위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진 씨 누나의 보증 유혹에 넘어가 결국 면대를 하게 된다.◎ “의료급여 문제로 자금 융통 어렵다”며 5천만 원 추가요구 이후 경기도 이천에 약국을 차린 진 씨에게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관리 통장을 비롯, 제약업체·도매업소와의 모든 거래를 맡긴 약사 A 씨는 강원도로 이사를 하고 약국 경영에 일체 신경쓰지 않고 지냈다.2005년 12월 경, 진 씨는 A 씨에게 연락을 취하고 “의약품 대금결제를 해야하는데 의료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용불량자 상태라 대출이 힘드니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호소했다.결국 A 씨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약국이 부도나게 생겼다”는 진 씨의 말에 책임이 두려워 남편의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4천만 원을 빌려주게 된다.◎ 진 씨, 의약품 포함 물품대금 채무 3억5천 남기고 도주 이후 약사 A 씨는 더이상 면허대여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 진 씨를 찾아 그간의 물품대금 채무 현황을 물었고, 진 씨는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대답을 회피했다.2006년 2월 말 경,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A 씨는 이천으로 진 씨를 찾아갔으나 진 씨는 이미 약국 문을 닫고 도주했으며 그 간 진 씨가 사들였던 의약품 또한 상당수가 빼돌려진 뒤였다. 보증인이었던 진 씨의 누나 B 씨는 “나는 모른다”며 채무를 거부했다.A 씨는 현재 도피 중인 진 씨의 3억5천만 원에 달하는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 이를 변제하기 위해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다.◎ 대전지법 “피고 2인, 1억5천 연 20% 금액 지급하라” 판결 사기행각을 벌인 후 도주한 진병우 씨의 행방을 찾는 과정에서 A 씨는 1억5천만 원의 보증을 약속했던 진 씨의 누나 B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사건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Law&Pharm)는 진 씨에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적용, 연 20%의 금액과 함께 양수한 채권 금액까지 추가로 변경 청구하는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1부는 최근 판결문을 내고 “피고 진병우는 원고 A에게 (‘청구원인 변경신청’ 금액을 포함한) 4억9,289만8,364원을, 누나 B 씨는 1억5천만 원 및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한편 면허대여를 했던 신참 약사 A 씨는 당시 몸이 심각하게 불편하고 생활이 여의치 않았던 상황을 참작해 기십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그 많은 의약품은 어디로 사라졌나

2007년도 국정감사 일정10월17~18일, 11월1일 세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19일 열리는 269회 정기국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대상기관 별 국감일정을 보면 복지부는 10월17~18일, 11월1일 국정감사를 받게 되며 식약청은 10월22일 국정감사가 진행된다.25일에는 공단·심평원에서 31일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국감이 시작된다.◆국정감사 일정 대상기관 대폭 축소 = 이번 국정감사는 12월 대선과 맞물려 있어 예년에 비해 일정과 피감기관이 축소됐다.지난해 국감대상 기관이었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은 모두 이번 국감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여기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국립의료원도 올해 국감 대상기관에 빠졌다.또한 공단, 심평원도 각각 하루 씩 날짜를 배정해 국감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두 기관을 통합해 단 하루 동안 국감이 진행된다.◆이슈·정책 대안없는 정치국감 우려 = 국감 일정이 확정됐지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국감 이슈잡기에 애를 먹고 있다.지난해에는 생동시험 파문이라는 굵직한 사안이 있었지만 올해는 대형 이슈가 없어 각 의원별로 각개격파 식 국감을 진행할 전망이다.의약계 쪽에서는 성분명 처방, 한미FTA와 제약산업, 병용·연령대 금기 처방 등 약물오남용 사례, 제약사 리베이트, 의약간 담합, 일반약 슈퍼판매 등 단골 레퍼토리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이중 한나라당 A의원은 계속되는 중복처방, 금기약물 처방 조제에 대한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며 대통합민주신당 B의원은 시범사업을 시작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장단점을 집중 부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의원들은 이미 상당수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대선정국에 휩씁려 '내용없는 국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대통합민주신당 복지위 관계자는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 보좌진 상당수가 지역구에 상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국감준비를 하기를 힘들 것"이라며 "여기에 후보경선을 매듭짓지 못한 것도 당에는 분리한 측면이 있다"고 귀띔했다.한나라당 복지위 관계자는 "큰 정책적 이슈보다는 한 건 위주의 국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선이 코앞이라 예년과 같은 국감 열기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이 A의원에 발송한 사과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급여비 청구와 관련해 반송을 통보했음에도 접수확인서를 보내고 다시 급여청구를 요청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업무처리로 의료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이로 인해 심평원 지원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사과문까지 발송했지만 의료계 일부에서는 지난 7~8월에 걸쳐 바뀐 의료급여에 대한 의료계 참여율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 일부 지원에서 의료급여비 청구와 관련해 진료확인번호가 없는 청구건에 대해서도 반송을 하지 않고 접수확인서를 보내고 뒤늦게 이를 수정하는 등의 업무착오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로 인해 의료급여비 지급이 지연된 일부 의료기관이 업무처리에 항의하면서 해당 심평원 지원은 사건 경위를 담은 사과문까지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의협 역시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되자 조사를 통해 총 15건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일례로 A의원 원장은 지난달 심평원으로부터 의료급여 청구가 진료확인번호 누락으로 반송된다는 통보를 휴대폰 문자로 받았지만 이와 동시에 급여청구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당시 의료계는 바뀐 의료급여제도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여서 반송을 예상했지만 정상접수 후 심평원으로부터 접수증까지 A의원으로 전달됐다.하지만 이 달 중순 A의원 원장은 심평원 해당 지원으로부터 7월분 의료급여청구에 대해 진료확인번호를 받은 후 다시 청구해야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서 지금까지 청구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A의원 원장은 "심평원이 반송통보를 했으면서도 지금까지 전산청구 매체를 돌려보내지 않았던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업무착오라고 말을 하지만 단순한 착오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해당 지원에 항의해 사과문을 받기는 했지만 사건 경위가 제대로 설명돼 있지는 않았다"며 "의료급여와 관련된 의원급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심평원이 반송분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해당 사건이 전국적으로 15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통계조작 등의 의혹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의료급여제도와 관련된 의료계의 강한 저항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심평원의 업무착오는 의료계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심평원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업무착오를 일으키고 한 달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은 진료현장에서 심평원 업무에 대한 새로운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 있을 것.의협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5건의 유사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의료급여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수집 중"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지원에서 발생한 이번 업무착오 및 사과문 발송과 관련해 심평원 본원은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업무착오 개선을 위한 각 지원 간, 본·지원 간의 연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심평원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심사오류 자체시정 시스템'을 도입해 발생한 자체 심사오류를 수정하는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만 업무착오가 발생했을 때 유사 사례가 타 지원이나 본원에서 발생치 않도록 신속하게 보고되는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지원에서 의료급여 청구와 관련된 업무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이며 사과문 발송과 관련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결국 17일 예정대로 시행됐다. 시행 첫날 환자들의 선택은 한마디로 '종전대로'였다. 기존에 복용해 오던 약을 선택하거나 아예 상품명 처방을 원했던 것.국립의료원 문전약국 취재결과 총 20여건의 성분명 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돼 있지만 여기에는 해당 성분을 상품명 처방으로 받은 환자수는 포함되지 않았다.이같은 결과에 대해 시범사업 시행 초기라 환자들에게 상품명 처방이 익숙치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의료계의 성분명 처방에 대한 위험성 홍보가 주효했다는 해석도 있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첫날 하루의 시행으로 환자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단적으로 드러났다는 부분이다. 단지 싼 약을 조제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약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오히려 벌써부터 고가약 위주로 조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시범사업이 시행되기까지 논란도 많았지만 일단 첫발을 내딛었다. 이제는 시범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다.그러려면 일단 말 그대로 '성분명' 처방이 가능한 많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취지대로 다양한 조제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문전약국에서는 주위의 눈을 의식한 탓인지 기존 의료원에서 처방돼 왔던 약품 위주로 조제를 권하고 있는 모습이다.시범사업은 문제를 눈가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발생 가능한 문제를 찾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대로라면 이번 시범사업은 그저 기존 처방 약품 중에서 고르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시범사업은 시행 후에도 또다른 논란을 초래하게 된다.시범사업은 10개월이나 남았다. 앞으로는 처방에 대한 다양한 조제가 이뤄지고 시범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 의료원측에서도 안전성을 백번 고려하여 성분과 품목을 선정하지 않았던가.의료계는 시범사업 품목 선정에 안전성을 고려한 만큼 제네릭 처방이 활성화 돼 있어 당초 목적인 약제비 절감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의료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지금처럼 계속 진행된다면 의료계의 주장대로 시범사업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몸을 잘 풀어놔야 본 경기에서 잘 할 수 있다. 움츠러들지 말고 다각적인 시도와 노력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