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감 대선에 이슈도 없다...내달 17일부터

• 복지부 세 차례 진행...식약청 22일-공단·심평원 25일

2007년도 국정감사 일정

10월17~18일, 11월1일 세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19일 열리는 269회 정기국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대상기관 별 국감일정을 보면 복지부는 10월17~18일, 11월1일 국정감사를 받게 되며 식약청은 10월22일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25일에는 공단·심평원에서 31일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국감이 시작된다.

◆국정감사 일정 대상기관 대폭 축소 = 이번 국정감사는 12월 대선과 맞물려 있어 예년에 비해 일정과 피감기관이 축소됐다.

지난해 국감대상 기관이었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은 모두 이번 국감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여기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국립의료원도 올해 국감 대상기관에 빠졌다.

또한 공단, 심평원도 각각 하루 씩 날짜를 배정해 국감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두 기관을 통합해 단 하루 동안 국감이 진행된다.

◆이슈·정책 대안없는 정치국감 우려 = 국감 일정이 확정됐지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국감 이슈잡기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해에는 생동시험 파문이라는 굵직한 사안이 있었지만 올해는 대형 이슈가 없어 각 의원별로 각개격파 식 국감을 진행할 전망이다.

의약계 쪽에서는 성분명 처방, 한미FTA와 제약산업, 병용·연령대 금기 처방 등 약물오남용 사례, 제약사 리베이트, 의약간 담합, 일반약 슈퍼판매 등 단골 레퍼토리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한나라당 A의원은 계속되는 중복처방, 금기약물 처방 조제에 대한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며 대통합민주신당 B의원은 시범사업을 시작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장단점을 집중 부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들은 이미 상당수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선정국에 휩씁려 '내용없는 국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복지위 관계자는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 보좌진 상당수가 지역구에 상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국감준비를 하기를 힘들 것"이라며 "여기에 후보경선을 매듭짓지 못한 것도 당에는 분리한 측면이 있다"고 귀띔했다.

한나라당 복지위 관계자는 "큰 정책적 이슈보다는 한 건 위주의 국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선이 코앞이라 예년과 같은 국감 열기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