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 접수·반송 오락가락...공개 사과

• 반송통보 후 접수 승인...본·지원 오류보고 연계 안돼

심평원이 A의원에 발송한 사과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급여비 청구와 관련해 반송을 통보했음에도 접수확인서를 보내고 다시 급여청구를 요청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업무처리로 의료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심평원 지원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사과문까지 발송했지만 의료계 일부에서는 지난 7~8월에 걸쳐 바뀐 의료급여에 대한 의료계 참여율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 일부 지원에서 의료급여비 청구와 관련해 진료확인번호가 없는 청구건에 대해서도 반송을 하지 않고 접수확인서를 보내고 뒤늦게 이를 수정하는 등의 업무착오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비 지급이 지연된 일부 의료기관이 업무처리에 항의하면서 해당 심평원 지원은 사건 경위를 담은 사과문까지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역시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되자 조사를 통해 총 15건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A의원 원장은 지난달 심평원으로부터 의료급여 청구가 진료확인번호 누락으로 반송된다는 통보를 휴대폰 문자로 받았지만 이와 동시에 급여청구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 의료계는 바뀐 의료급여제도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여서 반송을 예상했지만 정상접수 후 심평원으로부터 접수증까지 A의원으로 전달됐다.

하지만 이 달 중순 A의원 원장은 심평원 해당 지원으로부터 7월분 의료급여청구에 대해 진료확인번호를 받은 후 다시 청구해야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서 지금까지 청구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A의원 원장은 "심평원이 반송통보를 했으면서도 지금까지 전산청구 매체를 돌려보내지 않았던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업무착오라고 말을 하지만 단순한 착오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지원에 항의해 사과문을 받기는 했지만 사건 경위가 제대로 설명돼 있지는 않았다"며 "의료급여와 관련된 의원급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심평원이 반송분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전국적으로 15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통계조작 등의 의혹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의료급여제도와 관련된 의료계의 강한 저항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심평원의 업무착오는 의료계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심평원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업무착오를 일으키고 한 달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은 진료현장에서 심평원 업무에 대한 새로운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 있을 것.

의협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5건의 유사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의료급여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수집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에서 발생한 이번 업무착오 및 사과문 발송과 관련해 심평원 본원은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업무착오 개선을 위한 각 지원 간, 본·지원 간의 연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심평원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심사오류 자체시정 시스템'을 도입해 발생한 자체 심사오류를 수정하는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만 업무착오가 발생했을 때 유사 사례가 타 지원이나 본원에서 발생치 않도록 신속하게 보고되는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원에서 의료급여 청구와 관련된 업무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이며 사과문 발송과 관련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