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8일 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이익단체간 갈등으로 한방복합제제가 허용되지 않아 처방권 제한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8일 오후 한의사협회에서 개최된 ‘한방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발표를 통해 한국의 경우 현재 단미제 68종과 혼합제제 56처방을 인정하고 있지만, 복합제제는 허용하고 있지 않아 일본과 대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하다고 밝혔다.일본의 경우 단미제는 118종과 복합제제 146처방을, 대만의 경우 121종과 복합제제 109처방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한국은 엑스산제만 인정되고 있지만, 일본과 대만의 경우 한약제제와 첩약이 모두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김 교수는 한방이 양방과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치료행위와 의료기기, 의약품 사용 측면에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비용이 오히려 효과적인 치료대안인데도 양방과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으며, 치과에서는 물리치료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다.아울러 이익단체간 갈등으로 인해 허용되고 있지 않는 복합제제 문제아 관련 이같은 규정이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저하시키고 약제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이에 따라 김 교수는 의료기기의 양한방 공동사용, 한방진료의 상대가치의 불균형 조정,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구조의 불균형 조정,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로 인한 물리치료의 급여화 등을 제안했다.정부측면에서는 이익단체간 영역분쟁을 지양하고, 양한방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민족의학의 육성, 저비용·고효율의 보건의료체계 동기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양방이든 한방이든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마땅히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흑묘백묘론을 설파한 뒤 “이익단체간 밥그릇 싸움에 환자만 피해를 본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선진국가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공통적으로 선택한 최종 정책이 총액계약제로 가야 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시작된 유형별 수가계약이 시작됐으며, 단계별로 한방부터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8일 한의협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고 있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8일 “한의학이 대단히 과학적인 학문”이라며, 한의학을 한껏 치켜세웠다.안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국제허준문화대상 제정 및 동의보감의 세계화 선포식’에서 한의학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한의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한 뒤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미국 유학시절 동의보감의 ‘산부인과편’을 공부했던 경험담을 언급하면서 “한의학은 대단히 과학적인 학문”이라면서 “다만, 우리의 언어로 표현된 한의학과 서양 학문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한방의료는 21세의 블루오션”이라며 “이 자리에 참석한 분(한의사)들이 이의 현대화와 과학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안 의원은 “앞으로 한의학이 서양언어로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세계적 학문이 되고, 대한민국의 의료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신심”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한의학이 인간중심적인 학문인 만큼 예방과 치료, 재활이 모두 녹아있는 학문”이라며 거듭 한의학을 칭송했다.안 의원은 이어 “한의학 육성방안이 한나라당 대선공약에 포함돼 있다”고 전제한 뒤 “의학이란 실수와 무지가 용납되지 않는 학문”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며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우회적으로 당부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약국에서 면대업주와 면대약사 두 쌍이 덜미에 잡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안산시 상록구 소재 M약국은 지난해 9∼10월 심평원의 부당청구와 관련된 실사과정에서 ‘약사 면허대여 및 비약사 약국개설’ 사실이 적발돼, 올해 5월경 약사 2명은 벌금 300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면대업주 2명은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7일 이 사건을 이첩받은 안산시 상록구 및 성남시 중원구보건소에 따르면, 약사 H모씨가 2006년 3∼4개월간 면대업주 A모(익명)씨에게 면허를 대여해줬고, 이어 A씨가 또 다른 면대업주 B모(익명)씨와 약사 K모씨에게 M약국을 양도했다는 것.K약사 역시 3∼4개월간 B씨에게 면허를 대여해줬지만, 결국은 심평원이 부당청구 혐의로 실사에 착수했고, 부당청구 금액(약 1000만원)의 4배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금전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면대’라는 사실을 털어놨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B씨 뿐만 아니라 바로 직전의 면대업주인 A씨와 약사 H씨도 함께 덜미에 잡히게 된 것.결국 H약사와 K약사는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면대업주 2명은 300만원의 벌금형만을 받았다.H약사와 K약사는 이달 1일부터 자격정지 처분기간에 들어갔다. 현재 H약사는 약국을 아예 개설하지 않은 채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있다.그러나, K약사는 면대약국으로 적발된 이후 성남시 중원구로 옮겨 역시 같은 이름의 M약국을 개설했다가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2개월간 휴업을 신청한 상태다.안산시 상록구보건소측은 “면대는 적발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이들의 경우 심평원 실사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면서 “면대는 약사가 무자격자에게 고용되는 등 자존심을 파는 행위인 만큼 약사들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M약국은 올해 상반기 의약품 판매업소 가운데 유일하게 면허대여로 적발된 불명예를 안았으며, 현재 안산시에서는 폐업된 상태다.

내년부터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에 따라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의 투약일수 적용이 세분화,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비해 총조제료가 감소하는 구간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RN 특히 총조제료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거나 수가인상 효과가 상쇄되는 구간이 투약일수 20일 이상에서 집중되면서 장기처방이 많은 병원급 이상의 문전 약국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조제료 수입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7일 복지부가 고시한 신상대가치점수와 올해 1.7% 인상된 환산지수를 통해 산출한 투약일자별 내년도 총조제료와 올해 총조제료를 비교한 결과 투약일수 20일의 경우 내년도 총조제료는 올해에 비해 6.4%가 감소한 8240원으로 확인됐다.투약일수 20일에 대한 올해 총조제료는 8800원이었지만 내년도에는 조제료 점수가 82.76점→81.29점, 의약품관리료 35.85점→23.61점 등으로 인하되면서 총조제료가 8240원에 머물게 된 것이다.투약일수 28일~30일 구간 역시 올해 총조제료 9460원에서 내년에는 8990원으로 470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31일에서 39일 구간도 총조제료가 올해보다 50원이 줄어든 1만1500원이 된다.내년도 구간별 총조제료 및 인상액 대비또한 투약일수 40일의 경우 올해 총조제료는 1만2190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투약일수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31일~40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1만1500원으로 690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투약일수 60일에 대한 총조제료 역시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에 따라 기존 1만2760원에서 1만2440원으로 320원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이처럼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으로 투약일수 20일 이상의 총조제료 인하 현상이 발생하면서 단기처방이 많은 의원급 문전약국과 달리 병원급 이상의 문전약국에서는 조제료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실제로 한양대병원 인근 문전약국의 P약사가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 문전약국 1곳씩을 선정해 한 달간 환자의 투약일수를 분석,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문전약국의 경우 내년도 월별 조제료 수입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의원급 문전약국의 경우 환자의 80.3%가 투약일수 2,3일 구간에 포함되면서 월평균 조제료 수입이 올해에 비해 1.3% 인상될 것으로 추정됐지만 병원급 문전약국의 경우 27.6%의 환자 투약일수가 28~30일에 해당되면서 월평균 1.1%의 조제료 수입 감소가 예견됐다.더욱이 단기처방 환자가 거의 없는 종합병원급 문전약국에서는 병원급을 넘어서는 조제료 수입 인하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P약사의 설명이다.이는 특정 약국의 환자분포에 따른 결과로 전체로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총조제료가 인하되는 구간에 포함되는 환자가 많은 약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제료 수입에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더욱이 투약일수 20일 미만은 올해 수가인상폭 1.7%을 넘어서는 총조제료 인상폭을 기록한 데 반해 20일 이상에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폭을 기록하는 구간도 상당하다는 점은 이러한 분석에 힘을 더하고 있다.P약사는 "장기처방이 많은 문전약국은 수가인상 1.7%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총조제료는 오히려 감소하거나 인상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병원급 이상의 문전약국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 같다"고 말했다.P약사는 "장기처방 환자가 많이 포진되는 특정 구간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 약국 총조제료를 낮추게된 꼴"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심바스타틴 등 ETC를 싸게 구입하거나 절반으로 나눠먹어 돈 절약하기, 전국 분업예외약국 리스트 공개 및 일반약 최저가 판매 약국 리스트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이 사이트는 팜그린 닷컴(www.pharmgreem.com)으로 12월 7일 자정 현재까지 총 방문자 수 7만6926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트 운영자와 회사소개 등이 개제돼 있지 않아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없다.사이트는 크게 약값비교, 건기식, 병원비교, 커뮤니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커뮤니티 게시판을 클릭하면 최근 공지사항 란에 운영자가 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소개와 전국 리스트를 볼 수 있도록 해놨다.약을 쪼개 먹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나와 있다.또한 탈모치료제 프로스타와 프로페시아에 대한 약값 비교를 한 글도 눈에 띈다. 게시판 내용을 보면 “프로스카 5mg 을 잘라서 복용하면 한 달에 1만원대 비용이 드는 반면, 프로페시아는 6만원 가까이 듭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겠지만 다들 알아서 처방받아 복용하는가 봅니다”라며 모발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참고하라고 명시돼 있다.아울러 약을 쪼개 먹는 방법이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돼 있으며 하단 말미에 “프로스카 제네릭 30정을 처방받으면 5배 기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한번 처방에 5개월은 사용가능합니다. 의사 처방이 번거롭다면, 팜그린 > 약국검색 > 의약분업예외약국 에서 구입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프로스카 처방받는 방법이야 전립선비대증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명기, 의사 처방 없이 처방약을 구매·복용하는 행위를 조장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처방약 심바스타틴을 싸게 구입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진 운영자 작성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더욱 가관인 것은 운영자가 작성한 ‘고지혈증약(심바스타틴) 싸게 구입하는 방법’이라는 글.내용을 보면 싸게 사는 방법이라기보다 ‘저함량 배수처방약을 피해 처방받아 고용량을 쪼개 먹어 돈을 절약하자’는 것이 요지다.운영자는 “심바스타틴 20mg 최저가는 546원/1T 이고, 40mg 최저가는 890원/1T”이라며 “40mg 을 절반으로 나누어 복용하더라도 최저가간의 차이는 202원 차이가 난다”며 특히 “고지혈증 치료제 고함량 처방만 잘 받고 반쪽으로 나누어만 먹어도 1년이면 40만원 가까이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약국별 약가가 비교된 일반약의 일부는 약국명과 지역, 주소, 약도, 연락처까지 상세히 명시돼 있다. 한편 이 사이트는 일반약도 예외로 넘기지 않고 있다.약값비교 게시판에는 50종의 일반약의 최저-최고가가 비교돼 있으며 이를 클릭하면 싸게 파는 약국명과 지역, 약도까지 알 수 있게 안내돼 있다.예를 들어 복합마데카솔 10g의 경우 최저 2300원에서 최고 5500원으로 이를 클릭하면 경기도 광명시 지역 약국이 2300원대로 가장 싸게 파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이를 또다시 클릭하면 약국명과 판매금액, 주소, 약도, 연락처까지 상세하게 볼 수 있다.(상단 캡쳐 그림 참조)한편 건기식 코너를 클릭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센트룸이 건기식으로 분류, 해외에서 직배송 판매되고 있다.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전문약 쪼개기 등 문제는 단정지을 수 없으나 관련 법규를 찾아 위법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해 문제성이 있음을 대변했다.그러나 “센트룸의 경우 외국에서는 건기식으로 분류되 약사가 아닌 자에게 구매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약이기 때문에 출처를 막론하고 엄연한 위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는 사이트에서 직접판매를 하는 것이 아닐 지라도 엄연한 일반약 판매 규범 하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제재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의료원 시범사업 이후 약 석 달만에 보건복지부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1단계 평가작업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7일 의료계 및 약계 전문가 공동참여를 원칙으로 국립의료원 성분명 시범사업 1단계 평가작업을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공모했다.복지부는 1단계 평가작업을 통해 ▲성분명 처방을 통한 약제비 절감 효과 ▲의·약사·환자·일반국민에 대한 인식도 조사 ▲외국의 성분명 처방 사례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율 ▲국립의료원 및 약국 애로사항 등이다.복지부는 연구자 신청자격을 의료계 및 약계 전문가 공동참여 원칙을 대전제로 했다.연구기간은 내년 4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2000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된다.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하반기에 수행될 2단계 시범사업 종합평가에 앞서 평가에 적용할 객관적인 지표를 발굴하고 외국의 성분명 처방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1단계 연구용역 공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연구 응모자는 오는 14일까지 신청서를 작성, 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제출하면 된다.한편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율은 약 35% 정도로 매달 점진적인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