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문병우(55) 차장이 최근 화장품 업체 관계자가 제공한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문 차장은 모 업체 관계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30여 차례에 걸쳐 600만원 가량을 결제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5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도 2매가 발견됐다. 신용카드를 전달한 업체 관계자는 문 차장의 대학교 선배로서, 카드는 식당에서 밥값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 차장은 지난 7월 부임이후 불과 5개월여만에 불명예 퇴진 위기에 봉착했다. 한편, 문 차장은 1978년 서울약대를 졸업했으며 2004년 성균관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 차장은 목포결핵병원 약제과장, 보건안전연구원 독성부 일반독성과장, 복지부 신약개발과장 및 보험관리과장, 국립서울검역소장, 경인·부산·대전 식약청장, 식약청 의약품본부장을 거쳐 지난 7월부터 식약청 차장으로 재직해왔다. 문 차장은 올해초부터 식약청의 인허가 혁신작업을 주도해 참여정부 말기의 식의약품 정책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아 왔으며, 차기 청장 후보로도 예상됐던 인물이다.

일화(대표 이성균)는 기름 유출 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태안 지역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2천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다. 서울시약사회와 태안약사회를 통해 전달된 제품은 드링크류 '열쌍천'과 '일화쌍화', 연고제'더모니아'와 '세라티카', 감기약 '콜노즈퍼펙트' 등을 포함, 약 7,000개 가량으로 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치료용으로 지원됐다. 일화 제약사업부 관계자는 “복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태안 지역의 해양 생태계가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당사에서 지원해 드리는 의약품이 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되살리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한편 일화는 필요시 직원들의 자원 봉사 활동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급여와 관련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현행 의료급여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은 업무정지처분 50일 이하는 총 부당금액의 4배, 50일 초과인 경우는 5배를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10일 이하 2배 ▲10~30일 3배 ▲30~50일 4배 ▲50일 초과 5배로 과징금 부과기준이 세분화된다. 즉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담이 완화된다는 이야기다. 또한 현행 법에 과징금 분할납부 기간이 최장 24개월로 돼 있었으나 이를 12개월로 단축, 건강보험과의 형평성을 맞췄다. 새 과징금 부과체계는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징금분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복지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요양병원 1일당 정액수가제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직원의 평균연봉이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57.3%에 이르고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RN 의협은 최근 공단 결산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직원들의 평균연봉은 4798만원으로 일반 근로자의 평균연봉 3050만원을 크게 상회하는 등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만한 경영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8일 공단은 "지난 5월 기획예산처 발표에 따르면 공단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공공기관 35개 기관 가운데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다"며 "공단 임금인상률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공단의 경우 인력구조의 왜곡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1987년과 1989년에 입사한 직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근무 연수에 따른 연봉이 어느 정도는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단 초임 6급 직원의 연봉은 2420만원으로 상장 중소기업 대졸 초임 연봉과 유사하며 300대 상장 대기업 초임 연봉인 3093만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특히 공단은 유휴인력 감축 실적은 1.5%에 불과하면서도 인건비는 41.5%나 늘렸다는 의협의 지적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했다. 아울러 공단은 건전한 경영기조 유지를 위해 의협이 제안한 외부감시제도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해 결산시점부터 외부회계 감사를 통한 적정평가를 거칠 뿐 만 아니라 회계자료를 기획예산처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은 "지난 2004년 정부의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조 단순화 정책’에 따라 경비에 속하는 복리 후생비를 인건비의 제수당으로 전환했을 뿐 총인건비의 변동은 없다"며 "인건비가 41.1%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2000년 조직을 통합하면서 6000여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한데 통합 이후 예방사업, 검진업무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한 질환자 관리 등의 업무가 대폭 증가한 상황에도 향후 인력을 8874명까지 감축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일반약 파스, 비듬약, 연고제의 급여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했다. 먼저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을 함유한 의약품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는 사실상 비급여로 전환된다. 이들 약제는 경구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와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에 사용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ketoconazole 외용액(품명 니조랄액 등)도 허가사항 중 '두피 비듬에 사용하는 경우'는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마데카솔연고(centella asiatica ext 연고-크림제)도 욕창, 심한화상, 조직형성, 식피술 후 켈로이드 방지에 사용될 때만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는 내년 2월1일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며 나머지 품목은 모두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인 로섹, 란스토캡슐, 파리에트정, 넥시움정 등에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이들 품목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H.pylori에 의한 저등급 MALT 림프종에 항생제(clarithromycin, Amoxicill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Metronidazole)를 병용해 제균요법을 시행한 경우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단 헤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항전간제 등 17개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은 변경됐다. 당뇨병성신경병증에 pregabalin 경구제(리리카캡슐)와 α-lipoic acid 경구제(병인적 치료제)는 서로 작용기전이 다르므로 병용 투여가 가능하지만 통증 호전 대증치료제인 pregabalin 경구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급여기준이 전환된다.

처방전 발행에 의한 마약류 조제일 지라도 업무정지 기간에 한 약국에 대해 식약청이 철퇴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의원, 약국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 점검을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대대적으로 실시, 위반한 의료기관 6개소와 약국 1개소를 적발, 고발·행정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병·의원의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을 발행했다. 약국의 경우는 업무정지 기간 중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조제·판매한 행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중처분으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년 및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됐다. 식약청은 마약관리팀 관계자는 "마약류 관계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했을 경우 복지부 및 심평원 등에 처분 사실을 반드시 통보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성분명 시범사업 주관 연구자에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가 선정됐다. RN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1차 평가작업을 위한 주관 연구자에 서울대 김진현 교수를 부연구자에 인제의대 가정의학과 김철환 교수와 숙명여대 약대 이의경 교수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 연구팀은 내년 4월까지 ▲성분명 처방을 통한 약제비 절감 효과 ▲의·약사·환자·일반국민에 대한 인식도 조사 ▲외국의 성분명 처방 사례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율 ▲국립의료원 및 약국 애로사항 등을 연구하게 된다. 연구팀은 내년도 하반기에 수행될 2단계 시범사업 종합평가에 앞서 평가에 적용할 객관적인 지표 발굴에 나서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위해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연구진에 의료계 및 약계 전문가 공동참여 원칙을 대전제로 했다. 한편 김진현 교수는 경실련 정책위원, 건보공단 재정위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단법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이사장 유기덕, 이하 지원본부) 신임 이사장에 임종철 이사가 선임됐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지난 27일 오후 8시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평양 참관 방북보고대회를 겸한 이번 정총에서는 10주년 기념백서 '10년의 발자취와 내일의 비전' 발간을 알렸으며 북한 어린이 의약품 지원에 관한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원본부는 2008년에 '만경대 어린이 종합병원' 건립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원본부 관계자는 "만경대 어린이 종합병원 건립으로 만경대 구역 어린이 및 지역 주민 8만여 명이 의료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