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와 관련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이 완화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현행 의료급여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은 업무정지처분 50일 이하는 총 부당금액의 4배, 50일 초과인 경우는 5배를 부과토록 했다.하지만 ▲10일 이하 2배 ▲10~30일 3배 ▲30~50일 4배 ▲50일 초과 5배로 과징금 부과기준이 세분화된다.즉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담이 완화된다는 이야기다.또한 현행 법에 과징금 분할납부 기간이 최장 24개월로 돼 있었으나 이를 12개월로 단축, 건강보험과의 형평성을 맞췄다.새 과징금 부과체계는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징금분부터 적용한다.이와 함께 복지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요양병원 1일당 정액수가제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제8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별표 3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를 삭제한다.가.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2배,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4배,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징금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8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직원의 평균연봉이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57.3%에 이르고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RN#의협은 최근 공단 결산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직원들의 평균연봉은 4798만원으로 일반 근로자의 평균연봉 3050만원을 크게 상회하는 등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만한 경영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28일 공단은 "지난 5월 기획예산처 발표에 따르면 공단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공공기관 35개 기관 가운데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다"며 "공단 임금인상률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반박했다.공단의 경우 인력구조의 왜곡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1987년과 1989년에 입사한 직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근무 연수에 따른 연봉이 어느 정도는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현재 공단 초임 6급 직원의 연봉은 2420만원으로 상장 중소기업 대졸 초임 연봉과 유사하며 300대 상장 대기업 초임 연봉인 3093만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특히 공단은 유휴인력 감축 실적은 1.5%에 불과하면서도 인건비는 41.5%나 늘렸다는 의협의 지적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했다.아울러 공단은 건전한 경영기조 유지를 위해 의협이 제안한 외부감시제도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해 결산시점부터 외부회계 감사를 통한 적정평가를 거칠 뿐 만 아니라 회계자료를 기획예산처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공단은 "지난 2004년 정부의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조 단순화 정책’에 따라 경비에 속하는 복리 후생비를 인건비의 제수당으로 전환했을 뿐 총인건비의 변동은 없다"며 "인건비가 41.1%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공단은 "2000년 조직을 통합하면서 6000여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한데 통합 이후 예방사업, 검진업무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한 질환자 관리 등의 업무가 대폭 증가한 상황에도 향후 인력을 8874명까지 감축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일반약 파스, 비듬약, 연고제의 급여기준이 대폭 강화됐다.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했다.먼저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을 함유한 의약품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는 사실상 비급여로 전환된다.이들 약제는 경구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와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에 사용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ketoconazole 외용액(품명 니조랄액 등)도 허가사항 중 '두피 비듬에 사용하는 경우'는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마데카솔연고(centella asiatica ext 연고-크림제)도 욕창, 심한화상, 조직형성, 식피술 후 켈로이드 방지에 사용될 때만 급여가 인정된다.복지부는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는 내년 2월1일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며 나머지 품목은 모두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또한 복지부는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인 로섹, 란스토캡슐, 파리에트정, 넥시움정 등에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이들 품목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H.pylori에 의한 저등급 MALT 림프종에 항생제(clarithromycin, Amoxicill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Metronidazole)를 병용해 제균요법을 시행한 경우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단 헤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항전간제 등 17개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은 변경됐다.당뇨병성신경병증에 pregabalin 경구제(리리카캡슐)와 α-lipoic acid 경구제(병인적 치료제)는 서로 작용기전이 다르므로 병용 투여가 가능하지만 통증 호전 대증치료제인 pregabalin 경구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급여기준이 전환된다. 1월부터 변경되는 약제 급여기준 품목(파스류는 2월부터) □ 신설(7항목) 1. 프로톤펌프 억제 경구제- omeprazole(품명 : 로섹캅셀 등), lansoprazole(품명 : 란스톤캡슐 등), pantoprazole sodium sesquihyrate(품명 : 판토록정 등), rabeprazole(품명 : 파리에트정) esomeprazol(품명 : 넥시움정) 2. 프로톤펌프 억제 주사제- omeprazole sodium(품명 : 로섹주 등), pantoprazole sodium(품명 : 판토록주 등) 3.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외용제(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 분류번호 264 진통·진양·수렴·소염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 4. ketoconazole 외용액(품명 : 니조랄액 등) 5. centella asiatica ext 연고·크림제(품명 : 마데카솔연고 등) 6. micafungin주사제(품명 : 마이카민주사50mg) 7.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500I.U (품명 : 훼이바에스티아이엠4주사500단위)□ 변경(17항목) 1. gabapentin 경구제 (품명 : 뉴론틴캅셀 등) 2. pregabalin 경구제 (품명: 리리카캡슐) 3. urokinase 주사제(품명 : 유로키나제주 등) 4. H2 수용체 길항제 주사제Cimetidine(품명 : 타가메트주 등) famotidine(품명 : 가스터주 등), ranitidine HCL(품명 : 잔탁주 등) 5.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품명: 트리암시놀론 주 등) 6. 스테로이드주사제 (성분명: triamcinolone acetonide, methylprednisolone acetate, betamethasone sodium phosphate 등) 7. eptacog alfa 주사제(품명 : 노보세븐주) 8. heparin 주사제 9. adefovir difivoxil(품명 : 헵세라정) 10. clevudine 경구제(품명 : 레보비르캡슐) 11. entecavir 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0.5mg, 시럽) 12. entecavir 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1.0mg, 시럽) 13. α-lipoic acid (또는 thioctic acid) 경구제 (품명 : 치옥타시드정 등) 14. rituximab 주사제(품명 : 맙테라주) 15. 항생제 및 항원충제 16. clarithromycin 경구제(품명 :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등) 17.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주사제(품명 : 헤파빅주)

처방전 발행에 의한 마약류 조제일 지라도 업무정지 기간에 한 약국에 대해 식약청이 철퇴를 내렸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의원, 약국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 점검을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대대적으로 실시, 위반한 의료기관 6개소와 약국 1개소를 적발, 고발·행정조치했다.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병·의원의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을 발행했다.약국의 경우는 업무정지 기간 중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조제·판매한 행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중처분으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년 및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됐다.식약청은 마약관리팀 관계자는 "마약류 관계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했을 경우 복지부 및 심평원 등에 처분 사실을 반드시 통보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성분명 시범사업 주관 연구자에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가 선정됐다.#RN#28일 복지부에 따르면 1차 평가작업을 위한 주관 연구자에 서울대 김진현 교수를 부연구자에 인제의대 가정의학과 김철환 교수와 숙명여대 약대 이의경 교수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교수 연구팀은 내년 4월까지 ▲성분명 처방을 통한 약제비 절감 효과 ▲의·약사·환자·일반국민에 대한 인식도 조사 ▲외국의 성분명 처방 사례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율 ▲국립의료원 및 약국 애로사항 등을 연구하게 된다.연구팀은 내년도 하반기에 수행될 2단계 시범사업 종합평가에 앞서 평가에 적용할 객관적인 지표 발굴에 나서게 된다.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위해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연구진에 의료계 및 약계 전문가 공동참여 원칙을 대전제로 했다.한편 김진현 교수는 경실련 정책위원, 건보공단 재정위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단법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이사장 유기덕, 이하 지원본부) 신임 이사장에 임종철 이사가 선임됐다.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지난 27일 오후 8시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평양 참관 방북보고대회를 겸한 이번 정총에서는 10주년 기념백서 '10년의 발자취와 내일의 비전' 발간을 알렸으며 북한 어린이 의약품 지원에 관한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지원본부는 2008년에 '만경대 어린이 종합병원' 건립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지원본부 관계자는 "만경대 어린이 종합병원 건립으로 만경대 구역 어린이 및 지역 주민 8만여 명이 의료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내년 1월1일부터 보험약가가 인하되는 1550여 품목의 차액보상에 102개 제약사가 협조를 약속했다고 27일 밝혔다.약사회는 약가 재평가로 상한가격이 인하되는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136개사를 대상으로 개별 확인작업을 진행한 결과 27일 현재 102개사가 보상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약사회는 도매협회와 일선 약국에 협조사 명단을 통보하고 차액보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약사회 관계자는 “차액보상은 잔고차감 등의 방법을 통해 정산된다”며 “약국에서는 해당 의약품을 직접 구입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정산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거래명세서를 확인해 정산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27일 현재 협조를 약속한 제약회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약가 인하 차액보상 협조 약속한 102개 제약사 경보제약, 고려제약, 광동제약, 구주제약, 국제약품공업, 그린제약(한국코아제약에서 보상), 넥스팜코리아, 노보노디스크제약, 다림바이오텍(다림양행에서 보상),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한뉴팜, 대한약품공업, 대화제약, 동광제약, 동구제약, 동성제약, 동아제약, 동화약품공업, 드림파마, 메디카코리아, 명문제약, 명인제약, 명지약품, 미래제약, 바이넥스, 보람제약,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남제약, 삼성제약공업, 삼아제약, 삼익제약, 삼진제약, 삼천당제약, 서울제약, 성원애드콕제약, 수도약품공업, 신일제약, 신풍제약, 씨티씨바이오(엠피스파마에서 보상), 아주약품공업, 안국약품, 에스앤피제약, 영일제약, 영진약품공업, 영풍제약, 우리팜제약, 웰화이드코리아(메츠코리아에서 보상), 위더스메디팜(위더스제약), 유영제약, 이연제약, 이텍스제약, 인바이오넷, 일동제약, 일양약품, 일화, 제이알피, 제이텍바이오젠, 제일약품, 종근당, 중외제약, 진양제약, 참제약, 청계제약, 초당약품공업, 케이엠에스제약, 코오롱제약, 태극제약, 태준제약, 태평양제약, 파마킹, 하나제약, 하원제약, 한국넬슨제약, 한국노바티스, 한국메디텍제약(드림파마에서 보상), 한국산도스(한국노바티스에서 보상), 한국신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알리코팜, 한국웨일즈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유니온제약, 한국콜마, 한국파마, 한국파비스바이오텍, 한국팜비오,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화이자, 한국휴텍스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한불제약, 한서제약, 한올제약, 헤파가드, 현대약품, 환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 (가나다 순)

한국얀센 등 존슨앤드존슨그룹 한국법인이 내년 4월 한 곳에 보금자리를 튼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했던 얀센이 용산 국제빌딩으로 이전하게 된 것.한국얀센 관계자는 “그룹 내 업무효율성을 배가하고, 일부 조직을 통합하기 위해 내년 4월 중 본사를 이전 한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그동안 따로 떨어져 있었던 존슨앤드존슨메디칼과 존슨앤드존슨컨슈머, 존슨앤드존슨비젼케어, 한국얀센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존슨앤드존슨그룹은 이를 계기로 계열사 내 인사부와 전산부 등 업무 지원부서를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산서버도 통합관리 할 예정이다.또 개열사별로 따로 진행했던 사회공헌사업도 그룹 전체사업으로 일원화 한다.한편 한국얀센은 새 약가정책에 부응 대외협력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PR매니저에서 이사로 승진한 김도경 이사를 대외협력이사로 보직 발령하고 PR인력을 보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