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화 위한 진료비목표관리제 도입"

• 보사연 이상영 본부장 밝혀…국고지원 방식도 개선 필요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불 가능한 범위의 진료비 목표를 설정하는 '진료비 목표관제' 도입이 향후 건강보험의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28일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보건의료연구본부장은 '참여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통해 "진료비 목표를 설정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진료비 총액을 설정하고 목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급자의 행위가 증가할 수록 수익도 증대해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건강보험 재정의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하는 현행 국고지원 방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보험료 수입의 일정률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보험급여의 일정률을 지원하는 적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며 "급여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국고지원금으로 보험자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