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9일 독거노인이 응급진료를 받을 때 보증인 없이도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사회복지 현장간담회에서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응급상황에 처해 치료를 받아야 할때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독거노인 등 어려운 분들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전에 노인의 건강상태와 생활상태 등을 카드로 등록·관리하고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진료가 필요할 경우 신분조회를 통해 자동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복지문제가 매우 중요한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복지문제를 최우선 공약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개정 고시된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과 납입확인서 서식만을 사용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별지 서식이 지난 10월 11일 개정 고시됨에 따라 31일까지는 종전 것과 선택적으로 사용토록 했으나, 새해부터는 변경된 서식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수납금액’은 결재형태에 따라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3종으로 세부화 됐고, ‘신분확인번호’ 및 ‘현금승인번호’ 입력란이 신설됐다.

새해부터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시설이 확충된다. 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계도문과 신고전화번호 등을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장애인용 화장실 대변기 좌·우측면 공간을 0.75m 이상이 되도록 해 활동의 편의를 증진시키기로 했다. 또, 횡단보도·건축물 출입구 등 턱을 3㎠이하에서 2㎠이하로 조정하고, 매표소와 판매기, 음료대 등 높이를 1.1m 이하에서 0.7∼0.9m 이하가 되도록 조정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하철 등 역사에 설치된 승강기 이용과 관련 장애인 외에도 노인과 임산부 등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승강기 이용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최근 기술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수앱지스(대표 최창훈)의 ‘일회용 배양기를 적용한 항혈전 치료용 항체 대량 생산기술’을 보건신기술(New Health Technology)로 인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수앱지스가 개발한 기술은 항혈전 치료용 항체의 생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일회용 배양기를 통한 CHO세포의 무혈청 현탁배양 방식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세계적 수준의 높은 생산성을 유도한 기술이다. 이에 따라 이 기술은 앞으로 3년 동안 보건신기술로 인증을 받게 되며, 진흥원의 홍보지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및 사업화지원자금 투& 8228;융자 추천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김삼량 산업지원단장은 “현재 보건신기술인증사업을 위한 관련법이 의원발의를 통해 국회제출 중으로 내년에는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투& 8228;융자 추천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혜택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올해 복지예산을 많이 배정해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김 장관은 29일 노 대통령과의 '사회복지 현장점검 및 간담회'에 앞서 "노 대통령이 올해 복지예산이 많이 배정해줬고, 재정당국에 압력도 행사해 줬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노 대통령이 내년에도 약극화 문제와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깊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영부인도 양극화와 취약계층에 관심이 많은 만큼 앞으로 대통령께 많은 압력을 넣어달라는 부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경감 방침에 따른 항암제 사용권고안이 내년 1월 중 공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복지부의 중증환자(암·뇌·심장) 진료비 부담경감 방침(10% 본인부담률 적용 등) 등 보장성강화정책에 발맞춰 암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 공고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심평원은 앞서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의거, 소비자단체, 관련의약단체(의학협회, 약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최근까지 4차 회의 및 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암환자 진료시 환자 특성과 상태를 최대한 고려해 보험 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5개 고형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 ‘항구토제사용기준’, ‘암성통증치료제사용기준’ 등을 마련했다.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은 교과서 외국의약품집 및 외국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한 의학적 평가기준을 토대로 현재 국내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25개 주요 고형암 600여개의 항암화학요법(regimen)에 대해 식약청 허가사항 및 기존 급여 인정(허가초과 급여 인정 등) 돼 오던 범위 등을 고려,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최종 486개 요법을 우선 공고한다. 또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에서는 항암제의 투여기준, 투여주기, 투여용량 등 사용 일반원칙을 마련했고, 약제의 개발 시기 및 사용경험 등을 고려해 오랜기간 사용경험이 축적된 약제(1군 항암제)의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새롭게 개발된 약제(2군 항암제)의 경우에는 투여시기, 투여단계, 투여요법 등을 명시해 환자 진료에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그 동안 보험급여 적용에 있어 의료계와 쟁점 사항이었던 항암화학요법제,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의 용법.용량에 대해서는 각 약제별 식약청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환자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키로 했다. 한편 1차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고형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과 혈액암, 소아암의 경우는 추후 심의한 뒤 지속적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또 이번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에 공고되지 않은 새로운 항암화학요법이나 식약청 허가초과(적응증초과)된 항암제에 대해서 진료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마련했으며,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는 세부신청 절차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신청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