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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허가담당자 한자리"…규제조화 '시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의약품 허가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APEC 규제조화센터(AHC, APEC Harmonization Center) 개소식을 개최했다. AHC는 선진 규제조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허가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 2007년 설립 논의가 시작된 이후 식약청이 바이오·제약산업 지원을 위해 유치에 나선 결과 지난해 11월 한국에 설립키로 한 것. AHC에서는 각 국의 식약청 허가 담당자들이 의약품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도출하기 위해 교육 및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16개국 약 640여명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다지역 임상시험’을 주제로 임상시험 분야 세계 유수의 전문 강사들이 다국가 임상시험 수행시 고려사항 및 임상 관련 각국의 규제 동향에 대한 발표 및 논의가 진행된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축하메시지 대독을 통해 “APEC 규제조화센터가 국가간의 규제 수준을 맞추고 무역장벽을 제거, 바이오·제약 등 신성장 분야의 발전과 상생협력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워크숍에서 보건의료 및 의약품 개발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이 논의되고 해결되면서 실제적이고 제도적인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유영학 복지부 차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APEC 회원간의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류의 보건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2009-06-15 13:15:27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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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줘도 걱정 안주면 더 걱정"“리베이트 적발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본격 시행되는 오는 8월까지 리베이트 지급을 ‘올스톱’할 예정입니다.” “리베이트 ‘지급·중단’ 문제를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베이트의 골이 워낙 깊다보니 명쾌한 답이 없는 상황이라 답답할 뿐입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에 제약사들이 ‘메가톤급’ 충격에 휩싸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2일 제약협회 주최로 열린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영업총괄사장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와 8월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적발품목 약가인하 등에 따른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라고 토로했다. 제약사들이 특히 부담을 느끼는 대목은 ‘리베이트 적발품목 약가인하’. 다시 말해 오는 8월 1일부터 의약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연달아 적발되면 최대 44%까지 약값이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또 지금과 같은 문란한 유통질서 하에서 리베이트 적발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는 매출 급감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히 많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A제약사 김모 영업본부장은 “리베이트 적발품목 약가인하는 제약사들에게는 그야말로 메가톤급 충격파가 아닐 수 없다”며 “우선은 급한 대로 주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영업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며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모 영업본부장은 또 “리베이트의 뿌리와 골이 워낙 깊다보니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할지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리베이트 가이드라인 제시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K제약사 박모 마케팅부장도 “정부의 강력한 쌍벌제 의지와 시행 노력이 없는 현시점에서 리베이트 적발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정책은 제약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제약사 그리고 의약사가 한자리에 모여 리베이트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소통의 장 마련과 공감대 형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다음은 A와 K제약사 관계자 2인과의 일문일답. -A제약사의 리베이트는 얼마나 근절됐나. =오는 8월말까지는 리베이트 지급을 ‘올스톱’할 예정이다. 다른 제약사 ‘리베이트 진행 부분’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 분위기에 편승할 생각이다. 우리같은 중소제약사들은 공격적인 리베이트 영업을 펼칠 형편이 못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리베이트 영업방식을 택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주변 제약사들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잠시 리베이트 지급은 중단하고 있다. -리베이트 근절되면 중소제약사들은 고사되나. =대형 제약사같은 경우에는 외형이 워낙 크다보니 당분간 리베이트를 중단하더라도 큰 손해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중소제약사들은 매출 감소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판단된다. -약가인하를 감수하더라도 리베이트 감행할지. =그럴만한 상황은 아니다. 8월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적발품목 약가인하’는 제약사들에게 메가톤급 충격파로 다가온다.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몸을 사리고 있는 형국이다.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회사차원의 노력은. =지금은 해법이 없는 상태다. 대안 마련에 고민 중이지만 리베이트의 골이 너무 깊다보니 사실상 손을 쓸 방법이 없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공정위의 ‘리베이트 가이드라인’ 제시뿐이라고 생각한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실태는. =상위 제약사들 뿐만아니라 중소제약사들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아닌가. 상위 제약사들은 신제품 홍보를 위해 중소제약사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네릭 제품 홍보와 랜딩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 리베이트는 어쩔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K제약사의 리베이트 적발품목 약가인하에 따른 분위기는. =회사의 존폐위기가 거론될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다. 만약 8월에 시행되는 리베이트 적발품목 약가인하가 현실화 될 시에는 인력 구조조정도 고려하고 있다. -K제약사의 리베이트 영업은 현재진행형인가. =그렇다. 하지만 리베이트 ‘중단·지급’을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과 대안 찾기에 부심하고 있지만 명쾌한 답이 없는 상황이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최선책은 뭔가. =약가인하정책·강력한 쌍벌제 시행 그리고 의약사들의 관행적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개선의 합리적 조화라고 본다. 정부·제약사·의약사들 간 리베이트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의 장 마련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2009-06-15 01:30:07영상뉴스팀 -
복지부, 면허재등록·취업신고 의무화 '난색'이애주 의원이 추진 중인 의약사 면허재등록제와 취업신고 의무화에 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다. 특히 의료 단체가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주장했지만 복지부가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정윤순 과장은 12일 오후2시 이애주 의원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과장은 "오늘 토론에서 자율징계권 요구가 많이 나왔다"면서 "복지부는 면허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은 국가공권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 부분을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단체는 자율징계권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복지부가 들어줄 수 없다는 답변이다. 또한 정 과장은 면허재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과태료로 하는데 난색을 나타냈다. 정 과장은 "면허재등록이 도입되면, 이를 위반한 경우 대량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부과한다 해도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면허재등록 자체에 대해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관련 당사자들, 단체와 단체 또는 단체와 회원 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복지부는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정 과장은 "이애주 의원의 안은 실질적으로 면허등록제가 아닌 갱신제"라며 "각 단체의 반발이 커 도입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2009-06-12 16:05:39박철민 -
전재희 "모든 방법동원 리베이트 꼭 잡겠다"“동원 가능한 모든 법·제도적 방법을 사용해 제약업계의 고질격인 리베이트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11일 열린 ‘윤리경영 세미나’ 현장에서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직도 제약업계에서는 음성·관행적 리베이트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시스템 정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와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특히 전 장관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 생산·수입·공급·사용내역 등이 관리되면 의약품 리베이트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 장관은 또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의 문제점을 인지, 이를 보완·개선하기 위해 제약업계와 NGO단체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합리적 제도와 정책을 도출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전 장관은 이어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 의지와 강력한 제도적 제제도 중요하지만, 제약사와 의약사 스스로의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의식개혁 선행’이 최우선 과제다”며 업계의 자율정화 노력과 의지를 당부했다. 다음은 전재희 장관과의 일문일답. -오늘 개최된 윤리경영 세미나가 리베이트 근절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나. 이번 윤리경영 세미나를 통해 제약기업들은 물론 의약사들의 리베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구조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최우선 선결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 어느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강력한 약가인하정책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나 정책 그리고 제약기업과 의약사들의 의식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제약업계의 자율적인 리베이트 근절 노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 지킬 수 있는 공통의 규약을 만들어 그것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제도 개선 그리고 이를 집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리베이트를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다.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참조가격제로 전환을 검토 중인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등 여러 가지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앞으로 제약업계나 NGO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검토해 가장 실현 가능한 제도를 도출해 낼 생각이다. 그 외에도 심평원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만들어져 있다. 이곳에서 데이터마이닝기법으로 (리베이트가)우려되는 업체를 적발해 낼 수 있다. 때문에 이제는 리베이트가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제약업계도 이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리베이트 적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더 강력한 제도로 근절할 것인가. K사의 리베이트 사건은 지난 3월 제약협회 주최로 열린 ‘클린경영선언’ 이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계속 발생해 왔던 것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 불거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리베이트는 오래된 관행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정부가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제약업계가 뜻을 모아 준다면 반드시 근절될 것으로 본다. -전 장관이 생각하는 리베이트의 범주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 범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 중인 것으로 안다. 조만간 가이드라인이 정립되면 보건복지부도 이를 준용할 것이다. -제약업계의 윤리경영(리베이트)에 대한 점수를 준다면. 시정할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가 열리지 않았겠는가.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2009-06-11 17:12:04영상뉴스팀 -
휴온스, 준공식 화환대신 쌀로 이웃사랑"신공장 준공식 축하화환 대신 받은 쌀로 이웃사랑 실천하겠습니다." 휴온스가 약 500억원을 투자해 완공된 충북 제천 신공장의 준공식에서 축하화환 대신 받은 쌀 6870kg을 제천시에 기증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휴온스(대표이사 부회장 윤성태)는 10일 cGMP수준의 생산설비 및 물류시스템을 갖춘 제천 신공장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휴온스는 준공식 개최에 앞서 사랑의 쌀 나눔행사를 위해 축하화환 대신 쌀을 받겠다고 밝혔으며 이날 총 6870kg인 350포가량의 쌀을 기증받았다. 이에 기념식에서 제천시 엄태영 시장에게 기증받은 쌀을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휴온스 신공장 준공식에는 윤성태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어준선 제약협회장, 이승훈 충북정무부지사, 김대병 대전식약청장, 엄태영 제천시장 등의 인사가 참석했다. 제약협회 어준선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처럼 열악한 약업환경에서 큰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라며 "글로벌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큰 결정을 내리고 이만큼 결실을 얻어낸 휴온스 대표 및 임직원들에 경이를 표한다"고 전했다. 대전지방식약청 김대병 청장은 "국내 제약사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국제 수준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휴온스의 신공장은 그 열정의 결정체고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휴온스, 신공장에 530억원 투자…년간 2000억원치 생산 가능 충북 제천시 왕암동에 위치한 휴온스 신공장은 공사비 530억원에, 공사기간 약 1년 2개월이 소요됐다. 새로 준공된 공장은 대지 4만6323m²(1만4012평)에 건평이 1만3221m²(4000평)에 이르며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건축됐다. 또 앰플주사제 1억6000만개, 바이알 3700만개, 카트리지 9200만개, 플라스틱주사제 4400만개, 점안제 5800만개 등 년간 2000억원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특히 주사제 시설은 미국 FDA를 목적으로해 작업자의 인위적 간섭을 배제한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했다. 이 공장은 곧 cGMP인증을 거친 후 오는 10월부터 본격생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휴온스 윤성태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천 신공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제약회사로 도약할 것"이라며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등지에 ANDA품목 수출을 확대하고 전략적 파트너인 알콘사와 세계시장을 겨냥, 동남아시장의 생산기지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수한 생산설비를 바탕으로 국내 제약사로부터 수탁생산을 유치할 예정"이며 "2010년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하고 미국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온스 대표이사 윤성태 부회장 미니 인터뷰] -신공장 준공의 의미와 비젼 =휴온스가 제천에 최첨단 cGMP공장을 짓게된 이유는 사전에 미국 수출을 하고 있었지만 생산량이 부족하고 더 많은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자동화된 첨담시설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감개가 무량하다. 그동안 좁은 공간에서 아등바등하다가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일할 수 있게돼 성취감을 느끼며,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아버지께서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게 돼 이에 대한 보담으로 더욱 열심히 할 생각이다. -축하화환대신 쌀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화환을 받게되면 회사 자체 행사로 그치게 되지만 경사스러운 일을 좀 더 많은 분들과 즐기고 공유하고 싶어 화환대신 쌀을 받게 됐다. 제천시에 기증함으로써 더 뜻깊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2009-06-11 06:46:20이현주 -
"성분명처방 전제 참조가격제 전환이 대안"리베이트의 근원을 제기하기 위해 제네릭의 약가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과 약가제도는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시각이 대립됐다.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는 약값을 낮추기 위한 약가제도를 찾기 위해 시작해 리베이트를 어떤 방식으로 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주장으로 마무리됐다. 제약산업 육성 정책 기조, 국내 제네릭 가격 높여 우선 국내 제네릭 가격을 두고 KDI 윤희숙 박사와 제약협회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다. 발제를 맡은 윤 박사는 국내 제네릭 가격이 높다며 각국의 현황을 예로 들었다. 미국의 경우 오리지널 가격이 구매력을 고려하면 국내보다 2.2배 높지만, 이를 감안해도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비가 16%이고, 영국 31%, 일본 33%라고 소개됐다. 하지만 한국은 86%에 이르고 있어 정부실패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개별실거래가 상환제를 평균실거래가 상환제 또는 참조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별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는 제약사는 실거래가를 유지하려는 동기를 갖지만, 의료기관에서는 가격을 낮출 동기가 없어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국가마다 자국 제약산업의 구조와 발전속도를 감안해 약가정책을 펼친다"며 "우리나라 제약시장에는 신약 도전국으로서의 약가정책이 녹아있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를 육성하기 위해 제네릭 가격을 외국보다 높게 주는 것은 국가의 정책 목표라는 주장이다. 복지부도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한편 제약산업의 육성을 함께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성분명 전제 참조가격제 도입"…의협·병협 "고시가 상환제 회귀" 이러한 제네릭 약가에 대한 인식 차이는 참조가격제와 고시가상환제 등의 주장으로 이어졌다. 참조가격제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윤희숙 박사가 찬성했다.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성분명 처방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참조가격제 선회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며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는 성분명 처방이 전제되면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박사는 "다른 나라에서도 참조가격제를 많이 쓰는데, 기본 전제는 성분명 처방이 돼야 한다"면서 "(약제의) 그룹을 묶는 참조가격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1999년 이전에 시행되던 고시가 상환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실장은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는 저가구매에 대한 보상기전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고시가상환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 또한 플로어에서의 발언을 통해 "정부의 가격통제 대신 의약품 마진을 인정해 거래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면서 "고시가제도로 전환하면 제네릭 사용이 증가하고 가격경쟁으로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책결정자인 복지부는 고시가 상환제는 마진과 리베이트를 동시에 발생된다는 이유로, 실거래가 상환제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태근 과장은 "고시가로 보상하면 싸게 살수록 요양기관에서 이득이 발생해 그 차액도 받고 리베이트도 받아 사회문제가 됐다"며 "이러한 음성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고시가 상환제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로 제도가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베이트를 받으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와, 리베이트를 받으면 처벌된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실거래가 상환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이 담보되면 장기적으로 반드시 도입해야할 제도이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근절하려면 제네릭 가격 낮춰야"…"약가제도, 보조수단 불과" 결국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조가격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윤희숙 박사 등과 복지부의 입장차로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윤 박사는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 그것만큼은 오늘 분명히 해야 한다"며 "실거래가 상환제는 가격경쟁이 아니라 리베이트 경쟁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의료정책실 권용진 교수도 "제네릭 약가를 인하해 근본적인 리베이트 룸(room)을 없애야 한다"며 "개별실거래가 상환제도는 평균실거래가 또는 참조가격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부 이태근 과장은 "약가제도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고 전제하고 "약가제도는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해 실거래가 상환제를 개선하는 것만이 리베이트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미국 화이자에서 뇌물 사건이 크게 터진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쟁이 있는 사회에서는 리베이트가 사라질 수 없다"면서 "정부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약가인하와 쌍벌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2009-06-10 14:19:1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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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시 실거래가제 개선"복지부가 실거래가상환제의 개선과 참조가격제의 도입은 현재 고려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주관으로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태근 과장은 "시장의 기전이 올바르게 작동한다면 정부는 실거래가 상환제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며 "참조가격제 또한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할 제도"라고 운을 뗐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참조가격제 도입과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2가지 전제를 제시했다. 리베이트를 받으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와, 리베이트를 받으면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가 그것이다. 그는 "이러한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제도를 개선하거나 도입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당장 참조가격제 등을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거래가 상환제가 문제는 있지만 과거 고시가보상제의 대안으로서 도입돼 아직 제도의 생명력은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실거래가 상환제 이전에는 요양기관이 싸게 살수록 이득을 보는 상황에서 고시가보다 낮게 구매해 차액을 받고, 리베이트도 함께 받았다"며 "실거래가 상환제를 도입하며 약가 마진이 수가로 보전됐다"고 말했다. 한편 실거래가 상환제는 실제 거래가 이뤄진 가격만큼 보험자로부터 비용을 상환받는 제도이고, 참조가격제는 본인부담을 통해 가격경쟁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2009-06-10 11:08:39박철민 -
"제약 불공정거래 근절 계기될 것"[단박인터뷰]주한유럽상공회의소 지동훈 부소장 보건복지가족부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하는 제약산업 윤리경영세미나가 1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다. 외국주재 상공회의소와 복지부가 주최하는 공동 윤리경영 세미나는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차 제약산업 리베이트 조사대상으로 유럽계 제약사들을 주요 타깃을 삼은 점을 감안해도 이번 세미나의 의미는 남다를 수 있다. 하지만 행사 주최자인 유럽상의 측은 이런 해석을 경계한다. 윤리경영을 중시하는 글로벌 트랜드, 최근 전 국민적 불신대상으로 부상한 제약업계의 유통투명성과 페어플레이를 의제로 삼은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전재희 복지부장관 주재하에 윤리선언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유럽상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행기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 운영시스템을 원한다. 제약산업 내 윤리경영 도입 및 확산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주의깊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의 의미가 남다른 이유다. 유럽상의 지동훈 부소장을 만나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된 배경과 의제들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지 부소장과의 일문일답. -윤리경영, 특히 제약분야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윤리마케팅에 대한 개념은 제약산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현재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안에는 27개 산업위원회가 있다. 제약위원회도 그 중 하나다. 제약위원회뿐만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서도 윤리경영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이는 곧 소비자의 이익과 국민 부담이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서 몇몇 기업들의 스캔들을 봤을 거다. 이로인해 제약산업 전반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좋지않은 이미지로 낙인돼 있다. 본 상공회의소가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동으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국내외 업체와 협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정을 결의한 노력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점검과 성과 발표까지도 복지부와 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진행해 나감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는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 -이번 세미나 의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면. 오전에는 5개 단체와 각 제약사들이 윤리 경영을 위해 어떠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설명을 하게 돼 있다. 오찬에서서는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과 5개 단체가 윤리서약식 행사를 갖는다. 오후에는 준법감시원과 마케팅 담당자 등의 사례 연구 스터디를 통한 설명과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리적 측면에서 한국 제약업계를 평가한다면. 몇몇 업체 때문에 전체 제약기업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기업의 투명성을 통한 윤리경영이라는 것은 곧 환자의 이익, 나아가 국민의 이익과 직결돼 있다. 따라서 몇몇 기업과 일부 협회의 잘못으로 인해 전체 산업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와 제약사 간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데. 정부와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익히 알고 있다. 이번 행사 중 공정거래위원회 주순식 상임위원을 초대해 정부가 바라보는 의약산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 대한 설명과 발표의 시간을 준비했다. 주순식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초대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기업들이 조금 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야한다는 의미에서이다. -해외에서도 윤리경영에 대한 압박이 존재하는지. 윤리경영은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의제이다. 이는 국민 보건이 곧 국민 부담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계 정부들이 모두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제약사들의 윤리, 투명 경영은 환자와 병원, 의사, 제약사들까지 모두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행사는 어떻게 준비해 왔나. 보건복지가족부와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 왔다. 현재는 각 회사 별 그리고 각 단체별 따로 자정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환자와 병원, 의사, 제약사와 관련 기업과 협회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이러한 대대적인 윤리경영 세미나를 진행한 사례는 없었다. 그간 보건복지가족부와 정부와의 미팅과 협의과정 등을 통해서 이번 세미나를 복지부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준비하게됐다. -의료계가 불참 통보를 했다. 행사 취지가 희석되는 것은 아닌지. 병협과 의협이 이번 행사에 참석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1년 이내에 두번째 윤리경영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리경영 세미나의 두번째 프로그램 안에는 지난 1년간의 시스템 평가라든지, 각 사별 노력의 평가, 협회별 평가도 진행 할 예정이다.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더욱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다. 따라서 의협과 병협도 본 행사의 취지와 행사 프로그램에 참석을 원한다면 언제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윤리경영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개최되나. 지속적으로 이 같은 윤리경영 세미나가 진행돼야 모든 관련 협회와 회사들이 노력하고 평가 할 수 있는 효율적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신뢰하는 제약사와 의료업계가 탄생돼 결과적으로 모두가 희망하고 있는 의약산업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체결되는 윤리 서약서의 내용과 의미는. 서약서를 보면 알겠지만 각 회사별로, 그리고 각 단체별로 윤리경영과 윤리 마케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윤리서약서의 차별성과 특징은. 기존 행사에서 사인행사 부분의 문제점은 이미 인식하고 있다. 사인행사만 가지고서는 윤리경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또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겠느냐는 의문점이 제기된다. 정부는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해야 하고, 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제약산업 뿐만 아니라 전 산업 부분에 대한 통상과 경제협력을 총괄해나가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윤리경영에 관련된 세미나를 공동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향후에도 양 측이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점검과 정기적 미팅을 통해 최대한의 노력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다. - 미국과 일본 등의 주한상공회의소도 동참이 가능한지. 물론이다. 이미 본 세미나는 다국적 제약사들, 유럽 기업들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의 제약기업에도 참여가 보장된다. 향후 더욱 포괄적인 의미에서 미국과 일본의 상공회의서도 공동 주최를 희망한다면 모두 환영할 생각이다. 이는 한 국가에서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모든 국제 기구들이 협력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관련 기관들이 윤리 경영을 발전시켜 환자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그것이 곧 상공회의소가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하게 된 목적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번 세미나 후에도 상공회의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월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 과정을 통해서 실행기구를 준비 해나갈 방침이다.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제약업계의 노력과 과제는. 각 회사별로 현재 윤리경영, 윤리 마케팅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각각의 사별, 협회별로 윤리경영을 위한 점검을 해나가려는 노력이 이뤄질 때 조금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점은. =전세계 어느나라나 윤리경영을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단체들이 단순히 영리 추구만이 아닌 국민 보건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2009-06-10 06:28:29최은택 -
"죽은 뒤 손쓸텐가"…필수약 공급거부 허점"왜 이리 관대하지 못한가. 최소한 응급환자는 살리는 게 도리다." 혈우병치료제 ' 노보세븐'(노보노디스크) 약가협상 결렬을 계기로 공급 중단에 취약한 희귀질환치료제의 허점이 여실히 재확인됐다. 8일 '노보세븐'의 마지막 약가협상 타결을 고대하며 10시간 넘게 공단 앞을 지켰던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최대한 노력했으나 약가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돌아왔다. 제약사가 치료제 공급을 중단한 지 이미 2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다. 충북 청주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상경했다는 한 환자는 "진통제를 맞고 지금까지 버텼다"며 "약이 없으면 이대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울음을 터뜨렸다. 또 다른 환자는 "약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공산품이 아니다"며 "치료제 공급대책이 없는 마당에 약을 못 맞아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자포자기했다. "이런 상황을 만든 복지부와 공단, 노보노디스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고 항변하는 환자측 관계자도 보였다. 10여시간 공단 뒷마당을 서성거리며 협상결과를 기다린 이들에게 '결렬' 상황을 전하는 공단 관계자의 표정도 침통했다. 환자들이 항의하자, 협상 내내 벌을 서다시피 삼엄한 경비와 출입통제에 동원된 직원들이 본관앞 출입구에 두겹 세겹 인간 바리케이트를 쳤다.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질끈 감고, 어떤 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환자단체의 이름을 빌어 약의 공급을 바라고 온 사람들은 직원들의 발 앞에 돗자리나 신문지를 깔고 앉았다. "왜 이리 인색한가요." 어떤 이는 눈이 붓고, 어떤 이는 손을 떨었다. 약을 보유한 제약사는 정작 말이 없어도 공급을 강제할 수 없는 형편에 수요자와 수요자의 대리자가 해법 없이 마주하게 된 씁쓸한 형국. 여기에는 복지부와 공단, 제약사 입장의 불가피한 역학관계가 작용했으나, 위기에 내몰린 응급환자의 생명 앞에서는 어느 한쪽의 역할도 결과적으로 검증받지 못한 셈이 됐다. 며칠째 귀가하지도,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공단 실무자들과 가슴을 치고 우는 일 외에 도리가 없는 환자들은 이렇게 원치 않는 단절 속에 밤을 지새고 있다. "죽은 뒤에 손을 쓸 텐가…." '돈'을 뛰어넘은 생존의 성역에서 돌아온 물음…. 약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달라는 환자들의 고통 속에 필수약 공급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2009-06-08 22:13:58허현아 -
'노보세븐' 약가협상 결렬…급여조정위 회부약가협상 중 공급중단 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혈우병치료제 ' 노보세븐'( 노보노디스크) 약가협상이 결렬돼 약제급여조정위원회 몫으로 넘어갔다. 이날 협상 결렬과 함께 위급환자에 대한 한시적 공급 기한도 끝이 나면서, 이후 약제공급을 담보하지 못하게 됐다. 건강보험공단과 노보노디스크는 지난 두 달간 공식 협상 3번, 비공식협상 3번을 포함해 총 6회 협상을 시도했으나, 협상 시한일 8일 5시간여 마라톤 협상 끝에 결국 결렬을 선언했다. '노보세븐'의 공급은 약가협상을 진행중이던 지난 3월 이미 중단돼 5월경 재고가 모두 소진된 가운데, 양측 약가합의가 최종 결렬되면서, 공급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따라서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공단 밖에서 장장 10시간여 동안 협상 결과를 기다리던 30여명의 환자와 가족들은 약가협상 결렬 소식에 말을 잇지 못했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이날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와 제약사, 공단 3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환자를 죽일 수는 없다"면서 "노보세븐 이외 대안이 없는 환자들에 대한 응급대책은 최소한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지방에서 올라온 한 혈우병 환자는 "오늘 협상을 위해 몇 시간동안 한 데서 버텼다"며 "제발 약을 공급해 달라"고 울먹였다. 건보공단 이성수 실장은 협상 후 브리핑에서 "환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합의를 위해)정말 끝까지 노력했으나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그러나 "생명을 가볍게 여긴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알아달라"며 "약가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지켜봐 달라"고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항의방문 및 농성을 벌였던 환자측 관계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환자단체 관계자들은 공단 진입을 시도하다 막히자, 일제히 공단 본관 앞에 연좌해 자리를 뜨지 못했다. 한편 이날 협상 결렬에 관한 제약사측 입장과 위급환자에 대한 공급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제약사측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연결은 되지 않았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2009-06-08 21:17:1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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