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시행 20여일을 맞고 있지만 이를 피해가기 위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영업 관행은 더욱 음성적이고 치밀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먼저 A제약사의 경우, 회사 내 컴퓨터나 장부상 리베이트 지급 내역 자료를 남기지 않기지 않기 위해 기존 이중장부를 넘어 ‘삼중장부’까지 도입·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가령 A제약사가 K병원 의사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담당 영업사원을 통해 해당 병원의 EDI 청구 데이터를 전달받아 이중장부 기록 후 리베이트가 지급됐지만, 지금은 영업사원이 기존 월별 처방 데이터로 평균 리베이트 지급 장부를 작성·보관 후 재무팀과 분기별로 삼중장부를 만드는 형태입니다.이와 관련해 A제약사의 한 영업사원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 전에 미리 6개월~1년 분량의 리베이트를 선지급한 제약사들이 비일비재한 시점에 당장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으면 영업자체가 어려워져 이 같은 현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고 토로했습니다.B제약사는 일선 영업사원들이 은행권 대출을 받아 리베이트 영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또 리베이트 계좌 추적을 막기 위해 기존 계좌 송금이 아닌 이른바 ‘현금 직불제’로 선회했습니다.다시 말해 회사가 영업팀장에게 리베이트 금액을 계좌로 송금하고 팀장은 다시 담당 영업사원에게 계좌이체했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 증거 자체를 남기지 않아 단속과 조사를 교묘히 피할 수 있습니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B제약사 영업사원은 “회사차원에서 당분간 ‘리베이트 영업 관망과 우량 병의원에 한해 개인대출 지급 후 회사 청구’라는 명령이 전달돼 현재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리베이트 영업을 하고 있다”며 “개인이 받은 대출금은 차후 회사에서 ‘포상금’ ‘보너스’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후지급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현재는 리베이트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향후 정부의 단속 분위기와 주변 제약사들의 영업실태를 관망한 다음 리베이트 영업을 재게하겠다는 제약사도 비일비재합니다.이에 대해 C제약사 박모 사장은 “반세기가 넘도록 지속돼 온 리베이트 영업 관행이 제약사혼자만 자정한다고 될 일이냐”며 “지금은 당분간 리베이트 영업 중단을 전사적 차원에서 실시하고는 있지만 의사들의 노골적 리베이트 요구와 처방 중단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조만간 어쩔 수 없이 리베이트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리베이트 척결의지가 강력 천명된 정부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하지만 이 같은 규범이 강화될수록 제약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 수법은 더욱 치밀해지고 있음은 물론 제도 자체도 이 시대의 ‘가정맹어호’로 전락되고 있어 보다 근원적인 대책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바이오 테마’ 거품이 사그라들면서 관련 주가가 박스권 또는 급락 장세로 돌아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데일리팜이 코스피·코스닥 상장 상위 10개 바이오 제약기업의 주가를 분석한 결과 바이오주가 급상승했던 올해 4월부터 6월까지의 고점대비 상장 바이오제약사들은 평균 3.8%대의 답보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코스닥 상장 기업들은 평균 20%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먼저 상장 바이오제약사들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중외제약이 고점대비 10.9%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한독약품과 한올제약이 각각 5.4%, 2.5%의 증가률을 보이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조아제약은 최고가를 나타냈던 4월 30일 주가 대비 -13.8%의 감소세를 보여 코스피 상장 바이오주 중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였으며 종근당 바이오도 -9.9%의 감소률을 나타냈습니다.이처럼 코스피 바이오주들이 ‘바이오테마’ 모멘텀 부재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제품생산을 통한 기존 시장의 점유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반면 코스닥 상장 바이오 제약주는 전체 조사 기업 10곳 중 9곳이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셀트리온만이 유일하게 11.9%의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 삼성발 테마주로 불리며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던 이수앱지스는 7월 중순부터 주가가 하락하면서 -18%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차바이오앤 역시 -26.9%의 높은 하락세를 보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코스닥 상장 바이오 제약주가 하락세로 돌아선 이유는 ▲전반적인 주식시장 호재에 따른 대형주 상승과 중소형 테마주의 약세 ▲정부의 바이오 지원발표에 대한 관심도 저하 ▲바이오 업체들의 연구 성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대신증권 정보라 연구원은 "정부의 바이오 지원책에 따른 일시적 이슈화로 관련 제약주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작용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제품 상용화 프로세스의 불확실성과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제약주들의 주가 정체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굿모닝신한증권 배기달 연구원 역시 “정부가 바이오 분야를 육성할 것이란 기대감이 바이오제약주들에 일시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 지원 이후 관련 주가가 올랐다 현재는 조정 국면에 접어든 만큼 정책 호재가 추세적인 상승세를 이끌기에는 힘이 부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제 테마주’로 불리우며 증권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던 바이오 제약주. 하지만 ‘연구성과의 불확실성’등 성장 모멘텀이 한풀 꺾인 상황에서 바이오 제약주들의 향후 ‘등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녹십자가 진행 중인 신종인플루엔자(H1N1) 백신 개발 사업이 도스당 공급가 수의시담 외에도 넘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보여져 향방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우선 녹십자가 통과해야할 관문을 살펴보면, ▲적정비(대인·소아로 구성)의 임상대상 모집 ▲임상시험을 통한 백신 허가기준 통과 ▲백신용량에 따른 적정원가 산출 ▲이상반응 문제 등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특히 이번 신종플루 백신개발의 관건은 성공적인 임상시험을 통해 식약청의 백신허가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현재 식약청은 미국 FDA와 세계보건기구(WHO)의 백신허가 기준인 항체생성률 70%·절대항체값 2.5배·성인과 소아의 항체양전률 40% 이상 등을 준용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학계와 업계는 H1N1 바이러스의 변이 변수와 백신 개발의 시간적 한계 등을 고려했을 시 지금의 허가기준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라는 것이 중론으로 보여 집니다.이에 대해 식약청은 상황의 긴급성, 다시 말해 녹십자의 신종플루 백신이 허가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이번 백신수급사업 자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항체생성률이 55% 이상 시에는 신종 플루 백신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하지만 그렇게 될 시 ‘효능·효과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이와 관련해 다국적제약사 최모 관계자는 “통상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임상시험 시 항체생성률이 85~95%를 상회하더라도 방어율은 최대 -20% 정도 떨어지고 있는 점과 변수 등을 감안한다면 신종플루 백신의 실제방어율은 계절플루 백신보다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또 신종플루백신허가 관련 민관실무협의팀 관계자도 “전반적인 상황과 여건으로 볼 때 임상 시 신종플루 백신 항체생성률이 70%를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H1N1 바이러스의 변형에 따라 임상 시 나타났던 항체생성률과 실제 방어율 저하도 변수로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도스당 공급가가 결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임상시험 시 백신용량에 따른 항체생성률도 ‘백신 원가’ 산정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어 예의 주시해야할 부분입니다.현재 녹십자가 500~1000명으로 구성된 7개군 임상대상에 사용할 백신용량은 7.5·15·30 마이크로그램입니다.현재 녹십자는 항원보강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 30마이크로그램을 사용한 임상군에 항체생성률이 높을 시 백신 원가는 당연히 높아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핑계로 아직까지도 도스당 공급가 수의시담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임상시험 통과와 백신용량에 따른 적정원가 산정이라는 과제를 녹십자가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데일리팜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계 핫이슈 속 인물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약인'들을 만나보는 ‘뉴스 in 피플’입니다.오늘은 지난 8월 8일부로 취임 100일을 맞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만나보고 성분명 처방, 대체 조제 등 의약계 현안들에 대한 의협의 입장과 앞으로의 회무 방향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자리에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나와 있습니다. 경만호 회장님 안녕하십니까.취임 후 순조롭게 회무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중점 회무계획과 방향 등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취임 후 100일이 지났지만 특별한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 회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저희 의협 집행부의 역할은 무엇보다 회원들이 권익 보호와 의료 수가 정상화에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처럼 회원들을 위해 활동하기에는 환경 상의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예를 들어 정부의 각종 규제와 현지조사제도, 행정처분 관련 문제, 의료전달 체제 확립, 불법의료 행위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점들을 국가가 의료체계를 통제하려는 시스템 자체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현행 단일보험 체제를 다보험자체제로 바꿔 서로 경쟁을 유도하고 근본적인 의료의 틀을 바꿔 나가지 않는다면 이 같은 문제점들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올해로 의약분업 9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년이면 의약분업 10년을 맞게 되는데요. 회장님께서 바라보시는 의약분업의 현주소와 이에 대해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의약분업뿐만 아니라 현행 건강보험제도 역시 올해로 30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을 단위로 큰 변화가 있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1988년에 전국민 대보험이 되었고 또 2000년에는 의약분업으로 대대적인 의약대란이 있기도 했습니다.또 그 후로 1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의약분업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제도와 여러 의료 정책을 이제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전반적인 의료제도에 대한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시민단체 등 전 분야에 걸쳐 객관성 있고 공정한 방향에서 재논의 돼야 할 시점이 되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현재 정부는 의료제도의 모든 부분을 건강보험 재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보니 무리한 정책을 많이 추진한 것이 사실입니다.이번 기회에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진행되고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의약인 서로간의 이해관계 등을 떠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복지부에서는 현재 2차 성분명 시범사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난 100일 기념 회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도 이에 대해 강경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반대 이유는 무엇입니까.현재 정부에서 생동성을 진행하려는 이유는 결국 재정절감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무분별하게 생동성을 만들어서 대체조제를 하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난 2006년 생동성파동이 있었던 것처럼 진행되는 과정 속에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생동성은 의사가 처방하는 데 있어 참고하는 수준으로 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약제가 똑같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꿔 쓰는 대체조제에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보험약가 정책을 개선한다던지 평가를 다시 해서 의약분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생동성을 가지고 성분명을 시도한다면 의료계의 엄청난 저항과 투쟁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대체조제에 대한 강경 반대 입장의 이유는 무엇인지요.사람들은 개인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개개인의 연령이나 나이 체질, 체중 등 사람의 특성에 따라 효과와 효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것을 성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의 지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물밑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전문자격사 선진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자격사들의 개설 독점권의 문제를 이야기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하지만 선진화라는 것은 국가에서 통제해서 이뤄지는 시스템이 아닌 자유로운 시장 논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인데 왜 갑자기 정부가 전문자격사 부분에 대해 경제 논리를 적용하겠다고 나서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일단은 이런 것이 논의되려면 모든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체계 변화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현재의 영리병원 허용 등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의 의료정책은 의료 서비스를 공공재로 보고 국가 통제 하에서 모든 것이 이뤄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 자유경제를 중요시하는 만큼 이에 따라 의료계에도 큰 변화와 개혁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습니다.현재까지는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또 실천하는 사람들의 의식 이 변화돼야 하는데 관련 인물들의 변화는 없이 정책만 바꾸려고 하다보니 이러한 부분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화 방안이나 산업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 하는 입장이지만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찬성한다고 이야기 할 수 없을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앞으로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많은 조율을 통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현재는 기초 의약 부분에 대한 투자와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 등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부분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기초적인 부분에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선진화가 이뤄진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재를 양성하고 선진화 관련 기금 등을 기초 연구 부분에 대한 많은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네, 끝으로 향후 의약계의 상생 방안에 대한 복안은 무엇이라고 바라보시는지요.의약계는 그동안에 사실 대화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대한약사회 김구 회장님을 만나 서로의 고충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의약사간의 서로를 이해하고 또 존중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의약사들이 서로 남의 직역을 침범하지 않고 자신의 직역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서로 돕고 이해한다면 결코 부딪힐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의약분업 이후 동네약국들이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의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동네 약국들도 많이 힘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재고약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이에 대한 파악을 해서 함부로 약을 바꾸지 않고 약국들의 약이 소진될 때까지 저희들이 같이 돕는 등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도 그렇습니다.서로의 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약사들이 반대하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의사들이 굳이 찬성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약사회와 의협이 협력해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네, 회장님 바쁘신 회무 활동에도 불구하고 대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12일 한국약학대학협의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 회장에 만장일치로 김대경 중앙대약대 학장을 추대했다.앞으로 김 회장은 약대들의 최대 현안인 정원 조정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선 개국약사들의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고 정부 부처의 입장변화를 요구하는 등 힘겨운 싸움이 헤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를 의식한 듯 김 회장도 각 약대별 정원 80명은 약대 6년제 시행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약대협의 주장이 정부 내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김 회장은 교육부가 약대 정원 조정을 위해 약대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외부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긍정적 해결에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김 회장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 20개 약대들의 단결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동료의식을 바탕으로 약대협의 내부 결속도 다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1. 약대 정원 조정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만장일치로 신임 한국약학대학협의회 회장에 추대됐는데?일부 교수들이 총회 이전부터 약대협 회장직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고사를 해왔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회장직을 고사만 한다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런 일들 헤처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락을 하게 된 것이다.2. 신임 약대협 회장으로 약대 정원 조정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약대 정원 조정 문제는 현안 중의 현안이다. 비대위 부위원장으로 한달 반 동안 동분서주했지만 정부 부처가 공식 발표를 한 내용을 번복토록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약대 정원 조정 문제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 관련 부처에 대해 많은 부분을 호소를 하고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키는 중이다.예를 들어 적어도 최소 약대 정원이 80명은 돼야 우리도 선진국 수준의 약대교육이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조금씩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대 정원 조정 문제도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3. 복지부의 약대 정원 조정안 발표 이후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약대협이 폐쇄한 PEET 홈페이지는 언제쯤 운영이 개재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전임 약대협 집행부 및 비대위가 PEET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은 6년제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의 약대 정원 조정안으로는 약대 6년제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취해진 조치였다.약대협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수긍하는 단체가 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대 정원 조정 문제들이 순조롭게 풀린다면 자동적으로 PEET 홈페이지도 다시 복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4. 약대 정원 조정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경우 약대 6년제 본격적인 시행에 관련 단체가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대 6년제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약대협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약대협의 한계도 있겠지만 약대 6년제의 시작에서부터 당위성, 필요성을 먼저 이해를 해야한다.예를 들어 새정부는 출범 이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와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를 선발한 바 있다. 이 두 가지 신성장 분야의 핵심인력은 사실상 약대에서 배출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정부와 협조해서 효율적인 인력양상이 될 수 있을이지 많은 고민을 하고 그와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해야한다.바로 그런 부분에서 약대 정원 문제는 필수불가결한 항목 중에 하나기 때문에 약대협이 정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 부처 등을 이해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약대협의 사단법인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특히 전공 실무실습 분야에서 많은 교수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는 이공계로 포함된 약대 계열을 좀 더 특수한 계열로 분리, 대학 설치령에 나와있는 학생 20명 당 1명 교수의 틀을 벗어나 전향적으로 상당히 많은 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도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5. 당면 현안과제 해결과 약대 6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전국 약학대학들의 단합이 필수적이다. 신임 회장으로 1년 동안 약대협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예정인가?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약대들이 같은 전문인들, 같은 동료의식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동료의식을 고취시켜서 결속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아울러 약대 비젼 정립에 있어서 20개 약대가 모여 비젼 정립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약사상, 앞으로의 약대의 위상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고민하다보면 결국 내부결속도 되고 같은 목적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집단이 될 것이라고 본다.[촬영·편집]=영상뉴스팀

만약 약국장이 약사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면 해당 근무약사는 이를 신고해야할까요? 아니면 원만한 관계유지와 생업을 위해 묵과해야 할까요?최근 경기도 소재 A약국에 근무했던 양모 약사는 허위부당청구와 단골손님에 한해 처방전 없이 비아그라를 판매하는 약국장의 불법행위를 보다 못해 ‘이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일삼지 말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이에 대해 양모 약사는 그동안 약국장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 불법행위를 지적함으로써 해고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며 현재 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당해 사건과 관련해 법조계의 해석과 판단은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 중론입니다.다시 말해 당해 사건의 경우, 그 동안 약국장과 근무약사와 업무분장과 그동안의 관계형성 파악도 중요 판단요소지만 정황만을 유추했을 때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서울시 소재 B약국에 근무하는 박모 약사도 임의ㆍ예비조제 등 약국장의 불법행위 속에서 속앓이를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임의조제는 약사법 제23조 3항과 약사법 벌칙 95조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예비조제 시에도 약사법 제21조 5항과 약사법시행규칙 9조에 의거 경고조치와 과태료 30만원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박모 약사는 “임의조제의 경우, 아무리 단골손님에게만 판매하고 있다손치더라도 팜파라치가 극성인 요즘 같은 때 이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자녀교육과 출퇴근 거리 때문에 이 약국에서 근무하고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직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이 같은 사례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근무약사도 임의조제와 판매에 가담했다면 당연히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약국장의 임의조제를 단순히 돕는 행위도 자칫 ‘방조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박정일 대표변호사(Law & pharm 법률사무소): “약국장의 지시에 의해서 근무약사가 임의조제와 판매를 했다하더라도 근무약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공동정범으로서 약국장과 근무약사 모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행위자인 근무약사가 자격정지처분 15일을 받을 것입니다.”일선 근무약사들은 앞서 살펴 본 사례 외에도 약국장과 근무약사의 관계가 사실상 상하관계(고용인과 피고용인)에 있다보니 소소하고 관행적 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합니다.이와 관련해 김모 근무약사는 “사실상 정도의 차이지 세무관계를 비롯해 편법행위 한번 저지를지 않은 약국장들이 어디있겠냐”며 “불법행위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소소한 내용하나하나까지 참견하다 보면 약국장과의 관계형성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1년차 새내기 박모 근무약사도 “처음에는 약국장에게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 다양한 건의를 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터라 실제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도 근무약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열악한 근무환경과 조건 그리고 약국장과의 의사소통 단절 등 동시대를 살고 있는 근무약사들의 자화상은 ‘오늘도 흐림’으로 보여 집니다.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역으로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와 대구·경북 신서혁신도시가 공동 선정됐다.정부는 당초 2009년부터 2038년까지 첨단신약 16개, 첨단의료기기 18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복수단지가 선정됨에 따라 목표를 수정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열고 유치를 신청한 10개 지역 가운데 이들 두 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경제규모, 일본·미국 등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하고 단지간 경쟁과 특화를 통한 성과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2개의 집적단지를 조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총 10개 후보지에 대한 평가단의 정량·정성평가 결과와 국토균형발전 효과를 종합 검토해 대구 신서혁신도시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2개 후보지를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6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상위 점수를 받은 4개 후보지 가운데 A등급을 받은 대구 신서혁신도시를 입지로 선정한 후, 차하위 등급인 B등급 3개중 복수단지 조성시 기대 효과 등이 고려돼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선정됐다는 것이다.오송단지는 교통접근성이 좋고 식약청 등 관련 국책기관의 유치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특히 단지 운영주체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첨단복합단지가 복수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기대 효과가 불분명해졌다.정부는 당초 첨단신약 16개, 첨단의료기기 18개 등을 개발해 생산증가효과 82초2000억원(의료산업 45조원, 여타산업 파급효과 37조2000억원), 고용창출 28만2000명(의료산업 20만4000명, 여타산업 파급효과 17만8000명)으로 예측했으나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앞으로 정부는 8월 중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고시 및 관계기관·자치단체에 통지하고, 단지 조성·설계를 위한 기본연구용역 발주와 조성계획 수립을 올해 하반기에 마친다는 계획이다.선정된 두 지역에는 2038년까지 시설운영비 1조8000억원, 연구개발비 3조8000억원 등 총 5조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복수단지 조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촬영·편집]=영상뉴스팀

H·K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 중인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당해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수사결과와 처벌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관계자는 “H·K제약의 지난 12월 14일부터 7월까지의 회계장부와 리베이트 지급금액·지급처 등의 근거자료를 모두 확보, 수사를 마무리 중에 있고 당해 수사를 검찰청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습니다.이 관계자는 또 “이번 수사결과의 향방과 결과에 따라 제약업계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민하고는 있지만 이미 정황파악 등 수사를 마무리짓고 있는 마당에 용두사미격 수사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며 기소여부를 시사하는 조심스런 발언도 내놓았습니다.이에 데일리팜은 지난 7일 현직 검·판사 4명과 변호사 3명을 상대로 당해 사건의 기소 시 향방에 대한 의견을 청취, 해당 법조인들은 “제약업계 현실을 감안해 양형참작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당해 제약사 대표이사 구속기소라는 극단적 상황보다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또는 해당품목 판매정지 1개월 수준의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특히 수사선상에 있는 제약사 2곳이 병의원에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검찰 송치 시 결과는 180도 바뀔 것으로 보여 집니다.다시 말해 각각의 제약사 리베이트 총금액이 수백만원대에 그친다면 기소유예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판결이 나올 소지가 높지만 천만원대를 상회하고 지급한 병의원 수도 수십 곳에 달한다면 해당품목 판매정지 1개월 외에 법인기소의 가능성도 예상됩니다.이와 관련해 정모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은 검사의 성향에 따라 수사의 강도와 처벌기준이 천차만별이라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곤란하지만 이번 수사의 경우 앞으로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 등의 정치·정책적 판단을 요구하는 만큼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박모 변호사도 “이번 사건은 제약사와 병의원 간 리베이트가 오간 구체적 사실과 금액이 관건이지만 작금의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양형참작사유는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정부의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압박이 전방위적은 물론 그 수위와 강도도 점차 높아짐에 따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이번 리베이트 수사의 검찰 송치와 판결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성분명처방 저지와 리베이트 문제에 대응에 회무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경 회장은 8일 오후 6시부터 의협 회관 3층 동아홀에서 취임 100일 회원과의 대화 및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회무방향에 대해 설명했다.경 회장은 "의료계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면서 "의료의 틀을 바꾸어야 하는 소명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경 회장은 ▲수가협상구조 개선 ▲차등수가제 개선 ▲성분명 처방 시도 저지 ▲실거래가 환수제 개선 ▲2D바코드 처방전 사업 추진 등을 꼽았다.아울러 경 회장은 "무분별한 복제약 양산을 위한 위탁생동 허용 및 공동생동확대 저지와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에 대응책 마련도 관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경 회장은 의약분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경 회장은 "무엇보다 분업이 건보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국민 편의의 측면에서 볼때 바람직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집행부는 분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의사의 진료권 침해를 바로 잡는데 진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차등수가제 개선도 중요 정책현안으로 제시됐다.경 회장은 "차등수가제는 불합리한 정도가 아니라 정부가 회원들의 정당한 수입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며 "차등수가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경 회장은 "DUR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면서 "조제 단계의 DUR은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처방단계의 DUR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경 회장은 의료서비스 선진화에 대해서도 향후 입장을 설명했다.경 회장은 "의료서비스 선진화가 회원들에게 구체적인 실리를 가져다주는 쪽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1차 의료기관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촬영/편집]=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