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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기관 75%, 폐업 후 업무정지 회피부당청구 기관의 75%가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행정처분 직전 명의를 변경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3일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 이행실태조사'라는 자료를 인용,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면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실제는 처분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3,852개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2,986곳이 507억원을 부당청구해 적발됐고, 이 가운데 679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의료기관 679곳 가운데 28곳에 대해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75%인 21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직전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편법으로 진료를 하고 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례로 올 1월 광주 동구에 위치한 L내과의원(대표자 임모씨)의 경우 행정처분 직전 폐업신고를 한 뒤 8개월 후 의료기관 명칭과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고 실제로는 원래 처분 대상자가 운영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앞서 L내과의원은 지난 2001년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7,094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고, 이로 인해 118일간 업무정지 처분(2002년 6월15일∼10월10일)을 받았다. 그러나,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 이행실태조사’(2003년 12월1일~12월3일) 결과 L내과의원은 업무정지 처분직전인 2002년 6월14일 폐업을 한 뒤 같은 10월11일 동일 장소에서 L의원으로 의료기관명을 변경하고, 대표자 역시 이모씨로 바꿔 재개설케 한 뒤 실제로 임씨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의원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비용 6,142만여원과 원외처방전 발행으로 발생한 약국의 약제비 2억4,299여원 등 총 3억441만여원을 환수조치 당했으며,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2006년 2월6일∼2007년 2월5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진료현장에서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의 요양기관으로 타인 명의로 변경, 진료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동일 장소 요양기관을 관리의사 명의로 변경한 뒤 행정처분을 받은 개설자가 이 기관의 봉직의로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업무정지 기간 중 다른 지역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유령 요양기관'을 개설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개설자는 동일 장소에서 타인명의로 변경한 뒤 실제 운영을 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는 의료기관의 개·폐업이 신고주의에 의하고 사업자등록 등 각종 행정신고가 서면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강제적인 자료요구 등의 권한이 없는 행정조사로 확인하기는 한계가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편법적인 요양기관의 명의변경을 통해 행정처분을 회피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06-10-04 02:27:5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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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 판매정보 표준프로그램 제공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도매업체가 제약사에 제공하는 판매자료 제공 표준프로그램 메뉴얼을 4일 오전부터 협회 홈페이지(www.kapw.or.kr)를 통해 배포한다. 신성아트컴이 도매협회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표준 메뉴얼은 프로그램 전산시스템을 구동하면 동별 자료로 가공돼 데이터가 자동 생성된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매업체는 도매협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2006-10-03 11:23: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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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안암, 싱가폴 종합병원과 MOU 체결고려대 안암병원이 싱가폴 창이종합병원과 교류협력 협정(MOU)을 지난달 28일 체결했다. 3일 병원 측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지난해 11월 JCI 인증병원 벤치마킹팀이 창이종합병원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돼 체결되게 됐으며, 앞으로 연구, 진료, 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창이종합병원은 특히 이번 협정을 위해 우다이람 이사장과 팍쾅밍 병원장 등이 직접 고대 병원을 방문했다. 김 린 안암병원장은 “이번 교류협력을 통해 연구 및 교육 등의 협력을 증진해 서로의 미래를 밝혀주는 동반자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가 끝나고 김 린 병원장은 우다이람 이사장 일행에게 안암병원을 구석구석 소개하는 병원투어를 갖기도 했다.2006-10-03 09:52:38최은택 -
충남약, 소아암협회에 후원금기부서 전달충남약사회(회장 노숙희)가 ‘소아암어린이 돕기 후원금 기부서’를 지난 2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충청지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충남약사회 전체 임원들은 앞으로 1년 동안 기부를 약정한 일정금액을 매달 소아암협회 충청지부에 전달하게 된다. 기부서에 서명한 임원들은 노숙희 회장을 비롯해, 이상구·심재극·이희영·전일수·정재황·김은숙·전대웅 부회장, 이덕순·김광희·한세동·장순필·백광현·장인순 상임이사, 최유황·박인식·정기춘·박정래·박천인·신상호·전하창·남상훈·오세준·윤병승·김휴석·장덕기 분회장 등 총 26명이다. 이와 함께 노숙회 회장과 약사회 사무국 직원들은 이날 오후 천안 소재 실직 노숙인 자활시설인 ‘천안희망쉼터’를 방문해 식료품 등을 전달하고 쉼터거주 실직 노숙인들을 위로했다. 한편 충남약사회는 이날 오전 11시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린 ‘천안흥타령축제 2006’ 행사장 인근에서 범국민 불법마약류 퇴치운동을 전개했다. 캠페인에는 충남도청, 천안보건소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가두행진과 함께 홍보유인물 1만여 장을 주민들에게 배포했다.2006-10-03 09:43:26최은택 -
충주 S약품 "무자격자에 판매한 사실 없다"약국에 ‘품목 리스트’ 영업을 하다 서울시도매협회 명예감시원에 적발된 무자격자 이모씨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보도(데일리팜 2일자)된 충주 S약품이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 사실이 없다”고 3일 해명해 왔다. S약품 측은 “지난해 부도처리된 B약품과 지난 2월 한 차례 거래한 사실이 있지만, 무자격자 개인이 아닌 B약품을 상대로 한 거래였다”면서 “거래명세표도 정상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S약품 측은 또 “당시 B약품 대표이사가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태여서, 올해 부도 처리된 H약품의 어음을 대신 받았다가,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해 왔다.2006-10-03 09:24: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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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푸·캐롤에프 등 대형품목 급여유지 가능성의사협회가 제기한 일반약 복합제 환원요구가 식약청 전문·일반 재분류 사안으로 넘겨지면서 전문약으로 전환될 경우 해당 성분 품목들은 급여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에는 유한양행 ‘코푸시럽에스’, 일동제약 ‘캐롤에프정’ 등 청구액 50억 이상의 대형품목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지난 29일 7차 회의에서 의사협회가 제기한 비급여 환원 요구 품목 중 ‘슈도에페드린’ 등 전문약 성분이 함유된 130품목에 대한 전문·일반 재분류를 식약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 또 ‘이부프로펜·알기닌’ 함유 품목도 식약청에서 단일제로 변경하면 급여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급여환원 요구는 사실상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의사협회에서 전문약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전문·일반 재분류를 식약청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추석연휴가 끝난 직후 식약청에 관련 자료를 넘기고, 될 수록 이달 중 검토 작업을 마치도록 해 논란을 종결짓는다는 방침이다. 중앙약심에 넘겨질 성분·품목은 ‘슈도에페드린’ 함유 12성분 63품목, ‘덱스트로메트로판’ 함유 24성분 42품목, ‘테마제팜’ 함유 2성분 3품목, ‘돔페리돈’ 함유 1성분 8품목, ‘디옥시악테인·하이페리신’ 1성분 14품목, ‘이부프로펜·알기닌’ 함유 4성분 45품목 등 총 175품목이다. 이중 지난해 원외처방 청구액이 20억 이상 품목도 4개 제약사 6개 품목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단일제로 전환될 경우, 급여가 유지되는 ‘이부프로펜·알기닌’ 함유 제제로는 일동제약 ‘캐롤에프정’(55억9,100만원), ‘캐롤에프시럽’(19억7,100만원), 한미약품 ‘스피드펜정’(23억8,6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또 ‘덱스트로메트로판’ 함유 제제로는 유한양행의 ‘코푸시럽에스’가 해당되는 데 이 품목은 지난해 82억9,200만원이 청구된 대형 품목이다. ‘슈도에피드린’ 함유 제제에도 한미약품 ‘코싹정’(22억1,400만원), 한국유씨비 ‘씨러스캅셀’(23억5,200만원) 등 20억 이상 품목이 포함됐다.2006-10-03 08:55:20최은택 -
올 상반기 청구액 순위 '태평양·안국' 두각[국내 제약, EDI 청구액 상위 50곳 분석] 국내 제약업계는 올 상반기 15곳을 제외한 35곳이 순위다툼이 치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내 제약사 청구액 상위 50곳’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부동의 1위 ‘대웅’ 청구액 1,447억...상위그룹, 순위변동 적어 2일 자료에 따르면 2005년과 건강보험 EDI 청구액 순위와 비교해보면, 대웅제약은 올 상반기 동안 1,447억3,900만원을 청구해 부동의 1위를 고수했다. 상위 10위 내에서는 대웅제약을 포함, 한미약품(1,423억8,000만원·2위)과 한독약품(1,082억100만원·3위), 중외제약(1,071억1,500만원·4위), 동아제약(1,040억3,600만원·5위), 유한양행(1,019억4,000만원·6위), 종근당(851억5,200만원·7위), 신풍제약(682억1,100만원·10위) 등 8곳이 순위변동 없이 제자리를 지켰다. 순위변동이 없는 10위권밖의 제약사를 살펴보면 씨제이(627억3,400만원·11위)와 보령제약(555억2,400만원·12위), SK케미칼(518억8,100만원·13위), 녹십자(496억5,600만원·14위), 건일제약(367억5,600만원·18위), 코오롱제약(248만3,700억원·38위), 한림제약(232억8,500만원·40위) 등 7곳이다. 안국 9계단-태평양 8계단 상승...35곳 순위쟁탈 ‘복마전’ 반면 나머지 제약사 35곳은 순위가 맞바뀌거나 순위가 껑충 뛰어올랐고, 4개 제약사는 아예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가기도 했다. 우선 10위권 내에서는 2005년 각각 8위와 9위를 차지했던 제일약품과 일동제약은 올 상반기 751억7,000만원과 770억8,700만원이 청구돼 순위가 뒤바뀌었다. 또, 20위권 내에서는 부광약품(464억7,000만원·15위)과 국제약품공업(444억3,400만원·16위)이, 삼진제약(427억3,100만원·17위)과 LG생명과학(415억4,700만원·18위)이 2005년과 달리 순위가 맞바뀌었다. 특히 태평양제약은 310억9,800만원이 청구돼 2005년 30위에서 올 상반기 22위로 약진했으며, 안국약품 역시 310억200만원이 청구돼 32위에서 23위로 무려 9계단을 상승했다. 영진약품은 303억5,600만원이 청구돼 지난해 31위에서 6계단 상승한 25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21위였던 경동제약이 323억1,600만원이 청구돼 한 계단 올라섰다. 한일약품, 6계단 추락...드림파마 등 4곳 순위권 신규 진입 여기에 삼일제약(319억4,900만원·21위)과 명문제약(292억7,100만원·30위), 한국유나이티드(257억5,800만원·34위), 대원제약(252만6,400만원·36위), 삼아약품(213억3,600만원·43위) 등 5곳이 3계단 상승했다. 반면 한일약품(287억2,000만원·32위)이 무려 6계단이나 추락했으며, 삼천당제약(303억9,200만원·24위)과 현대약품(298억2,400만원·29위), 환인제약(282억2,600만원·33위) 등이 4계단이 하락했다. 이밖에 2005년 36위를 기록했던 동광제약과 44위였던 대유신약, 49위였던 하나제약, 50위였던 한국롱프랑로라 등 4곳이 순위밖으로 밀려났다. 대신 드림파마(201억6,000만원·46위)와 중외신약(196억400만원·47위), 이연제약(181억400만원·48위), 한화제약(172억1,900만원·50위) 등 4곳이 신규로 50위권 내에 진입했다.2006-10-03 08:46:5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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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추석연휴 5~8일...4일휴무 대세3일부터 시작되는 황금 추석연휴, 약국들은 어떻게 보낼까? 데일리팜이 서울소재 약국들의 추석휴무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개천절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추석 황금연휴에 일선 약국들은 5~8일 4일간 집중적으로 휴무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직장에서 휴무일로 정한 4일에는 대부분의 약국이 근무에 들어가는 셈이다. 유형별로 5~8일 4일간 휴무를 갖는 약국이 가장 많았고 5~7일 3일간 휴무를 하는 약국도 있었다. 동대문구 휘경동 M약국은 4일, 8일은 영업을 하고 3~7일까지를 휴무일로 결정했다. 서대문구 연희동 C약국도 5~8일까지 4일간을, 강남구 대치동 M약국역시 5~8일까지 4일간의 휴무를 결정했다.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J약국은 추석당일인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의 휴무를 계획했다. 강동구 암사동 H약국 역시 6~8일까지 3일간. 과감히 6일간의 휴무를 실행하는 약국도 있다. 강서구 등촌동 O약국은 3일 오전근무를 마치고 8일까지 장기 휴무에 들어간다. 서초구 서초동의 M약국도 3일부터 8일까지 쉬기로 했다. 당번약국이 아닌데도 연휴기간 하루만 쉬는 약국도 있었다. 강동구 암사동 M약국은 추석 당일인 6일만 쉬고 나머지 날에는 정상근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8일까지 휴무를 갖는 서대문구 연희동의 C약국은 "연휴보다 '휴가'에 가까운 이번 추석 명절에 확실한 재충전을 하겠다"면서, "친지들을 만나는 것은 물론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뜻깊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약국의 휴무일 결정은 인근 병의원의 휴무일과 근무약사, 전산원 등 약국 직원들에 대한 배려 등이 영향을 미친다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하지만 당번약국으로 선정된 곳은 평소 때보다 더욱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연휴기간 중 당번약국 운영이 기대에 못 미쳐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일반약 판매를 슈퍼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 때문. 약사회도 장기휴가에 돌입하는 약국이 당번약국을 공지하는 안내문을 반드시 게시할 것과 당번약국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선 상황이다.2006-10-03 08:46:32한승우 -
공단, 진료비 이중청구 의원 현지조사 누락부당금액 480만원 이상 의원 8곳 현지조사 안해 건강검진 후 진찰료를 이중청구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금액 환수와 함께 현지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건보공단이 이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공단 정기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전체 1,230개 건강검진 기관 중 967곳(78.6%)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진찰료를 이중 청구했다. 특히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연간 부당청구액 480만원 이상 기관이 8개 기관(2004년 2곳-2005년 6곳), 50만원 이상 부당청구기관은 163개 기관(13.3%)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그러나 부당금액이 480만원 이상인 의원 8곳에 대해 부당금액은 물론 현지조사를 통해 과징금으로 대략 2억1,993만원의 환수조치가 가능하지만, 현지조사 의뢰기관에서 누락시켰다. 실제로 서울소재 A내과의원의 경우 516만원을 진찰료로 이중청구했지만, 현지조사 의뢰되지 않고 환수만 이루어졌다. 이 의원은 월평균 부당금액 52만원, 부당비율 1.6%에 해당돼 업무정지 20일(과징금시 4배)에 해당된다는 게 복지부의 지적. 복지부는 이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보험연금정책본부에 통보해 제도개선에 참고하고, 추후 현지조사 의뢰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질환의심자’ 판정률 높은 기관 원인분석 방치 또 2차검진 대상률 상위 10% 검진기관 중 ‘질환의심자’가 5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2004년과 2005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질환의심자’ 판정이 2년 연속 50% 이상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인 ‘질환의심자’ 판정률인 30%(2004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되는 비율로, ‘질환의심자’ 판정 비율이 높은 기관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지만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정암 검진자가 많은 상위 10% 기관 분석결과에서는 암종별로 ‘암의심’이나 ‘정밀검사필요’ 비율이 0%~91.7%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대구소재 곽병원의 경우 위암 의심율이 91.7%인 데 반해 같은 지역 동일규모의 대구가톨릭병원는 0.2%에 불과했다. 또 대전 을지대학병원은 위암 의심율이 62.4%인데 비해 같은 재단인 서울 을지병원의 경우 0%로 확인됐다. 병원의 환자구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병원간 ‘암의심(정밀검사)’ 판정비율의 변이가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했지만,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1차 검진 후 ‘질환의심환자’ 비율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검진기관의 질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조기 마련해 시행하라고 개선 명령했다. 또 특정암검사의 객관화된 판정기준 및 판정서식항목 개선 등 제도 재정비를 통해 기관별 자의적 판정구분에 따른 혼돈을 방지하도록 조치하라고 개선 통보했다.2006-10-03 08:41: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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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약 7년내 허가-제약 등 200곳 사전상담제제약사의 시장성과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제품화까지 걸림돌이 많았던 바이오( BT)의약품을 실용화하기 위해 식약청이 심사기간 단축과 함께 사전상담제 등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생명공학 신기술을 이용해 개발된 BT의약품 실용화 지원제도로 사전상담제도를 도입 운영했지만 지난 8월까지 현재 5곳 6품목만 제도를 이용하는 등 실질적인 이용도가 매우 낮았다고 밝혔다. 이에 사전상담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잠재적인 고객관리를 위해 사전상담대상 데이터베이스 약 200곳을 구축, BT의약품의 개발단계부터 식약청 전문가가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요지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식약청은 또 올해 초부터 BT의약품의 제품화 기간을 종전 평균 12년이던 것을 5년이상 단축시켜 7년 이내 소요기간 내 제품화를 추진중이며 안전성 평가기술을 대대적으로 개발, 적용해 제약사들의 개발 의욕을 불어넣는다는 복안이다. 이는 당초 후보물질 발굴과 안유평가시험, 제조, 임상시험승인신청 등 2년 가까이 소요되던 기간을 1.5년으로 단축시키고, 평가시험법 개발(3.5년)과 새로운 시험법 적용(0.5년)에 걸리던 기간을 없애는데 주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식약청 관계자는 "사전상담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토록 해 향후 품목허가 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의무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용역과제로 수행중인 ‘생명공학산업 지원분야 제도개선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종합적인 제도개선(안)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의 이같은 로드맵에 따르면 임상시험 승인신청에서 임상시험까지 4년 이상을 줄일 수 있어 제품화 기간이 그만큼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임상시험 후 허가검토 시간도 당초 1년에서 0.5년으로 단축, 평가기술 개발 후 제약사의 시판허가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개발 제품에 대해서는 이상시험 진입단계에서부터 GMP, GCP, GLP 컨설팅을 실시해 진입을 용이토록 하고, 신속 허가를 위한 중간평가제와 연구시험용 GMP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2006-10-03 08:27:1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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