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의 입증책임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법안을 놓고 후끈 달아올랐다. 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료분쟁조정 관련 법안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물론 의료계 출신 2명과 시민단체 출신 2명의 진술인 사이에서 각기 엇갈린 입장을 드러낸 것. 특히 여야 의원들과 진술인간 의사의 입증책임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가장 열띤 질의와 답변이 오고갔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입증책임 전환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민사상의 법률적 일반원칙과 배치된다”면서 “이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입증책임 전환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문제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에게 유리한 증언이 나올 것이라는 전제 때문”이라며 “이는 모든 의료인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시민단체의 청원법안을 소개한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권리와 함께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까다로운 분쟁을 해결하는데 유용할 것”이라며 안 의원과는 다소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의료분쟁과 관련된 법안이 번번이 폐기되는 과정을 지적한 뒤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지운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인재 변호사(의료소비시민연대 연구위원)는 소송 과정에서 환자들이 불리하다고 진술했고, 의사 출신의 전현희 변호사는 환자 승소비율이 의사에 비해 2배 가량 높다고 밝힌데 대한 소견을 되묻기도 했다. 같은 당 김선미 의원도 입증책임의 외국 사례와 외국의 선례가 없을 경우 어떤 식으로 의료분쟁이 해결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술인으로 참여한 병원협회 정효성 이사는 “의사의 경우 경미한 실수로도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있다”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답변했으며, 전 변호사도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적으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반해 이 변호사는 “의료행위의 특성인 전문성과 밀실성 등 특성을 감안,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 의료인이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도 “의료인의 집단이기성과 폐쇄성 등으로 인해 환자측이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와 형사처벌특례 적용 등에 대해서도 뜨거운 관심을 표명하며, 진술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 변호사와 신 변호사는 의료사고시 형사처벌 특례적용과 관련 ▲경과실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입증책임 전환 등이 전제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러나, 정 이사와 전 변호사는 의사와 피해자간 ‘조정’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필요적 조정전치주의가 필요하고, 의사가 형사처벌보다는 조정을 선택, 환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형사처벌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의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안명옥 의원의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안 청원’(박재완 의원 소개) 등은 추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이지만, 여야간 첨예한 시각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한 신장학회(이사장 김성권 서울대의대 교수)가 '세계 콩팥의 날(3월 두번째주 목요일)'을 기념해 탤런트 김호진·김지호 부부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학회는 오는 8일 서울 고려대병원 대강당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열리는 세계 콩팥의 날 기념식에서 김씨 부부에게 위촉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일 개최되는 만성콩팥병 무료검진 행사에 직접 참여해 일반인들과 함께 콩팥 검진을 받게 된다. 대한신장학회 김성권 이사장은 "연예계의 소문난 단짝 커플로 평소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있는 김호진·김지호 부부가 인체의 필터로 정화기능을 하는 콩팥의 깨끗한 이미지에 적합하다"며 "건강한 두 부부의 생활이 콩팥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이번 캠페인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호진·김지호 부부는 "서울대병원 홍보대사 활동을 하며 대국민 질병 예방 캠페인 등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며 이번 세계 콩팥의 날을 계기로 보다 많은 분들이 만성콩팥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세계 콩팥의 날 행사는 '세계 신장학회(ISN)'와 '국제 신장 재단 연맹(IFKF)'이 공동으로 제정하고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세계 29개 국이 참여하는 콩팥보호 캠페인으로 국내에서는 전국 5개 대도시와 76개 종합병원에서 무료 검진과 만성콩팥병 예방 공개강좌 등이 개최된다.

30정(캡슐) 소포장과 100정 포장간 규격 차이가 없어 의약품 유통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6일 유통가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소포장 공급이 의무화되면서 출시되기 시작한 30정 포장이 100정 포장과 동일한 용기에 담겨 공급돼 유통과정에서 착오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부 도매업체에서는 제품 출하시 30정과 100정 포장을 구분하지 못해 약국 등 거래처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 결과, 한독약품 케타스10mg과 루리드정150mg, 근화제약 테올란-비200mg 등 30캡슐(정) 소포장이 100캡슐(정) 또는 200캡슐과 같은 용기에 담겨 출하되고 있었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공급되고 있는 소포장이 케이스에 30정 또는 100정이라고 쓰인 표기만 다르고 용기의 규격은 똑같다"며 "실수로 잘못 유통되는 경우도 많고, 불필요하게 부피가 늘어나 의약품 배송시 선반도 배로 들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물론 출하 때 꼼꼼하게 검열을 해야겠지만 제약사 측에서도 용기교체를 검토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독약품 측은 "생산 라인이 소·중·대로 나눠져 있어 더 작은 용기를 만들려면 라인을 증설해야 한다"면서 "라벨 표기문제·디자인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케타스의 경우 PTP포장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근화제약 측은 "소포장이 공급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용기와 관련한 문제제기는 받은 적이 없다"며 "이 문제를 공장 생산라인 팀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