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과 약국 등에서 비급여 수입을 축소해 신고하거나 의약품 사입시 무자료거래를 하는 경우 올해부터 가산세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18일 올해부터 허위증빙을 수취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이 기존 10∼30%에서 40%로 크게 강화됐다며, 각 사업장의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가산세 제도에 따르면, 납세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10∼40%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미신고액 또는 축소신고액의 40%를 미신고액과 함께 가산세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허위증빙을 작성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은 40%를 적용하게 된다. 여기서 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이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허위문서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장부와 기록 파기 ▲재산 은닉 및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을 말한다.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비급여진료 수입을 축소 신고하거나, 약국이 의약품 사입시 도매상과의 무자료거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또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종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세목에 대해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40%를 적용토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제 수준이 선진국(40∼100%)에 비해 현저히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가산세 제도 개편에 따라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탈세예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적용기준과 사례유형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산세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해 일선관서에 시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가산세 개편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납세를 위한 가산세 제도안내를 담은 홍보용 리플릿을 배부하고,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별등재제도, 일명 포지티브리스트 도입에 대해 "유예는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복지부는 과당경쟁 경향을 보이고 있는 국내 제약사의 구조조정을 강하게 주문했다. 18일 국회 한미FTA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김병호 위원은 제약산업계의 선별등록제도 실시 유예 주장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선별등재제도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사항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제도 시행의 초기인 점과 약제비 증가 현상을 감안할 때 제도 시행을 유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은 기업규모가 영세하면서 과장경쟁 경향을 띄고 있어 구조조정의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선별등재제도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품질경쟁이 유발되고 장기적으로는 제약사간 M&A와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국내 제약사는 총 785개소로 인구 백만명당 기업수가 11.5명으로 미국 4.2명, 독일 6.1명, 영국 6명 보다 월등히 높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중 약제비 비중은 29.4%(8조4,000억원)으로 이는 2005년 대비 16.3% 증가한 수치다.

한국콜마가 중국 베이징에 법인을 설립하고 중국시장에 본격 진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의 화장품시장에서 ODM(제조사 자체개발 생산)방식을 처음으로 개척하며 업계를 이끌어온 한국콜마가 이번에는 중국시장에서 한국형 ODM 공장을 세우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것. 중국의 화장품성장력을 크게 본 한국콜마는 까다로운 수출입 관문을 넘는 것보다 중국에 직접 한국형 공장을 건설하고, 한국형 제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중국의 ODM, OEM 틈새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베이징콜마의 한국형 공장을 모델로 하여 현지 공장 플랜트 수출 및 컨설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미 한국콜마는 중국 항주의 프로야社와 프로야 공장설립에 대한 포괄적인 컨설팅 계약을 맺고 진행 중에 있으며, 공장 컨설팅을 다른 기업으로도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베이징콜마화장품유한공사의 자본금은 300만불이고 2년간 투자하게 되며, 공장부지는 7천평 규모로 올 8월에 공장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콜마 윤동한대표는 "한국콜마가 한국형 공장을 중국에 만들면 기술수출, 원료수출, 플랜트 수출 등 부가적인 수출 수익이 확대될 것"이라며 "화장품 생산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인 한국형 ODM, OEM 화장품공장을 중국 전 지역에 10개 이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이미 항주와 북경에 한국형 화장품공장을 건립하기로 한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천 년에 한번 핀다는 ‘우담바라’가 보령제약에 나타나 화제다. 보령제약은 종로구 원남동 본사 건물 1층에 위치한 휴게공간에서 우담바라로 추정되는 꽃이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 보령제약측은 발견 즉시 꽃이 피어 있는 자리 두 곳을 보호구역으로 설치하고 누구든지 관람할 수 있게 했다. 우담바라는 약 40여 송이씩 두 곳에 피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풀이나 나무 위에 피는 것과 달리 대리석 위에 피어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휴게공간에 피어 있어 일부러 보러 오지 않아도 휴식을 취하러 나온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는 것. 보령제약측은 “창업 50주년을 맞은 뜻 깊은 해에 우담바라가 피어 더욱 경사스럽다”며 “100년 기업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담바라는 불교계에서 석가여래나 전륜성왕이 나타날 때만 피어난다는 전설의 꽃으로 여겨지지만 과학계에서는 풀 잠자리의 알 혹은 곰팡이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진짜 우담바라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며 “어쨌든 전설 속에 나오는 진귀한 꽃 인만큼 분명히 길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