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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기소된 의사 연 평균 752.4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는 연평균 752.4명으로 국내 다른 전문 직종·외국 의사들보다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전체 전문 직종 중 의사가 73.9% 차지하며 2019년 기준 1일 약 3명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입건송치 건수 대비 14.7배, 영국의 과실치사 기소 건수 대비 580.6배, 독일의 의료과실 인정 건수 대비 26.6배 높다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이에 "의료분쟁조정법(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과 반의사불벌 특례) 개정을 통한 기소 자제가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분야 전공 기피 심화의 요인이 의사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 경향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각국의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과실체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사법경찰관의 의료과오 수사에 대한 전문 역량 강화 및 고소 남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사법절차 체계 개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및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의 반의사불벌죄 특례 조항의 개정이다. 구체적으로 3단계의 절차도 제시했는데 1단계는 당사자간 사적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2단계는 당사자간 사적 합의가 불성립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전심적(前審的) 기능을 부여해 의료분쟁조정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판명됐다면 행정청 보고 및 심사 후 형사고소와 행정제재로 규율한다. 3단계는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민사재판에 의하며, 조정신청전 고소가 진행된 경우 조정신청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고, 조정신청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봉식 소장은 "이번 보고서는 의료인의 의료과실에 대한 영미법계, 대륙법계와 우리나라의 사법절차(경찰 조사부터 재판 및 재판 외 분쟁 해결)와 과실체계 등을 실증적이고 학술적으로 비교, 분석한 최초의 연구보고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근 필수의료 분야 전공 기피 심화 현상도 의사에 대한 과도한 형별화 경향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2-11-09 11:18:25강신국 -
안혜란 마포구약사회장 9일 새벽 별세...향년 65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마포구약사회 3선 회장인 안혜란 회장(덕성여대 약대)이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했다가 9일 새벽 별세했다. 향년 65세. 고 안 회장은 지난 1980년 약국을 개설해 약 42년 간 지역 주민 건강을 책임지고, 마포구약사회 부회장과 회장을 역임했다. 3선 구약사회장으로 그동안 사회복지시설들과 협력해 지역사회 봉사에도 활발히 활동한 바 있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대한약사회 여약사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근까지도 활발한 회무를 이어왔던 터라 갑작스런 영면에 동료 약사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9일 오후 4시 이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서 조문이 가능하다. 발인은 오는 11일이다.2022-11-09 10:11:58정흥준 -
숙명약대 출신 조강순 약사, 모교에 20억원 펀드 기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약대를 졸업한 조강순 약사(약학 68졸)가 모교에 20억원 상당의 펀드를 기부했다. 비현금성 자산인 펀드를 교육기관에 기부한 것은 조 약사가 사실상 최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8일 조강순 약사와 남편인 권준하씨로부터 발전기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조 약사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20억원 규모의 펀드 수익자로 숙명여대를 지정해, 매년 2회 발생하는 펀드 운용수익을 발전기금으로 전달하고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사후에 펀드 명의를 이전받게 되는 방식이다. 이 펀드의 경우 전문운용사가 관리해 매년 8~10% 내외의 수익을 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순 약사는 "근검절약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나눔이란 곧 인생의 완성'이라는 생각에 기부를 시작했다"며 "우리나라 여성 교육 발전과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다는 보람과 기쁨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약사의 남편인 권준하씨는 1968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삼성그룹에서 근무하다 독립해 자동차 관련 사업을 경영, 금융 재테크를 통한 자산 증식에 관심을 두고 약 30년 전부터 개인 투자활동을 해왔으며 1998년 외환위기와 2001년 IT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과감한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둔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강순 약사와 권준하씨는 현금같은 일회성 기부가 아닌 우량펀드를 통해 일종의 자가발전 재생산 기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이번 기부를 통해 앞으로는 비현금성 자산 등을 활용한 다양한 기부 문화가 국내에도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윤금 총장은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은 재학생 장학금으로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여성교육과 기부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강순 동문과 권준하씨의 큰 뜻에 숙명여대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2022-11-09 09:49:57강혜경 -
대전시약, 지오영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품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대전지오영과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품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5일 공동모금회를 통해 1억5000만원 상당 마스크 30만장을 전달했다. 기탁된 마스크는 대전노인복지관협회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과 강창로 대전지오영 상무, 정태희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2022-11-08 15:48:01강혜경 -
김포 이문우 약사, 사회적약자 지원 공로로 국회의원 표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김포 메트로오서약국을 운영중인 이문우 약사가 사회적약사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8일 국회의원 표창을 받았다. 김포시약사회(회장 전복례)는 8일 제7회 시각장애인 복지증진대회에서 시각장애인 난방비 지원과 흰지팡이 지원사업 등의 공로로 이문우 약사가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주영 국회의원이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약사회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나눔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2-11-08 14:24:17정흥준 -
5년간 간호사 기준 안지킨 병원 7147곳...처분은 단 150곳[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미준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7147곳에 달했으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15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민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와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 내 법정간호인력기준을 고치고, 정원 기준 위반 의료기관에는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주관한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 토론회'에서 법정간호인력 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통해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간호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는 "현행 의료법 내 법정간호인력기준에 관한 내용은 법 범위가 불명확하고, 다르게 해석될 요소도 많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법률 명확성 원칙도 위반한 것"이라며 "그렇다보니 현재 법정 간호인력기준 내용은 국민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와 간호의 질을 낮추고 법적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기관 내 간호인력 확보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간호기준 35명을 갖출 병원이 6명만 고용해도 간호등급제 감산은 2%밖에 하지 않고 있다"며 "간호사 등의 정원을 준수하는 것은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간호서비스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정부가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정간호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과 관련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7월 진행됐고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얻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특히 법정간호인력 기준 개선의 경우 9.2 노정합의 핵심사항으로 간호사 근무조당 실제 입원환자수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간호사 정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정원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도 미흡해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높았다. 실제로 국내 병원의 30%는 간호사 인력이 법정 기준보다 적고,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미준수 병원은 7147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7년간 행정처분이 내려진 병원은 150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도 간호인력의 충분한 배치와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간호사 수가 10% 증가하면 환자 사망률이 9%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돌봄이 요구되는 시대에 시스템을 갖추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 시스템이 개선되지 못하면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면서 "충분한 간호인력 배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간호인력이 존중받고 우리 사회 중요한 구성인력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도 "법정 간호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에 대한 청원은 9.2 노정합의에 포함된 약속"이라며 "이를 통해 간호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동강도를 개선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법률준수의식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간호등급제 개편과 맞물려 의료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뒷받침으로 법정간호인력기준 개정은 필수 요소"라며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원 기준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법정간호인력기준을 개선하고, 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감사는 "환자 안전을 위해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를 법제화하고 간호 인력 공개 모니터링 등의 강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간호사 이직을 줄이고 간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의료기관 내 정원기준 실태조사 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의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특히 미준수 기관에 대한 패널티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도 "의료인 정원기준은 1962년 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포함된 이후 현재까지 기준 변화가 없다"며 "간호사 정원은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일반병동, 중환자실, 신생아실,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의 최소 인력 기준을 각각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호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적정한 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선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인력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감액 등의 일정한 경제적 평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2022-11-08 11:56:06강신국 -
은평구약 김경훌·이경우 약사, 서울 마라톤대회서 완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마라톤 동호회(회장 이경우)는 지난 6일 오전 7시 30분부터 진행된 ‘2022 LIFEPLUS JTBC 서울마라톤대회’에 출전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서울 상암월드컵공원을 출발해 잠실종합운동장에 도착하는 풀코스 부문에는 동호회 소속 선우일원, 김화기, 이강호, 김경훌 약사가 참가했다고 전했다. 이중 김경훌 약사는 3시간 27분대로 완주했고, 상암월드컵공원에서 출발해 여의도공원에 도착하는 10k 코스에서는 이경우 약사가 참가해 완주했다.2022-11-08 11:45:13김지은 -
의사단체가 고발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검찰 송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비대면 진료앱 ‘솔닥’의 운영 업체 아이케어닥터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8일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주)아이케어닥터의 경영진들이 최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주임검사 유승재)에 송치됐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7월경 비대면 진료앱 솔닥(soldoc)의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비만 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 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마치 다이어트 만능약인 것처럼 설명하며 비대면 진료로 무료 배송받을 수 있다고 게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전문의약품인 '삭센다'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마치 살을 빼는 데 항상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전문의약품 광고 등을 금지한 약사법 조항을 어긴 위법 행위라는 주장이었다. 이를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3항과 제6항의 1 조항을 어긴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현택 회장은 “전문의약품은 철저히 의학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하에 환자 건강 상태에 맞게 각 환자의 건강 상태에 맞게 처방해야한다”면서 “또한, 비대면 진료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이뤄져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환자 안전과 건강이 우선돼야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비대면 진료를 해야한다는 일부 기업이나, 의료계 인사들, 심지어 교수들까지도 비대면 진료 회사 지분 등 자신의 이익과 연관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환자 안전과 건강의 관점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 일을 추진해야한다고 포장하고 있다. 의사회에서 나선 일이 환자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2022-11-08 11:38:04정흥준 -
약료 개념이 발목…늦어지는 전문약사제도 시행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달 말로 예정됐던 전문약사제도 관련 약사법 시행령 발표가 이달 말로 한달 가량 연기됐다. 의료계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 중 일부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약사제도 시행과 관련 세부 법령 정비가 당초 예상했던 시기보다 연기됐으며, 이달 중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유관 단체들과 추가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문약사제도 3차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지난달 초에만 해도 10월 말까지 시행령 초안을 마무리해 공포할 계획이라는 의지를 밝혔었다. 시행령 초안 마무리를 앞두고 지난 10월 24일에는 복지부와 약사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약사제도와 관련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시행령 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기존에 의료계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전문약사제도에서 사용하는 ‘약료’의 개념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사협회는 전문약사제도협의회가 사용한 ‘약료’에 대해 진료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전문약사의 목적이나 활용 범위 등이 불분명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회가 주도하는 전문약사제도협의회에 ‘약료’ 정의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고, 약사회는 개념을 정리해 복지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사실상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복지부와 의사, 약사 단체의 첫 공식적인 첫 만남이었던 지난달 간담회에서는 일정 부분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서 추후 논의 자리를 더 갖기로 한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식적인 첫 만남이었던 만큼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제도와 관련해 전반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상견례 차원의 자리였다”면서 “복지부도 시행령을 마무리하기 전에 단체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인 만큼 간담회를 더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문약사제도 시행을 앞두고 쟁점이 됐던 지역약국 약사의 참여 과목 범위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이미 병원약사회가 시행 중인 전문약사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현직에서 활동 중인 약사에 대해서는 추후 국가 공인 자격 취득의 허들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선 일정 부분 입장이 정리됐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용어나 개념 정리가 되면 시행령 자체에 대한 이견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령 입안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가능성을 최대한 없애자는 차원에서 자리를 더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약국 약사의 과목 참여 범위 등은 시행령 마련 전에 복지부 내부 논의와 더불어 약사회 등과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미 사설 자격을 취득한 약사들에 대해서는 조건을 생략하고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2-11-08 11:35:18김지은 -
서울시약, '청소년 정신건강' 주제로 소녀돌봄약국 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은경, 위원장 박영미)는 지난 3일 소녀돌봄약국 대상 온라인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임우영 건양대 정신건강의학과 부교수는 ‘정신건강 고위험 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주제로 1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10대 청소년 시기에 마음의 고통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 나타나는 정신적 문제와 함께 청소년 상담 방법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돌봄에 관심 많은 여약사님들이 위기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과의 상담기법을 배워 지역사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경 부회장은 “늘 함께해주시고 서울시약사회 현안에 관심 가져줘 감사드린다”며 “시약사회는 뒤에서 조력하면서 돌봄약사님들께 좋은 강의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2-11-08 10:03:1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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