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관 퇴진운동 불사"…약사회, 복지부와 강대강 대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옹호하는 취지의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장관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약사회가 강력 반반하고 나서면서 산적한 약사 현안 속 복지부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대한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고 발언한 정은경 장관과 한약사 문제를 방치하는 보건복지부를 직격하며 규탄했다.성명에서 약사회는 정 장관을 향해 “왜곡된 인식과 망언을 규탄한다”면서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아울러 지역약사회도 잇달아 성명서를 내며, 정은경 장관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번 사태를 두고 민초 약사들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정 장관의 발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약사회의 대관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장관의 이 같은 발언 배경에는 약사회와 복지부 간 소통 부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약사회가 지난달부터 한약사 문제 대응을 위해 집중적으로 추진 중인 복지부 항의 방문, 릴레이 시위 등에 참여하며 힘을 보태왔던 지부들에서는 정 장관의 이번 발언으로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대약이 지난달부터 한약사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지부장이나 주요 임원은 일주일에 몇차례씩 시위에 참여하고 힘을 보태고 있었는데 장관의 발언 하나에 힘이 빠지는건 사실”이라며 “약사회가 밖으로는 시위를, 안으로는 복지부나 국회, 정부 대상 대관에 힘써 줄 것으로 기대했다. 실망스러운 결과에 회원 설득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약사회가 복지부를 향한 투쟁 기조를 높이면서 산적해 있는 약사 현안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현재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으로 처방약 전달 체계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를 앞두고 있었으며,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대체조제 간소화,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은 물론이고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등의 현안도 본격적인 조율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여러개의 TFT나 본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동력을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한 지부장은 “대약은 한약사 투쟁과 관련해 끝까지 간다는 기조인데 현실가능성 있는 목표나 추후 출구 전략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한약사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 핵심 현안들이 있고, 약사회가 그때마다 TFT나 본부 등을 만들고 있는데 효율성 측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장관 발언을 통해 복지부의 인식을 확인한 만큼 비대위 체제 전환 등에 대해서도 약사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2025-10-16 18:11:38김지은 -
"행정 부담 없어"…약정원, 25일부터 '실손24' 연동[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오는 25일부터 의원, 약국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는데 맞춰 약학정보원 청구 프로그램 연동 작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으로 환자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실손24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실손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약국의 경우 가입자의 실손보험 청구 요청이 접수되면 전송대행기관(실손24 또는 민간 핀테크)과 연동된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약국이 보유한 청구서류가 자동·실시간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구조다.약사회는 ‘실손24’가 데이터 암호화·전자서명·암호화 전송 등 고도화된 보안기술를 적용해 정보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요양기관에서 보험사로 실시간 전송하는 바이패스 방식인 만큼 그간 의약단체가 우려해 온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가능성을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일선 약국의 경우 이번 제도가 시행되도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별도 행정업무가 추가되지 않으며, 종이서류 발급에 따른 업무 부담이 사라져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민원 발생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약사회는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인 PharmIT3000과 PM+20의 실손24 연동 업데이트를 제도 시행일인 25일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윤표 정보통신이사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은 국민과 약국 모두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진전“이라며 "약사회는 실손24 뿐만 아니라 약국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민간핀테크 연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와 의약단체 공동 대응으로 약국 현장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실손24에 참여하는 약국은 2026년 1월부터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보증료 5년간 0.2%p 감면, 2025년 11월부터 청구 전산화 참여 요양기관 가입 일반보험료 3~5% 할인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2025-10-16 17:25:52김지은 -
경남도약 "복지부 30년 간 한약사 방치, 직무유기 멈춰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 관련한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를 향해 30년간 방치한 한약사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도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는 30년간의 직무유기를 멈추라”며 “약사법의 내용과 취지를 모르는 복지부장관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직격했다.도약사회는 전날 정 장관이 복지부 국감 도중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데 대해 “국민의 약물 안전 체계와 약사 전문직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정 장관의 발언 정정과 공개 사과, 사퇴를 강력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도약사회는 한약사제도는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제한적 직능임을 강조하면서 약사법 상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명확히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복지부는 제도를 도입한 후 30년 간 방치하고, 한약사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도약사회는 성명에서 보건복지부를 향해 잘못된 법령 해석을 즉시 시정하고 정 장관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또 한약사 제도 본래 목적에 맞는 한방분업 이행 로드맵 제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마약류 취급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처벌 시행, 약사-한약사 면허체계의 명확한 구분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약물 유통 질서 확립을 촉구했다.약사회는 “관련 법률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채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복지부장관은 즉시 사퇴하라”면서 “경남약사회는 국민의 약물 안전과 보건의료의 합리적 체계 유지를 위해 끝까지 책임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어떤 행정 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 건강과 약사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강력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2025-10-16 17:04:32김지은 -
약사회 "정은경 장관 자격 없어…복지부 무책임 자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발언에 반발하며 정 장관과 보건복지부를 직격하고 나섰다.약사회는 15일 규탄 성명을 내어 “정 장관의 발언은 한약사 불법 행위를 방치한 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정 장관은 복지부 수장 자격이 없다. 복지부는 즉각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약사회의 이번 성명은 전날인 15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영희 회장이 약사법 정의에 따라 면허 범위를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인 만큼 복지부는 교차고용을 포함해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한데 대한 정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정 장관은 권 회장의 발언에 대해 약사법 20조를 제시하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가 서영석, 이주영 의원이 관련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자 “현행 약사법으로는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약사회는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할 복지부 수장이 갈팡질팡하며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는 망언을 했다”면서 “국감장에서 약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 파악 없이 한 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불명확한 태도는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한 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정 장관은 이주영 의원이 2022년 대법원 판례를 들며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명된 한의사의 행위와 지금 자행되고 있는 한약사의 행위가 무엇이 다르냐’는 질책을 잘 새겨야 한다”면서 “애매한 공백을 방치하면서 불합리를 방관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약사회는 “약사법은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개정됐고, 약사법 제2조 2호 정의조항은 바뀌지 않았다”며 “약사,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한방분업이 됐을 때 한약사가 한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하고 판매하는 약국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약사가 하는 약국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약사회는 또 “약사법 정의와 취지, 목적에 맞게 행정을 해야 한다”면서 “약사회는 정 장관의 왜곡된 인식과 망언을 규탄하며 퇴진 운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복지부는 더 이상 직능 갈등을 방치하고 조장하지 말고, 약사법에 입각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즉각 제시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2025-10-16 14:50:00김지은 -
약준모 "복지부장관 무책임한 망언 강력 규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일반약 취급이 불법이 아니라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에 약사단체가 강력 규탄에 나섰다.복지부 수장이라는 직위에 걸맞지 않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망언이 15일 전국민에게 공개됐고, 이같은 무책임한 답변은 그간 복지부 장관이 국감에서 주장해 온 의견과 상충되는 내용이자 국가 면허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끼치는 해악의 크기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16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 상임이사회는 복지부가 무책임함으로 일관할 경우 강력 저항할 것이라고 시사했다.약준모는 "제대로 된 답변 조차 하지 못한 장관의 모습에 허탈감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정 장관은 질병관리청장 시절에도 코로나19 복용 가능 의약품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명 대신 특정 외국계 의약품명을 지명해 언급함으로써 전국적인 품절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들이 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하는 데 악영향을 끼친 전례가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이 중요한 순간마다 반복된느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생계 목적'이라는 터무니 없는 이유로 30년간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을 방치해 온 복지부와 정부는 사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약준모는 대한약사회의 안일한 대관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이들은 "현 집행부 출범 이후 복지부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관의 이 같은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득과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각성과 복지부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이어 "회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는 것만이 젊은 약사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약사회 무용론을 극복하는 유일한 해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0-16 14:34:48강혜경 -
장관 발언에 힘얻은 한약사, 약사회에 정책협의 제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은 불법이 아니'라는 발언 파장이 일파만파다.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발언에 대해 약사단체는 한약사 문제를 방치한 정부 인식이 드러났다며 공분하는 입장이지만, 한약사단체는 힘을 얻은 모습이다.이미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으며, 수많은 법정 판결문 역시 한약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국회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한약사회(왼쪽)과 약사회. 이같은 기세를 몰아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0월에도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국회 앞 시위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한약사단체는 "한약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고 싶어 한약학과를 약학대학 내에 설치하고, 약사법에 한약사를 약국개설자로 명시했지만 이제와 한약이 필요없다며 한약사를 내다버리려는 형국"이라며 "한약사도 기본적으로 약사이므로 한약학과는 마땅히 약학대학 내에 설치돼야 한다며 울부짖던 이들이 지금의 원로약사들"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한약사는 30년간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직능 활동을 하고 있고, 365일 밤낮없이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 보건과 의약품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약사회는 약사회에 대해 전향적 정책협의를 제안했다. 3번째 제안이다.더 이상 양 직능 간 소모전이 아닌, 전향적 정책 협의를 통해 국민보건과 약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약사단체는 한의약분업에 대해서도 정부에 주문책을 내놨다. 이들은 "한의약분업을 추진하려면 현재 배출된 한약사 수로는 부족하다. 양방의 경우 의약사 비율이 2:1이지만 한의사와 한약사 비율은 10:1에 가깝다"며 "한의약분업을 위해서는 전국 약학대학에 한약학과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한약학과 신설과 입학정원 증원 확대가 불가하다면 이제는 한약사 제도를 만든 정부가 기배출된 한약사들과 재학생들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2025-10-16 14:20:40강혜경 -
"한약사 일반약 판매 불법 아냐" 장관 발언에 약사 공분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데일리팜=김지은·이정환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약사 문제가 이슈로 부각됐다. 약사회로서는 관련 문제를 다시 수면 위에 올렸다는 점이 성과라면,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은 불법이 아니”라는 장관의 발언이 추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난 15일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 국정감사 발언이 이틀째 약사사회 공분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약사와 한약사는 약사법이 '각자 허용한 면허범위'에서만 일반의약품을 취급·판매할 수 있는데도, 정은경 장관은 마치 한약사가 피임약 등 한방원리에 기반하지 않은 일반약까지도 모두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 처럼 발언해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약사와 한약사 분쟁을 키웠다는 비판이다.16일 약사사회는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게 불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는 발언의 본질을 놓고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의사 출신으로 보건의료 분야 이해도가 높은 정 장관이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 면허 갈등 관련 질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을리 만무한데도 기계적인 수준의 답변을 내놨다는 게 약사들의 최대 분노 지점이다.우리나라 보건 분야 최상위 정부부처인 복지부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국민 건강·생명을 보호하고 직능 갈등 해소 전면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입법·행정 미비에 대한 책임감을 표명하기 보단 표면적인 약사법 문구를 읽어 내리는데 그쳤다는 것이다.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국회의원 질의에 따라 창고형약국은 물론이고 한약사 문제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약사회가 이번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 대관했던 핵심 논제인 창고형약국, 한약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면서 일선 약사들의 관심도 집중됐다.지난 2023년 열린 국감에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사-한약사 면허범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던 것을 감안하면, 이날 정 장관의 답변이 한약사 문제를 바라보는 새 정부의 시각을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약사사회 기대가 무색하게 정 장관은 관련 질의에서 “약사법 상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그런 규정으로 볼 때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했다.이후 관련 발언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정 관은 “현행 약사법으로는 일반약 판매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해명하기는 했지만, 장관의 최초 발언은 약사사회가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았다.이번 국감에서 다뤄진 한약사 관련 이슈를 두고 약사사회 반응은 갈리고 있다. 그간 약사-한약사 간 직능갈등으로만 치부되던 문제를 본격적으로 부각시킨 것이 정부에는 일정 부분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다.반면 장관의 발언을 통해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일반의약품 판매, 나아가 교차고용을 통한 전문약 취급에도 면죄부를 쥐어준 셈이 됐다면서 정부를 향한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실제 정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가능 발언 이후 약사사회에서는 "장관이 위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버렸다. 당장 복지부를 찾아가서 해명하라고 소리치고 싶다"거나 "장관이 합법이라는데 약사회장만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다 못해 직능 협의체를 구성해 고민하겠다는 상투적 답변조차 내놓지 않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한약사의 일반 약국 개설, 일반약 판매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장관 발언이 곧 복지부가 현재 제기되는 한약사 문제를 해결할 의중이나 계획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는 지적도 있다.이에 약사회는 기존 한약사 문제 해결 TFT를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투쟁본부로 확대 재편하고, 본격적인 투쟁의 구심점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본부는 회원 약사 결집, 법 개정, 대관, 한약사 약국 모니터링이나 법적 대응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된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전 조규홍 장관이 약사-한약사 면허범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정 장관의 발언은 매우 실망스러운 동시에 유감”이라며 “하지만 국감을 통해 이번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국회, 정부, 사회에 알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약사회가 더 강력하게 이 문제를 몰아 붙여야 할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아울러 정 장관의 의료·한의, 약사·한약사 관련 면허갈등 태도를 놓고 국회는 오는 30일 종합국정감사 당일에도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다.복지부 수장이라면 약사법 내부 조항 간 불일치하거나 충돌하는 지점을 그대로 발언할 게 아니라 적극 행정을 통해 조화지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게 서영석 의원, 이주영 의원 등 복지위원들의 중론이다.이에 국감 참고인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도 정 장관의 발언 태도를, 문제삼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한약사 면허 초과 위법성 근절 대책 마련을 보다 강도높게 촉구할 전망이다.정 장관 발언으로 치솟은 약사사회 분노를 정부·국회 대관 총력전으로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경기권에서 약국을 개설 중인 한 약사는 "정 장관은 전국민이 보는 국감에서 대중과 국회의원을 향해 한약사가 모든 종류의 일반약을 취급·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면서 "각자 면허범위에서 취급할 수 있다거나 한약사는 한약 또는 한약제제에 한정해서만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발언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 약사는 "정 장관 발언대로라면 약학과와 한약학과, 약사와 한약사 구분에 혼란이 커지고 이미 약국을 개설한 약사, 한약사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늦었지만 남은 국감 기간에라도 약사, 한약사의 정확한 면허범위에 대해 장관이 직접 나서 입장을 표명하고 지난 국감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의 다른 약사도 "약사법 정의 조항에 귀속된 하위 조항을 인공지능이 읽어 내리는 수준의 국감 발언으로 장관과 복지부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면서 "약사 출신, 의사 출신 의원의 약사·한약사, 의사·한의사 면허 분쟁을 해결하는데 복지부 장관이 앞장서라는 지적에 엉뚱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은 꼴"이라고 피력했다.이 약사는 "취임 후 첫 국감이라고는 하지만, 정 장관은 이미 질병청장으로 역할하며 국감장에 여러번 출석한 전례가 있다"며 "약사법 취지나 개정 이력·배경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보기엔 어렵다. 국민 건강 침해 문제와 직능 갈등 문제를 해소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2025-10-16 11:42:10김지은·이정환 -
건약 "이중약가제 확대?...제약사 특혜 정책 중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중약가제 확대 시사 발언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제약기업 특혜 정책을 중단하라며 성명을 냈다.16일 건약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이 이중약가제 확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국민 건강권 보다 제약기업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혜국 약가제도(MFN)를 핑계로 내세웠지만 이는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약가 불투명성 확대를 위한 끼워맞추기에 불과하다"며 "복지부는 제약기업 특혜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투명한 약가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한지아 의원과 정은경 장관이 내세운 '코리아 패싱' 우려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꼬집었다.트럼프의 MFN 정책 대상국은 OECD 회원국 중 1인당 GDP가 미국의 60% 이상인 국가들로 제한, 미국 1인당 GDP 8.6만 달러(2024년 세계은행 자료 기준)의 60%는 5만 달러가 넘는데 한국은 이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건약은 "단순한 산수로도 한국이 비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함에도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사실이 주장됐다"며 "여기에 더해 이를 핑계로 이중약가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 행위"라고 주장했다.건약은 이미 한국이 광범위한 비밀약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3년 위험분담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비교약제가 없이 급여된 약의 90% 이상은 이중약가제 적용을 받았으며, 거의 모든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가 이미 불투명한 약가협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확대는 제약기업 배불리기 외 다른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이들은 "이중약가제 확대는 국제사회의 투명성 강화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민주적 행태"라며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는 '베네룩사 이니셔티브'를 통해 약가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협상으로 약가를 낮추고 있으며 지중해 연안 국가들 역시 '발레타 선언'으로 제약사 전략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약가 불투명성은 신약 고가화만 부추길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복지부는 제약기업 로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장관 뿐만 아니라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도 전문기자협의회에서 이중약가제 확대를 시사했는데, 복지부 관료들의 이같은 발언은 복지부가 제약기업의 요구에 굴복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건약은 "국민의 건강과 알 권리를 지키는 것이 복지부의 존재 이유"라며 "제약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복지부는 즉각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돌아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5-10-16 11:26:10강혜경 -
"약국 상담력을 디자인하다" KYPG, 첫 컨퍼런스 성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젊은약사회 KYPG(회장 장태웅)가 지난달 28일 첫 번째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첫 컨퍼런스 주제는 'KYPG NextPharm Conference 2025: 약국의 상담력을 디자인하다'로, 120여명의 젊은 약사들이 변화하는 약국 환경 속에서 약사의 새로운 역할과 전문성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을 나눴다. 강연은 ▲건강데이터를 읽는 약사: 건강검진표 활용법(박현아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교수) ▲건강한 삶을 설계하는 상담약국: 통합 상담과 약료케어(박은미 석산약국 약사) ▲일반약&건강기능식품 추천: 증상별 상담 노하우(오성곤 약학커뮤니케이터 박사) ▲공감에서 전문성으로:리스크 관리와 설득 커뮤니케이션(모연화 휴베이스 부사장) 순으로 진행됐다. '약사가 건강상담 전문가로 도약하기 위한 실적 역량 강화'를 핵심 주제로 삼은 만큼 데이터 해석부터 상담 모델 구축, 상황별 상담 포인트, 실전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통해 환자 맞춤형 건강 상담 역량을 키우는 실무 교육이 준비된 것이다.특히 약사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혈압·혈당·체성분 등 건강데이터를 임상 지표로 해석하는 방법, 복잡한 약물 상황 속에서 통합 상담을 이끌어가는 전략, 일반약·건기식 상담 포인트, 환자 신뢰를 높이는 대화법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하우가 제시됐다는 데서 큰 호응을 얻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역시 행사장을 찾아 젊은 약사들을 위한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강연 기반 퀴즈 이벤트와 공식 참가증이 수여됐다.장태웅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한 학술행사가 아니라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시대를 준비하는 출발점이었다"며 "약사들이 환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층 상담을 제공하고, 의약품·건기식·생활습관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건강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이어 "약사의 전문성은 상담에서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KYPG는 젊은 약사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 의미있는 콘텐츠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KNAPS(한국약학대학생연합)의 지원이 더해졌으며 켄뷰, 휴베이스, 아워팜, 미향약품, 셀로맥스, 네일메드, 고려제약 등이 후원했다.2025-10-16 11:12:44강혜경 -
약사회 "한약사 투쟁, 끝까지 간다"…국회 앞 시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용산에 이어 여의도다.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 임원들이 붉은 머리를 띠를 두르고 여의도 국회 앞에 섰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와 16개 시도지부 임원들은 오늘(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30년 방치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약사회는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중앙회는 물론이고 전국 시도지부, 분회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앞 2차 릴레이 시위를 시작한다. 지난달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시도지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1차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권영희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 임원들은 9만 약사를 대표해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정부가 30년간 한약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방치함으로써 국가 면허체계와 보건의료 시스템이 흔들리고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권 회장은 “한약사희 면허를 초월한 불법이 자행되고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약사, 한약사 면허체계를 명확히 관리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면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한약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일반약 판매, 전문약 취급 등 무자격자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국회 앞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집회 중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서는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한방의약분업 제도 조속 시행을, 국회에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금지, 약국과 한약국의 구분, 약사와 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등 약사법 개정 작업에 즉각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회견에서 자유발언에 나선 장보현 정책이사는 한약사 문제에 따른 젊은 약사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장보현 이사는 “30년간 방치되는 한약사 문제를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정부는 한약제제 구분을 핑계로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약사법 개정에도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더 이상 약사, 한약사가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싶지 않다”면서 “각각의 면허 범위 전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며 국민에 최상의 복약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 다시 한번 정부, 국회는 한약사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기자회견 중 자유발언에 나선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약사회 향후 한약사 문제 대응 계획을 밝히고 있는 백경한 대한약사회 부회장. 약사회는 이날 한약사 문제 대응을 위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우선 기존에 운영해 오던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투쟁본부’로 확대 재편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 정부와 국회의 응답이 있을때까지 다양한 방식의 여론전과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늘부터 국회 정문 앞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시위 기간 한약사 문제를 국민에 알리기 위해 전광판 광고 트럭 2대가 국회 주변을 상시로 순회하게 된다.백경한 정책 담당 부회장은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과 대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회와의 협의를 더 강화해 약국·한약국 구분, 한약사 면허범위 외 행위 처벌,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명문화한 약사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백 부회장은 또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위법사례 확인 시 즉각 고발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한약사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15일 국회 앞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선 서울시약사회 임원들. 약사회가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바로 옆에서 집회 중인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인 오전 9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김위학 회장을 비롯한 서울시약사회 임원(오건영, 박일순 부회장, 이경희 본부장, 최혜정 환경이사, 중락구약사회 서은영 회장, 장윤희 총무위원장, 영등포구약사회 이정수, 김경희 부회장, 동작구약사회 이명자 회장)이 첫 주자로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과 바로 옆에서 시위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2025-10-15 12:05:28김지은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7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8“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9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10'엘라히어' 국내 등장…애브비, ADC 개발 잇단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