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서비스의 적정 보상체계 마련과 간호 수가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간호서비스 적정보상을 위한 간호 수가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간호서비스의 적정 보상체계 마련과 간호관리료 제도 개선, 간호 수가 현실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서비스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입원서비스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간호관리료는 입원료의 일부 항목으로 운영돼 실제 간호 인력 투입과 서비스 제공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증·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간호사의 관찰, 교육·상담, 처치, 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 업무 등 전문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는 이러한 간호행위가 별도 수가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간호협회는 최근 의료환경 변화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반영한 ‘간호관리료 원가분석 및 제도개선 3차 연구’를 추진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관리료 독립 운영, 간호관리료 비중 및 가산률 개선, 저평가된 간호 처치 수가 개선과 신규 수가 개발, 대안적 지불제도에서의 간호사 기여도 반영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나종익 병원원가협회 회장이 ‘간호관리료 원가분석 및 제도개선 3차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간호관리료 개선 및 간호수가 보상체계 혁신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김한성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손순이 간호협회 상임이사,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토론에 참여해 간호 수가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박상복)가 보건복지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무약촌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 정책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최근 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로 확대하고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무약촌 지역 소매점까지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도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 정책은 무엇보다 객관적인 근거와 국민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의약품은 연령, 기저질환, 복용 약물에 따라 부작용 위험이 달라지는 만큼 전문가의 올바른 복약지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정책 명분으로 내세운 '무약촌 해소'에 대해 실효성과 근거 부족을 강하게 짚었다. 도약사회는 "정부는 정작 무약촌 지정 기준, 대상 지역, 주민 수, 실제 의약품 이용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약촌은 대부분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으로, 단순 판매 채널 확대가 아닌 전문적인 복약지도와 공공의료 지원이 더 절실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취약지 문제는 약사의 관리가 배제된 판매 채널 확대가 아닌 기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중보건의, 공공심야약국 등 '공공보건의료 및 공공약료 체계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11개 품목으로 국민의 필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는 품목 확대에 대해 "전문가 단체와의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규제 완화이자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정부에 ▲안전상비약 확대 및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 즉각 중단 및 원점 재검토 ▲무약촌 지정 기준, 주민 수, 의약품 이용 실태 등 객관적 자료 공개 ▲공공보건의료 및 공공약료 체계 강화를 통한 취약지 문제 해결 ▲약사단체·전문가·소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창구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보건복지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정은경 장관이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오는 12월까지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로 확대하고 무약촌 지역 내 일반 소매점까지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약사회는 "보건의료 현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약사 사회와 단 한 번의 사전 논의도 없이 정책을 기정사실화했다"며 "이는 약사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행정이자,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졸속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무약촌 소매점으로의 판매 확대 방침에 대해 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공휴일의 불가피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라는 엄격한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한 제도"라며 "24시간 운영 의무조차 지킬 수 없는 일반 소매점에까지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예외 규정을 일반 규정으로 뒤바꾸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짚었다. 이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 역시 공산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이라며 "오남용 시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명확한 관리와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접근성 개선의 올바른 해법으로 '공적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다. 무분별한 판매처 확대가 아닌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확대와 심야·공휴일 운영 약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국민의 안전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방침 즉각 철회 ▲현행 안전상비약 판매제도 운영실태·위반여부·부작용 사례 전면 공개 ▲공공심야약국 및 심야·공휴일 운영약국 지원 등 공적 인프라 확충 정책 우선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20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편의점 판매 일반의약품 확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성명에서 복지부를 향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의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 확대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의 비(非)24시간 일반 소매점 의약품 판매 허용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이 연령, 기저질환, 임신·수유 여부와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사용 여부와 복용방법이 달라지는 만큼, 약사의 확인과 복약지도가 없는 판매처가 늘어날수록 중복복용, 금기사항 누락, 부적절한 자가치료와 치료 지연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심야·공휴일의 제한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제도라며, 비(非)24시간 일반 소매점까지 판매를 확대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현행 11개 품목의 판매·관리 실태와 오남용·부작용 현황, 품목별 위해성 검토 결과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 20개 확대와 2026년 12월이라는 추진 기한부터 제시한 것은 전문가 의견수렴이 아닌 사실상의 사후 통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도서·취약지역 약국 개설·운영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인천 옹진군 백령도와 같은 취약지역에는 일반 소매점의 의약품 판매를 늘리는 대신, 약사의 상담과 복약지도가 제공되는 공적 약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정부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및 비24시간 소매점 판매 허용 계획 철회 ▲현행 11개 품목의 판매·관리 실태 전수조사 ▲12월 추진 일정 백지화와 공식 협의체 구성 ▲공공심야약국 및 취약지역 약국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시약사회 측은 “의약품은 편의점 매대의 일반 상품이 아니다”라며 “약사를 배제한 의약품 접근성 확대는 국민 편의의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약물안전 장치를 약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변수현)가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 방침에 대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확대는 약물 오남용을 막는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복용량과 부작용,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약사의 복약지도 아래 관리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편의점 판매 확대가 약물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전문 지식이 없는 편의점 근무자나 무인결제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이 판매될 경우 부작용이나 금기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어려워지고, 이는 약화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는 24시간 운영 원칙 위반과 판매 수량 제한 미준수, 의약품 보관온도 관리 미흡 등 관리 부실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판매 품목까지 확대하는 것은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편의점을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의 의약품 판매처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약사회는 국민의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은 편의점 판매 확대가 아닌 공공심야약국 등 공공 약료 인프라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의 복약지도를 배제한 채 판매처만 확대하는 것은 의료취약 시간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행정 편의적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구약사회는 정부에 편의점 일반의약품 판매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편의점 의약품 판매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체계 강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원 확대 등 공공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구약사회는 "앞으로도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약사 전문성 수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방침을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이른바 무약촌에서는 24시간 운영 의무를 충족하지 않는 소매점까지 판매를 허용하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관리와 판매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전문가 협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정부는 약사사회와의 협의 없이 정책을 기정사실화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지난 2012년 정치와 자본 논리에 의해 도입된 정책이라며, 14년 동안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와 개선 논의 없이 판매 확대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 성분의 허가사항을 변경해 소아·청소년 사용을 금지한 사례를 언급하며, 수년간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후보로 거론되던 성분조차 새로운 안전성 정보에 따라 사용 제한이 이뤄진 만큼 의약품 안전관리는 지속적인 전문가 관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사의 복약지도와 품목별 위해성 검토 없이 판매처만 확대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는 무엇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충남약사회는 의약품 접근성 향상의 해법으로 판매처 확대가 아닌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단골약사제 도입, 심야·공휴일 약국 운영 지원 등 공공 약료 인프라 강화를 제시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전문가 협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계획과 판매점 지정 기준 완화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품목별 위해성 검토와 전문가 협의를 정책 추진의 전제로 삼고, 국가가 부여한 약사의 역할을 훼손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일방적인 확대 정책을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가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와 24시간 미운영 점포 판매 허용 방침에 대해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정책"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일명 무약촌에서는 24시간 운영 의무를 충족하지 않는 소매점에서도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정책임에도 약사사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멕타이 허가 변경이 정책 모순 입증" 구약사회는 정부 정책이 스스로 안전성 논리를 뒤집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후보로 거론돼 온 지사제 성분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의 허가사항을 변경해 소아·청소년 사용을 금지한 점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약사회는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성분도 새로운 안전성 정보에 따라 사용 제한이 이뤄지는 만큼, 의약품은 약사의 복약지도와 시판 후 관리 아래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품목 확대와 약사 관리 밖 판매망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심야·공휴일 등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한해 24시간 운영 점포를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된 제도라는 점을 들어, 24시간 운영 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제도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강남구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 사례도 제시하며 판매처 확대에 따른 안전성 우려를 제기했다. 최근 상비의약품 오남용 조사에서는 두통약과 생리통약을 함께 복용하거나 종합감기약과 콧물감기약을 중복 복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음주 후 숙취 해소를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을 복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동일 성분 중복 복용이나 금기 병용, 졸음 유발 성분 복용 등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은 약사의 복약지도라며 판매처 확대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주체와 피해 구제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성만을 이유로 판매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외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구약사회는 "의약품 접근성 제고는 판매처 확대가 아니라 공공심야약국 확충과 단골약사제 도입, 심야·공휴일 약국 운영 지원 등 공공 약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계획 철회와 약사사회와의 사전 협의를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는 20일 총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약국위원회, 보험정보위원회 등과 함께 약국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이트를 개발해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번 사이트에 AI 기능을 도입해 강남구 내 수요가 많은 다언어(영어, 일어, 중국어) 복약안내문 과 가격표 제작 기능을 탑재했다. 더불어 ▲약국 간 거래명세서, 임금명세서 출력 ▲마약류 저장 시설 점검표, 근로계약서 등을 출력할 수 있게 해 필요할 때 마다 문서 양식을 찾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것이 구약사회 설명이다. 특히 구약사회가 서울시약사회와 함께 추진했던 불용캐니스터 해결 방안 후속으로 사이트 내에 낱알 식별 기능과 알약들 간 캐니스터 호환 여부를 바로 비교할 수 있어 약국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도 이번 사이트에서는 DUR 점검, 본인부담금 계산도 가능해 급박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게 구약사회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회원 약사들의 약국의 소소한 업무 부담의 수고를 덜기 위해 기획, 개발하게 된 것으로 구약사회는 앞으로 자체 연수교육 출결 기능을 비롯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이트 주소는 www.allaipharm.com으로 PC에서 접속해 이용 가능하다. 구약사회 측은 “아직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는 중인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회원 약사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지용선)가 정부의 안전상비약 확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구약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및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공공재로서 일반 소비재와는 본질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동일한 증상이라도 연령, 기저질환, 임신여부, 복용중인 약물 등에 따라 적절한 의약품 선택과 복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약사의 전문적 판단과 복약지도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는 것. 약사회는 편의성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예방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구매 편의가 아닌,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안전관리 속에서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라는 것. 구약사회는 "판매자의 전문성 부족, 보관·재고 관리 미흡, 복약정보 제공의 한계 등 관리체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점검과 개선 없이 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처를 늘리는 것은 국민 안전보다 편의를 앞세우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약국에는 엄격한 복약지도와 의약품 관리 의무를 요구하면서도 전문적인 복약지도가 불가능한 판매업소의 판매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모순된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건의료 정책은 충분한 선행연구와 객관적 근거, 정책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검증,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와의 실질적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공공심야약국과 휴일지킴이약국 같은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약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추진돼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품목 확대 및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계획에 대한 철회와 전문가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 상비약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점검 실태와 오남용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권을 어떠한 정책적 편의와 경제적 논리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구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와 연대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