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에 우선적으로 공적 전자처방전을 시행할 계획을 확정했다. 의료법 개정에 맞춰 세부 운영 방식 등 실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고,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전자처방전을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현재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비대면진료에 우선적으로 전자처방전을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지난 22일 복지부 주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자문단 회의에서도 전자처방과 관련한 언급이나왔으며, 복지부는 처방전 전달 방식과 관련한 위원들의 우려에 전자처방전 도입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대한약사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전자처방전 서비스 운영에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는 비대면진료에 전자처방전을 연계하려는 복지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약사회와 공단 측은 관련 서비스를 공단에서 시행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현재 전자처방전의 경우 복지부 주관으로 전달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DUR을 통한 전달이나 내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 등을 고려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는 당장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따른 정식 시행에 대한 시점을 내년으로 보고, 이 기간에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세부 운영 방침 등을 마련할 것으로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2026년)도 예산안에서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내영사업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 구축·활용 사업'을 신규 반영하고 시스템 개발·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6억6700만원도 편성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조만간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운영을 위해 이해 관계자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대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는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이전에 비대면진료에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라며 “새로 제도를 세팅하는 것인 만큼 세부 운영 방식에 대한 면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해당 법안에 대해 복지부는 우선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 편의성 제고, 비대면진료 지원 등에 실효가 있다는 취지에서 찬성 입장을 냈다. 해당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에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복지부 장관은 전자처방전 구축·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의사, 의료기관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면서도 시스템 설계·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저지하는 의사단체가 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벌인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3일 의협이 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소를 방문해 집회를 벌인 데 대해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까지 서슴없이 겁박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라며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을 거짓 선동과 궤변으로 폄훼해 온 양의계는 지금이라도 진솔하게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한의사의 X-레이 사용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의료법 개정 추진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번번히 양의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고 말았다는 것. 한의협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위해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며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한의과대학과 한의과전문대학원에서 X-레이 원리, 촬영, 판독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X-레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양의계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3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불법 대체조제를 했다며 약국 2곳을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건보공단 부당청구 조사를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를 방문해 불법 대체조제 허위·부당청구 관련 민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즉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함에도 관련 법령을 위반해 약국이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비용의 본인부담)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되지만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추가 부담시킨 것도 민원 진정서에 포함됐다. 의협이 문제 삼는 약국 사례를 보면 서울 소재 모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mg,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mg,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처방 의사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해 조제했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의협 설명이다. 의협은 조제 봉투의 복용횟수를 수기로 변경하고, 기존 처방대로 약제비를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만들어, 환자와 의사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이번에 문제 삼은 약국 2곳도 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가 복지시설에 의약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최현정)는 23일 무의탁 노인 돌봄 시설인 두엄자리와 발달장애아 조기교육기관인 베다니학교에 각각 의약품과 후원금 등을 기탁했다. 여윤정 회장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약사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방문에는 여윤정 회장, 최현정·김대성 부회장, 이승운 총무위원장, 강혜옥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3일 한약사 문제 해결 총력 투쟁을 위한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22일 약사회관에서 제1차 한약사 문제 해결 투쟁본부 회의를 진행했다. 약사회는 41대 집행부 출범 이후 한약사 문제 대응을 위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해왔다. TF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투쟁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TF를 투쟁본부로 확대 재편성해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권영희 회장을 투쟁본부장으로 전국 시도지부장과 기존 TF 위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 등 총 27인으로 구성되며, 본부는 투쟁 전략과 정책 마련, 회원 결집과 대관업무 등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에 유감을 표하고, 전국 9만 약사 총의를 모아 투쟁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이에 9월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월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집회를 11월에는 다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지속하는 한편 대규모 집회 추진도 계획 중이다.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 문제의 완전 해결을 목표로 한약사의 면허범위 위반에 의한 대국민·대회원 위협이 종식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투쟁하겠다”며 “대내외적으로 9만 약사 결집력과 동원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16개 시도지부장을 비롯한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국민 건강 위협한다." 의사들이 민주당 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3일 경기 부천 서영석 의원 사무소에서 집회를 열고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발의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택우 회장은 "지난 2일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명절 연휴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의했다"며 "한의사에게도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발상부터 지극히 위험하고 무모한 판단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국회의원이 현행 법령과 질서에 배치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자체가 스스로 국회의원의 본분과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회장은 "한의사에게는 한의학적 원리와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라고 면허를 발부한 것임에도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과 면허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각각의 면허체계와 면허범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이러한 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보완하지는 못 할 망정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니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결의문 발표를 통해 "서영석 의원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하고,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정경림) 등이 속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정부에 임신중지약물 도입 지연에 대한 책임 직시를 촉구했다. 모임넷은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6년간의 방관과 태업을 끝내고,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약물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들을 위한 정책 부재가 인원 침해'임을 지적한 데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국무조정실에서 논의 중"이라며 책임을 회피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기본적 권리를 책임져야 할 부처의 수장이 가져야 할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역시 남인순 의원과 전진숙 의원의 임신중지 약물 불법 유통 실태 질의에 대해 "국정과제에 따라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내놓았다는 것. 모임넷은 "이는 지난해 국감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이 안 돼 어렵다'던 핑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회 입법 미비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복지부와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지연시킨 책임을 직시하고 국민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정치적 태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즉각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추진하고, 임신중지 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가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권대근)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이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치협은 지난 21일 2025회계연도 제6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수련치과병원(기관) 실태조사 업무 이관 협약 체결의 건 등 모두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치협은 74차 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수련치과병원(기관) 실태조사 업무 치병협 이관과 관련, 치협과 치병협 간 수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된 업무 이관 협약 내용을 검토하고 효율적이고 순차적인 진행을 위해 ‘업무 이관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다만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고시 업무의 경우 효율성과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내온 바 있어 협약서의 내용을 복지부, 치병협과 재논의하고 법제위원회 검토 후 11월 이사회에서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치협은 또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을 반영한 ▲취업규정 개정의 건과 ▲2025 대한구강보건협회 구강보건 작품 공모전 후원명칭 및 상금지원 협조의 건을 모두 의결했다. 아울러 지난 이사회에서 전양현 제5대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장이 사임함에 따라 제6대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장에 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 김영재 교수 선임을 보고했다. 김 연구소장은 현재 서울치대 소아치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2~2016년에는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이밖에 치협은 이사회에서는 ▲2025년 FDI World Dental Congress 참가 보고 ▲2025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부산 개최 ▲2025 스마일 런 페스티벌 결과 보고 ▲치과 비교견적 서비스 고발 ▲치과의료감정원 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보고 ▲선출직 회장단 직무정지에 따른 회장 직무대행 확인 및 공표 보고 ▲2025 ISO/TC 106 국제총회 보고 등 최근 치협이 추진 중인 치과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무 보고가 이어졌다.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초유의 사태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상황을 잘 수습하고 남은 임기동안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회무를 수행하는 것에 집중해달라"며 "곧 있을 2025 상반기 감사를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광역시약사회(회장 금병미)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22일 두류공원에서 결식 장년 및 노년층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밥상(무료급식)’ 후원 및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에는 금병미 회장과 약사회원 30여명과 적십자봉사회 동구협의회 소속 봉사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재료 손질과 조리, 급식 배식, 설거지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건강상담부스와 마약퇴치운동본부홍부부스도 설치해 건강상담과 마약퇴치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금병미 회장은 "대구광역시약사회는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과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장애인 학생 학비지원, 환우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나눔을 통해 약사들이 오히려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느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따뜻한 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