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동물 피부소독제로 무좀약을 만들고 판매한 일당 3명이 검거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6일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피부소독제를 섞어 무좀·습진 피부연고와 무좀물약을 제조해 판매한 무자격자 A(69)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품을 판매한 총판업자 2명 역시 약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민사단은 지난 2월 무허가 무좀·습진 피부약이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된다는 첩보를 받아 약 3개월간의 추적해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제조업자 1명과 판매업자 2명을 검거했다. 적발된 무허가 의약품은 전국 재래시장 노점, 행사장 등에서 10여년 동안 판매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무허가 의약품은 약 33만개, 10억원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좀물약은 의약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를 사용했고, 피부연고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고농도 각질제거제(살리실산), 바셀린, 유황 등을 배합해 만들었다. 제조 시설 역시 허가받지 않은 비위생적인 공간이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품을 신문지로 싸 사과박스에 담아 운반하고 현금으로만 거래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제조 혐의가 있는 다른 업자와 다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은 해당 자치구와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일레븐이 자사 코스메틱 브랜드 바유(Ba.U)의 새로운 라인 바유 클리닉(Ba.U Clinic) 신제품으로 '쿨모닝 데일리 마스크'를 출시했다. '바유 클리닉'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쓸 수 있는 순한 화장품을 지향하며, 피부 고민을 집중 케어하는 기능성을 접목해 바이오&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20~30대 여성을 겨냥한 맞춤 케어 코스메틱을 지향하고 있다. '쿨모닝 데일리 마스크팩'은 바유 클리닉의 첫 신제품으로, 한장씩 뽑아 사용하는 대용량 시트 마스크팩이다. 텐셀 순면 시트를 사용하여 피부 자극을 최소화했고, 전용 핀셋이 내장돼 위생적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용기 또한 에어리스 타입으로 제작해 외부 공기로 인한 제품 오염을 최소화했다. 쿨모닝 데일리 마스크는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연구기관인 김석진 좋은균연구소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독자성분 Probio Complex™를 함유했다. 또한 수분 공급, 각질 정돈, 붓기 진정을 한번에 해결해 주어 바쁜 아침시간 스킨케어를 하나로 끝낼 수 있다. 바이오일레븐 관계자는 "쿨모닝 데일리 마스크의 시트는 헤어라인에 닿지 않게끔 단독 설계한 미니멀 시트를 적용하여 아침에 사용해도 머리카락이 뭉치거나 헤어 스타일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자신했다. 바이오일레븐은 쿨모닝 데일리 마스크를 16일부터 바이오일레븐 공식 사이트에서 판매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 규정이 마련돼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약국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약사들뿐 아니라 본사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1월 개정된 가맹거래법에서 공포한 신고 포상금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맹거래법 시행령의 핵심은 본사의 법 위반 내용을 프랜차이즈 외부인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거래법상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가맹본부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또 공정위가 신고된 내용을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지급 기한도 정했다. 공정위가 정한 법 위반 행위는 크게 18개 법이다. 여기에는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 지역 침해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 관계자는 "법 조항은 18개지만, 거의 포괄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어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부당한 내용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도 일부 개정됐다. 공정위는 제37조를 개정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했는데, 이는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했다. 과태료 부과는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개정 전과 비교해 추가된 과태료 부과 대상도 있다. 추가된 내용은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허위 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과태료는 1차, 2차, 3차 위반 시 금액이 점차 늘어나며, 1차 적발 시 최소 25만원에서 3차 적발 시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 확대를 통해 법 위반 행위 적발이 쉬워져 가맹본부들도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내용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사에서 퇴직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질 것"이라며 "그러나 이보다 근본적인 예방은 법에 위반되는 본사의 횡포, 허위·과장광고, 가맹주 현혹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헬스케어 제품 총망라, 신세계 이마트 '삐에로쑈핑' "와 이거 약국에서도 못찾았던 건데, 여기 있네." "이거 약국보다 훨씬 싸잖아. 얼른 담아봐." 의약품 이외에 약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것, 혹은 그 이상을 판매하는 매장이 들어섰다. 신세계 이마트가 최근 코엑스몰 내 지하 1, 2층에 총 2513㎡(760평) 규모로 오픈한 ‘삐에로쑈핑’이 그것이다. 일본 돈키호테를 벤치마킹한 이번 매장은 '재밌는 상품', '미친가격'을 표방한 디스카운트 스토어로 2030 젊은세대를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만물상 잡화점이란 이름에 걸맞게 신선식품부터 가전, 헬스케어 제품까지, 천냥코너부터 명품코너까지 4만여가지 다양한 상품을 빈틈없이 진열돼 있다. 이마트는 올해 이번 코엑스몰 매장을 비롯해 총 3개 매장을 선보이는 동시에 점차 그 수를 확대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저가 공세 제품 중에는 약국에서 현재 판매 중인 의약품 이외 각종 의약외품과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이 대거 포함돼 있어 주변 약국들은 긴장하고 있다. 헬스앤뷰티스토어와 더불어 약국에는 새로운 대기업 주도의 경쟁 매장이 탄생했다는 생각에서다. 헬스케어존 별도 운영…의약외품·건기식 수천가지 판매 별다른 구획이 나눠져 있지 않은 삐에로 쇼핑에 이례적으로 헬스케어존은 별도로 코너가 마련돼 있었다. 이곳에는 각종 의약외품과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건강과 관련한 제품 수천여가지가 전시돼 있다. 헬스케어존은 크게 ▲건강기능식품 ▲밴드 ▲비상상비품 ▲마사지기 ▲보호대&찜질팩 ▲삐뽀삐뽀 우리집 구급함으로 구획이 나눠졌다. 이외에도 오랄케어존에는 최근 약국에서 많이 판매하는 치약과 칫솔, 치간칫솔 등을, 미세먼지와 황사대비용 마스크 등도 대거 판매 중이다. 하루 평균 1만여명이 찾을 만큼 매장 자체의 높은 인기와 더불어 헬스케어존의 일부 상품은 오전부터 일찌감치 상품이 품절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건강기능식품 매대도 별도로 운영 중인데 건기식 매대에는 업체에서 파견한 2명의 직원이 흰가운을 입고 환자들에 제품 관련 설명이나 상담을 맡는 모습이었다.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건기식 소비가 많은 점을 반영, 해외직구 건기식 코너도 따로 마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직원 중 한명은 "매대에 있는 제품 회사에서 파견돼 나와 있다"면서 "코엑스몰에 있다보니 20~30대 젊은 여성과 남성들이 많이 찾는 것 같다. 가격이 싸고 직구로 많이 사던 제품을 그 가격, 오히려 가격이 낮다보니 관심을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 "약국보다 싸게 판매"…주변 약국 "의약품과 혼동 여지도" 코엑스몰 지하 1층 삐에로쑈핑 매장에서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약국이 운영 중이다. 위치 특성상 매약 비중이 높은 인근 약국에는 이번 매장 오픈이 신경쓰일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헬스케어존에 일부 상품이나 POP에서 풍기는 의약외품이란 이름을 달고 있지만 의약품과의 경계는 찾아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매장에는 구급용품, 비상상비품 등 의약품으로 오용할 수 있는 문구나 제품이 상당부분 구비돼 있다. 대놓고 ‘휴가엔 필수! 구급용품’이란 POP와 함께 소화제, 지사제, 연고와 밴드 등도 소개돼 있었지만, 현재 의약품인 소화제와 지사제를 판매 중은 아니라고 했다. 상당수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의 경우 약국보다 판매 제품도 다양하지만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것도 인근 약국에는 우려가 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약국에서 많이 판매하는 밴드나 보호대, 파스, 소독제, 눈, 코 관련 각종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의 한 약사는 "품목수가 상당히 많고 원스톱으로 쇼핑하기 좋다는 점도 약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면서 "POP나 제품을 보면 약국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매약 위주 약국은 더 걱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 매장들이 점차 의약품과 경계가 모호하고 품목 수가 다양해지는 의약외품 유통, 판매를 늘려갈수록 약국 입지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게 약사들의 생각이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으로 오인할 만한 의약외품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을 취급하는 대기업 계열 매장들이 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규모가 크다보니 약국보다 가격 경쟁력도 높은 상황에서 결국 약국은 이 시장 역시 뺏길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편의점이 점차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고 있듯이 드럭스토어와 삐에로쑈핑과 같은 매장은 더 늘어나고 헬스케어 제품들은 이 시장에 내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약사사회가 이 부분에 관심이나 경각심을 갖지 않는 부분은 안타깝다"고 했다.

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약 교환과 재처방이 한창인 가운데 케이스별로 본인부담금과 약국 조제료 산정이 달라진다. 13일 대한약사회가 공개한 발사르탄 대체조제 및 재처방 관련 약국 약제비 산정기준에 따르면 재처방에 의한 조제 및 대체조제와 관련해 기존처방전(발사르탄 사태 이전에 접수된 처방전) 입력 내용을 수정 및 변경할 필요는 없다. [사례1] 기존처방의 잔여일수에 대한 재처방전 발행 7월 1일 판매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A 60일 처방을 7월 12일 동일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 A로 49일 재처방이 나왔다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약가차액은 추후 공단에서 정산 후 지급하며 잔여일수만큼 회수한 의약품은 추후 제약사 및 도매상에서 보상하게 된다. 조재료는 조제료의 70%인 공단 부담금 청구하면 된다. [사례2] 기존처방의 잔여일수 외 추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7월 1일 판매중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A 60일 처방이 있어고 7월 12일 동일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 A로 60일 재처방이 나왔다면 잔여일수는 49일, 신규일수 11일이 된다.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된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 일반적인 급여청구 업무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 산정 후 기존 청구절차에 따라 급여 산정해 정상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이때 환자본인부담금은 조제료+약값의 30%가 발생한다. 약국은 공단부담금을 청구(약값의 70%, 조제료의 70%)하면 된다. 환자본인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잔여일수 49일만 재처방 및 교환해야 한다. [사례3]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대체조제(교환)한 경우 7월 1일 판매중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A 60일 조제분 중 7월 12일 동일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 A 49일분으로 대체조제(교환)을 요청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약국은 처방의사에게 사후통보하고, 조제기록부에 대체조제(교환)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약가차액은 추후 공단에서 정산 후 지급(청구방법은 추후 안내할 예정)되며 약가차액이 없는 경우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잔여일수만큼 대체조제(교환)해 회수한 의약품은 추후 제약사 및 도매상에서 보상받으면 된다. 약국 조제료는 없다. 한편 복지부는 7월 12일 요양기관 지침 배포 이전에 발생된 처방조제 및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심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Pharm IT3000에 반영돼 있고 7월 11일자 Pharm IT3000 자동업데이트 진행 후 적용이 가능하다.

발암물질 의심 발사르탄 고혈압약 쇼크 이후 대체조제, 저가약 인센티브, 성분명 처방 등 이슈들이 수면위로 부상한 가운데 '오리지널 대체조제 전문' 간판을 내건 약국이 있어 주목된다. 12일 새물결약사회 유창식 회장은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 윈도우에 '모든 처방약, 오리지널로 대체조제 가능'이란 홍보물을 인쇄해 게시했다. 유 회장은 발사르탄 파동 이후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대체조제·저가약 인센티브 폐지, 성분명 처방 주장 근절 등 주장으로 '오리지널 대체조제 약국'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다고 했다. 최근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약국 대체조제가 발암물질 발사르탄 사태를 키운 면이 있다. 의사 처방 그대로 조제하는 게 약사의 역할이다. 의약품 교체는 약사 일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약사사회는 일제히 분노했다. 발사르탄 원료약 이슈를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 문제로 연결하는 것도 모자라 약사직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이 의협 대변인으로 부터 나왔다는 비판이다. 유 회장은 "의협이 그런식의 발언을 하더라도 약사들은 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이 분노하면 되레 사태 본질을 잊고 의·약사 갈등만 키운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회장은 아직 다수 대중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네릭',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등 의약 전문용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점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 국민이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와 약사 싸움만 지속될 경우 국민은 의·약사가 제 밥그릇 챙기기 바쁜 것으로만 치부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유 회장은 오리지널 대체조제 약국 홍보로 대중인식률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유 회장은 "환자들은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의·약사가 성분명 처방을 두고 싸워도 환자는 이해하지 못한다"며 "대체조제가 뭔지부터 대중 인식률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벽면 게시물을 인쇄했다"고 했다. 유 회장은 "인쇄물을 본 환자들이 약사에게 질문을 했을 때, 오리지널과 제네릭, 제네릭 중에서도 상하위 메이커를 설명하고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권리를 지녔다는 사실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리지널 대체조제 약국을 표방하면 약국과 처방 의원 간 트러블이 유발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환자 의약품 선택권 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유 회장의 움직임을 본 다른 약사들도 "만약 전국 약국이 오리지널 대체조제 운동을 펼친다면 의사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며 "다만 국내 제네릭 사용량이 크게 떨어져 국내 제약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다. 약사들은 "오리지널이 대부분 해외 제약사 수입품이고 값이 비싼 만큼 오리지널 대체조제 시 복지부도 크게 늘어나는 약제비와 제약산업 붕괴 우려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떻게 사업주도 몰랐던 연장 계약이 돼 있고, 그만 쓰겠다니 덜컥 법으로 하라네요. 꼼짝없이 원하지도 않는 5년을 더 써야하는 처지인데, 이게 노예계약이 아니고 뭐겠어요." 신용카드 단말기 VAN사와의 계약 연장 문제로 갈등을 빚는 약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약국에서는 약사나 직원이 모르는 사이 계약이 연장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실제 서울의 한 약사는 최근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꾸려다 기존에 사용해 왔던 VAN사로부터 위약금을 청구받을 상황에 놓였다. 사용기한을 다 채우지 않았단 이유였다. 2012년 3년 약정으로 계약했던 터라 사용기한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약사에는 이해할 수 없는 통보였다. 이후 회사에서 돌아온 설명은 더 이해할 수 없었다. 약사가 2015년에 5년 연장 재계약을 했다는 것. 약사도 약국 직원도 금시초문이었다. 이후 서류를 요청한 약사는 또 한번 놀랐다. 업체가 2015년 5년 재계약 약정서에 약사가 사인을 했다며 관련 문서를 보내온 것. 곰곰이 생각해보니 당시 업체에서 단말기를 교체하겠다며 약국을 방문했던 때가 화근이었다. 그 당시 단말기 AS에 관한 서류에 자동으로 계약을 5년 연장하겠다는 문구가 있었고, 별다른 설명이 없다보니 그 자리에 있던 직원이 업체 직원 요청대로 사인을 한 것이다. 그 자리에 약국장은 없었다. 약사는 "최근에 업체로부터 저도 몰랐던 계약서를 요청해서 받아보고 더 놀랐다"며 "눈을 부릅뜨고 꼼꼼히 읽지 않는 이상 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도 쉽지 않고 더욱이 그 기간이 5년이라는 별다른 설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업체는 거리낌없이 법대로 하라며 해지하면 바로 위약금 청구에 들어가겠다고 하더라"며 "약국 업무를 보며 일일이 대응하기도,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을 악용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꼼짝없이 2020년까지 기계를 써야 하는 형편"이라고 했다. 단말기 업체와의 계약 상의 갈등으로 약사들이 겪는 피해는 이 뿐만이 아니다. 약국이 폐업을 하거나 이전을 해도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무조건 위약금부터 내라거나 단말기 AS나 교체를 하면 이 과정에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사례도 속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한달 전 약국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업체에 하지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소보자보호원에 따르면 일부 VAN사의 불합리한 계약 조항 등으로 위약금을 물거나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일부러 계약서 첫 페이지나 잘 보이는 곳에 계약 주제, 계약 기간 등을 적지 않고 있다. 소비자보호 단체 관계자는 "약정기간이 지나고 해지 통보를 하지 않다 VAN사가 일방적으로 약정 기간을 늘리는 사례도 있고 단말기AS 후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업체의 횡포도 근절돼야 할 부분이지만 가맹점에서도 이런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 등을 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