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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내약국 시도 우후죽순…약사들 '위기감'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1층에 문을 연 약국 두 곳.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를 모방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약사 사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문제가 불거진 지역의 약사회가 병원과 보건소를 상대로 각개전투를 벌이는가 하면, 지역약사회는 성명을 내 약국 개설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최근에는 서울 금천구 H병원이 지역 약사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병원 관계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해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유사한 사례는 또 있다. 서울 강서구 의료특구로 지정된 발산동의 S병원은 건물 1층과 약국이 입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D병원은 신축 건물에서 도보 1분 거리에 건물을 새로 짓고 1층에 약국임대 계약을 완료해 가까운 시일 내 문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또 서울 성북구에 새로 문을 연 병원 역시 1층에 약국 임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약국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이 모든 상황은 공교롭게도 경남 창원경상대병원이 병원 소유 건물에 약국 두 곳을 임대한 후 일어났다. 창원경상대병원이 행정심판까지 받으며 약국 개설 합법 결정을 이끌어낸 후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우후죽순 이어지는 것이다.이에 약사들은 복지부가 최근 '약국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마련해 약국 개설 기준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잇따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상남도약사회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약국개설 기준의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28일 성명을 냈다.경남도약은 "전국의 의료기관과 접한 부지는 의료기관의 수익을 위한 약국 임대용 부동산으로, 의료기관 관련자들의 뒷주머니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지적했다.경남도약은 중소 개인 병원은 물론 창원경상대병원 같은 공적 기관들도 편법적 약국 개설에 뛰어들고 있는 시점에, 복지부가 지자체와 함께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경남도약은 "편법적인 약국 개설 근절과 지자체별 약국 개설기준의 표준화와 통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 등 철저한 조사와 문제 약국에 대한 적절한 대응 나아가 재발방지와 국민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까지 기대한다"며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최근 경기도약사회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약사법 개정을 제안하면서 "본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에 관련단체이며 제도의 피해자인 약사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지역의 한 약사는 "창원 사례가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편법적인 약국이 개설허가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창원은 물론, 다른 지역의 작은 병원 주변 약국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한 대책을 세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약국 개설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8-05-29 06:30:45정혜진 -
경북 의성지역 병원 2곳서 원내약국 개설 분쟁 몸살경상북도 의성에서도 원내약국 분쟁이 발생했다. 특히 의성에서만 두 곳의 원내약국 이슈가 발생해 주목된다.두 곳 모두 의료기관과 밀접한 건물 내 약국개설이 신청되면서 병원, 약사회, 보건소 간 갈등이 유발됐다.28일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의성 소재 ㅈ병원과 ㄱ병원에서 편법 원내약국 문제가 부상했다.ㅈ병원의 경우 관할 보건소가 병원의 약국개설을 불허하면서 행정심판까지 진행됐는데, 심판이 기각되면서 분쟁은 일단락 된 상황이다.ㅈ병원은 의성군민과 환자 편의를 내세워 약국개설을 시도했지만 보건소가 승인하지 않아 군민 불편이 유발됐다는 견해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병원 출입구가 한 곳인데 약국개설 예정지가 병원 정문에 위치하는 등 법적으로 승인할 수 없었다는 게 보건소의 개설반려 이유다.일단 행정심판이 기각된 만큼 약국개설 반려처분 된 약사가 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문제는 일단락 될 전망이다.ㄱ병원 원내약국의 경우 ㄱ병원 본관 옆 부속 건물에 약국개설이 신청되면서 인근 약국약사들은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특히 ㄱ병원 반경 300m 이내에는 약 7곳의 약국이 성업중이라 문제부지에 약국이 들어설 경우 주변 약국 생태계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경북약사회와 의성약사회는 원내약국 이슈가 두 곳이나 유발되자 보건소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경북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에 원내약국 개설 불허 입장을 거듭 제기한 상태지만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의성군약사회 관계자도 "ㅈ병원과 ㄱ병원 원내약국 이슈가 문제되면서 인근 약사들의 민원이 여러차례 제기됐다"며 "ㅈ병원은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지만 ㄱ병원은 아직 이슈가 진행중이다. 약사회 차원에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8-05-28 16:20:21이정환 -
서울아산병원 문전약국 4곳 면대 혐의 검찰 조사서울 아산병원 문전약국 중 4곳이 현재 면허대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서울 송파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아산병원 문전약국 중 일부가 지난해 면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거쳐 이달들어 각각 검찰로 수사가 넘어간 상태다.이들 약국은 오래 전부터 지역 약사회는 물론 약국가에서 면허 대여 의심을 받아 왔고, 일각에서는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 개입설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현재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약국 중 한곳은 약국을 폐업하고, 보건소에 새로 개설 신고를 해 놓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지역 약사들은 면허대여 혐의로 경찰 수사나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약국을 폐업하고 새로 인수하는 것은 변칙일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대 조사 중 약국을 폐업, 새로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제도의 허점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서울의 한 약사는 "조사 과정 중 폐업, 개업을 허가하게 되면 차후 면대로 결정이 나도 불법적으로 착복한 급여에 대한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재산을 모두 빼돌려 환수조치를 피해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이런 부분이 면대약국 환수율이 5%대로 저조한 데 일조할 수 있다"면서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을 엄격히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지역 보건소 측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현재로써는 개설 허가 신청을 불허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단, 검찰 수사 결과 불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은 새로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책임지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보건소 관계자는 "관련 약국의 면허대여 혐의와 관련해 보건소에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처분을 내린 적도 없다"며 "현재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개설허가가 들어온 것을 불허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혐의가 확인되고 처분이 떨어지면 모든 책임은 약국을 인수한 약사가 지는 만큼 보건소가 개설 허가를 내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5-28 12:30:30김지은 -
메디오젠, 여성 질염 개선용 유산균 3종 특허프로바이오틱스 전문 바이오벤처 기업 메디오젠이 여성의 질염 개선 및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3종 특허를 등록했다.특허 등록한 프로바이오틱스는 '락토바실러스 퍼멘텀 MG901', '락토바실러스 플란터룸 MG989', '락토바실러스 살리바리우스 MG242'로, 모두 건강한 한국 여성의 질에서 분리된 락토바실러스 계열의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다.메디오젠은 "해당 균주 3종은 메디오젠만의 특화된 유산균 코팅공법을 적용해 질 내 생존율이 높고, 담즙성과 내산성, 질 내 정착성도 우수해 여성 질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가드네렐라 바지날리스(Gardnerella vaginalis)'와 '칸디다 알비칸스(Candida albicans)'에 대한 항균 및 항진균 효과를 나타낸다"며 "여성의 질염 개선 및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특허 등록은 국내 최초"라고 설명했다.메디오젠 백남수 대표이사는 "이번 특허를 계기로 여성 질 건강 프로바이오틱스 분야 선도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됐다"며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메디오젠의 원료 공급과 완제 생산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05-28 10:27:1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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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토어, 김상중과 3년 연속 전속모델 계약 체결그린스토어가 MBC 연기대상을 수상한 배우 김상중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김상중은 3년 연속 그린스토어 얼굴로 활동하게 됐다.그린스토어 관계자는 "김상중 씨의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그린스토어가 추구하는 영양치료전문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며 "그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영양치료 전문 기업으로서 사명을 다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새로운 광고 촬영 컷은 5월 말부터 전국 약국 및 그린스토어 공식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린스토어는 약국 전문 건강기능식품 기업으로 전국 1만1000여 곳 그린스토어 약국 가맹점에서 만날 수 있다.2018-05-28 10:21:36정혜진 -
폭력 사태로 번진 문전약국 호객, 결국 검찰의 손으로서울 아산병원 일부 문전약국의 도를 넘어선 호객행위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2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송파경찰서는 최근 아산병원 문전약국 중 일부의 환자 주차 호객을 진행해 왔던 직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업방해, 상습협박 등의 혐의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아산병원 동관 후문 쪽으로, 이곳에서는 환자를 자기 약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호객 전문 직원들이 몰려 치열한 경쟁이 펼쳐져 왔다. 아산병원 인근의 문전약국 한곳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이 약국 환자들을 신규로 유치하기 위한 차량 호객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는 게 지역 약사들의 설명이다.그러면서 이 곳에서는 수개월째 각 약국이 내보낸 10여명의 직원들이 상주하며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가는 차에 태우려 경쟁하고 있다.이중 일부 약국에선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큰 남성들을 고용, 팀장이라 부르며 병원 문 앞에서 환자를 약국 차에 태우는 역할을 하고 다른 직원이 약국 앞에서 환자를 최종 들여보내고 있다.이번에 수사 대상이 된 약국 직원들 역시 팀장이란 명칭으로 불리며 환자를 자신의 약국 차량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다른 약국 직원들에 상습적인 폭언과 위협 등 위력을 행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환자 등에 위협감을 주는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의 한 약사는 "이 지역 문제가 제보되면서 경찰에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회와 송파구약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자체 질서유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실정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약국들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법적인 수사가 진행된 만큼 이번 사건이 철저히 조사돼 이들 약국의 실정법 위반 행위 등이 확인 될 경우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아산병원 일부 문전약국 문제가 지역으로까지 번지면서 올해 초 약사회와 지역 보건소, 경찰서, 구청, 아산병원, 주민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협의체가 구성된 바 있다.협의체는 관련 문제에 대해 회의도 진행하고 논의도 있었지만 여전히 문제는 개선되고 있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의 한 약사는 "송파구 관내에서 이런 비상식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작 관할 기관인 송파구보건소와 아산병원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면서 "수수방관 하면서 질서유지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2018-05-28 06:30:35김지은 -
"출입부터 퇴장까지" 어플로 연수교육 출결 관리정부의 연수교육 강화 방침에 맞물려 지역 약사회도 체계적인 회원 약사들의 교육 참여와 관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26일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지부와 서울 지역 분회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약사 연수교육 출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약사 연수교육 출결관리는 지난해 말 경기도 고양시약사회에서 첫 시범사업이 실시됐다.해당 시스템을 개발, 도입한 크레소티 측은 지역 약사회의 연수교육 관리 니즈를 파악, 지원을 위한 IT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관련 프로그램은 교육을 받는 약사가 크레소티 어플리케이션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각자 QR코드가 부여되고, 교육장에 입장 시 개인 QR코드를 바코드로 찍으면 자동으로 출석이 체크되는 방식이다.지난해 고양시약사회를 시작으로 최근 지부 중에는 광주광역시약사회가, 서울 지역에 마포와 강남을 비롯해 서초, 송파구약사회, 경기도 성남시약사회 등이 이번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연수교육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분회에서도 회원 관리 방안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게 출석 관리인데 기존 수기 방식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신뢰도도 떨어지는 만큼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출결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면 분회 재량에 따라 연수교육 출입은 물론 퇴장시간, 한해에 교육을 받은 시간 등을 프로그램 상에서 체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소티 관계자는 "약사회에서는 회사와 협약을 맺으면 별도 비용 없이 시스템 사용이 가능한 만큼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면서 "출결관리를 위해선 회원 약사가 크레소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하는 만큼 약사회가 회원들에 전송하는 DM 등도 별도 비용없이 푸쉬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8년도 약사 연수교육계획을 확정 발표했다.복지부는 이번 발표에서 연간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약국 약사는 약사윤리-약사법령, 복약지도, 약국한약 3시간을 필수로 지정했다.연수교육 대상자 중 약국 개설약사, 약국 근무약사, 기타 조제업무 종사약사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6개월 이상 조제관련 업무에 종사했다면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2018-05-26 06:30:25김지은 -
"온라인몰 경쟁 치열한데 약국은 왜 더 불편하죠?"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온라인몰 숫자가 늘어나면 경쟁이 심해져 약국 편의도 증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약국이 되려 불편을 넘어 불공정하다 싶은 관행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온라인몰을 안 쓸수도 없고."제약사 운영 온라인몰이 늘어난 후 약국의 온라인몰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약국 불만이 비례해 늘어나고 있다.약국은 특히 제약사 운영 온라인몰이 지나치게 자사 편의 위주의 판매정책을 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거래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토로하고 있다.24일 약국가에 따르면 A온라인몰은 약국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월 1000만원 이상의 선결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온라인몰 사용 전에는 월말 결제를 해온 약국이다. 그러나 온라인몰을 사용하면서 주문 시 동시에 결제해야 해 자금 흐름 구조가 바뀌며 부담감을 느끼던 약국들이 더 나아가 선결제 제도까지 도입되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서울의 한 약사는 "온라인몰 제약사는 모두 큰 곳들이다. 거래액이 크다 보니, 주문시 결제를 하거나 선결제를 하기 위해 이제 웬만한 약국들은 모두 집에서 돈을 갖다 결제한다고들 말한다"고 설명했다.이어 "A온라인몰 뿐 아니라 B온라인몰도 선결제 시스템이다. 온라인몰은 선결제 약국에 혜택을 주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약국에 이득이 있으나마나 한 작은 혜택일 뿐"이라며 "약국은 결국 온라인몰이 하라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A온라인몰은 약사들에게 결제 카드까지 지정해주고 있어 약국 불만이 더해지고 있다.또 다른 약국은 C온라인몰의 대량 주문 유도 정책을 비판했다.경기도의 한 약사는 "온라인몰 도입 취지 중 하나는 영업사원에 의한 밀어넣기나 대량 주문을 지양하고, 약국이 필요한 만큼씩 매입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있었다"며 "그러나 판매 사이트를 보면 약국이 대량으로 주문할 수 밖에 없는 가격정책을 펴고 있다. 단가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약국이 소량 주문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전보다 지금 온라인몰에서 더 많은 양을 사입하게 만들고 있다"며 "지금 온라인몰 정책은, 약국이 마진을 생각해 대량으로 주문하게 만들고 재고 관리에 애를 먹은 후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재고가 쌓이게 만들기 십상이다"라고 우려했다.약국이 지적하는 온라인몰은 이처럼 제약사 운영 온라인몰이 주를 이룬다. 현재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제약사는 대웅, 한미, 일동, 보령 등 네 곳. 이들이 생산하는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려면 각각의 온라인몰 가입과 이용을 피할 수 없다.약국이 선결제나 대량구매를 피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서울의 약사는 "큰 제약사들 편의 위주로 약국 시장도 변하고 있다. 오죽하면 약사들끼리 제약사 이름을 넣은 'ㅇㅇ제약'이 아니라 'ㅇㅇ약사회'라 부르겠느냐"며 "제약사가 제조, 판매에서 유통까지 권력을 잡으면서 약국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약국들이 온라인몰 정책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18-05-25 12:30:19정혜진 -
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 포함…약국 등 부담 완화앞으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약국장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했다.이에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의 25%인 40만원 정도의 상여금과 7%인 10만원 정도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각기 종전보다 10만원 씩 추가돼 177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간주된다.환노위는 산입범위 확대 결정과 함께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게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사업주가 근로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을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환노위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개정안을 넘길 방침이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상여금,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면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특히 전체 임금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매달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면허수당 같은 직무 관련 고정수당만 인정된다.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현물로 제공하는 숙식비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범위에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이나 식대 등 각종 수당을 하나도 넣으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최저임금의 범위가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으로 확대되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되도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는 이유다.2018-05-25 12:29:53강신국 -
"해외 처방전 좀 보세요"…커지는 성분명 처방 여론민원인이 첨부한 제네릭 약 대체조제를 우선시 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처방전최근들어 약사사회는 물론 시민까지 성분명 처방으로의 제도 변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자신을 행정안전부 국민행복 모니터단으로 활동 중인 시민이라고 밝힌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상품명 처방이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를 조장하는 동시에 국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분명 처방 시행을 요구했다.이 민원인은 "현재 대체조제 비율이 낮고 의사들은 선호하는 특정 브랜드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는 환자가 보다 저렴하고 동일한 성분의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원인은 해외에서도 의약품 처방 형태가 상품에서 성분으로 제도를 변화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그 이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는 오리지널 약을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대체조제가 우선되도록 하고 있고, 포르투갈은 제네릭 약이 존재하면 성분명 처방은 의무, 상품명은 추가기입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 시 환자에 제네릭 존재 고지를 의무화 해 환자가 보다 저렴하면서도 동일한 성분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많은 국가가 성분명 조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넘어 하나 둘 성분명이 우선되는 처방전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보면 한국도 이제 제도 변화를 고려해야 될 때가 됐다"면서 "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어 제약사와 의사 간 리베이트가 횡횡하고, 시민은 보다 저렴한 약을 조제 받을 권리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민원인은 해결안으로 제네릭 의약품 대체조제 우선시 하는 정책 도입과 더불어 성분명 처방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대체조제를 우선시하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국민이 우선시되는 처방 정책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시민이 무조건 의사가 선호하는 약으로 조제받는 일이 없어지고, 보다 공정하게 선호하는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성분명 처방 시행 촉구 민원에는 25일 기준 참여 인원이 7800여명을 돌파했다.해당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현재 시행 중인 상품명 처방 대신 성분명 처방을 채택해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의약품 처방과 조제에 의사나 약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의약품 처방에 개입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청원인은 "상품명 처방은 과잉처방을 부추겨 환경오염을 촉진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도 일으킬 것"이라며 "더불어 의사 리베이트를 유발해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이 많이 늘어나, 성분명 처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8-05-25 06:30:2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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