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도 지원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30인 미만 사업장)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그러나 내년부터 월 190만원이었던 직원 기준보수가 21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금액은 전년수준 유지(13만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대지원(15만원)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2조 8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정부는 60세이상,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 채용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또한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2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소상공인 전용 전용결제시스템(제로페이) 구축 및 확산을 위해 예산 50억원이 투입된다. 제로페이가 구축되면 현재 평균 1.93%의 결제수수료가 0%대로 내려간다.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타 간편결제 서비스 사용자도 이용 가능하도록 연계할 계획이다.소상공인 점포에 결제시 사용되는 QR 코드, 단말기 보급과 지원대책도 마련된다. 내년도 100만 점포에 단말기를 보급하는 게 정부 목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경감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중소 가맹점 신용 및 체크카드를 제로페이로 5%만 대체해도 연평균 수수료가 약 1000억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아울러 정부는 기업은행 자본확충(2000억원)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특별대출 지원를 2조원까지 확대하고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도 투입한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했다며 총지출은 2018년대비 9.7%(+41.7조원) 증가한 470조 5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에도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증액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된다.

[뉴스 따라잡기]=규제프리존법이 왜 문제야?규제프리존법 혹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으로 약사사회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의료법과 약사법 특례조항 때문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완화를 대표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지역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지역을 선정해 경제활성화를 꾀하자는 것이지요.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일자리 창출이 여의치 않아지자 고용 쇼크 패닉에 빠진 정부와 여당이 규제프리존법을 다시 들고나오게 됩니다.결국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당론으로 갖고 있던 자유한국당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지요. 이에 여야는 이달 30일까지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 합의하게 됩니다. 잠자고 있던 법안이 갑자기 급물살을 타자 의약단체, 보건시민단체들도 비상이 걸렸죠.규제프리존법안의 경우 의원 5명이 발의한 유사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학재, 김경수, 정성호, 추경호,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자들입니다.총론은 유사하지만 각론은 조금씩 달라지죠.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복수로 제출되면 병합심사를 하게 되고 국회 상임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대안이 본회의 회부돼 의결을 거치면 특별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주관 상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규제프리존 관련 5개 법안 쟁점 비교 미시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약사회가 문제 삼는 부분은 3개의 조항입니다.약사법과 의료법 특례인데 먼저 의료법 특례를 볼까요? 현재 의료법을 보면 의료법인은 ▲교육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만 허용됩니다.그런데 규제프리존법이 시행되면 이같은 부대사업 외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됩니다. 이렇게되면 의료법인, 즉 대형병원들이 약국 임대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이학재 의원안) 그러나 김경수, 정성호 의원 발의안에는 부대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을 정하도록 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단 의료법 특례 적용을 받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법에서 정한 특구에서만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법(이학재 의원 발의안)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규제프리존으로 지정을 받게 되고 각 지자체가 하고 싶은 규제특구를 만들 수 있지요.서울, 경기, 인천이 제외된 이유도 수도권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이중 강원, 대전, 충남이 의료특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 이 지역의 규제프리특구 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특례가 허용되게 되죠. 그러나 5개 법안이 병합 심사되면 어떤 방향으로 상임위원회 대안이 결정될지 장담하기 힘들어집니다.최선의 방법은 약사회가 요구하는 규제프리존법에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약국 임대업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이지요. 의약분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핵심 명분입니다.약사회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산업정책과 무관하며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의 제한된 부대사업을 시-도의 조례로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의원들도 약사회 입장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내심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치적이 되기 때문이죠. 이래서 반대하기가 힘듭니다. 지역에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대할 명분이 없지요.챙겨봐야 할 조항은 또 있습니다.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또는 세포배양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 제조관리 업무를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까지 확대(이학재 의원 발의, 42조 2항)하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말 그대로 약사 외에 무자격자도 제조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규제프리존법안에 반대하는 보건시민단체 아울러 한약 관련 특구의 한약도매상은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둔다는 조항(김경수, 정성호 의원 발의)도 약사회가 문제 삼고 있습니다.보건시민단체도 규제프리존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 의약품 등도 첨단-혁신 이라는 포장 하나에 조기 시장진입이 가능해지는 데다 병원의 부대사업은 조례 제정만으로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해져 병원 자본의 증식 경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과연 규제프리존법이 30일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고 여야 합의도 여의치 않아 30일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단시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 약국 대상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던 한 의료기기 업체가 최근 반품 문제로 약국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28일 대구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A의료기기 업체가 온라인몰 주력으로 회사 방침을 바꾼 후 약국들에는 반품 불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A업체는 그간 영업사원들이 약국을 돌며 유전자검사, HCV, HIV 검사 키트 등에 유통 계약을 체결해 왔다.거래 약국들에 따르면 당시 해당 업체가 거점 약국으로 판매 약국의 거리 제한을 두고, 영업사원들이 제품의 반품도 가능하다고 해 적지 않은 약국이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실제 해당 업체는 2~3년 전 약사 대상 학술대회 등에서 홍보 부스를 세워 대대적인 제품 홍보와 거래 약국 등록을 받기도 했다.문제는 이 업체가 주력 노선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몰 쪽으로 옮기면서 부터다. 해당 업체는 이후 계약 당시부터 원칙을 세웠다며 반품이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 특성상 4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가격대도 높고 주문단위도 5개씩 가능해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반품을 준비했던 약국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대구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경우 구별로 거점 약국에 제품이 들어갔던 것으로 아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반품을 못해 피해를 보게 된 형편"이라며 "업체에 영업사원이 반품이 가능하다고 해 계약을 했다고 이야기하니 해당 영업사원이 퇴사했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제품 특성상 사용자가 한정되고 거점약국 방식으로 운영되다보니 일부러 취급하는 약국을 찾아오는 환자가 있어 제품을 들여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A업체가 판매하는 일부 제품 중에는 포장을 뜯어야만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업체 말바꾸기에 피해는 결국 약국의 몫이 됐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애초 계약 과정에서 반품 불가 조건을 고시했다고 설명하는 한편 편 더 이상 신규 약국 영업은 진행 중이지 않다고 밝혔다.A업체 관계자는 "계약 과정에서 약국에 반품 불가 조건을 고지했고, 그 조건에 맞춰 계약이 이뤄진 것"이라며 "하지만 부득이하게 요청을 하시는 경우 유효기한이 남은 제품에 한해 반품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기존 거래 약국에 대한 관리만 할뿐 신규 약국에 대한 영업은 진행 중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휴베이스(대표이사 홍성광)는 지난 25일 충남 천안 소재 티포인트호텔에서 전국투어 강의 프로그램 '약국 경영의 정석'을 진행했다.강의는 5인의 약사가 나서 ▲김현익 약사 '경영컨설팅과 POS 그리고 DATA' ▲김성일 약사 '효과성과 효율성기반의 약국경영' ▲오세갑 약사 '종로거리 약국 경영' ▲최현규 약사 '외품으로 고객과 신뢰쌓기' ▲황태윤 약사 '트랜드약국 경영_라이프스타일숍' 등으로 구성됐다.강연자로 나섰던 최현규 약사는 '왜(Why) 외(外)품은 홀대 받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의약외품 1만7000여개의 가치와 고객의 만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 사례와 자료를 제시했다.최 약사는 구강케어, 화상 관련 제품, 스포츠 테이핑, 모기 기피제 등 구체적인 제품을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휴베이스 관계자는 "그동안 전국투어강의를 통해 많은 약사에게 '약사가 변해야 약국이 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많은 약사가 이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겠다는 의견을 반영해 작은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휴베이스의 활동이 대한민국 약사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약국 경영의 정석은 대한민국 약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정기 무료강의로, 오는 10월에는 인천광역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GS25가 점포 별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가맹점 수익 향상을 위한 컨설팅에 활용한다.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매주 전국 점포의 판매 데이터 분석 자료와 서비스 진단 통합 지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맹점 컨설팅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GS25가 새롭게 구축한 점포 분석 시스템은 본부 직원의 가맹점 컨설팅 효과를 높여, 각 점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맹점 매출과 수익을 늘리기 위해 약 1년여의 개발 기간을 거쳐 선보이는 것이다. GS25 측은 "1년여의 개발 기간 동안 시스템 개발 담당 본부 직원뿐만 아니라 영업 담당 직원, 가맹 경영주까지 수 십 명이 개발과정에 참여해 실제 영업 현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GS25 A점포와 비슷한 상권(10여개 이상의 세부적인 상권으로 구분)의 전국 점포 데이터가 자동으로 분석돼 현재 A점포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판매가 좋은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다. 또 판매가 부진함에도 점포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상품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했던 분석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밖에도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지 못해 놓친 매출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이 찾는 상품이 없어 떠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 이현영 GS리테일 미래형 점포 구축 담당자는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힘들었던 전국 점포의 분석 시스템을 통해 GS25의 경쟁력인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스토어(대표 박영창)가 '맛있는 저분자 콜라겐 음료'를 콘셉트로 한 '그린스토어 프로콜라겐'을 출시했다.'그린스토어 프로콜라겐'은 피부 건강에 꼭 필요한 콜라겐을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이너뷰티 제품으로, 한 병에 콜라겐 3000mg을 섭취할 수 있다.원료는 40년 전통 독일 콜라겐 전문 기업 젤리타(GELITA) 사의 특허받은 독점 제조공법으로 개발된 콜라겐 베리 솔(VERISOL)을 사용했다. 베리 솔은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프로콜라겐은 누구나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열대과일 맛으로, 25ml 병포장이라 휴대가 쉽고, 간편하게 마실 수 있다.그린스토어 담당자는 "최근 아침저녁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피부가 민감해지는 시기"라며 "탄력과 거칠어지는 피부가 걱정된다면 프로콜라겐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그린스토어 프로콜라겐은 전국 1만1000여 개 그린스토어 약국 가맹점에서 만날 수 있다.

휴베이스(대표이사 홍성광)가 휴에듀티브이(Hu-EduTV) 100회를 기념해 모든 약사가 볼 수 있는 공개방송을 진행한다.방송은 28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한 시간 동안 카카오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한다.'휴에듀티브이'는 지난 2016년 7월 첫 송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 1회 정기적으로 방송되고 있다.휴에듀티브이는 재미와 정보, 소통이라는 슬로건으로 약국경영 및 지식을 비롯해 인문, 교양, 법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약사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또 실시간 채팅을 통해 출연자와 시청자가 쌍방향으로 소통해 재미를 더한다.아울러 동아제약을 비롯한 주요 제약사는 제품 마케팅과 신제품 홍보를 휴에듀티브이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오는 28일 100회 방송은 정재훈 약사가 '당신의 상담에는 결정적 한방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가을철을 대비한 감기약, 인공눈물, 영양제와 숙취 해소제 판매 팁과 실제 상담에 필요한 정보를 다룰 예정이다.휴베이스 관계자는 "휴에듀티브이는 현재 매주 화요일 9시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온라인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 매주 수백명의 약사가 시청할 정도로 안정적인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꾸준히 시청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변 약국 불법에 상처받는 건 결국 인근 약국들이죠. 같은 약사로서 수치스럽기도 하고 이 약국은 왜 안 되느냐고 항의하는 환자 마음의 상처,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아요."경영 이익을 위해 각종 불법을 일삼는 약국들로 인해 주변 약국 약사들이 적지 않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약국은 더는 못참겠다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도 보인다.갈수록 경쟁이 심화하면서 불법적으로 조제료를 깎아주는 것은 기본이고 무자격자인 카운터가 약을 판매하는 약국이 늘고 있다.일부는 면허대여를 의심할 만한 정황에 더해 카운터를 기용하는 등 각종 불법적 행위를 일삼는 약국도 있어 주변 약사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약사들은 일부 약국에 탈선적 행위를 두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들의 행위로 주변의 약국들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최근 경기도의 한 약사는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한 약사에게 조심스럽게 쪽지를 작성해 전달했다.환자가 약국에 찾아와 조제료 할인을 요구하면 조제료 할인은 불법이고 고발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 특정 약국 이름을 되며 "그 약국은 해주는데 왜 이 약국만 까다롭게구냐"며 화를 내고 나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약사는 해당 쪽지에 조제료 할인을 요구하는 환자가 언제든 다른 약국으로 옮길 수 있고, 할인해준 약국명을 말할 수 있는 만큼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약사는 "환자가 화를 내며 나가는 일도 있다"면서 "해당 약국에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증거를 수집해 고발해야하나도 고민했다"고 말했다.참다 못해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약사들도 있다. 해당 약국과 비교하거나 무턱대고 항의하는 환자들로 경제적인 손실도 적지 않고, 전체 약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이들 약사는 불법적인 행태를 계속하는 약국에 대해 공익신고를 고려하거나 직접 증거를 수집해 민원, 고발 등 법적 조처를 하기도 하고 있다.서울의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에는 인근 약사가 환자의 증언이나 녹음 등으로 증거를 수집해 보건소에 민원을 넣거나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직접 받는 피해가 워낙 많다 보니 지역 약사회에 알리는 것을 넘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약국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논란의 축에 약국 복약지도 부실이 거론되면서 일선 약사들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어린이 여성건강을 위한 약사모임(이하 어여모·회장 정혜진 약사)은 최근 타이레놀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 배포를 앞두고 있다.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이슈에 따른 캠페인성 활동이다.이번에 제작된 스티커에는 간단한 이미지와 문구가 함께 기재돼 있다. 음주, 간질환 관련 약물 복용 등의 주의를 요하는 이미지와 400mg 초과주의 문구, ‘감기약, 진통제 복용중이세요?’란 글귀가 한눈에 보도록 표시돼 있다.어여모가 타이레놀에 부착하기 위해 제작한 스티커. 약물 상호작용, 금기 등을 한눈에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어여모 측은 회원들이 모인 SNS 단체방에서 편의점 상비약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약사가 약과 관련해 그간 하던 행위들을 국민들에 확실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돼 이번 스티커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단체는 스티커 제작과 더불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도 제작 스티커와 더불어 아세트아미노펜의 위험성, 약사와의 상담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있다. 어여모 측은 이번에 제작한 스티커를 어여모 정회원 약국 300여곳과 더불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일반 회원들에도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정혜진 약사는 "감기약이나 두통약, 근이완제 등 동일성분 중복 복용이 많은 아세트아미노펜은 생각만큼 안전하지 않은 약"이라며 "약은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한 만큼 약사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자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정 약사는 "이번 상비약 이슈로 약사들은 그간 기본적으로 해 왔던 복약지도 행위에 대해 국민에 알리고 홍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스티커를 붙이는 노력과 더불어 이것을 매개로 환자와 약사가 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임진형 약사가 약국에 설치한 어여모는 다음달부터 3개월간 이번 캠페인을 진행 할 예정이며 어여모 홈페이지(www.어여모.com)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약국에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임진형 회장도 최근 약국의 약물상호작용, 병용금기약물 상담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임 회장은 약국 외부에 배너와 내부에 POP를 설치해 간독성, 신독성 약물, 노인주의 약물, 동물약품 병동 등 복용하는 약의 상호작용을 약사에 묻고 상담받으라고 홍보하고 있다.이를 위한 방안으로 복용하는 약 리스트를 환자가 가져오면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한 복약지도 스케쥴 확립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임 회장은 "모든 약국들이 이미 다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모르는 서비스 중 하나가 약물상호작용, 복용금기약에 대한 설명"이라며 "약국에서 진행 중인 이 역할을 알리고 강화하기 위해 진행하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