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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번 '2+1정' 복용...약국 공급 '팍스로비드' 핵심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거점약국에서 조제해야 할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구매를 추진 중인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00만4000명분 중 60만4000명분 구매 계약을 마쳤다. 확보한 치료제 중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도입돼, 약국에 공급될 예정이다. 약국에서 조제해야 할 팍스로비드에 대해 식약처와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자료를 근거로 알아봤다. ◆팍스로비드는? =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성상은 니르마트렐비르 정제와 리토나비르 정제가 함께 포장돼 있다. 니르마트렐비르은 타원형 분홍색의 필름코팅 정제이며 리토나비르는 흰색의 장방형 필름코팅 정제다. 팍스로비드 가격은 약 530달러, 우리 돈으로 62만원 정도로 알려져있다. 정부는 백신접종과 마찬가지로 국가 예산으로 구매해 무료 투약한다는 방침이다. 약국은 조제료를 받을 수 있다. ◆2+1 복용 팍스로비드 복약지도 핵심은 =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가 확진된 환자로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 환자의 치료에 쓰인다. 용법·용량은 니르마트렐비르 300mg(150mg 2정)과 리토나비르 100mg(100mg 1정)를 함께 복용하며 1일 2회(12시간마다), 5일 동안 복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증상발현 후 5일 이내에 투여가 시작돼야 한다. 복용할 시간 기준으로 8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능한 빨리 복용하고, 다음 번 약은 다음 번 복용시간에 맞춰 복용해야 한다. 복용할 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상이 지난 경우, 다음 복용시간에 1회 용량을 복용해야하고, 누락분 보충을 위해 2회 용량을 복용해서는 안된다. 보관방법은 실온(15~30℃) 보관이며 사용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 포장단위는 30정(6정PTP×5판)이다. ◆팍스로비드 효과는 = 경증에서 중등증의 고위험 비입원환자 2246명 대상 임상시험에서 증상발현 5일 이내 투여했을 때, 입원 및 사망환자 비율이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이 바이러스 효과를 보면 시험관내 시험결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뮤 등 여러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 제외)에 대해 항바이러스 효과가 확인됐다. 임상시험 결과 전체 대상 환자의 98%가 델타 변이에 감염됐고, 팍스로비드 투여군이 시험군 대비 입원 또는 사망환자의 비율을 88% 감소해 델타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팍스로비드의 작용기전 등을 고려할 때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화이자는 긴급 사용승인 이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렉키로나주와 팍스로비드의 차이점은 = 대상 환자군은 고위험 경증 및 중등증 환자로 유사하나, 투여방법에서 차이(정맥주사, 경구복용)가 있다. 병원에 가서 60분간 정맥주사로 투여하는 '렉키로나주'와 달리 '팍스로비드'는 재택치료 시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하다. 차광해 냉장보관(2~8℃) 보관해야 하는 렉키로나주와 달리 팍스로비드는 실온(15~30℃)으로 보관이 용이한 것도 장점이다. ◆부작용은 없나 = 임상시험을 통해 관찰된 주요 부작용으은 미각이상, 설사, 혈압상승 및 근육통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 경미한 부작용이었다. 약물 이상반응 발생률은 시험군과 위약군이 유사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사항은 없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다만 부작용 발생 시 업체 의료기관 및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으로 신고하실 수 있다. 팍스로비드 복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의약품과 부작용 간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부작용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2021-12-27 23:56:50

강신국
화상투약기 업체, 약사단체 5억원 손배청구도 '불투명'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화상투약기를 약사사회에 도입하려던 쓰리알코리아 측의 시도가 또 무산됐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2013년과 2021년 두차례에 걸쳐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했지만 번번히 약사사회 반발에 부딪쳤다. 약사사회 반발과 약국의 자진 철회에 쓰리알코리아 측은 다시 한번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한 시범 사업'에 승부수를 던졌으나 이번에도 심의가 보류되면서 악재를 맞게 됐다. 쓰리알코리아가 약사단체를 상대로 낸 5억원 규모 손배청구 역시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단체의 구체적 불법행위와 손해액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은 쓰리알코리아가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정기일을 가졌다. 업체는 경기 소재 약국에서 화상투약기가 철거되는 과정에서 약사회의 부당 압력과 협박이 있었다며 소를 제기한 바 있는데, 법원은 조정장을 통해 "구체적인 불법행위 입증"을 주문했다. 원·피고측 대리인이 참석한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불법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원고 측에 전달했다. 한편 소장에서 업체는 "박영달 회장과 조양연 부회장이 김대업 회장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약사회 임원들을 대동하고 약국에 찾아와 고성과 폭언을 하며 판매중지를 요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해당 약국이 운영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하고, 철거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증거자료 채택이 소송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대리인은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있고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증거물로 지난 8월 11일 용인 소재 약국에서 진행됐던 대표약사,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조양연 부회장,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이사 간 3자 대면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박 이사는 "법제처 판단은 행정적 판단일 뿐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다. 복수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고 과잉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약사회의 약국 방문과 약사 설득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훼방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또 법원은 "구체적인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입증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자료를 이달까지 준비해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법원은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1월 중순 경 추가 조정기일을 가진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서 쓰리알코리아 측은 "피고인들이 화상투약기 설치 사업을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복지부에 실증특례신청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해 원고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 있다. 회사와 화상투약기 설치를 약정한 다수의 약사들 역시 해당 약국의 사태를 목격하고 설치 보류 통보를 해 왔으며 매출 급감에 따른 경영악화로 거의 파산 직전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1-12-27 20:40:02

강혜경
"폐업밖에 방법이"…코로나 전담병원 주변약국 '날벼락'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보건소에 이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인근 약국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 처지에 놓였다. 2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전담 치료를 자처한 병원이 전국에 속속 늘면서 인근 약국들이 경영 악화를 겪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1일 김포우리병원·검단탑병원·고양자인메디병원·부평세림병원·성남정병원·용인강남병원·용인다보스병원·인천한림병원이 최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됐으며, 의정부베드로병원은 지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이달 중순에는 서울 혜민병원, 인천 뉴성민병원, 남양주 한양병원이 전담병원을 자처했다. 이미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운영 중인 박애병원, 베스티안병원까지 합치면 전국에 총 14곳이 운영 중인 셈이다. 나아가 정부는 이달 말까지 거점전담병원을 20곳으로 늘리는 한편,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들 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 당장 외래 환자 진료를 중단하거나 일부만 진행하게 되다 보니 인근 약국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이미 코로나 치료 전담으로 전환된 병원 인근 약국의 경우 처방이 절반 이상 감소한 곳이 대부분이었다. 지정만 된 상태로 아직 완전 전환이 되지 않은 병원 인근 약국들도 이번 주를 기점으로 외래 처방 조제 급감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반응이다. 평택의 한 약국 약사는 “현재 다른 과는 외래 진료가 다 중단됐고 내과 의사 2명만 외래 진료를 보고 있다”면서 “기존에 비해 처방 조제가 전반 이상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후 주변 상권 자체가 죽은 상황이다. 매약 매출도 당연히 떨어졌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예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가면 버티기 힘들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병원의 코로나 전담치료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폐업을 결심하는 약국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인천의 한 약국은 “이달 말까지 상황을 지켜보려 했는데 오늘(월요일) 처방전 유입을 보고 사실상 폐업을 결정한 상황”이라며 “오늘만 해도 총 처방조제 건수가 5건이다. 코로나 이후 떨어진 것이 20~30건으로 겨우 버텼는데 전담병원 지정과 동시에 5건으로 떨어진 것이다. 사실상 버티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전담병원 지정으로 병원 의사들이 그만두기도 하고 기존 수술, 치료 자체를 줄이니 당장 여파가 있는 것”이라며 “우리 약국 옆으로 2~3곳 약국이 더 있는데 이곳들도 우리와 상황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줄 폐업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21-12-27 15:45:44

김지은
서울시 7급 간호직은 24대 1인데 약무직은 또 미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년도 지방공무원 채용에서 간호직의 경우 24대 1의 경쟁률을 보인데 반해, 약무직은 또 미달됐다. 20명 모집에 19명만 원서를 접수하면서 올해보다도 적은 응시율을 보인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2022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총 선발예정 인원은 418명으로, 이 가운데 약무직은 20명을, 간호직은 139명을 선발한다.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선발 약무직은 20명이다. 원서접수 마감일인 12월 17일 오후 6시 기준 잠정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원서접수 인원은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률은 1.0대 1이다. 반면 간호직은 139명 선발에 3334명이 지원하며 24.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약무직 미달 현상은 비단 내년도 선발에서만이 아니다. 올해 약무직 선발 역시도 미달 현상이 빚어졌다. 당초 서울시는 약무직 채용인원을 31명으로 늘리며 '파격 충원'을 한 데 반해, 관심은 적었다. 당시 52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필기시험은 28명만이 응시해 0.9대 1로 미달됐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약무직 최종합격자 등을 오는 29일 발표할 계획이며, 각각 1명씩 약무직을 선발한 부산과 대구는 최근 합격자를 발표, 등록절차를 거친 바 있다.

2021-12-27 12:03:21

강혜경
약국체인 1곳당 매출 10.5억원...직원 1명 생산성 3억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반적인 경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해 체인 약국의 매출액은 여타 프랜차이즈 업종 중 최상위를 기록했다. 매출액에 마진이 없는 조제약 값이 포함된 결과다. 통계청은 27일 ‘2020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본부, 직영점은 조사에서 제외됐다. 우선 통계청은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전체 23만 6000곳으로 전년 대비 각각 9.5%(2만1000곳) 증가한 반면, 종사자 수는 80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5.2%(4만 4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약국 체인에 해당되는 의약품 프랜차이즈의 경우 지난해 전체 가맹점 수와 종사자 수 모두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체인은 지난 2019년 3836곳에서 2020년 4099곳으로 263곳 늘어 6.9% 증가율을 보였고, 종사자수는 2019년 1만2862명에서 2020년 1만 2952명으로 90명 늘며 0.9%의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약국체인 종사자의 경우 전체 업종 중 유일하게 지난 한해 숫자가 늘어났다. 종사자의 성별 구성에서 약국 체인은 전체 1만 2952명 중 9183명에 해당되는 70.9%가 여성으로, 전체 16개 업종 중 4번째로 여성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지난 한해 체인 약국의 총매출액과 가맹점 1곳당 매출액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매출액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종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우선 체인약국 총매출액은 지난 2019년 3조 8580억원에서 지난해 4조 3110으로 11.7%(4530억원) 늘어 16개 프랜차이즈 업종 중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종사자 1인당 매출액 역시 약국체인 업종이 최상위를 기록했는데, 2019년 3억원에서 2020년 3억 3280만원으로 10.9% 증가했다. 가맹점 한 곳당 매출액도 최상위를 나타냈는데, 2019년 10억 580만원에서 2020년 10억 5170만원으로 4.6% 증가했다. 반면 약국 체인의 가맹점 한 곳당 종사자 수는 지난 한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약국 한 곳당 종사자 수 3.4명에서 2020년에는 3.2명으로 마이너스 5.9%의 증감률을 보였다. 전체 프랜차이즈 업종의 가맹점당 종사자 수 평균이 3.4명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총매출액에서 의약품은 전년 대비 11.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면서 “가맹점당 매출액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이 감소를 보인 반면 의약품 관련 업종과 문구점, 자동차 수리 관련 업종에서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2021-12-27 12:01:18

김지은
5인 이상 약국, 대체공휴일 근무 안해도 급여 지급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다음 달부터 5인 이상 약국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이 적용된다. 따라서 광복절, 한글날, 설·추석 연휴 등의 공휴일(대체공휴일)에 직원이 불가피하게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0년도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지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왔다. 2020년도에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관공서를 대상으로 적용했으며, 2021년도에는 30인~30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5~30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함에 따라 5인 이상 약국들도 유급휴일 계산에 신경을 써야 한다. 공휴일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1월1일,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등이 해당된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당장 가까운 1월 1일도 유급휴일인 셈이다. 따라서 해당되는 규모의 약국에서는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하거나, 또는 가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대체는 공휴일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경우,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약국장과 직원이 서면합의해야 하고, 교체할 휴일을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한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이며,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 가산액을 지급해야 한다. 단, 대체 휴일을 지정했다면 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021-12-27 11:34:42

정흥준
건기식 쪽지처방→소분 서비스...구독시장이 가져올 변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 맞춤형 소분 건강기능식품이 내년 법 개정을 통해 시장을 재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병·의원의 건기식 쪽지처방 행태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병의원의 건기식 쪽지처방은 리베이트와 담합 등의 이유로 문제시 여겨왔다. 이에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쪽지처방 건기식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11월엔 쪽지처방에 대한 공정규약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국회에서는 지난 9월 건기식 쪽지처방 근절을 위한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당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약사회가 전국 약사 20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약사 27.2%가 5년내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쪽지처방은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의원급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지만, 상급종병과 병원급에서도 쪽지처방이 나왔다. 소분 건기식 플랫폼을 개발한 A업체에 따르면 병의원들도 소분 건기식 구독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병원은 환자 진료 후 의약품 처방에 더해 소분 건기식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모델이 도입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병원은 따로 건기식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도 되고, 구독 서비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수익 모델이 될 수도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C병원과 여러 차례 미팅을 가졌고, 병원 측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이다. 아무래도 진료 후에 추가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건기식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C병원과 계약이 성사될 경우, 의사는 장기처방 환자에 소분건기식 구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쪽지처방을 근절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병원들의 변화 시도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이대로 내년 병의원에도 소분건기식 구독서비스가 안착될 경우, 약국 시장에 미칠 악영향은 피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약국보다 기업들과 병원에서 관심이 더 높다. 건기식 시장에서의 약국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소분건기식 시범사업은 내년 7월을 끝으로 종료된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본사업화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와 이랜드, 풀무원, 아모레, 카카오 등의 기업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내년 건기식 시장 점유율은 격변이 예상된다.

2021-12-26 10:53:28

정흥준
'굿즈로 통한다'…휴베이스, 겨울 맞아 롱패딩 추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휴베이스(대표 김성일·김현익)의 굿즈(Goods)가 인기를 끌고 있다. 회원들간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간 휴베이스 키링, 야구점퍼, 모자, 맨투맨 라운드티, 후드 집업티 등이 인기를 입은 데 이어 휴베이스는 겨울 시즌을 맞아 굿즈로 롱패딩 제품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굿즈'는 약업계 체인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휴베이스만의 고유 문화로 자리잡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약국 현장에서 필요한 니즈를 반영해 실용성이 크다는 데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 휴베이스 관계자는 "특히 롱패딩은 흔히들 '과잠'이라고 하는 학생 시절을 추억하며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데서 회원들이 무척 만족해 했다"며 "서로 롱패딩을 착용한 모습을 사진찍어 인증하며 일종의 Meme(밈) 현상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베이스는 "앞으로도 회원들이 재미를 느끼고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굿즈를 기획,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2-24 18:24:36

강혜경
휴베이스, 핫한 제품 선정 연말 '세일 페스타' 진행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휴베이스(대표 김성일·김현익)가 올해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제품들을 선정해 파격적인 가격과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아듀 2021 세일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휴베이스 세일 페스타는 휴베이스몰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제품들을 1+1, 2+1 혹은 최대 70%까지 할인해 주는 이벤트다. 이벤트는 휴베이스 유통플랫폼 휴베이스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5곳의 제약업체와 종합도매 등 파트너공급사 60여곳이 입점해 있다. 또 휴베이스 약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공급중이며, 특히 아름드리 등급이라고 하는 '꾸준히 주문하는' 충성 고객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휴베이스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허용성 이사는 "휴베이스 세일 페스타는 회원 약국들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파트너사들에게는 연말 집중적인 마케팅이 가능하게 하는 win-win 전략 기반의 행사"라며 "앞으로도 이벤트 행사를 정례화해 보다 많은 회원 약국과 파트너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24 18:13:57

강혜경
마지막 일자리안정자금...약국도 5월 근로분까지만 지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새해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이 6개월간 지원된다. 월 평균 급여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3만원이다. 올해부터 4만원 축소됐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했다. 지원 규모는 4286억원이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5월 근로분까지만 지원된다. 지원 수준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전 사업장 월 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인다.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해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5월 1일까지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및 정기 지도점검 지속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지난 16일부터 개정 보조금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 정보가 타 부처에 공유돼 다른 부처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5년간 배제된다. 또한, 다른 부처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배제 시 해당 기간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중단된다. 정부는 부정수급 등의 최소화를 위해 내년 정기 지도점검을 1, 2분기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다. 사후 환수금 발생 방지를 위해 지원 종료 후에도 연중 보수총액,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 신고서'로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월 평균 보수 변경의 경우 지원 종료 후에는 고용·산재보험 변경 신고서로도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4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6개월간 추가 지원하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4 11:38:46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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