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구 일대를 돌며 복사 처방전으로 향정약을 무더기로 조제받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처방전 위·변조 방지 및 확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처방전이 컬러복사 등으로 쉽게 위조될 뿐만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 약사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면 조제나 급여청구 단계에서는 동일처방의 중복조제를 전혀 걸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22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강남 일대에서 발생한 향정약 처방전 복사 사건을 포함해 처방전 위·변조 사건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처방전이 정교하게 위조돼 약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당장 급여비 환수 등의 피해는 피할 수 있지만 처방전 위·변조 행위는 명백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자칫 사건이 확대될 경우 약사들도 예상치 못한 고초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국회에서도 처방전 위·변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보건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이 직접 처방전 위·변조 사례를 공개하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원 등은 현재까지 처방전 위·변조 방지나 조제 단계에서의 실시간 확인 등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7년 복지부는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을 목표로 2차원 바코드 처방전을 추진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와 업체 이권 문제에 얽매여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논의 중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처방전이 복사되는 등 위·변조돼 여러 약국에서 동일처방에 대한 조제가 이뤄지더라도 현재는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강남 일대에서 발생한 향정약 복사 처방전 사건도 약국들이 처방조제 관련 문의 및 협조 과정에서 동일 처방전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상당기간 지속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경우 권모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처방전을 복사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약국에서 본인 확인이나 의료기관에 처방을 문의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복사 처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강남구 A약국 약사는 "그 동안 약국들이 환자의 처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복사 처방전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역시 조제, 청구 단계에서 동일처방 확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시스템으로는 급여비 청구 및 심사과정에서는 여러 약국에서 동일한 처방전으로 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심평원 관계자들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조제나 급여심사 단계에서 동일처방 중복청구를 걸러낼 수는 없다"며 "심평원 차원의 사후관리에서도 여러 약국에서 동일처방을 중복조제 한 것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 처방전 복사 등으로 인해 동일처방이 여러 약국에서 중복조제된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은 건강보험공단의 '동일처방 중복청구 관리'가 유일하지만 이마져도 사후 약방문 수준에 불과하다. 공단의 중복청구 관리가 전년도에 발생한 처방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복사 처방전 여부 등이 길게는 1년 6개월 뒤에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처방전 위변조로 인해 발생한 조제료는 약국이 아닌 귀책사유가 있는 범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환수하고 있다"면서도 "중복청구 관리로 처방전 복사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DUR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서 DUR 2단계 시범사업을 막 시작해 전국 확대가 여전히 요원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양시에서 실시 중인 DUR 2단계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중복처방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가 자전거 타고 가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9일 경북 김천시약사회와 지역 경찰에 따르면 김천시 봉산면 덕천리 4번국도에서 김천경찰서 지례파출소 소속 L경사(39)가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몰고 김천시내 방향으로 달리다 자전거 동호회에 참여하며 자전거를 타고 가던 이승화 약사(44) 외 1명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L경사는 사고를 낸 뒤 700여m가량 떨어진 모텔 주차장으로 달아났다가 뒤쫓아온 자전거 동호회원들에게 붙잡혔다. 이 사고로 이 약사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지좌동 소재 시민약국을 운영하는 이 약사는 김천시약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터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시약사회도 19일 저녁 8시 약사회원 합동 조문을 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김경호 김천시약사회장은 "모범적인 약사였는데 이렇게 허탈하게 가다니 가슴이 아프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장례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약국 재고정리 등 유족들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지역약사들도 약국 운영도 모범적으로 잘했고 회무에도 열심히 참여한 약사였다고 이 약사를 평가했다. 한편 이 약사의 유족으로는 부인과 1남 2녀가 있다. 발인은 20일 오전 8시다.

최근 강남권 일대를 돌며 위조된 향정약 처방전으로 조제를 받아오다 검거된 권모씨 사건이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거된 권모씨는 복사된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을 돌며 조제받은 스틸녹스, 자낙스 등 향정약을 많게는 한번에 80정씩 복용하는 등 상당한 중독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향정약 처방전 위조로 현장에서 검거된 권모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약국가의 예상과는 달리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당초 약국가에서는 권모씨 외에도 다른 인물이 권씨 명의의 처방전으로 향정약을 조제받았다는 증언들도 나오면서 이번 향정약 처방전 위조에 공범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들이 제기된 바 있다. 권씨는 강남 일대 의원에서 향정약 처방전을 받은 후 이를 다량으로 복사해 일대 약국을 돌며 복사된 동일 처방전으로 여러 번 조제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실제로 권씨의 위조 처방전을 받은 약국들 뿐만 아니라 이를 직접 확인한 강남구약에서도 위조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실제 권씨가 방문한 적이 있는 약국에서는 권씨가 예술단원으로 다른 동료들과 함께 복용하기 위해 수면 효과가 있는 향정약을 다량 처방받았다는 언급도 나왔지만 권씨는 이미 상당기간 전에 예술단원 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권씨가 단독범행임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향정약을 처방받은 것은 많게는 한번에 80정씩을 복용하는 등 상당한 중독 증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권씨가 도주 우려나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내주 중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남 지역 약국들은 권씨 외에도 이번 향정약 처방전 위조 사건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다는 의혹을 거두지 않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일단 단독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권씨가 조제받은 향정약을 한번에 80정씩 복용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씨가 처방전을 위조해 향정약을 불법으로 조제받았다는 점에서 사문서 위조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제약협회가 지난해 소포장 재고가 30.97%로 나타났다는 조사발표에 약국가가 "적정재고와 악성재고에 대한 경영상 분류도 하지 않은 채 엉터리 조사를 내놨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전에 비해 의약품 소모량이 적은 동네약국들은 소포장과 관련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소포장 재고 발표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대라는 것이다. 경기도 부천의 K약사는 " 소포장 재고율이 30%가 넘는다는 제약협회의 주장은 명백한 날조"라면서 "약국에서 소포장이 없어 매번 아우성치고 있는 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지 백데이터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제약의 경우 실제로 약국가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 일수, 약 종류 등이 결정되고 있다. 때문에 약국가는 자신의 약국에 구비된 의약품을 통틀어 최소 100%에서 150%는 적정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 가운데 소포장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에 앞서 반드시 있어야 할 적정재고와 불용재고, 유효기간 경과 또는 임박 재고 등 불량 악성재고와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약국가의 주장이다. 현재 대한약사회 추산 약국가 불량 악성재고는 10% 내외다. 서울 강남구 L약사는 "지금 우리 약국 적정재고가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중 불량재고가 100만 원"이라면서 "제약협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약국의 소포장 재고는 얼마냐"면서 "100% 이상이 429품목이라니 말도 안되는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L약사는 이어 "지금 약국가에서 소포장이 필요한 곳에 없고, 불필요한 곳에 넘치는 상황으로 아우성"이라며 "협회라는 기관이 회원사들의 소포장 제작비용이 부담된다고 엉터리로 조사발표 하면 일선 약국만 피해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측은 "식약청 전수조사에 따라 업체별로 진행한 데이터를 합산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즉, 협회는 데이터를 합산한 것이라 적정-불량재고 구분을 통해 산출된 것인 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 제약협 관계자는 "138개 제약업체에 공문을 보내 총 6939품목에 대한 회신을 받아 통계를 낸 것일뿐 세부 조사내역은 잘 모른다"면서 "금액부분에 있어서도 손실규모 액수는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약협회의 이 같은 반응에 약사회는 "이번 제약협회 조사는 믿을 것이 못된다"고 평가절하 하면서도 데이터 정례화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도매 쪽의 의견청취 결과 소포장 재고가 나오면 해당 제약업체는 거래하는 도매에 다량 덕용을 출하금지 시키고 소포장 밀어넣기로 재고를 소진해 도매가 골치를 앓고 있었다"면서 "소진행태를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고율"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산술적, 경제학적으로 봐도 이번 제약협의 조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면서 "보통의 연구기관 관점에서조차 의문스러운 조사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소포장 정책에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객관적 근거로 맞설 것을 시사했다.

최근 강남구에서 발생한 향정약 처방전 위조 피해 사례가 다른 지역의 약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RN 특히 일선 약국들 사이에서는 17일 향정약 처방전 위조로 현장에서 검거된 권모씨 외에도 공범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강남구 이어 서초구, 송파구에서도 복사 처방전 발견 18일 서울 지역 구약사회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권모씨가 복사해 조제를 받은 향정약 처방전이 강남구 뿐 만 아니라 서초, 송파 등 인근 지역 약국에서도 속속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약이 향정약 처방전 위조 사례를 인근 지역 약사회에 통보한 결과, 18일 오후 현재 서초구약사회에서 권모씨 명의의 처방전이 약국 10곳에서 접수됐으며 송파구약사회에서는 교부번호까지 동일한 처방전 2장이 일선 약국에서 신고됐다. 강남구약 역시 당초 오전까지 30곳이었던 권모씨 명의의 처방전 확인 약국이 오후에는 40여곳에 이를 정도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검거된 권모씨가 강남 뿐 만 아니라 서초, 송파 등 인근 지역의 의료기관을 돌며 처방을 받은 후 이를 다시 복사해 무더기로 향정약을 처방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강남 일대 약국들 사이에서는 권모씨가 위조 처방전으로 조제받은 향정약이 수천정에 이를 뿐 만 아니라 권씨외에 다른 사람이 권씨 명의의 처방전을 가져와 조제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는 말들이 흘러나오면서 처방전 위조에 권모씨 외에 공범이 있을 수 있다는 정확도 포착되고 있다. 강남구약 역시 일선 약국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번 사건이 권모씨 개인의 단순 향정약 처방전 위조가 아니라 공모자가 있는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현재 강남구약은 추가 공지를 통해 권모씨 명의로 된 처방전 외에도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홍모씨의 처방전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제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모씨 외에 새롭게 파악되고 있는 위조 추정 처방전에 기재된 명의는 홍모씨로 주민번호가 '701224-10*****'으로 구성된다. 강남구약 뿐 만 아니라 서초구약사회, 송파구약사회, 강동구약사회 등 인근 지역 약사회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을 시에는 약사회로 신고를 요청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남구약 관계자는 "권모씨 외에도 다른 사람이 동일 처방전을 가져와 조제를 받아간 사례도 확인됐다"며 "일단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건이 확대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보건소 "약국도 피해자…위조 여부 등 기재" 이번 사건에 대해 일선 보건소에서는 약국도 피해자라는 점에서 특별한 조치가 진행되지는 않지만 위조 처방전에 대한 신고와 향후 조치 과정에서 이를 소명할 수 있도록 내역을 기재토록 당부하고 있다. 실제로 권모씨가 복사한 처방전은 위조 여부를 알 수을 정도로 정교하게 처리가 돼 있었다는 것이 일선 약국의 설명이다. 특히 위조 처방전으로 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약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라면 급여비 지급도 삭감 등의 조치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에서 복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라면 위조 처방전에 의한 조제라도 급여비는 지급된다"며 "지급된 급여비는 처방전 위조라는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게 환수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