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인터뷰]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시민연대 조중근 상임대표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NGO 단체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한 것이다. 순수성 의심말라.” ‘가정상비약 약국외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조중근 상임대표는 이 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최근 일반약 슈퍼판매를 촉구하고 나선 25개 단체를 조직한 장본인이다. 그의 여론화 작업은 일단 방송파의 관심을 유발시키면서 이슈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기자회견과 시민연대의 출범과정에 정부 관계자 등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돌아 순수성에 의구심이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다. 국회 야당 관계자도 정부가 슈퍼판매를 밀어붙이기 위해 '정공법' 대신 '우회전술'을 사용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25개 참여단체 상당수가 뉴라이트계열 단체로 알려진데다가, 한 단체의 경우 실무자들조차 참여여부를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그러나 “어느 편이냐를 이야기 할 게 아니다. 심야나 공휴일에 약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선택권과 접근권이 제한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 타이밍상 적기다. 정부와 정치권 등에 우리의 생각을 적극 알려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 대표와의 일문일답. -갑자기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뭔가. =우리 동네에 약국이 5개 정도 있다. 헌데 심야시간이나 휴일에는 약을 구하지 못한다. 나 스스로가 불편을 겪은 장본인이다. 정치적인 내용들도 좋지만 시민단체가 이렇게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아젠다를 발굴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경실련 주장과 다를 게 없다. 함께 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경실련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경실련에 참여를 제안하지 않은 것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5개 단체가 바른사회시민회의나 소비자시민모임을 빼면 다 규모가 작다. 국민들을 위해 제도개선에 풀뿌리 단체들이 모여서 큰 목소리를 내보자는 취지였다.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할 경우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약국 밖으로 다 보내자는 게 아니다. 가정상비약 수준, 이를테면 감기약이나 소화제, 상처치료제, 진통제 같은 것들만을 언급했다. 안전성 우려도 고려돼야 한다. 하지만 생각해 보라. 사고가 무서워 비행기나 자동차를 타지 못하게 한다면 말이 되나. 교통수단을 제약하지 않는 것은 위험보다 편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슈퍼판매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 정부 관계자의 개입설 등 의혹도 나오는 데. =사실무근이다. 내가 바른사회시민모임을 만든 사람 중 하나다. 시민단체 활동을 십수년 해왔다. 슈퍼판매 아젠다는 NGO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을 위한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발로한 것이다. -앞으로 계획은. =약국외 판매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이 타이밍상 적기라고 본다. 상공회의소 국민대상 설문에서도 70%이상이 슈퍼판매를 찬성한다고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 마침 대통령도 언급했다. 의사들도 원한다. 지금이야 말로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기능성 원료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건기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풀이다. 식약청은 2010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의 개별 인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능성 원료 다양화와 국내 개발 비중 증가 등의 특징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고령화 영향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더욱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은행잎추출물과 밀크씨슬추출물의 두각이 돋보인다. 은행잎추출물은 '기억력개선과 혈행 개선'으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로서 11건이 인정됐다. 또 밀크씨슬추출물은 '간건강' 원료로 10건이 인정됐다. 특히 '간건강' 기능성 원료는 지난 2009년부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가르시니캄보지아추출물, 공액리놀레산으로 최상위를 차지하던 '체지방 감소', '관절·뼈 건강' 보다 원료 인정건수도 더 많고 제품 개발도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기능성 원료도 다양해졌다. 2010년 개별인정 원료는 전년 대비 24%증가(278건→346건)했으며 '체지방감소, 관절·뼈 건강' 등에서 '갱년기 여성건강, 눈건강,피부건강, 요로건강, 기억력, 소화기능' 등으로 기능성 인정이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에 '갱년기 여성건강'으로 신규 인정된 원료인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석류추출물, 회화나무열매추출물은 국내개발원료로, 제품신고도 36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간건강 제품(26품목), 혈행개선/기억력개선 제품(6품목), 눈건강 제품(5품목), 면역제품(2품목), 요로건강제품(1품목), 피부제품(1품목)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일반약 슈퍼 판매를 반대하고 나서 약사회에 큰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안 대표는 13일 열린 경기 의왕시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의 슈퍼판매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슈퍼판매와 관련한 최근의 논쟁은 대통령 발언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한나라당은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진행, 당 차원에서 절대로 의약품의 슈퍼 판매는 있을 수 없다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아울러 "당대표의 지시없이 어떠한 입법활동도 불가능하다"며 "이미 보건복지위 소속 간사를 통해 실시될 수 있는 사안 즉 정책이 아님을 지시했다. 약사님들은 신경쓰지 마시고 현업에 성실히 임해 달라"고 언급했다. 또한 안 대표는 "한나라당은 약사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다"며 "약사회는 이러한 사회적인 논의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더 국민들의 안전한 약물사용과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안 대표의 발언에 의왕시약사회 회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의왕-과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안 대표는 이날 의왕시약사회 정총에 전격적으로 방문했다. 한편 의왕시약은 3800만원의 2011년 예산과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했고 정관제정에 관한 안건도 의결했다.

복지부가 전체 구매금액에서 의약품 대금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일반 신용카드를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카드로 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은행권의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 선언으로 일반 신용카드로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려는 약사들이 늘면서 자칫 일반 카드도 금액의 비중에 따라 의약품 구매 전용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 전체 결제금액에서 의약품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중과 무관하게 무이자 할부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신용카드라고 하더라도 의약품 구매액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카드'로 분류된다는 등 현장에서 떠돌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팜코카드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는 약사들 사이에서는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카드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해 일반 신용카드도 선뜻 사용하기 힘들다는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팜코카드의 경우 지난 11일 SC제일은행애 무이자 할부 중단을 선언한 이후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타 은행들도 제휴를 맺고 있는 지역 약사회에 서비스 중단을 통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약국 1곳의 의약품 결제액이 한 달에도 수백, 수천만에 이르는 상황에서 결제금액에서 의약품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중만으로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카드 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일반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무이자 할부 등을 제공한다면 의약품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약국에 혜택을 주기 위해 도매업체가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카드가 만들어진 목적을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대한약사회 역시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들이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무이자 할부 등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카드의 개념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신용카드를 구매액의 비중을 따져 의약품 구매 전용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카드의 경우 다소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구매금액의 비중에 따라 이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회원들은 일반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무이자 할부 등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라며 "회원들도 일반 신용카드로 의약품 대금을 결제할 경우 크게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로슈 "반품불가 우리 유통정책 아니다" "음식이라면 먹기라도 하지 반품을 안받아준다면 어쩌란 말이냐?" 서울의 한 약국장은 ' 타미플루' 유통문제를 두고 이 같이 불만을 쏟아냈다. 지난해 맹위를 떨치면서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신종플루'의 기세가 지난달부터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정부는 고위험군이 아닌 급성 열감기 환자까지 항바이러스제의 급여기준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는 등 집단발병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초동작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약국가는 반품하지 못하는 '타미플루' 재고를 걱정하며 환자를 받아야 할 형편이다. 대형병원 인근에 위치한 A약국에는 지난달부터 '타미플루' 처방이 줄을 잇고 있다. 문제는 유통조건이다. 한동안 수급조차 원활치 않던 '타미플루'를 최근 들어서는 반품하지 않는 조건이 아니면 공급하기 힘들다는 말을 도매업체들이 늘어 놓아 약국장의 심기를 뒤틀어놨다. "타미플루 10만명분 추가 유통…품절우려 없어" 한국로슈는 지난 주 20만명분 이상의 '타미플루'를 새로 들여와 약 10만명 분을 시중에 유통시켰다. 현재 회사 창고에 성인용 12만명분과 소아용 3만명분이 보관돼 있어 수급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반품불가' 공급논란은 그대로 남았다. A약국 약국장은 "거래도매 두 곳이 다 같은 소리다. 다른 도매도 마찬가지라는 말을 들었다. 시중에 약이 있어도 이렇게 되면 약국에서 적정재고를 채워 놓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로슈 관계자는 지난해 신종플루 이슈가 종료된 뒤 반품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도매업체들이 방어적인 관리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품불가'는 로슈의 유통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유통가의 주장은 달랐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중간에서 도매만 항상 힘들다. 약국은 재고반품을 요구하고 제약사는 반품불가로 압박한다"고 주장했다. 계절성질병 탓, 수급·반품문제 매년 반복될듯 한때 사재기 열풍에 검찰수사가 이어지기도 했던 '타미플루'가 이처럼 천덕꾸러기가 된 것은 인플루엔자가 계절성질병이라는 데서 기인한다. 수요와 공급이 특정시기에 집중되고, 이른바 '시즌'이 지나면 한꺼번에 반품이 이뤄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정부와 로슈, 도매, 요양기관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재고분 반품과 수거에 열을 올려야 했다. 제조사인 로슈도 반품물량을 상당량을 폐기하면서 손실을 입었다. 항바이러스제는 이 처럼 적정 필요수량이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14일부터 급여확대…수급은 시장이 알아서 로슈 관계자는 "당장은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반품이나 재고해소 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뤄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년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사자인 로슈와 도매, 약사회 등이 협의해 적절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일반 고열 감기환자에 대한 '타미플루' 급여확대는 이르면 14일경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실상 지난해 수준까지 급여기준을 넓히기로 했지만, '타미플루' 수급은 시장에 맡겨뒀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부처를 필두로 언론, 시민단체, 의료계에다 정부기관인 소비자원까지 가세했다. 약사회는 설상가상이다. 이에 향후 일반약 슈퍼 판매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동구약사회에 총회에서 이 대통령의 슈퍼 판매 언급은 다른 맥락에서 나왔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미 정부는 의약품 재분류 활성화를 위해 의미 있는 제도변경을 마무리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소비자단체도 의약품 재분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같은 조치도 국무총리실이 주도한 규제개혁 2단계 방안의 일환이었다. 이미 3단계 규제완화 방안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포함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정부의 수순밟기는 시작이 된 셈이다. ◆시나리오 1 = 현행 법 체계대로 일부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은 꾸준히 이어졌다. 2000년에는 외용소독제, 외용 스프레이파스, 저함량 비타민·미네랄제제 등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 2001년에는 치아근관 세척·소독 외용액제, 코골이 방지제 등이 의약외품으로 빠졌고 2002년에는 치아미백·치아부착 첩부제가 2004년에는 구강세정제, 살충제 금연보조제 등이 슈퍼 판매가 허용됐다. 2007년에는 땀띠 짓무름용제, 피부연화제 등이 의약외품으로 풀렸다.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 없이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방식은 정부 입장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정부가 이같은 방식으로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경우 약사회는 전문약 재분류 카드를 꺼내 일반약이 빠진 빈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의약계의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다. 현역 의원 출신인 진수희 장관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의약 공방이 시작되면 주저할 수밖에 없다. 약사회는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확보해 대의명분을 얻을 수 있고 일부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으로 국민 여론도 무마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가상 시나리오는 약사회의 일장춘몽으로 끝날 수 있다. 전문약 스위치는 커녕 일반약만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2 = 의약품 3분류 혹은 4분류 제도 도입이다. 약사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말 그대로 슈퍼용 일반약이 나온다는 이야기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의약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약국에서만 취급되는 일반약을 3가지 분류체계로 나눠 소매점 유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즉 캐나다 방식인 ▲일반소매점 판매약 ▲약국내 자유진열약(OTC, Over the counter) ▲약국내 약사의약품(BTC, Behind the counter) ▲처방약(전문약)으로 분류하자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원도 전문약 약국 일반약 자유판매약 등 3분류 체계로 전환하자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 산하 단체와 연구원의 주장이기 때문에 향후 펼쳐질 정부 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다. 이같은 방식은 약사법 44조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다.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칫 정치 쟁점화 될 경우 유야무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약사회가 각 분회에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점 관리하는 지시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회 동의 없이는 약사법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월에 발표할 3단계 규제완화 방안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시나리오 3 = 복지부가 의약품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할 경우 일반약 분류체계 개선이나 의약외품 전환은 쉽지 않다. 결국 논란만 있었을 뿐 변한 것은 없는 경우다. 약사회에는 최상의 카드다. 현재 약사회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은 복지부 밖에 없어 보인다. 이미 진수희 장관도 수차례 일반약 슈퍼판매에 반대 입장을 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단체의 행보는 복지부에 부담이 된다. 결국 국회에 계류 중인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악화된 여론과 국민 불편을 잠재우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이다. 여기에 약사회 자체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인 약국 폐문시간 연장 등도 여론을 무마하는 방법이 된다. 또한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 카운터 퇴출, 일반약 DUR 활성화도 좋은 무기다. 결국 오는 설 연휴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설 연휴기간 약을 구입하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잇따를 경우 약사회는 만신창이가 될 수 있다. 시나리오 3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사들의 개별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약사회에 불만만 제기하기에는 여론과 정부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강원도 동해 소재 한 약국이 갑작스러운 채권추심 통보로 당황하고 있다. 거래 제약사의 영업 담당자의 방문없이 채권추심 수임통보가 날아와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 12일 데일리팜에 제보한 강원도 동해의 약국 C약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 W제약이 인근 병원에 의약품을 랜딩함에 따라 약국에서도 제품을 구매하게 됐다. 그러나 2009년 처방이 중단되면서 재고는 고스란히 약국 몫이 됐다. 영업사원에게 연락해 반품요청을 했고 확인서를 작성한 후 약을 돌려보냈다. 이후 결제 요청은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약국에 '외상매출 수금 협조안내' 내용증명이 날아들었다. 35만3163원의 미수잔액이 있으며 6월 말까지 변제하라는 것이었다. 이 약사는 "회사에 전화해 반품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얼마의 잔고가 남았는지 확인해주지 않았고 결제요청도 없었다고 말하면서 거래장을 확인하고 결제를 하겠다고 했더니 방문하겠다는 답변만 한채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6개월이 지난 최근 약사는 한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 수임통보 및 변제최고서를 받았다. C약사는 "결제를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약국을 방문해 정확히 계산하고 정리하자는 것인데 연락도 없다가 이런식으로 뒤통수를 칠 수 있냐"며 "지금까지 이 같은 제약사는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W제약 관계자는 "채권관리부서가 따로 없어 신용정보회사가 관리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약국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약국과 제약사의 채권추심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상호간 신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영업사원의 잦은 이동 등으로 채권추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결국 제약사와 약국은 신뢰를 통해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