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 예상 가능한 3가지 시나리오는?

• 전방위 압박에 약사 사회 '집단적 스트레스 증후군' 보여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부처를 필두로 언론, 시민단체, 의료계에다 정부기관인 소비자원까지 가세했다. 약사회는 설상가상이다.

이에 향후 일반약 슈퍼 판매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동구약사회에 총회에서 이 대통령의 슈퍼 판매 언급은 다른 맥락에서 나왔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미 정부는 의약품 재분류 활성화를 위해 의미 있는 제도변경을 마무리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소비자단체도 의약품 재분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이 대통령

이같은 조치도 국무총리실이 주도한 규제개혁 2단계 방안의 일환이었다. 이미 3단계 규제완화 방안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포함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정부의 수순밟기는 시작이 된 셈이다.

◆시나리오 1 = 현행 법 체계대로 일부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은 꾸준히 이어졌다. 2000년에는 외용소독제, 외용 스프레이파스, 저함량 비타민·미네랄제제 등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

2001년에는 치아근관 세척·소독 외용액제, 코골이 방지제 등이 의약외품으로 빠졌고 2002년에는 치아미백·치아부착 첩부제가 2004년에는 구강세정제, 살충제 금연보조제 등이 슈퍼 판매가 허용됐다.

2007년에는 땀띠 짓무름용제, 피부연화제 등이 의약외품으로 풀렸다.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 없이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방식은 정부 입장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정부가 이같은 방식으로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경우 약사회는 전문약 재분류 카드를 꺼내 일반약이 빠진 빈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의약계의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다.

현역 의원 출신인 진수희 장관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의약 공방이 시작되면 주저할 수밖에 없다.

약사회는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확보해 대의명분을 얻을 수 있고 일부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으로 국민 여론도 무마할 수 있다.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현황

그러나 이같은 가상 시나리오는 약사회의 일장춘몽으로 끝날 수 있다. 전문약 스위치는 커녕 일반약만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2 = 의약품 3분류 혹은 4분류 제도 도입이다. 약사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말 그대로 슈퍼용 일반약이 나온다는 이야기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의약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약국에서만 취급되는 일반약을 3가지 분류체계로 나눠 소매점 유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즉 캐나다 방식인 ▲일반소매점 판매약 ▲약국내 자유진열약(OTC, Over the counter) ▲약국내 약사의약품(BTC, Behind the counter) ▲처방약(전문약)으로 분류하자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원도 전문약 약국 일반약 자유판매약 등 3분류 체계로 전환하자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 산하 단체와 연구원의 주장이기 때문에 향후 펼쳐질 정부 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다.

이같은 방식은 약사법 44조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다.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칫 정치 쟁점화 될 경우 유야무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약사회가 각 분회에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점 관리하는 지시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회 동의 없이는 약사법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성동구약사회 총회에 참석한 진수희 장관

공정거래위원회가 3월에 발표할 3단계 규제완화 방안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시나리오 3 = 복지부가 의약품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할 경우 일반약 분류체계 개선이나 의약외품 전환은 쉽지 않다.

결국 논란만 있었을 뿐 변한 것은 없는 경우다. 약사회에는 최상의 카드다. 현재 약사회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은 복지부 밖에 없어 보인다.

이미 진수희 장관도 수차례 일반약 슈퍼판매에 반대 입장을 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단체의 행보는 복지부에 부담이 된다.

결국 국회에 계류 중인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악화된 여론과 국민 불편을 잠재우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이다.

여기에 약사회 자체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인 약국 폐문시간 연장 등도 여론을 무마하는 방법이 된다. 또한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 카운터 퇴출, 일반약 DUR 활성화도 좋은 무기다.

결국 오는 설 연휴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설 연휴기간 약을 구입하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잇따를 경우 약사회는 만신창이가 될 수 있다.

시나리오 3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사들의 개별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약사회에 불만만 제기하기에는 여론과 정부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