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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탄이 2350원?"…다소비약 조사 오류 투성지난 상반기 2009년 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다소비의약품의 지역별 가격차이를 지적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010년 조사에서도 가격차이가 여전히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9월 전현희 의원실이 다빈도 의약품 약국 판매가 공개 이후 복지부의 수정자료를 토대로 분석, 이 결과 50개 조사품목 중 9개 품목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가 약사회가 지적하는 조사오류를 차치하더라도 지역별로 가격차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다. 이번 분석자료는 복지부가 244개 시군구 조사자료를 취합해 만든 2010년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 결과를 정리 분석한 것이다. 또한 가격표시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치 추진실적 자료와 가격관리 기본지침을 참고했다. 10일 경실련이 발표한 '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조사 결과 및 가격표시제도 운영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복합마데카솔의 가격차가 약 3배 이상 되는 등 지역별로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가격표기 오류로 추정되는 약품을 제외하고도 13개 약품이 2배 이상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가격차가 큰 1위~8위 제품은 최고가 또는 최저가 오류로 추정했다. 그렇더라도 9위 순위 이후부터 의약품은 지역별로 2~4배가 가격차가 난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가격차 오류로 추정되는 품목이 많은 건 애초부터 가격조사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가격표시제도의 적발률이 떨어지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3년간 가격표시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67건으로, 평균 적발율이 0.2%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9월 경실련 당번약국 운영현황조사에서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약국이 전체 380개 약국 중 250개로 66%가 위반한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설명이다. 조사 및 공개방식도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연간 4회 실시하던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가 2008년부터 연간 2회에서 2010년부터는 연 1회로 줄었고, 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복지부의 최종 검토 및 전국자료 고시과정이 생략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자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010년부터 생략된 복지부 검토과정을 재도입해 전국적 비교를 통한 가격검증방안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현 국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오류품목을 제외하더라도 약사회 주장과 달리 지역별로 가격차가 크다는 점이 다시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2011-11-10 15:00:30이탁순 -
"계좌에서 돈은 다 빠져나가고…그냥 멍했습니다"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에 당한 어느 약사의 하소연 "사기 사건에 연루돼 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검찰청 이모 수사관이라는 사람의 전화가 왔지요. 저는 정말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처음 들었기에 곧이곧대로 믿고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 당한 것을 안 순간 초동대처도 제대로 못하고 시간을 놓쳐 계좌에서 돈은 다 빠져나가고.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 돌아와서도 그냥 멍했습니다." 이는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김성진 대표가 알려온 익명으로 올린 어느 약사의 하소연이다.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에 약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법무부 공문서를 위조해 약국으로 발송, 돈 입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어 약사들의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다. 경기 수원의 A약사는 팩스로 공문을 보내 깜짝 놀랐다며 법무부장관 직인까지 찍혀 있었다고 귀띔했다. 이 약사는 "법무부에 확인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영락없이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것"이라며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약사들도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무부 블로그를 보면 검찰 사칭 보이스 피싱 예방법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전화번호 앞자리도 공공기관과 똑같이 바꿔서 전화를 하는 등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법무부 전화번호는 2110으로 시작하고, 중앙지방검찰청은 530으로 시작하는 등 각 기관마다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있다. 이에 같은 국번으로 전화가 왔다고 해도 전화번호를 무조건 믿으면 안된다. 전화 건 사람의 소속과 이름을 먼저 알려달라고 한 후, 직접 법무부 혹은 검찰의 대표전화로 전화를 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민원인의 신상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야기하며 현직 검사를 사칭하고 수사에 협조하라는 전화도 100% 보이스피싱이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수사협조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법무부측은 "나쁜 마음을 먹고 사기 전화를 거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무 의심 없이 내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며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2011-11-10 12:25:00강신국 -
네오팜, 표적항암제 개발에 4일째 상한가아토피 보습제 제조업체인 네오팜이 4일째 상한가를 치고 있다. 이는 서울아산병원과 연구중인 표적항암제의 항암효과를 확인했다는 소식이 주가 상승의 발판이 되고 있다. 10일 현재(10시 15분) 네오팜의 주가는 전일 대비 1170원(14.94%) 급등한 9000원을 기록 중이다. 오늘까지 4일째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네오팜은 지난 7일 'NPS-1034'는 지난 5월 국내 특허를 획득한 데 이어 미국, 일본 등 세계 10개국 국제특허를 출원 중이다. 회사 측은 "내년 1월까지 모든 합성 및 정제가 완료되면 예비독성 시험을 거쳐 곧바로 전임상 시험에 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11-10 10:34:38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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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카드수수료로 밑지는 장사"…국회도 나서카드 수수료율 인하 문제가 정치 이슈화되자 조제료를 잠식하는 약국의 카드 수수료율 문제가 국회에서도 부각됐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약국 카드수수료율 조정을 위해 업계와 만나보겠다고 했지만 수수료율 인하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9일 카드, 백화점 판매, 은행 수수료 인하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먼저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현행 약가제도 하에서 약국의 조제약값 마진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마진이 없는데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손해보고 팔아야 하냐"며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도 "종합병원은 1.5%인데, 약국은 2.5% 수준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약국의 경우 수수료가 조제료 이익을 넘어서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측은 약국의 카드 수수료율 조정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원회 추경호 부위원장은 "카드 수수료는 성격상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이지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고 못박았다. 즉 약값에 마진이 없어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불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성동 의원의 대책 마련 촉구에 추 부위원장은 "카드 업계와 만나 약국 카드수수료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2011-11-10 06:44:58강신국 -
정부 슈퍼판매 정책 '무원칙'…시범사업 고려해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정책이 근거와 원칙이 부족하다는 연구소 비판이 나왔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이사장 김창엽 전 심평원장)는 최근 발간한 '시민건강이슈 3호'를 통해 복지부의 슈퍼판매 정책이 대통령과 여론에 떠밀려 졸속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006년 창립한 사단법인 연구소로, 기획강좌와 이슈페이퍼 등을 발간하며 시민사회운동을 지원하는 단체다. '자가투약'은 약사의 역할이 핵심 연구소는 "복지부가 (의약품 슈퍼판매 추진 과정에서) 의약품 오남용, 안전성 등을 고려한 의약품 취급의 범위를 설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자 혼란을 오히려 가중시켰다"고 전했다. 그 원인으로는 대통령의 지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장 등 여론에 밀려 이해단체 간의 충분한 협의없이 급하게 추진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슈퍼판매 찬성 측이 내세우는 자가구입 의약품 확대를 통한 '접근성' 논거도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곁들었다. 2001년 WHO가 발표한 ' 자가투약을 위한 의약품의 규제 평가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자가투약은 의사의 처방없이 소비자의 판단에 의한 투약을 의미하며, 적절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충분한 정보의 제공, 특히 약사의 조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자가투약이 약사와 환자를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의약품을 더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 자가투약이 활성화되고 국민 편익으로 이어질 것이라 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여론조사 근거부족…시범사업 실시 주문 연구소는 "현재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의약품 사용에 관한 원칙들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각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정책을 뒷받침할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소비자 여론조사나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결과로는 부족하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는 '시범사업'을 들었다. 연구소는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의 필요성에 대해 공공에 의한 편향되지 않은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시범사업을 통해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1-11-09 12:25:00이탁순 -
조제실에 동전 굴려넣고 약사 현혹…사라진 전문약조제실에 동전을 굴려 넣고 약사의 시선을 피한 뒤 전문약을 갖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9일 경기 안양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허름한 차림의 남성이 쌍화탕을 사는 척하며 전문약인 '리리카' 10여통을 훔쳐 달아났다. 절도범은 약국 조제실 안쪽으로 동전을 던져 넣고 시계 부품이 조제실로 들어갔다며 약사를 현혹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절도범은 약사가 조제실 안쪽을 들여다 보는 사이 전문약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약사회는 전문약이 도난된 만큼 개인이 사용하기보다는 약국가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리리카(150mg·75mg)를 가져와 일반약과의 교환이나 싼 가격으로 판매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약사회나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난당한 리리카 캡슐당 가격은 75mg 1025원, 150mg 1307원으로 약국이 입은 피해만 수 십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2011-11-09 12:24:54강신국 -
줄지 않는 고가약 대체청구 약국, 실명공개 되나고가약 처방을 저가약으로 조제한 후 고가약으로 청구하는 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가 시작될 전망이다. 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고가약 부당청구 비율이 높은 약국을 현지 조사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비율이 줄지 않고 있다고 보고 약사회와의 간담회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심평원은 이에 조제한 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청구할 경우 지금까지 '부당청구'로 간주하고 처벌했으나 이후부터는 '허위청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허위청구로 적발되면 부당청구로 받던 처분에 형사고발(사기)과 명단공표(약국명과 약사이름) 처분을 추가로 받게된다.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각종 고시 등 요양급여기준 위반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급여를 비급여로 징수 ▲무자격자 조제 및 복약지도 후 약제비 청구 ▲차등지수 위반 ▲저가약 대체조제 및 변경조제(고가약 처방에 대해 저가약으로 조제 후 고가약 청구) 청구 등이다. 허위청구는 ▲실제 조제사실 없이 약제비 청구 ▲내방일수 증일 청구(의약분업 예외지역) ▲처방전 없이 조제 후 의료기관에 처방전 발행 의뢰 등으로 분류된다. 즉 심평원은 고가약 처방 저가약 조제 행위를 허위청구 유형에 분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의약품 사입근거(이웃약국에서 빌린 것 포함)가 없는 약을 청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약국에서 사입해 구비된 약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1-11-07 12:20:00강신국 -
美 소형 개인약국 처방 건당 수익률 '겨우 2%'내년 4월이면 손주가 태어나 할아버지가 될 운명인 남자 약사가 갓 고용된 '신참' 플로터로 약국에 등장했다. 캘리포니아도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처방건수가 증가하자 내가 일하는 지점도 월요일마다 약사를 한명 더 얻게 됐는데 그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된 것이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주말에 일한 스탭 약사가 쉬기 때문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일하는 스탭약사는 대개 플로터 약사와 일하게 된다. 디스트릭에서 약사 한명을 더 보내준다길래 어떤 약사를 보내려나 했더니 '예상한대로' 월그린 시스템을 몰라 혼자서는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정말 신참을 보냈다. 그 신참이 정말 시스템을 몰라서 월그린에서 일한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니 90일이 안됐다고 했다. 그럼 월그린에서 일하기 전에는 어디서 일했냐고 물었더니 장기요양원에 속한 약국(long-term care pharmacy)에서 파마시 디렉터(director, 한국으로 치면 약국장)로 있다가 해고됐으며 그 전에는 독립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는데 적자가 심해서 정리 매각했다는 것이다. 파마시 디렉터로 일하다가 해고된 이래 6개월 동안 실직한 상태였는데 운좋게 월그린에 플로터로 고용됐다며 만족해했다(미국에서도 50세가 넘어 해고되면 갈 데가 없는데 정말 운이 좋았다). 아마도 동작이 느리고 시스템을 모르는 고령 신참 약사를 좋아하는 지점이 없나보다. 그 약사는 큰 파일을 옆구리에 끼고 들어오길래 뭐냐고 물었더니 스케줄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30여개 약국주소와 약국문 패스워드를 파일로 정리했다는 것이다. 플로터가 일을 잘하면 1주일에 2~3일은 고정적으로 몇개의 지점에서 일하는데 정말 아무도 이 약사를 원하지 않나보다. 이 약사의 말을 들어보니 하루 전에도 스케줄이 바뀐 적이 있기 때문에 전날 밤에 확인을 해야한다는 것이다(그야말로 디스트릭에서 땜빵 약사로 쓰고 있는 것이다). 나이들어 플로팅하는 사정이 딱해보여서 어쩌다 디렉터를 그만 두었냐고 물었더니 약국이 약사 수를 줄이면서 자기를 해고하고 자기 아래의 젊은 약사가 디렉터가 됐다고 했다. 그럼 그전에는 도대체 약국이 얼마나 운영이 안됐길래 팔았냐고 했더니 처방약 한건당 순수익률이 1.8%로, 처방약만 조제해 팔아서는 먹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도 그 매각한 약국이 존재하느냐고 물었더니 아직 문은 열고 있으나 겨우 운영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약사 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번 언급했듯이 미국에서 처방약만 팔아서는 약국을 운영할 수 없다. 약국에 처방약 받으러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사가는 사탕, 과자, 건강식품, 계절용품, 비누, 전구, 배터리 등등 각종 잡화와 사진현상 및 즉석 여권사진 등이 수익을 올려준다. 약사가 소유주인 소형 약국들은 잡화 구매력이 약할 뿐 아니라 제품 구색도 완전히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대개 처방약을 주로 파는데 처방약으로 돈을 벌 수 없으니 점점 사업이 쇠할 수 밖에 없다. 미국에서 건강보험회사마다 환급금은 너무 적다. 월그린이 미국의 대형 건강보험회사인 익스프레스 스크립스 가입자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익스프레스 스크립스 가입자에게 처방약을 팔아 별로 남는 것도 없으니 외형 매출이 줄더라도 수익성 위주로 경영방침을 바꾸고 매출규모에 맞게 다운사이징을 하겠다는 의도다. 최근에는 비교적 환급을 잘해주는 캘리포니아 정부 건강보험인 메디칼(Medi-CAL)마저 환급금을 10% 삭감한다는 통지를 보내왔으니 경영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다. 독감주사는 대형체인약국에서 처방약 대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해낸 아이템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월그린의 보험이 없는 경우 독감주사 현금가는 약 32불이며 보험처리되는 경우 건강보험회사에서 접종료를 약국에 따로 지급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이 있다. 독감주사가 환자의 보험정책상 약국에서는 급여되지 않더라고 의사를 방문할 때마다 25~30불씩 코페이를 내야하는 환자들은 의사와 약속해서 기다리고 코페이 내고 독감주사를 맞느니 그냥 가까운 약국에서 아무 때나 시간날 때 들러서 한방 맞고 가는 것이 더 편하다면서 선선이 현금가로 독감주사를 맞는다. 또한 대형체인약국의 구매력이 강하기 때문에 병원보다 약국에 독감주사가 훨씬 일찍 들어오는데 몇년 전 독감주사 공급난을 경험했던 환자들은 약국에 8월말에 독감주사가 들어왔다는 간판이 걸리면 보험급여에 상관없이 일단 맞고 보자는 주의다. 독감주사는 약국에 수익도 올려주지만 독감주사를 놓아주면서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도 하고 신체적 접촉이 있어서인지 약사와 친해진다. 약국에서 컴퓨터와 약만 만지고 상담만 하는 것에 비해 실제적으로 환자에게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행위'로 인식되어 약사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진다. 최근 약국 수익을 위해 등장한 또 다른 아이템은 인슐린 주사방법에 대한 전문상담이다. 장기지속형 인슐린인 란투스(Lantus)의 제조사인 사노피의 후원으로 약사가 란투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함께 인슐린 주사 접종법에 대한 상담을 해주면 첫 상담료로 24불, 재상담(follow-up consultation)시 12불이 약국에 지급된다. 첫 시작은 빅토자(Victoza)였는데 이제는 란투스까지 확장됐다. 월그린에서 제공하는 21장의 슬라이드로 구성된 교육자료를 약사들이 읽고 지침에 따라 상담하도록 디스트릭이 지시하여 최근에 그 바쁜 가운에 허겁지겁 교육자료를 읽어야했다. 건강보험회사에서 처방약 조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해주면 좋으련만. 처방전 리뷰하고 의사의 처방실수 때문에 전화하고 신처방은 상담도 해주는데 왜 이렇게 환급을 안해주는지. 이런 저환급율 때문에 전쟁터같은 약국에서 사이사이 예방접종도 하고 시간이 오래걸리는 인슐린 주사 상담까지 하라고 하니 시간당 임금은 동일한데 하루종일 더 정신없이 떠들고 움직이게 됐다. 약사의 성격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어쨌든 그런 다이나믹을 즐기기 때문에 간호사와 점잖게(?) 언쟁을 벌이는 조용한 병원 약국보다 리테일 파마시를 좋아한다. 전에 일했던 스탭약사는 내성적이었는데 리테일이 맞지 않아서 정부가 운영하는 감호소 약국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감호소 약국은 환자와 직접 맞닥드릴 일이 별로 없다고는 하지만 우울한 감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시끄러워도 동네 약국에서 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감호소 약국 약사는 일종의 공무원으로 각종 혜택이 아주 좋다고 한다.2011-11-07 12:15:48데일리팜 -
휴온스, 화장품 '버진그레이스 HyaLu 100' 출시휴온스(대표 윤성태)는 자회사인 휴메딕스와 유통전문업체인 쌩스앤비젼에서 공동개발한 기능성 화장품 '버진그레이스 HyaLu100'이 출시 4일만에 매진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버진그레이스 HyaLu100”은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주성분으로 적은양으로도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고농축 세럼 형태로 개발됐다. 특히 히알루론산은 기존제품 대비100배 이상 함량을 높여 보습력이 14배 가량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EGF 성분이 함께 들어가 피부진정작용과 영양공급에 효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생물 발효를 통한 고분자 의료용 히알루론산 원료는 세계적으로 5대 기업 정도만 대량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휴메딕스와 LG 생명과학만이 고분자의료용 히알루론산원료을 생산하고 있다. 이제품은 9월 27일 제품이 출시됐고, 4일만에 재 발주를 내면서 세럼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2011-11-07 11:43:01가인호 -
경제 5단체, 의약품 약국외 판매법 통과 국회 압박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을 꾸준히 주장해 온 재계가 이제 국회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국회계류 중인 주요 경제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법안들을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재계가 제안한 법안은 총 104건으로 조속통과 33건, 수정통과 9건, 입법유보 62건이다. 먼저 경제 5단체는 국민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통과 법안 33건에 포함시켰다. 경제5단체는 아울러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의 세부사항을 정립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제주도에 의료특구를 지정하고 의료특구 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5단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제5단체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며 입법유보를 요구했다. 입법유보를 건의한 법안은 62건에 달했다.2011-11-07 06:44: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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