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카드수수료로 밑지는 장사"…국회도 나서

• 여야의원, 대책마련 촉구…금융위원회 "업계와 협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문제가 정치 이슈화되자 조제료를 잠식하는 약국의 카드 수수료율 문제가 국회에서도 부각됐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약국 카드수수료율 조정을 위해 업계와 만나보겠다고 했지만 수수료율 인하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권성동 의원(좌)과 조정식 의원(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9일 카드, 백화점 판매, 은행 수수료 인하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먼저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현행 약가제도 하에서 약국의 조제약값 마진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마진이 없는데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손해보고 팔아야 하냐"며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도 "종합병원은 1.5%인데, 약국은 2.5% 수준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약국의 경우 수수료가 조제료 이익을 넘어서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측은 약국의 카드 수수료율 조정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원회 추경호 부위원장은 "카드 수수료는 성격상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이지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고 못박았다.

즉 약값에 마진이 없어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불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성동 의원의 대책 마련 촉구에 추 부위원장은 "카드 업계와 만나 약국 카드수수료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