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탄이 2350원?"…다소비약 조사 오류 투성

• 경실련, 조사 오류품목 외에 가격차는 다수 발생

지난 상반기 2009년 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다소비의약품의 지역별 가격차이를 지적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010년 조사에서도 가격차이가 여전히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9월 전현희 의원실이 다빈도 의약품 약국 판매가 공개 이후 복지부의 수정자료를 토대로 분석, 이 결과 50개 조사품목 중 9개 품목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가 약사회가 지적하는 조사오류를 차치하더라도 지역별로 가격차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다.

이번 분석자료는 복지부가 244개 시군구 조사자료를 취합해 만든 2010년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 결과를 정리 분석한 것이다.

또한 가격표시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치 추진실적 자료와 가격관리 기본지침을 참고했다.

10일 경실련이 발표한 '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조사 결과 및 가격표시제도 운영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복합마데카솔의 가격차가 약 3배 이상 되는 등 지역별로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분석 가격차 상위 15개 일반의약품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가격표기 오류로 추정되는 약품을 제외하고도 13개 약품이 2배 이상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가격차가 큰 1위~8위 제품은 최고가 또는 최저가 오류로 추정했다. 그렇더라도 9위 순위 이후부터 의약품은 지역별로 2~4배가 가격차가 난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가격차 오류로 추정되는 품목이 많은 건 애초부터 가격조사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가격표시제도의 적발률이 떨어지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3년간 가격표시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67건으로, 평균 적발율이 0.2%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9월 경실련 당번약국 운영현황조사에서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약국이 전체 380개 약국 중 250개로 66%가 위반한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설명이다.

조사 및 공개방식도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연간 4회 실시하던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가 2008년부터 연간 2회에서 2010년부터는 연 1회로 줄었고, 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복지부의 최종 검토 및 전국자료 고시과정이 생략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자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010년부터 생략된 복지부 검토과정을 재도입해 전국적 비교를 통한 가격검증방안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현 국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오류품목을 제외하더라도 약사회 주장과 달리 지역별로 가격차가 크다는 점이 다시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