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뇨병성 신경증 약제 '알파리포산(치옥트산)'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쓰게해 달라는 규제개혁 민원에 원천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알파리포산은 국내에서 처방 전문약으로 분류됐으나, 미국 등 일부 해외에서는 항산화 효과에 따라 건기식으로도 사용중인 원료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 완화 치료 전문약 알파리포산은 의·약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원료이므로 건기식 제조로는 불수용한다"고 못 박았다. 해당 규제개혁을 제기한 민원인은 식약처 반대에 소명요청을 재차 제기했지만, 재검토결과서도 식약처 답변 타당성이 인정돼 소명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향후 외국에서 건기식으로 쓰이거나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반입중인 성분이라도, 국내 기준 의약품에 해당되는 원료는 건기식 허용 불능 판정될 공산이 커졌다. 규제개혁 대상이 된 '알파리포산(α-Lipoic acid)'은 에너지 합성과 물질대사 증진, 활성산소 억제, 나쁜 콜레스테롤(LDL) 감소 등 기능으로 '만능 항산화제'라고도 불리지만 당뇨병성 신경증 약제인 만큼 저혈당, 갑상선 호르몬 저하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알파리포산이나 멜라토닌은 병의원에서 미용 제품으로 쓰며 미국에서 의약품 용도 외 건기식 허용된 원료"라며 "식약처는 건강식품의 기준·규격에 따라 의약품을 건식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데 이 기준이 애매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해당 물질이 오·남용됐을 때 문제점이나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건식 등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비타민이나 마그네슘, 히알루론산 안과용제 등도 의사 처방으로 투약되는 물질이지만 건식이나 음료 등 식품에도 첨가되고 히알루론산 화장품에도 쓰이므로 알파리포산도 건식으로 허용해줘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식약처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비자가 건기식 성분을 의약품과 오인·혼동해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민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식품영양안전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는 "건기식은 질병의 예방·치료 목적이 아닌, 인체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식품으로 의약품과 엄격히 구분·관리하고 있다"며 "알파리포산은 의사 처방 전문약이며, 멜라토닌 또한 불면증치료제로 사용중"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약품 원료의 섭취방법·섭취량에 대해 의·약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은 건기식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며 "다만 건의 취지와 관련해 건기식에 쓸 수 있는 원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신중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약국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과징률 24%가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하려던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안을 보면 의료기관 과징률 24% 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약사회가 약국의 영업이익률이 의료기관에 대비 3분 1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과징률보다 높게 책정된 개정안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맞서면서 입법예고가 연기된 것이다. 즉 약국 매출구조를 보면 전체 매출의 75% 이상이 마진 없는 처방 조제약값이고 약국의 영업이익률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계청 집계 기준으로 약국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 15%에서 2014년 10%로 하락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다수 약국 1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57만원을 물게 돼 있다"며 "분업 이후 마진 없는 약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다. 매출액만 높아지다 보니 동네약국도 최대치 과징금인 57만원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개편안을 받아보니 현재 기준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절대 수용 불가"라며 "의료기관 과징금 개선 입법예고안을 보면 과징율 24%가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은 영업이익률이 10% 정도인데 의료기관 과징율 보다 높다는 게 말이 되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국 과징금 개선이 현행 보다 낮아지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며 약국의 불법행위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일정 약국은 현행 과징금 기준보다 상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징금을 낮추면 도덕덕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행 과징금 구간인 20개를 최소화해 4개 구간으로 줄이는 방법과 의료기관 입법예고안과 동일한 과징률로 가는 방법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근절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 100원 단위를 끊어 버리는 방식은 애교에 불과하다. '지능적' 할인행위에 지역 약국가가 애를 먹고 있다. 경기도 모 지역에서도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약국 한 곳으로 인해 주변 약국 약사들 모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 아무리 항의하고 바로잡으려 해도 문제 약국은 본인부담금을 낮추려 갖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 약국의 할인행위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100원 단위를 끊어 버리거나 노인 조제에서 1200원은 1000원 만 받는 것은 기본적인 수법이다. 노인 환자를 이해시키는 교묘한 '조제료 계산법'도 있다. 2,3일 처방 본인부담금이 1200원이면 1000원만 받다가, 5일 처방으로 늘어나 부담금이 3000원, 4000원 이상으로 뛰면 2000원만 받는 식이다. 주변 약국 관계자는 "2일분 처방을 1000원만 내다 2, 3일 늘어났다고 본인부담금이 배 이상 뛰면 납득하지 않는 노인환자가 많다"며 "이 경우 문제 약국은 2000원 만 받아 노인환자와의 충돌을 피하고 유인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지능적인 방법도 있다. 아침, 점심, 저녁 처방이 나왔을 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점심 약을 생략하고 아침, 점심 약만 조제하는 것이다. 물론 조제료는 하루 3회 투약량으로 청구한다. 이 경우 약국의 자의적인 조제 변경에 허위 청구, 본인부담금 할인이라는 세가지 불법행위에 저촉된다. 주변 약국 관계자는 "지금은 청구불일치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불과 2~3년 전만 해도 이런 수법으로 손님을 끌어모으는 약국이 있었다"며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조제료보다 7000원 이상 낮은 본인부담금만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부담금 할인이 근절되지 않는 탓에 약국 간 갈등은 그칠 날이 없다. 해당 지역약사회와 주변 약국가 문제를 느끼고 있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잡지 못해 그저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웃 약국이 항의하면 '그런 적 없다. 제 값 다 받는다'고 발뺌하고, 어쩌다 증거를 잡아도 '그 환자에게만 한번 그랬을 뿐'이라고 잡아떼는 통에 주변 약국 모두가 이제는 포기 상태다. 할인행위 주변 약국 중 한 곳은 "환자들과 싸우다 싸우다 나도 이젠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점을 찾게 된다"며 "경쟁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라기 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 나도 할인을 해주게 되더라"고 푸념했다. 이어 "개별 약국의 양심에 의지하기 보다 획기적인 정책적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경쟁이 심한 지역일 수록 점점 서로가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옥시 파동으로 깐깐해진 고객들을 상대하는 약사들을 위해 지역 약사회가 나섰다.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권영희) 약학위원회(부회장 강미선 위원장 강희경)는 최근‘약국 살충제 활용 가이드’를 제작해 회원들에 배포했다. 분회는 옥시 파동 이후 약국에서 판매 중인 일부 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회원 약사는 물론 약국을 찾는 고객도 안심하고 판매, 구입할 제품을 소개하려고 안내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지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모기기피제 사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옥시 파동 이후 고객들이 의약품, 의약외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면서 살충제 등의 선택을 꺼려하고 있다는 게 분회 설명이다. 분회는 "이번에 배포된 약국 살충제, 모기기피제 등 활용 가이드를 활용해 약사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모기 등 해충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안내하는 조언자 역할을 했으면 한다"며 "약국 외 무분별한 판매로부터 주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들에게 신뢰받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작했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는 앞면에 모기제품, 바퀴제품, 개미제품 등을 구분해 성분명과 특징, 상품명 등이 수록돼 있다. 뒷면에는 살충제 판매시 유의사항, 모기 기피제 판매시 유의사항, 모기를 피하는 법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해 약국을 찾는 환자나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분회는 이번 가이드를 1000여개 제작해 회원 약국과 서초 에듀팜 수강생, 일부 요청이 있는 지역 약사회 사무국 등에 배포했다. 권영희 회장은 "그동안 무감각하던 살충제의 독성부분이 옥시파동으로 안티케미컬마인드로 확산되는 시기에 약사의 역할과 약국 안전망이 확보되길 바란다"며 "예상 외로 이번 가이드가 회원 약사 사이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화상투약기 등으로 힘든 시기인데 이럴 때 일수록 약국이 일반약, 건기식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상담하며 대면 투약의 중요성을 알려야한다"며 "살충제는 마트 등에서는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만큼 약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조언자 역할을 해 주민들의 건강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약사와 한약사도 3년마다 면허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면허갱신제도가 없는 약사와 한약사도 앞으로는 면허 유지여부를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수단도 신설하거나 벌칙도 강화된다.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지며, 약사나 한약사 역시 면허를 신고하지 않으면 현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지만 앞으로는 면허정지 처분도 가능해 진다. 정부는 의료·교통·식품 등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면허 영구 부여, 부적격자 사후검증·제제 미실시 등 면허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대상에 포함된 면허는 국민건강(5종), 교통수단(6종), 위험시설·도구(4종) 분야 총 15종이다. 의료인은 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이수여부 외에도 결격사유 발생여부를 추가 확인하고 약사·한의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3년)를 명확히 하는 등 신고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의료윤리 교육을 1시간 이상 받아야 하고 출결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보수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안전분야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들 15종의 면허에 대한 개선방안은 소관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속 이물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항생제 '클래리시드건조시럽250mg/5ml'에 대한 급여가 26일자로 중단됐다. 27일 대한약사회는 한국애보트 '클래리시드건조시럽 250mg/5ml'에 대한 보험급여 중단 사실을 공지했다. 약사회는 급여중지 내역을 PM2000에 26일자로 적용하고, 26일 조제분에 대해서는 심사유예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한국애보트가 수입·판매해 온 항생제 '클래리시드건조시럽250mg/5ml'에서 금속 이물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재품에 대한 잠정 회수·사용중지 조치를 단행했다.

비급여 일반약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처방전과 상관없이 약 구매를 권유한 약사의 행동은 정당할까, 아닐까. 최근 서울의 한 약사는 일반약으로 약국에서 판매 중인 A제품에 대해 인근 의원이 비급여 단독 처방한 것을 확인하고 망설였다. 일반약으로 구매하면 1만원 상당인데 처방전 상 비급여로 조제하면 약값과 조제료를 포함해 총 1만6000원이 책정됐다. 환자가 부담할 금액이 6000원 상승하는 것이다. A제품은 시중에 많이 알려져 판매가가 노출돼 있는 만큼 약사는 당장 환자에게 조제료를 합한 금액을 고지했을 때 돌아올 가격시비가 우려됐다. 결국 약사는 조제료를 합산한 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보여주고 설명하며 처방전을 접수하지 않고 일반약을 구입할 것을 권유했다. 환자는 흔쾌히 약사의 말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약사의 이 같은 권유에 대해 관련 지역 보건소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지역 보건소는 약사가 직접 조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방전을 본 후 약을 판매했기 때문에 조제료 할인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약사는 "의사는 처방전을 발행 전에 A제품을 약국에서 구매할 것을 환자에 고지하면 되는데 계속 같은 방식으로 단독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며 "처방전 발행권한은 물론 의사에 있지만 약국 입장에서는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비급여 의약품의 약값은 약값과 조제료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일부 약국은 비급여 약이 단독 처방 나온 경우 처방전을 처리하지 않고 약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비아그라와 같은 해피드럭 경우 상당수 약국이 전산프로그램에 처방전을 입력하지 않고 않고 약을 판매하거나 실제 약값보다 전산에 입력하는 약 가격을 다소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 조제료 할인 등에 해당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전산에 입력하지 않았다 해도 약사가 처방전을 환자에게 받아 검토한 후 약을 판매했기 때문에 처방전과 상관없이 일반약을 판매해도 조제료 할인에 해당될 수 있다"며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약국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