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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약분업 난색…"현실적인 문제 때문에"보건복지부가 한의약분업과 한의약 건강보험 적용에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최근 한약학과 학생이 질의한 100처방 폐지를 통한 한의약분업 도입 주장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민원인이 주장한 약사법 23조 6항 단서조항(100처방) 폐기를 통해 한방의약분업과 첩약의료보험 등의 실시되기 위해서는 한약의 표준화, 표준임상진료 지침 마련, 관련 단체들간의 합의 등 현실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한의약 산업 증진과 한약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한의협 등 관련 단체와 함께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광대 한약학과 학생들은 "규제 일몰제 시한인 2016년말까지 한의약분업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며 "한약사는 약사법 23조 6항 단서조항에 의한 100처방이 고착화돼 생계유지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해 100처방을 위반(성분 함량)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직면한 법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약사법 제23조 6항의 단서조항을 페기하고 빠른 시일 내 한의약분업과 한의약 의료보험을 시행해야 한다"며 "세상에 나서야 하는 한약학과 학생들은 위와 같은 암담한 현실에 직면해 학업을 계속 할 수도 없는 곤경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2016-09-17 06:14:54강신국 -
"건조시럽 농도맞춰 정량조제…불량투약병 사용금지"한겨레21 약국 보도 이후 새로운 약국관리 주의사항이 나왔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와 판매 금지 외에 조제실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대한약사회는 12일 시도약사회에 약국 관리상 주의상을 안내하고 약국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약국 괸리 주의사항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금지 ▲조제 관련 기구, 기기 등 위생 관리 철저 ▲불량 투약병 사용 금지 ▲건조시럽 조제시 정량을 사용해 정확한 농도로 조제 ▲폐기처분용 의약품 재사용 금지 등이다. 약사회는 약국의 위생괸리 부실은 전체 약국의 품위와 위상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약국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약국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약사법령 준수 및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 조제실 관리기준을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식약처, 대한약사회 관계자 등과 간담을 갖고 조제실 관리기준 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조제실 관리기준 타깃은 조제약 포장기, 분쇄기, 조제용 개봉약(덕용포장) 관리 등이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해 복지부가 약사회 등과 협의, 규정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한겨레21이 일부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폐기처분용 의약품을 재사용하거나 불량 투약병을 사용하는 등 약국의 위생관리가 부실하다고 보도해 논란이 된 바 있다.2016-09-13 12:14:57강신국 -
신세계 스타필드에 '영국산 드럭스토어 부츠' 1호점영국 유래 드럭스토어 ' 부츠' 1호점이 약사사회 새로운 화두로 거론되고 있다. 9일 문 연 신세계가 최대 쇼핑테마파크 오픈 기념식에서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 부츠 입점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일부 경제지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9일 오픈기념식에서 '부츠 1호점은 스타필드 하남에 열 계획'이라 밝혔다. 개점 시기는 이미 알려진 대로 2017년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 이미 신세계가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와 손잡고 '부츠'를 국내 들여온다고 발표한 이후, 약국가에는 1호점이 신세계의 대형 쇼핑몰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상이 하남에 위치한 스타필드임이 언급된 것이다. 아울러 약국 입점 가능성도 떠올랐다. 정 부회장이 '올해 안 문을 열려고 했으나 식약처와 의약품 판매 관련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 내년 상반기 중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며 의약품 판매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부츠와 협약을 맺어 내년 상반기 중 부츠 1호점을 개점한다는 발표 이후 공식적으로 더 확정된 것은 없다"며 "스타필드 하남 역시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로, 현재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약국 입점 가능성 역시 신세계 측은 '하나의 가능성 중 하나'라며 준비단계임을 분명히 했다. 신세계 측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 확정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신세계는 부츠 1호점을 선보인 이후, 이마트 입점이나 단독 매장 등 여러 방향의 매장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 드럭스토어 '분스'는 6개 매장 중 3곳을 정리하고 현재 3곳만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스타필드 하남은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약국 1곳이 입점한 상태다. 부츠가 약국을 안은 드럭스토어가 될 경우 테마파크에는 약국 두 곳이 된다.2016-09-13 06:14:5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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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신세계 스타필드 '부츠' 유치 반발신세계그룹이 경기도 하남에 오픈한 '스타필드'에 영국 드럭스토어 1위 업체인 '부츠(Boots)' 1호점 유치 소식이 전해지자 약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2일 성명을 내어 "매머드급 드럭스토어의 국내시장 진입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부츠의 대한민국 전초기지를 세우는데 신세계가 앞장선다면 지역주민과 함께 스타필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항구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며 "동시에 신세계 그룹 산하 전체 유통망에 대한 가차 없는 투쟁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부츠는 대기업 영리법인 약국의 성격을 띠고 국내 시장을 잠식해 나갈 것이 틀림없다"며 "나아가 국내 법인약국의 형태를 규정 지을 하나의 롤 모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2016-09-12 16:39: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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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대체조제 숨통?…DUR 자동 사후통보 '급물살'DUR 시스템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2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약사법에 기반한 DUR 대체조제 사후통보 기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방식은 약국에서 대체조제 내역을 DUR시스템으로 심평원으로 전송하면 심평원은 대체조제 내역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주는 것이다. 즉, DUR 자동전송 기능을 이용하겠다는 것인데 약국 청구 SW에 연동하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심평원은 청구SW 업체들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자동전송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기술적인 협의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 SW업체들도 10월 중순 대체조제 사후통보 DUR 연동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최동익 의원의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약사회는 DUR 사후통보 후 의료기관에 해당 약국 명칭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지만 수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도 어느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이뤄졌는지 알아야 한다는 게 심평원 생각이기 때문이다. 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지난달 17일 "현행 법률은 유선전화나 팩스로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것을 DUR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처방의사와 조제약사 간 소통방법을 확대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황 이사는 "DUR과 사후통보를 연계하는 데는 별도 법령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내부 법률검토 결과"라며 "DUR 프로그램에 장착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신속히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6-09-12 12:14:57강신국 -
도넘은 약국 권리금 장사…약사 출신 브로커도 목격'치고 빠지는' 권리금 장사 약국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대형 쇼핑몰을 끼고 들어오거나 브로커로 나선 약사 행태도 목격되고 있어 약국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역, 지난해 식당 자리에 약국을 열었던 약사가 불과 8개월 만에 약국을 양도하고 떠났다. 지역약사회는 이 약국이 문을 열었을 때부터 예의주시했는데, 개국 약사의 이력 때문. 이 약사는 2년 사이 서울과 경기권에서 약 3~4번 개국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 모두 약국을 1년 안에 정리하고 자리를 떠났다. 지역약사회가 예의주시한 이유가 단지 약국 자리를 자주 옮겨서만은 아니었다. 영업사원들이 약사 이름을 조회한 결과, 일반의약품 가격질서를 지키지 않아 영업사원들이 여러차례 주의를 당부한 '블랙리스트'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한 영업사원은 "약국이 새로 생겨 관리차 인사차 갔는데, 난매는 물론 조제료 할인도 해주는 것 같았다"며 "영업사원들이 공유하는 자료를 조회해보니 권리금 장사를 해온 약사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역약사회가 나서 난매 중지를 당부하는 사이, 이 약사는 개국 8개월 만에 경험이 적은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하고 지역을 떠났다. 서울의 또 다른 약국도 주변 약국으로부터 권리금 장사 약국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문제 약국이 대형 쇼핑몰에 입점했다는 점까지 더해져 '대단한 인맥을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권리금 장사 약국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 약국에 인접한 약국은 이 약국이 난매에 골머리를 썩었다. 일반의약품은 물론 목캔디와 같은 캔디류를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판매해 손님을 끌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판매가격을 알고 어이가 없었다"며 "단골 손님을 많이 뺏긴 것은 물론 환자들 가격저항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호소했다. 주변 약국의 고민은 길게 가지 않았다. 문제 약국은 개국 6개월만에 문을 닫았는데, 곧 쇼핑몰 내 더 몫이 좋은 자리로 옮겨간단 소문이 돌았다. 지역의 약사는 "약국 자리를 주선하고 개국 과정을 총괄하는 사람이 약사 출신으로, 브로커 중에서도 유명한 인물이라 했다"며 "약사가 나서 약국자리로 장사를 하고 주변 약국을 괴롭히는 현 상황에 심한 회의를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리금 장사를 하는 곳은 필연적으로 주변 약국과의 상도의가 없어 단골을 빼앗고 높은 권리금을 챙겨 떠나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도 피해를 미치기 마련"이라며 "면대약국과 함께 고질적인 약사사회 병폐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는건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강조했다.2016-09-12 12:14:57정혜진 -
10% 마진의 유혹…담배파는 약국 아직도 있다담배를 판매하는 약국들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 대한약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연보조제와 담배를 동시에 취급하는 것이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1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약국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령 개정이전 담배판매권을 취득한 약국들의 담배판매가 아직도 이뤄지고 있다며 약국의 담배 판매 취급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약사회는 현재 담배를 판매하는 약국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이러한 모습이 약사사회가 그동안 지역주민의 건강상담자로서 활동을 반감시키거나 왜곡시키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특히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일부 국회의원실에서 이에 대한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사사회의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약국의 담배 판매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에서 담배를 파는 약국은 100여 곳 내외로 추정된다. 문제의 약국들은 2004년 이전에 담배판매권을 확보한 약국들이다. 2004년 이후 약국은 담배 판매가 금지돼 신규 진입을 불가능한 상황이다. 약국들이 비난을 무릅쓰고 담배를 판매하는 이유는 고마진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목이 좋은 곳은 권리금도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해당 약국에 담배판매 중단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그만하겠다는 말만 할 뿐 담배판매권을 포기 하지 않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아무리 담배 판매 수익이 좋다고 하지만 약국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2016-09-10 06:27:56강신국 -
'만병통치약국' 간판에 지역 의약사들 '갸우뚱'서울의 모 지역에 나타난 '만병통치약국' 간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약사법에 저촉될 법한 특이한 이름 때문이다. 최근 서울의 한 삼거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이름은 '만병통치약국'. 유리에 작업한 '약'이라는 글자와 간판, 돌출간판까지 설치가 완료됐다. 내부에는 약장들이 세팅됐고, 약만 들어오면 바로 영업이 가능할 만큼 준비가 갖춰졌다. 주변 상점에 따르면 이 약국자리 옆 건물에 병원 입점이 확정된 상황이다. 개원이 확정되면서 바로 옆 건물, 식당이 있던 자리에 권리금을 지불하고 약국이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약사회에서도 특이한 이름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변 의원이나 약국에서도 보건소에 '어떤 약국이냐'고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보건소 확인 결과 해당 약국은 개설 신청 전이며, 병원은 개설 신청을 완료해 보건소가 검토 중이다. 약국을 목격한 주변 약사는 "약국 이름으로 쓸 수 없는 이름의 간판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노인층을 겨냥한 마케팅의 일환인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원 등에서 문의가 와 담당자가 8일 약국자리에 나가봤지만 개설 약사와 연락이 닿지 못했다"며 "건물 옆 병원이 들어온다 하니 약국을 선점하기 위해 인테리어나 간판을 서두른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병통치'라는 말은 요양기관에 쓸 수 없다. 이 이름으로 신청을 들어오면 보건소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2016-09-09 12:29:20정혜진 -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 출범...전혜숙 의원 대표 선출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6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아픔을 치유하자는 취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주도로 결성된 포럼이다. 박병석, 이석현, 설훈, 신상진, 양승조, 오제세 의원 등 여야 의원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이 대표로,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선출됐다. 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위상이 바뀌었다"며 "정부의 개발협력 사업과 민간의 원조활동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도록 입법 활동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에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바뀐 세계 유일의 나라로, 우리의 경험과 자원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더 많이 돌려줘야 한다"며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국회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ODA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도 축사에서 "최근 국제원조 패러다임이 개발도상국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전국민 건강보험과 높은 의료 수준을 갖추게 된 우리의 경험이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관련 정책세미나와 초청간담회를 여는 것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직접 찾아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창립총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시갑),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시정),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구),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김규환 의원(비례대표),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 등 15명의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유관기관장과 단체장, 보건의료분야 CEO 등 100여명이 함께 했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 기념한 특강에서 인요한 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은 '북한의 보건의료 현실'을 주제로 강연했다. 인 이사장은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현실을 설명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 물자나 장비를 중심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2016-09-08 17:41: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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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 일반약 판매 '예의주시'…위법여부 쟁점정부 당국이 보험용 급여 일반의약품을 처방 없이 보통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어 약국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8일 약국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긴급 안내를 시약사회 게시판에 게재했다. 시약사회는 '보험용 일반의약품의 판매와 관련한 회원 긴급 안내'라는 제목으로 "최근 보험용으로 약국에 들어온 일반의약품(예:알마겔현탁액, 스멕타현탁액 등)을 환자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제용 일반의약품판매는 현행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청구불일치로 심평원 조사를 받으며 추후 면세부분에 대한 탈세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보험용'이 아닌 '일반'으로 판매했다고 확인 한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원래 포장을 뜯어 낱개로 판매할 경우, '개봉판매 위반' 약사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다. 시약사회는 "심평원 등 관계기관에서 이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이 상대단체와 시민단체에 알려질 경우 약사직능에 상당한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며 "보험용 일반약 판매가 없도록 주의해달라"며 당부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약국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금 상 문제만 약국이 잘 처리한다면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면세와 과세, 일반약과 전문약 등의 구분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 혼동되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해당 게시판의 한 약사는 "청구 불일치는 사입 근거 없이 청구한 경우로, 사입 근거만 확실히 입증하면 해결될 수 있고, 보험용 일반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니 면세와 상관 없어 탈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약사는 면세로 들어온 약을 일반약을 판매할 경우 부가세와 소득세가 누락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약사는 "부가세와 소득세 문제만 해소하면 조제용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지 않느냐"며 "약사회가 보다 명확한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2016-09-08 12:25:1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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